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19억 6,313만 9,000원으로 세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1,069만 2,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1만 6,000원, 그외수입 6억 8,748만 6,000원, 기타 과태료 4만 원이며 교부세로 특별교부세 4억 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464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 시․도비보조금 5억 7,56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93억 4,818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8,230만 원을 합한 109억 3,04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총액이 84억 2,403만 9,000원, 명시이월이 16억 9,176만 6,000원, 사고이월이 5억 9,764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1,32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75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5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3,222만 3,000원으로 문화예술 행사, 떡볶이 페스티벌, 문화원 운영 지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북구 단절된 인문학거리 완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 거리 조성,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9억 9,8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 테마거리 운영의 사업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액이 4.419만 3,000원, 집행액이 1억 7,22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58억 6,000만 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행복북구문화재단 4회차 출연금 2억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52억 2,215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3,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로 예산현액 800만 원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 33억 3,003만 5,000원으로 공립 및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도서관 구축지원 등에 10억 7,585만 2,000원을 집행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16억 4,757만 3,000원은 명시이월,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비와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비 5억 9,764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30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1억 304만 4,000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8,46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36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198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억 9,71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에 3억 9,7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97쪽, 공공도서관 건립에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비 사고이월이 5억 5,1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고 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도에 사업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내에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읍내동으로 청사 이전이 늦어져서 저희들 2020년도에 10억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증액을 위한 추가로 저희들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고 대구시에 공사계약심사가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5,100만 원을 이월시켰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5,963만 1,000원은 이것도 공사가 늦어져서 저희들 시설비를 추경에 더 받아 가지고 가구하고 전산장비 구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2022년 올해 다 구입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시킨 금액과 명시이월된 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많은 힐링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95쪽에 작년에 금호강 바람소리길이 개최하지 않았는데 금액은 적지만 이 26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축제 개최를 하지 못 했지만 축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축제운영위원회를 1차, 2차, 두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하고 축제 개최를 위한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 심사수당이 140만 원 지출되어서 집행액이 26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보통 운영위원회는 몇 월달에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저희들 작년 10월달에 개최하려고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미리 보통 3월부터 준비를, 축제준비를 한 그런,

예측을 못 한 그런 거에 따른,

수당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꼼꼼하게 정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까지 관리감독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거 제가 직접 보고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예산하고 이건 제가 상세히 볼 수 있었는데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109억이고 전체가, 행복북구문화재단이 58억이나 되어서 50%나 넘는 예산을 북구문화재단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 196쪽에 보면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에서 항목은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58억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결산이라든지 집행 이런 건 이사회로 해서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저희 의회에서 결산심의할 때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올해에 결산이 지금 9월인데요, 행복북구문화재단 결산은 12월로 해서 2월 정도 되면 이사회 결정으로 되어지는데 별도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결산하고 맞추어 가지고 저희 지금 결산이 사실 올해 5월인가 할 때 되면 그때 결산서가 나오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인데 의회에서 결산심의할 때 북구문화재단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결산은 이사회에서 다 심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의회에서는, 거기는 저희들이 통으로 주고 그쪽에서 별도로 심사하고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결산은 12월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결산서가 나오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문화회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 세부내역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례인데도,

저희 예산은 여기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58억이나 되면,

별도 이사회에서 결정지어지고 책자도 별도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가 필요하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제가 항목을 잘 몰라 가지고, 195쪽에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거기에 문화예술활동 사업지원 셋째 줄 넷째, 다섯째 문화예술진흥사업 이 항목이 있고 지역문화축제 이 두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항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하고 밑에 지역문화축제랑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문화진흥 거기 세 번째 건 저희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예. 그게 과목이 201-01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행사진행하면서 홍보현수막 그리고 소모품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축제에도 이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다 통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무슨 행사비용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주로 보면 홍보물 그리고 전단지, 안내판, 현수막, 이런 거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적는 게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부분에 명시이월 금액이 꽤 많습니다, 16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자재 경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보고서 내용에서는 16억 4,000 명시이월시켰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7,000만 원 쓰고 아마 계약금액, 설계 계약금액만 쓰고 이월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사가 확정되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단시간 내에 지금 공사를 완료시키는게 가장 원가절감이 되지 싶은데 지금 78억 예산에서 지금 현재 공사금액 공사 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조금 속도를 내가지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면 싶었는데 지금 이쪽 보고서에는 16억 4,000 명시이월 시켜놓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설계가 거의 완공되어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재비라든지 노무비가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2020년도였는데 지금 올해부터 엄청난 자재비가 올라서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78억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니 공사비가 3분의1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건 위원님 이해하시고 계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하시는게 그러면 거의 100억 정도 육박할 수밖에 없겠네요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까지는 아니고 100억 이하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면 내년도 노무비가 또 올라간다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12월 이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시이월된 금액이 아마 설계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 같은데 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공사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속도를 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6쪽입니다. 단위는 작아요 작지만,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이 사업은 어찌보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있는데 사각이나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닐 진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소규모예술활동 지원 말씀하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몇 년 전에 왜관에서 칠곡가시나들, 제가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셔요. 취지나 목적에 과연 맞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현재까지의 현황이라든지 올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10회 대구여성영화제 사업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2021년 사업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인데 사업주최는 대구 풀뿌리 여성연대에서 합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영상제작 홍보비로 680만 원 정도 지출되었고 운영비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작교실 강사비에 324만 원이 지출되어서 7만 3,950원 정도,

그럼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는 건 영화관을 상영한 사람들 들어온 수치 금액이라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상영은 못하고 영상제작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18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으로 과연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풀뿌리연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영상하고 이런데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왕이면 여성영화제라고 해서 여성만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금액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기원 단오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주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북구인에서 주최를 하였고요. 단옷날 함지공원에서 400여 명 참여해서,

함지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장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단오제 행사를 하는데 단오 전통놀이, 체험마당, 풍물, 문화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행문위에 온 지 지금 두 달이고 이렇지만 이렇게 우리 위원회라도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회에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사실 알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위원회에서, 참석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알아야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규모가 작아도 서로 소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떡볶이 행사 때 예상 외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만약에 예상인원 보다 참여인원 수가 갑자기 많았을 때 다른 부서라든지 협조 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떡볶이 행사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전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 참여 예상인원이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지에 가 보니 그 이상으로 많아서 사실 그 시간이 단시간에 저희들 떡볶이 행사 시간을 4시에서 10시까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부서에 협조를 받을 상황이 못 되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예측된 인원이었다면 미리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많은 그런 불편을 초래했는데 내년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어떤 부서의 협조라든지 준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지마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산림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28억 4.803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8,759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5,000만 원, 보조금 23억 1,04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4,189만 원으로 예산액 103억 1,4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695만 원이며 이 중 96억 1,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시설비 등으로 17억 4,44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928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99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28억 5,243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도시숲 조성, 꽃길 및 화단 조성 등 27억 2,5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12만 원입니다. 200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27억 6,455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재조성, 한강공원 중앙목교정비,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6억 7,2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로 1,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008만 원입니다. 200쪽에서 201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23억 2,798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사방사업, 청소년 체험의 숲, 산림시설 조성 등으로 17억 6,0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2억 7,148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5,338만 원, 산림휴양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 원, 용역시기 미도래로 인한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52만 원입니다. 202쪽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33억 2,771만 원으로 유아숲 교육운영, 산림휴양공간 조성관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방호벽 설치사업비 등으로 19억 3,803만 원을 집행하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방호벽 설치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2억 5,88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7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5억 6,82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1,4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56만 원이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01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74만 9,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만 2,5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약 4.8%로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등 3억 9,928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662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부 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보면 시대가 변할수록 요즘 시기에 공원녹지과가 가장 노고가 많다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 군데를 꼭 짚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사업을 다 추진 못해서 내년 할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연도에 다 집행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 서리지 같은 경우나 운암지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 왔고 어느 정도 조금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 두 군데 보다는 좀 소외되고 덜 개발되고 한 지역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운암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고 서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집중되는 감이 있습니다. 있지만 타 지역도 골고루 우리 공원과 녹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져 와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지만 서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되 그때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관광화되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제가 그때 냈던 답안이 보통 유명 연예인들을, 송해공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송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연예인 1명이 거기에 나타나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유명한 것처럼 이렇게 구축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유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발상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드려보면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정말 형평성에 맞게 두루두루 발굴 사업을 발전해서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는 동네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결산 97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2,470만 800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미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과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연암공원 내에 있던 금강사라는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일전에는 공원 안에 있다가 지금 공원 일몰제하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공원 밖으로 지금 제척은 되었는데 이걸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전부터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정식 신고를 허가를 맡지 않고 건립된 건축물이라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왜 이걸 이행을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그 시설 4개소에 대해 가지고 원상회복 계고를 2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 부과 납부 독촉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서 아직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지금 압류요청이 된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쪽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그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이 생각입니다.

끝까지 안 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계속 해도 안 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저희들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표를 정책목표 4개 정도 잡아 가지고 관리를 했었지요. 달성률이 다 100%이고 성과지표가, 100%를 달성한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정할 때 보니까 주로 예산집행을 100% 했으면 완료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산림예방 같은 경우는 순찰 횟수를 예찰 횟수로서 달성률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구태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로서 민원에 대한 성과목표 같은 것들을 좀 잡았으면 하는,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목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가로수 뿌리 걸림 사고라든지, 그럼 가로수 뿌리 걸림 사고 제로화라든지 그런 거를 성과목표로 잡고 선제적으로 그런 걸 처리하면서 그런 민원을 제로화하겠다 아니면 그런 사고를 제로화하겠다라든지 이런 성과목표를 잡는다든지 또 아니면 실제 은행나무 가을부터 시작되면 곧 나올 건데 은행나무 제거는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지금 털고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민원이 몇 %, 작년에 몇 %였는데 정말 먼저 선도적으로 처리 해 가지고 줄여내는 이런 목표 타겟을 주민들이 다가가는 서비스 목표, 이런 것들이 잡혔으면, 산불예방 예찰 몇 회를 했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가 아니고 이건 산불이 전혀 안 나야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실제적인 목표가 잡혀 가지고 이 정책목표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좀 힘은 들겠지만 그런 살아있는 목표를 잡았으면 어떻겠나 싶고 지금 성과지표가 너무 예산 잡아 놓고 예산 다 쓰면 100%, 산림예찰 횟수를 몇 회로 잡아 놓은 거 달성했기 때문에 100%,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큰 목표 안에는 세부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더 많으니까 디테일하게 빼내가지고 이걸 목표치로 해 가지고 하면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거라든가 더 체험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고민은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저희들이 할 게 많이 있는 성과가 있기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가로수하고 은행나무가 계절적으로 나오는 환경인데 제가 지금 청장님을 수행 해 가지고 각 동에 21군데까지 지금 수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2개 동이 남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로수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준비해서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원녹지 같으면 나무 식재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대부분의 민원이 가로수 베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심 속에 밀식된 부분하고는 또 분명히 제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수 간판 가리는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런 속에 목표를 제가 하는 건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99쪽에 꽃보라동산 명소화사업 그리고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 이 항목이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 북구에 중기 플랜으로 도심융합특구 그 내용 속에 보면 꽃보라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이나 후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때 그 도심융합특구랑 배치되지 않는 반대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어떤 조성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중지출을 한다거나 예산낭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게 사실은 도심융합특구가 우리 북구로 봐서는 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꽃보라동산 명소화사업 해 가지고 그 대상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봤는데 도심융합특구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선의 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소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금호강 조성 이것도 검단동에 하는 그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시장님이 바뀌고 금호강 르네상스가 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금호강이 들어 있지만 팔거천하고 동화천을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 좋은 팔거천하고 동화천을 하고 나중에 시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1억 8,227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 2억 7,847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및 사용잔액 등 보조금 19억 3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세출결산안 총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4억 1,823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93억 3,43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756만 원, 집행잔액은 7,6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7,360만 원이고 구비분 보조금 정산잔액이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로 예산현액은 1억 3,556만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2,96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66만 원, 집행잔액은 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로 학교강당 신축지원 전년도이월액 4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6억 9,049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56억 7,15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보조금 반납액은 574만 원, 집행잔액은 1,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로 예산현액은 32억 5,834만 원으로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32억 3,72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12만 원입니다. 20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1억 8,92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5,1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15만 원, 집행잔액은 3,672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1억 4,453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4,452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약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03쪽에 부서 성과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바르고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청소년 육성사업 운영하는데 적발건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적발 지금 현재 저희가 계도위주로 청소년, 경찰서, 그다음에 구청 직원하고 단체하고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지금 성과가 80% 정도 된 것은 여름 혹서기에서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시청에서 단속하지, 나가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40개 정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안내문 미부착 또 청소년지도안내문 미부착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고용, 금지업소 고용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고 또 단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보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발건수가 없어야 되는데 또 적발을 해야되니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져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적발건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가서 하기보다는 주민이 신고하거나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거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정신은 또 지금 투철해서 그런 건 괜찮은데 잡지 못한 걸 주민들이 잡아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763쪽에 보면 유독 영어콘테스트에 관한 참여실적이 왜 이런지 이것도 궁금한데, 코로나 여파인지,

예예. 영어콘테스트도 저희가 올해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5회째로 개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콘테스트를 개최하는데 이 이유가 저희가 전국에 6개밖에 없는 교육국제화특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콘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해는 집합제한이 해제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합제한을 염려가 되면 ‘20년도에도 달성성과가 제로였거든요. ’21년도에는 한번쯤 다른 대안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합으로 하고 비대면으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가,

이 대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하기대회이고 하나는 골든벨, 100명이 모여서 골든벨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장소대여가 안 되었던 그런 관계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할 수 없이 진행을 못 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또 교육특구인데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5쪽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 7,000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게 1억 5,900 정도 해서 지출을 했고요. 급식지원은 원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저희가 교육청소년을 지원을 하면 사실 지원대상이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도 공교육 못지않은 그런 질적인데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사자들이 보면 공교육 체계 내에서 근무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공백기간이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꿈꾸라」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학교와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하지마는 어쨌든 관리를 하는 체계인데 방학이나 이럴 때 되면 어차피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자꾸 가출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돌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학교 운영기간 동안에는 안심하고 거기에 맡길 수 있었는데 방학기간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면 재발을 해서 이게 잘 하다가도 다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저는 이게 더 세밀하게 조사되어서 이 사업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에서 2020년도에 발굴실적은 290명 정도가 발굴을 했고 학업복귀하고 사회진출은 163명 정도 해서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 중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 중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회관에서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희 부서에서도 인식하고 그런 빈틈이 없도록끔 관심 있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 학생 대상자들은 목적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질적인 교육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4쪽에 보면 교육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 몇 학교가 나가는 거지요?

지금 68개 학교가 교육경비보조 신청했습니다. 지원을 68개 학교가 했습니다.

교육경비가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 나갈 때 우선순위라든지 들어오는 대로 다는 예를 들어서 68개 신청을 했는데 68개 다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나 이런 게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제일 첫 번째 하나만,

가령 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고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반학교, 16개 일반고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특별히 잘하는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최우수는 강남 강북 각 하나씩 6,000만 원, 우선은 4,000만 원 하는데 평가는 교육청에서 평가를 장학사들이 담당해 오고 있고 그 외 초중고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혜액,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비율 그다음에 학생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해서 평가표에 따라서 하고 마지막에는 심사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면 심사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과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성심성의껏 학교를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너무 그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학교 수준에 그것도 하나의 목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게 학교에 12억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경비로,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거 부탁할 때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어서 작년부터 점수가 좀 작거나 지역공헌도를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가점으로,

넣으셨어요?

예. 가점으로, 그래서 가령 아까 영어콘테스트하는데 학교를 빌려줄 때 흔쾌히 빌려준 학교에 대해서는 가점을 1점을, 1건당 1점을 준다, 심사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2,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 공헌에 따라서 돈을 줘야된다 이래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활용도가, 할 때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볼 건데 반드시 그 항목을 넣어서 정말 교육경비를 가치 있는데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학교 강당지원 자꾸 ‘20년 예산이 이월된 거하고 ’21년 지금 지원사업하고 전체 정리를 해 봤으면 싶은데 4억 8,700 작년 게 이월되었고, 재작년 게 그지요? 그다음에 집행이 작년에 2억 1,600, 그래서 북중, 학남중, 매천중, 그러면 금년까지 완전히 집행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지요?

예. 북중, 학남중 완료되었습니다.

매천중학교 강당설립 완료,

매천중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원사업에 나가는 건 팔달중학교 1개 입니까?

맞습니다. 팔달중학교이고,

내년이 사수중학교,

사수중하고 영진고입니다.

영신?

영진고등학교,

영진고등학교가 ‘23년,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안 된 데가,

안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음초하고 관천초,

관음초,

관천초,

그쪽에서는 지금 학교 강당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특별한 수요가 없고 옆에 중학교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사수중학교, 영진고등학교 끝나면 관내 요구사항이 있는 강당은 완전히 완료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특별하게 노후된 시설이 아니라면 특별한 요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쪽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964만 원 대비 수납총액은 31억 2,075만 원이고 환급액 2,329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0억 9,7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3억 6,065만 원은 연암테니스장 외 7개소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불스포츠센터 위탁 수수료이고 기타 이자수입 3만 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 반납금이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664만 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25만 원은 연가보상비 과오납 반납금과 구 볼링선수 퇴직자 정산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고 기타과태료 20만 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과태료이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은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비입니다. 결산서 100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이며 기금 수입으로 5억 5,406만 원은 북구체육회 일반생활지도자배치사업 등 4개 사업비이고 시비보조금 2억 4,059만 원은 스포츠 이용권사업 등 12개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04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1개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97만 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3개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4,654만 원을 합한 44억 7,875만 원입니다. 이 중 43억 5,677만 원을 집행하고 4,38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9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8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3억 2,894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대회 지원, 북구체육회 및 대불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 19개 사업에 13억 8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비 잔액인 1,732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5만 원입니다. 이어서 206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4,654만 원을 포함한 23억 7,577만 원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학교운동장 및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 등에 22억 9,895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체육설치 및 보수 후 집행잔액인 4,388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검단동 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 사업의 잔액 61만 원과 구암동 가구골목 녹지 운동기구 설치 사업의 잔액 203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07쪽, 우리 구 실업팀인 볼링팀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5억 6,720만 원 중 5억 5,1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45만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억 5,223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억 4,2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5,459만 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5,4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집행 후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즘 많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건강관리가 직접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208쪽 생활체육시설 중간 단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대체적으로 명시이월된 거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를 보면 다음 해에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 또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래 명시이월 예산 하는 게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은 다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데 올해 내로 지출이 힘든 건 돈을 이월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그런 건 그 이월하는 취지를 명시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게 명시이월 예산인데,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건데 굳이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4,236만 원은 요구하고 그다음에 무태파크골프장 잔류농약 비료성분 모니터링 용역비 115만 8,000원, 아시겠지만 사수지역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계속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되는 분야 그리고 또 보완하는 분야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된 게 올해 8월 1일자로 용역비가 지출되었어요 최종 끝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무태파크골프장 잔류농약 비료성분 모니터링 이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너희들이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1년에 두 번 잔류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청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작년 10월 28일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채취한 게 작년 12월달에 한번 채취하고 그리고 올해 6월달에 채취하고 그래서 이 채취하고 나서 이 용역비를 올해 10월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당해연도에 이렇게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게 된 이 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8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종류가 구청장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종목 종류가 어떤 게 몇 가지인지 예산은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주된 지출이 뭔지, 혹시나 중복되는 항목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협회장기라든지 체육회장기, 순서가 이렇습니다. 보통 협회장기가 제일 작은 대회이고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그 위에 구청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매년 9월달 예산편성하기 전에 체육회에서 우리 종목이 전체 종목이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싶은 협회장,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하고 싶은 협회장, 협회장기 하고 싶은 협회장, 이런 대회를 미리 다 선정을 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1년에, 대의원 회의라든지 이사회라든지를 개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연도에는 다른 구청장기, 작년에는 체육회장기였다가 내년에는 구청장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3가지 대회를 다 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면 1개 종목밖에 안 하는 대회도 있고, 그런 걸 다 정해주면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는 보통 1년에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500만 원을 전체 종목을 다 못 하니까, 그러면 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10개 종목을 하든지 15개 종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회장기도 우리가 물론 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건 일부이고 협회 자체에서 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 대회를 추진하려면, 그런 여력이 있는 협회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매칭 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대회별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형편에 맞게, 강 종목별 형편에 맞게 신청하고 배분해 주고 이런 형태이고, 그럼 주된 지출은 여기에서 이게 상금입니까 이게,

보통 상금을 주로 많이 하고요, 만약에 상금이나 경품이나 이런 걸 보통 후원받아서 하는데 그게 없으면 대부분 상금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복되는 걸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떤 종목이 몇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만약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기도 하고 체육회장기도 하고 구청장기 대회도 하고 동호인 수가 좀 많은 클럽이 많은 이런 종목은 3종목을, 동호인들이 나도 협회장기에서 우승했으니까 이제 체육회장기에서 우승하고 싶고 구청장기에서도 우승하고 싶고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쭉 해 오고,

그러면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각 종목별 협회장들의 역량이나 그 종목들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도 규모가 있어야지 신청도 하고 할 건데 규모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도 못 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흥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는 그런 체계도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은 체육회장하고 한번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도 소외 안 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했었던 내용 속에 사수동 파크골프장 부분에서 이월되었던 게 결국은 설계 잦은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하중도에 파크골프장 건설이 대구시에서 무산되면서 다시 사수동에다가 7홀 짜리를더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7홀요?

예. 그럼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36홀로 확정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다목적구장에 하중도 내에 36홀, 인수위에서 뜬금없이 주장이 나왔다가 좀 하중도에서 하는 건 무리라는 속에 그걸 후퇴시키면서 사수동에 우리가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7홀 짜리를 추가하겠다 이야기 나왔는데 그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일단 대구시에서 얘기하는 걸 저희들도 듣기는 들었어요. 하중도에 36홀을 만들겠다 하다가 결국 그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걸 사수지역에 7홀 놓는다는 건 저희들은 못 들었고 저희들은 사수지역에 하는 걸, 와룡대교와 금호대교 그 사이에 36홀하고 야구장하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추가되는 게 없고요, 아마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건 금호대교 좌측 쪽으로 보는 건지, 저희들에게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하중도 파크골프장을 도로 먼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구시에서 지금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속에 저희들하고 이런 대구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야기에요 그게, 그러니 하중도에 36홀을 없애는 대신에 기존에 기왕에 건립하고 있는 사수동 파크골프장을 7홀 정도 더 확장해서 진행하는 걸로 물러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7홀은 사실 위원님, 의미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수지역에 하는 게 18홀 18홀 2개 해서 36홀이잖아요. 그지요? 36홀을 해야지 전국대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다 7홀을 넣는 건 특별히,

초보들도 넣는 구간을 만들든지 그런 의미는 가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구청하고 대구시하고 교감이 굉장히 늦다는 이야기거든요. 대구시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들은 적이 전혀 없었었고, 이런 건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주장이 맞다면 다목적 구장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켜야 될 부분인 거고 아니면 그 홀을 확장시키는게 더 좋다고그러면 대구시에도 요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내가지고 확장시키는게 맞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게 있다면 대구시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쪽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대구시 정책이 지금 많이 오락가락하고 하는 사이에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설계변경하면 또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목표가 내후년 봄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2024년 5월, 그러니까 내후년 5월입니다.

‘24년 5월 정도,

예예.

원래는 ’23년에 완료시키겠다 했는게 설계변경이 잦아지면서 지금,

맞습니다.

또 5,6개월 늦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표를 쥐고 완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