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14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액은 62억 7,6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 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510만원,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7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41억 5,500만원과 시비 1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28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157억 6,500만원으로 13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 5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진료, 보건소 운영, 감염병 관리 등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80억 8,400만원, 결핵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억 6,6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5억 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4,100만원,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액과 여건변화로 인한 미집행액 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서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선별검사업무와 관련한 물품구입 등 정확한 수요예측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 1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직원 휴직 등의 사유로 2억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코로나19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석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15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5,800만원과 조정교부금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세 5,800만원은 코로나19 방역비로 2021년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통보된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2021년도 예산 추경에 편성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2억원은 저희 보건소가 1998년도에 건립된 이후 엘리베이터가 많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구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지역주민 진료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승강기 2대를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보건소 직원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859페이지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의 조기감지를 위하여 응급실을 중심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이 의심되는 증후군 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내용이 생물테러 대비 감시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인건비와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처음 집행하려고 사업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12월 31일자 시 감염병관리과 공문에 의해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이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합니까? 의료기관이 해지가 되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부분으로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예.

저희들 구비도 지원이 됩니까? 혹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당초 이 사업은 국시비 50%씩 구비는 없었습니다.

혹시 집행잔액 68만 8,000원이 남았더라고요. 328페이지 첨부서류와 229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이 68만 8,000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첨부자료 328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비 68만 8,000원, 집행잔액이 68만 8,000원, 첨부자료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맞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이 책입니다. 이 책. 이 부분 나중에 확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147개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284명 정도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이 환자 한 분 한 분 다 다르죠? 이 부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소득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이 2021년 6월에 사업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종료가 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가 정지가 된 건가요? 왜 정지가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게 아니고요. ……,

임수환 부위원장님 송곳 질의를 잘 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쪽 세출 부분에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그 부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급박한 방역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 추계치를 맞춰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그 사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추계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9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되어 있는데 4억 582만 8,000원 되어 있네요. 지출액이 2억 5,729만 정도 되어 있고, 여기서 보니까 뒤에 861쪽에 우리 의료기관 중에서 결핵환자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군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네요. 결핵환자들은 집단시설 해서 결핵 역학조사 28건 접촉자 573명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 같으면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말합니까? 861쪽.

요양원을 포함해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28건 접촉자가 573명, 여기 보니까 노숙인결핵검진 7개소가 있는데 183명 되어 있는데 노숙자들은 어떻게 검진하지요?

노숙자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방문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칠성시장에 있는 거기 말합니까?

예.

우리 관내에 노숙인 검사할 수 있는 데가 7개가 됩니까?

예를 들어 시설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로 신고라든지 들어오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주로 코로나를 많이,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결핵검진 38개소 1,506명이 검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데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들 38개소로 해서 그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노숙인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저희가 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중단되기는 했는데 저희 쪽으로 와서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하거나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결핵협회 쪽에서 나가서 검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해서 35,360명씩, 아, 이거는 금액입니까?

(방청석에서) 이거는 저희가 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하니까 병원에 지원하는 지원비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마다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기금 100% 라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기금으로 100%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없습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보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실 2년 반 동안 초유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힘든 거 아는데 이 자리에서 절차상 불러서 같이 질의한다는 자체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고 주민들 알권리에 의해서 얘이하는 거니까 나름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앞서 궁금한 내용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을 받았고 집행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든지 앞서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서 받은 예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국비라든지, 특히 국비 시비 받아서 할 때는 전액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나름 부서에서 노력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다 소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0% 소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들 내시고 주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번도 북구에 안 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1‧2차 접종은 85, 86% 정도 접종했고요. 3차는 아까 말씀드린 59% 정도 접종했고 4차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도 데이터가 나오나요? 몇 %가 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수,

우리 북구에,

그렇게 추계를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장도 아직 안 걸려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 안전문자가 와서 보니까 대구에 2,612명 북구는 444명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진정세에 들어갔지만 이번 주말에 바람소리길 축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축제장에서 대비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위생과 건강증진과는 별도로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나 체험활동을 하고 저희는 구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급차 간호사 기사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정세에 들어섰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우리 북구민들 건강입니다. 이영숙 소장님도 직원분도 고생 많으시지만 좀 더 애를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8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144만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도 2,128만 9,340원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보면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 교육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119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우리 보건과에서도 이런 거를 권장합니까?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도에 역점추진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홍보 활용 강화를 위해서 역점추진사업으로 내년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큰 아파트도 이런 것을 보니까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지금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해서,

우리 북구소식지라든지 만약에 홍보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었을 때 이런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면 사업들이 많지만 좋은 사업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홍보를 우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 모든 많은 사업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홍보에 많이 집중 더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84억 6,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4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79억 4,3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56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5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13억 5,900만원으로 10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11개 세부사업에서 13억 9,400만원, 통합건강증진, 국가금연,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39개 세부사업에서 67억 7,0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22억 4,0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3억 5,500만원, 구비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1억 5,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도 저희 부서는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33쪽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55% 정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및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 지원 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80%로 확대되었고 하반기에는 120%까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은 기준 중위 80% 소득에서 10건 정도 되었지만 120%로 하반기에 확대됨으로 해서 48건의 신청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7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지만 또 홍보가 잘되고 해서 지금 8월 말 현재 53건으로 소진되었고 추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3페이지입니다. 영유아사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도 예산 대비 해서 61% 정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의 선천성 조기발견을 해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180% 이하의 가구 신생아와 두 자녀부터는 소득 상관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범위하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1차에 선별검사 2차에 확진검사 확진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보청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비급여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급여 부분이 되었고 분만 후에 대상자 출생 후 28일 이내 청각검사를 하는 것인데 입원을 했을 경우 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안 합니다. 보통 분만 후 2박 3일 정도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청각검사를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안 되고 외래에서 실시했을 경우 5,000원 정도 소금액으로 발생됩니다. 그에 따라서 소금액이니까 1차에서 지원하는 건수는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1차에서 재검이라는 유소견이 판정되었을 때 2차에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확진검사 1인 7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청기를 여기 131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2021년 자체에서 1차 검사에 1명 2차 검사에 2명이 신청되어서 보청기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 질의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칠곡운암역 해주시기로 하셨던 혈압기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칠곡운암역 혈압기는 경대병원에서 하는 거라서 설치까지는 다 되지 않는데 동사무소에서 해주시기로 하셔서 해결이 다 되었거든요. 그만큼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추석 때 전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설명 가능하실까요?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나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혈압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부에서 없고 그래서 운암역과 담당자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 바쁜 시간에도 와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73페이지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출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작년 출산축하금이 총 938명 줬다는 거죠?

예?

출산축하금 938명 지원했다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출산을 더 많이 했는데,

출산축하금은 대상자가 첫째 아이는 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상부터 지원대상입니다.

옆에 컬러풀출산장려금 지원에서 22,700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컬러풀출산장려금은 사실 올해 출산한 신생아는 해당이 안 되고 작년 연말까지 출생한 출생아에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둘째 아이일 경우 월 5만원씩 24개월, 셋째 아이부터 월 20만원씩 18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 기준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대구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인상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주는 거를 100만원으로 하고 셋째 아이부터 50만원 주는 거를 200만원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은 24개월 최대 할 경우 올해부터 출생아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컬러풀출산장려금 작년 말까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4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말고 2020년도부터 출생한 사람, 월 한 건수.

그러면 첫째는 해당이 안 되고 둘째 셋째가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건수가 2020년 2021년 해서 2만 2,000건, 그러면 출산축하금 지원은 작년 한 해 해서 둘째 이상 했을 때 938명. 그러면 산술적으로 좀,

출산장려금은 22,000건은 실 인원이 아니고 한 사람이 5만원일 경우 24번 받지 않습니까? 건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산술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다 진행했는데 대비했을 때 밑에 하단에 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은 예산 대비 거의 소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왜 소진이 다 안 되고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신생아 출생인원이 2,011명입니다. 그런데 출산용품을 지원하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020년도 구입한 양에서 나눠주지 못한 이월 양이 1,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 수량을 1,100개가 이월되니까 당초 2억 1,400이기 때문에 2,140명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이월 양이 있었기 때문에 1,1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140명의 돈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구입을 1,1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3년 전 보건소 상임위에 했을 때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건강증진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다들 고민하고 주민들이 다들 고민하는 사항인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은 향상되지 않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주변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늘 생활하면서 출산을 권장한다거나 결혼을 권장한다 이런 인식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사고가 변해야지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출산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직원분들도 아직까지 미혼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금방 말했듯이 결혼하고 출산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고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우리부터 바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2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8,144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거는 북구정신복지센터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은 2명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동천역 구암역 이런 데 가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트 같은 데 일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판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살예방에 대한 문구를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마트에 협조를 구해서 부착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는 지인 중에 나이도 37세인데 여성이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거든요. 코로나 예방접종 1차 2차 맞고 이럴 경우 우울증에 걸려서 그랬을 때 보건소라든지 우리 구에서 보상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상은 저희가 따로, 코로나에 대해서 우울증 그런 건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심리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보다 코로나를 앓고 지나간 환자들에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화를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심리상담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해서 우울증이 와서 자살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접종 이상반응 심의위원회 질병청에 자료를 올리는데 대부분 신체적인 이상반응이 많아서 우울증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되어서 있는데 예산액이 2억 2,19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잔액도 2억 1,8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네요. 북구 관내에서 요즘 여성들도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율이나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성들 흡연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 통계 나온 게 있느냐고,

현재 우리 관내 여성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남성 흡연율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통계는 없고 국민영향조사라는 거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여성 흡연율이 6.6%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만큼 예산액도 많고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연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 20여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때하고 통계에 어떤 비교를 해볼 때 흡연율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조성이나 흡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차 미니 2대 해서 홍보활동하고 단속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됐고 밑에 청소년 산모 해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240만원 정도 된 이거는 1명당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대상이 그것도 최근에 확대가 되어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산모인데 19세 이하의 산모로 확대되어서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1명이 돼 있던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1명 정도 있다가 격년으로 대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상담한 게 9,745명을 상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응급출동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응급입원입니다.

환자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신규환자 중에 중증질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하는가요?

지금 중증질환자 월 평균은 내보진 안 했지만 센터에서 2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신규환자.

월 신규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29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827페이지에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보면 지출이 치료비 지원에 2,732만 5,420원 지출되었는데 58건입니다. 예산을 6,097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가 잡았다기보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매칭을 한 사업인데 아까도 이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출이 430만원 지출되었는데,

예산은 3,800만원이었는데 집행률이 11% 되었고 작년에는 45% 되었고 올해는 예산을 거의 소진한 상태라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자가 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870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가구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과지표에 454명 정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2020년도에는 510명이 신규등록 가구겠죠, 맞죠?

잠시만요.

결산서 페이지 870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454명 2020년도에는 510명을 달성한 게 맞고요. 871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방문보건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2020년에는 981만 5,500원이고 2021년은 580만원, 2020년 지출이 많죠? 그럼 우리가 신규등록 가구는 실적이 2020년 실적은 510명 달성했는데 목표는 또 동일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은 2020년 대비 결산이 2021년도가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가정방문이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못 했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거를 직접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의료소모품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0년 2021년도는 직접 갔다기보다 유선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직접 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 가구가 직접 방문을 안 했으면 방문건강관리가 아닌 거 아닌가요? 유선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방문건강관리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 밀접하게 접촉이 되었을 때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페이지 231페이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것도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아동에게 불소 도포를 하는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는 범위는 교육급여까지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만 치과를 방문하게 해서 구강검진도 받고 불소도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액도 332만원 반납되고 결산도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많이 줄은 부분이죠?

올해는 100% 집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신청은 해놓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11월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치과를 많이 방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 12월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치과 방문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에 구강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도 상당히 적고 이렇게 잡혔는데 똑같은 코로나 영향 맞지요?

구강보건실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관련된 소모품비를 구입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분들하고 밀접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시술비 지원이나 출산축하금 등 좋은 사업이 많은데 우리 북구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건과에도 홍보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북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202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억 7,3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7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0만원, 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4,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6,800만원이며 미수납액 600만원은 체납 또는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7,3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 9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2억 5,100만원, 재무활동 부분에 100만원을 집행하고 총 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2,3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1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400만원, 시비보조금 5,2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900만원으로 총 3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수입 등 7,200만원과 시비보조금 5,200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6,100만원으로 총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60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제로화 사업,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1,900만원, 위생관련 단체 지원 민간이전 3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에 6,2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6,3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더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식품진흥기금 반납금이 3억 1,000이 아니고 3,100 아닙니까? 맞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878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작년에 딴 한 번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가스총회를 대비해서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100%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3,750만원 예산을 따온 사업이고요. 가스총회를 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지역보다는 엑스코 주변업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가까이 대상업소를 선정해서요. 본인부담금 20%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간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된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은 31개 했는데 금액상 22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리장을 개선한 집은 3개 영업장 환경개선이 6개 화장실 개선이 3개 간판개선 7개 기타사업 3개 해서 22개 업소가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북구에 지원해준 곳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개소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878페이지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통신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식약처에서 식품안전통합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각 지자체에 태블릿PC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6대가 있고요. 그 6대에 대한 월 요금을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6대로 뭘 하느냐 하면 위생업소 점검한 내역도 입력하고 수거검사한 것도 입력하고 식중독 발생보고라든지 회수대상 식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는데 회수해야 된다는 그 프로그램이 안에 다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가거나 수거중복도 방지하고 그런 다른 지역의 식중독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회수 대상 식품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6대 태블릿PC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87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식약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 센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다 지원됐고 해서 저희는 대구시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2년도에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저희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어서 지역도 크고 관리대상도 많다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북구강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구센터는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북구강북센터는 대구과학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북구는 3억 1,500만원이고 북구강북은 4억 2,000만원인데요. 등록현황은 북구센터는 136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북구강북센터는 19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위생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그리고 교육, 특수사업 등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센터를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이 지원센터 관리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회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고요. 점검도 저희 자체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식약처의 종합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급식소 등록률을 목표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등록 급식소를 100%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영양사가 있는 데를 제외한,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100인 미만인 경우 영양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100%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영양사가 안 계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85%로 설정했다?

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보시면 건전영업질서 정착에 그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편이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건전영업질서 정착 사업명 안에 세부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수거비와 위생업소점검 관련 검사용기 구입,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위생업소점검 및 관리용 서식 인쇄, 위생업소야간단속용 급식비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77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742만 6,000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 세부적인 사항 예산이 1,000만원인데 130만원 쓰고 960만원 이 분야에서만 남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락실 단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변조했다든지 이런 오락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이 압류된 오락기를 그 집에 놓아둘 수 없으니까 어디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운반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 주는 수수료인데요. 그러면 이 운송업체에서 이 오락기를 싣고 지산동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폐기하라고 하면 그때 그쪽에서 없애는데 이 비용은 거기까지 갖다주는 수수료인데 PC나 게임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업소에 게임기 55대 PC 9대 해서 64대를 압류해서 지출한 비용이 135만원인데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2,200만원 지출이 되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약간 영향을 받아서 700만원, 작년에 135만원, 올해는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나가는 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잡아놓고 어떤 해는 더 나가고 어떤 해는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오락기 압수부분에 대해서 단속 건수에 따라서 달라져서 예산집행이 그렇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35페이지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보시면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출이 없었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포상금 이런 쪽인가요?

이 시니어감시원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떴다방 형식으로 속여서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파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니어감시원으로 뽑아서 노인들이 그런 데 안 넘어가도록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구에는 8명의 감시원들이 계시고 다 65세 넘어셨고 이분들은 저희가 지정할 때 관내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받아서 기본적인 거를 교육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다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체 운영을 안 했고요. 떴다방도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려고 기회를 봤었는데 작년에는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2020년도에도 원래 분기별로 4회 정도 운영하는데 2020년도에도 1번밖에 못 했고 올해는 4월까지 못 하고 있다가 6월에 한 번 점검을 했고 9월 후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881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보건지소 이용 주민 만족도인데 실적이 목표 대비 높게 나와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목표를 89.1%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셨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없어서 2020년 달성 성과 대비 89%로 잡았습니다.

항상 목표는 100%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하신 주민을 100%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 현장에서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예, 사업이 다 끝나고 설문조사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 현장에서요?

예.

항상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882페이지, 다음 페이지네요, 팔거천 만보걷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거천 만보걷기는 2021년 북구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관내 직장인들과 구민이 자발적으로 건강걷기동아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구비 100%로 해서 관내 주민과 직장인들 39개 동아리 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하시는 건가요?

3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으면 참여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기간에 홍보를 하면 그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나 거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각자 동아리 참여하신 분들이 마음 맞는 분들 3명~5명 정도 동아리 만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밴드와 안내책자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자 알아서 그 기한 내에 시간 맞추셔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 사후 기초검사하고 설문조사 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수동아리 우수참여자는 격려와 평가를 하는데 혹시 상품이나 상금도 지급해주시는 건가요?

상금은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 관련 보조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보조품?

보조가방이나 아령이나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좋은 우수 동아리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동아리들은 우리 북구에 8경 경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본인들이 운동하고 밴드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실 때마다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고 제일 좋았던 거는 가족끼리 하신 동아리가 제일 호응도 좋고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이 하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 만보걷기 사업에서 동아리가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인은 그러면 참여하기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마음 맞는 분들 3명~5명 정도 지인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해서 명칭도 만드시고 동아리마다 본인들이 컬러 옷도 맞추시고 해서,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팔거천에서 늘 저녁마다 걸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알아도 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하니까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5명 동아리라든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있었던 것 같고 모르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홍보하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까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동이나 밴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구 홈페이지 이런 데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SNS 홍보하시고 하는 건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팔거천에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제로 팔거천에서 홍보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말씀들이 1위였습니다. 참고해주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