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186억 660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08쪽, 세외수입분야에서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8,933만 원, 도로․하천․공유수면 사용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11억 45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9,015만 원,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1억 39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27억 2,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개설 5억 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1억 원, 매천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 원으로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억 3,000만 원,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5,000만 원,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개설 12억 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 7억 원으로 총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223쪽에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429억 4,048만 원으로 본예산 305억 3,2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 798만 원입니다. 이 중 2021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236억 48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3억 4,926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은 160억 981만 원, 사고이월액은 23억 3,94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9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9,6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1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로 총예산 1억 7,533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로 총예산 2억 5,95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4,438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1,349만 원,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220쪽에서 22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로 총예산 172억 2,082만 원으로 본예산 103억 9,3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 2,703만 원입니다. 이 중 75억 8,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5억 5,524만 원으로 명시이월 82억 3,414만 원, 사고이월 13억 2,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총예산 83억 9,313만 원으로 본예산 72억 8,5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756만 원입니다. 이 중 59억 8,3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7,832만 원으로 명시이월 19억 6,188만 원, 사고이월 1,64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수자원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예산 1,131만 원으로 집행액은 9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총예산 16억 9,168만 원으로 본예산 8억 4,6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478만 원입니다. 이 중 10억 9,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5억 3,43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1,4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8만 원입니다. 223쪽 하천정비 분야로 총예산 145억 1,490만 원으로 본예산 108억 8,62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2,861만 원입니다. 이 중 81억 3,6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6,785만 원으로 명시이월 51억 6,594만 원, 사고이월 10억 19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0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11만 원입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총예산 5억 3,166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3,16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8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0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 총예산 1억 4,216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1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해주시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819페이지에 방범등 설치 유지 관리 이야기 있고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도 보니까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달성률들이 주로 100%이고 해서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목표치를 혹시 낮게 잡으셨다가 100% 달성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방범등 설치를 요구하는 곳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예.

전체 북구로 놓고 봤을 때 약간 동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안에서 제 지역구 태전2·구암·국우동 중에 태전2동이 어두운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방범등을 설치 요구하는 사례들과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들이 많은지, 우리 과장님 설치 요구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많은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면도로에 있는 방범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가로등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도가 어둡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인도 보조등을 설치하자고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급적 설치해주고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가 설치하고 뒤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산격동·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전에는 고성동을 했고 순차적으로 동네를 정비해나가는데 그 외라도 주민들이 어둡다든지 조도 개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바로 즉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보안등이 밤에 켜지다 보니까 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항상 밤에 나가봐야 됩니다. 낮에 나와서는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제보해주면, 보안등에 보면 전부 다 보안등 넘버링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사진 찍어 보내준다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씨엔푸드 그런 곳은 우리가 가급적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데 못 하는 경우에는 사유지라든지 개인 건물 벽면에 붙여야 하니까 그런 게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으로는 개개별로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가 되지만 지금 보니까 동별로 체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방범등이 지금 보니까 각 구마다 어떤 조명,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을 밝혀서 환한 도심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골목이나 외진 곳이 더 어두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런 민원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믿고 저희들도 중간중간 들어오는 일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더 아름다운 도심을 밝히고 위험하지 않는 골목을 만드는데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두워 보이면 일단 즉시 연락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22페이지에 아스팔트 인도 블록 유지보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제가 강남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지역에 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한참 지금 가로수나 이런 게 식재가 되고 난 이후에 막 뿌리가 치고 올라와서 인도 블록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불룩불룩 올라오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사실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수를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일단 강북지역 봤을 때 그때도 지지난번 7대에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정비를 많이 해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비 현황이 어떻고 지금 더 해야 될 것들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체 인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난 가로정비 그렇게 2가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가로수 뿌리가 인도 블록을 침범해서 보행자 불편을 주는 거는 우리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와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어느 구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할 수도 있고 우리 과에서도 나무 뿌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인도 정비하면서 나무 뿌리가 올라온 곳은 전부 다 걷어내고 지금 나무 주위에 식수할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나무 뿌리가 인도를 들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자꾸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띠 녹지를 많이 설치한 곳은 나무 뿌리가 안 자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 정비할 때는 나무 뿌리 제거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택지1·2·3지구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교 주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 우선 정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 정비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강북·강남지역 골고루 정비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는 인도 블록이 사실 파손되어서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다치는 경우에 요즘에는 관에다가 바로바로 보상 요구를 하는 그런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상황이 어떤가 여쭤봤는데 이쪽으로 어쨌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직 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청장님 동 방문할 때 인도 정비해달라는 게 대다수인데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2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예산 확보할 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연결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거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수시로 민원이 들어갈 것이고 아마 공사들을 다 진행할 것인데 주민들 이야기는 ‘왜 유독 12월 겨울에 몰아서 자꾸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돈이 남아서 쓸데없는 곳에 하는 거 아닌지, 이 언 땅을 공사하는 사람들도 힘들어 보이고 지나가는 우리도 춥고 힘들다, 왜 몰아서 하는 건지 띄엄띄엄해라.’ 이런 말들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그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연말에 돈 쓸 곳이 없어서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년 예산 편성이라는 게 우리 구비만 편성하는 거라면 상반기에 집행한다든지 하지만 저희들이 시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배정되는 게 거의 10월달 넘어가야 배정이 됩니다. 10월 말쯤 되어서 배정이 되어 설계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한 달 그러면 입찰공고 붙이고 나면 12월 중순이나 말 되면 그때 착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주 시기를 늦췄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년으로 발주 시기를 늦추자,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시기를 다음에 1월달이나 2월달로 늦추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발주 시기 자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배정 흐름 때문에 시기가 늦는 것이지 결코 돈이 남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죽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이런 방법까지 쓰셨겠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설명을 하더라도 상황을 알고 주민들과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수자원 관리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생겼고 또 사고이월 금액이 생겼고 결국 보조금 반납액이 5,400만 원가량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조금 반납이 됐어야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었습니다. 섞었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쓰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곳 보조금 받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율대로 잘라서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이 남는다고 하면 시비가 50% 지원되지만 50% 반납해줘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 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나중에 시하고 전체 공사비 조정에 있어서 불이익도 받고 시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줄 때도 그런 부분은 감하고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반납액이 생기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23페이지 하천정비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반납액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예,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100억 원씩 하는데 저도 초선이다마는 이번 사업계획이라든지 결산 내역을 보니까 아마 건설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집행률 이런 거 따져보면 명시이월하고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업 2021년 회계연도 12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36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명시이월이 160억 원, 사고이월이 23억 원 그러면 183억 원가량 이월되는데 이월률도 따져보면 거의 78%가량이고 저도 나름대로 확인해보니까 대다수 도로 구축 사업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사업이 건설 사업 쪽에는 회계연도에 따라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봐서는 ‘굳이 이렇게 이월액이 많나?’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823페이지에 도로준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태풍이 한반도를 거쳐 가면서 다행히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또 이런 자연재해는 언제 일어난다는 건 장담 못하고 예산이라든지 한정된 부분에서 도로 구축이라든지 하수도 관련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힘이 들고 예산 확보도 힘들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 도로 준설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단체 활동을 하면서 도로에 가보면 물론 관리를 잘하지만 구축해놓은 도로에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맨홀 입구 주변에는 동에 계신 여러 분들이 하시지만 사실 안쪽에 깊이 들어간 것은 기계준설이 아니면 상당히 힘든 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320km 있다가 사실 올해 오히려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하수도 보급률도 높여야겠지만 준설 쪽에 여기도 더 신경을 써서 예상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증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북구 관내 전체 하수도 면적이 99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준설 계획을 세울 때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말까지 준설을 하는데 조례상에 보면 매년 30% 정도, 그러면 990이면 3년마다 한 번씩 준설하는 셈이 되지요. 이것을 6월 30일까지 90% 달성을 시에서 계속, 우리도 자료도 내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계준설을 용역 단가계약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준설 직영인부 4명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12명 정도를 매년 씁니다. 그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 그다음에 협소한 부분은 전부 다 인력을 써서 준설을 합니다. 그거는 장비가 못 들어가서 전부 다 삽으로 퍼냅니다. 적정한 장소에서 물이 빠지면 그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준설을 해마다 계획을 약 300km 이상 세우면서 달성률을 6월 말까지는 90% 이상이 시 방침이고 저희 구청 방침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 동에 혹시 취약지역에 준설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준설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준설이 992km인데 하수도가 다 어디에 어떻게 깔려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취약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준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주시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220쪽에 칠곡시장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오롯이 그대로 잡혀있고 821쪽에 단위사업 보면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예산을 1년 단위보다 크게 잡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입니다. 보상금. 사업비는 없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 보상비를 안 찾아가니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읍내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상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보통 보상비는 안 찾아가면 중앙토지수용 공탁까지 가야되니까 1년 반 또는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것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칠곡시장 주변 도로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집행하고 난 뒤에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넘어온 것이지 일부러 넘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초선이고 예산상황을 보는데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북구 하수도가 992km가 되는데 매년 30% 정도를 우리가 계획해서 그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려면 3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나요?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발생했다면 그건 매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취약지역들은 항상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평상적으로 그렇게 걸린다는 것이고 침수우려지역 아니면 물이 많이 고인 지역은 매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보면 거의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결산은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준설 작업하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더 돼야 하나 싶어서 저는,

저희들이 인건비는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지만 그 외에 전부 다 하수도특별회계 시비 받아서 합니다. 전액 시비로 받아서 합니다.

그건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거나 건축을 할 때 10톤 이상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시로 가거든요. 시에서 각 부분에 배부를 해주는데 우리 구청 본예산은 얼마 안 합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습적으로 고인 데가 많아요. 그건 우리가 다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태풍 오기 전에 저희 지역구를 돌아봤는데 엄청나게 막혀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여름에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제초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제때제때 제초를 못 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거의 한 달 뒤에 제초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풀이 더 이상 안 나고 있던 풀도 말라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쓰면 10월쯤 돈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때요? 현장 보수 예산이 지금 시점에서 남아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통과되어야,

통과되면? 지금 있는 건 거의 다 쓰고 추경에 또 올려놓았어요?

예,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하천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신천, 팔거천, 동화천 심지어 금호강까지 이야기하는데 의장님께서 하천에 풀베기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방법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전부 다 예초기로 작업했는데 내년부터는 장비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거동교에서 진흥교, 팔거천, 조암 쪽에 지금 장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 포크레인으로 풀을 베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의 능률을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의 거의 10배 이상이고 장비로 하면 기름만 주면 되니까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죠. 여름에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단점은 사람이 하듯이 깨끗이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거의 80%~90%는 달성할 수 있고요. 올해 여름에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름 정도 그 넓은 지역에 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거천, 동화천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장비작업으로 이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장비를 넣어서 제초작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은 주민들이 산책로에 풀로 인해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어때요? 장비를 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다, 그렇죠?

인건비보다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 가지고 팔거천의 다른 시설물을 보수해주는 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일부 의원들도 구정 질의도 준비하고 결산하고 내년 예산 볼 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비용을 공원 많이 꾸미고 하천 쪽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보수비용은 더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보수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풀이 지금 더 많이 자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 18% 이상 잡초가 더 많이 자랐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기후가 바뀌면서 풀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예산은 매번 안 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2021년 결산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할 때도 감안하셔서 건설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니까 맞춰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0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35억 1,42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0억 6,29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14억 5,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3억 3,486만 원으로 이 중 25억 5,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30억 1,669만 원으로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문화 정착 등에 21억 1,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5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등에 1억 1,4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현액 3억 1,645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2억 2,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7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36억 734만 원으로 세외수입 32억 5,131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31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6,768만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2,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5억 6,365만 원으로 32억 6,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억 2,5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3쪽,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138억 7,741만 원 중 26억 3,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억 7,32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3억 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11억 8,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사업에서 2억 1,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2억 9,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6억 3,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6억 8,058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 3,1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61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오납 반환 등에 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9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837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21년도 예산이 5,8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결산에서 예산액과 1억 원에 가까운 차액이 발생하는 게 이상해서 앞쪽에 보니까 결산액을 잘못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314페이지와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314페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출액을 적어 놓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현액이 1억 5,200만 원이고 이번 연도 지출액이 4,269만 원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명시이월 금액 다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예.

뒤에 아는 사람? (방청석 향해)

결산금액과 앞에 있는 예산현액하고 지금 같은데 사실 지출액이 결산액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314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현액이 1억 5,200이고요. 이번 연도 지출액이 4,269만 원인데 837페이지 보면 결산액이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출액이 4,20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5,000만 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제가 앞에 보니까 명시이월액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7,700 포함해서 ’21년 결산에 1억 5,200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건 이월액 포함해서 결산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조성 총 결산액 다 더 했을 때 금액이 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곳도 보니까 명시이월액은 포함하지 않고 결산액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여기만 이월액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으니 사실 1억 원이나 올해 더 썼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준비하려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앞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겼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올해 예산 총 결산은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4,269만 원.

예, 과장님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은 아무래도 다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확인을 다시 해서요.

예, 그러면 이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추가로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이 현재 4곳 다 조성이 끝났나요?

4개 중에 1곳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3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특별회계.

그러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무슨 조건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 땅이 쉽게 말해서 빈터 나대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500㎡ 이상 되어야 하고 최소 2년 정도는 우리가 조성했을 때 소유자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소규모 공영임시주차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걸 한 이유는 저희들이 주차장 땅을 매입해서 조성을 하면 토지 비용하고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 규모가 400평 가까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수익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 실제 국공유지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이용도 없이 그냥 나대지 형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200㎡ 이상이라고 저희들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 발굴하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설계하고 공사까지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일단 1년 기간인데 매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면 기본 3년 이상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 한 면당 1,000만 원 내외 수준으로 토지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모든 시설을 다 하지 않고 간이로 하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면 수를 확대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맞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도 이용하는 편리성도 있고 소규모 면적들이 나대지로 있으면 각종 풀이나 오염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싹 정비해서 깔끔하게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고 그다음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면제해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냥 뺏긴다는 마음이 안 들게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관리하면 청결의 의무하고 관리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담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북구 전체나 저희 지역구인 침산동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더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음동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가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거쳐야 할 과정 중에서,

뒤에 정광수 팀장님 설명, (방청석 향해)

(방청석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가산 공영주차장은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합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공원입니다. 지하에 도시계획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상과 지하를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하면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땅이 흔히 말하면 소유 대구시 땅입니다. 저희들의 소유라면 지하에 도시계획만 하면 되는데 대구시 소유면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합의를 해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무상으로 지하 영구축조물의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걸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져서 도시계획 심의도 안 하고 이런 모든 심의들이 다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아서 설계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본 설계 계약금은 지출했지만 그게 2~3년, 지금 이제 올해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내려왔던 돈은 3년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금방 보시는 것과 같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 안에 다 집행이 됐는데 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됐으면 그냥 집행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설계비를 지출하게 돼 있어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지마을도 같은?

(방청석에서) 양지마을도 동일하게, 양지마을은 지금 103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계획했을 때 토지가 한국도로공사 토지입니다. MOU를 맺어 무상 사용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유리하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는 겁니다. 이 사유지를 협의했더니 문제는 한 분은 쉽게 당해 연도에 협의가 되었고 한 필지는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식·손자까지 수십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회의를 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총무님께서는 처음에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남의 땅 팔아먹기는 안 돼.’ 이래서 1년 정도 딜레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수십 번 전화해서 이해를 구했고 그 토지가 주차장 전체에서 중간에 길쭉하게 있으니까 그거 안 사고는 주차장 형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야 한다고 해서 부탁하고 전화해서 결국 그분이 종중을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받아오시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계약하고 지출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없었다면 벌써 끝났는데 그것도 토지 매입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면 안 되고 협의 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탁을 하면 되는데 이건 협의 보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 전체 특히 강북지역의 애물단지 화물주차 건, 그렇죠?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왜관 쪽에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예.

예산과 집행과정이라든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하고 긴밀한 조율로 예산 편성은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마지막 예산 11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이것만 본예산에 편성하면 예산은 괜찮고요. 현재 저희가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 16명 정도 되는 분 중에서 4명 정도는 했고 나머지 분은 수용재결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리이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보상금 협의가 안 되니까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수용에 따라 그게 되면 내년 하반기 6월 아니면 7~8월 되어야지만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은 몇 면 정도?

면은 477면입니다. 당초 480면에서 3면이 줄어서 477면입니다.

완전히 해소는 안 되더라도 제법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강북지역의 자연경관이 좋은데 화물차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참 미관이 어지러운데 이게 또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 사실 주민들이 해소도 어지간히 되고 예뻐질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벽면도 그렇고 주위에 아름답게 조명을 해도 화물차가 다 막아버리니까, 요즘 잡초나 수초도 문제지만 이제 가로수가 또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더 폭주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빠른 착공 예상이 내년 6월~8월이네요.

예.

주민하고 일단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간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완공을 했을 때 진입로에 관한 부분에 지금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차 순환선으로 가는 부분 또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면 칠곡IC를 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칠곡IC를 통한다고 하면 결국 그 밑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진입하고 IC 거기 앞에서 1, 2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동네 주변 주민들하고 또 태전1동 관변단체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건지요? 예, 팀장님.

(방청석에서) 화물 공영차고지가 477면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걱정되는 것은 출퇴근 시간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죠.

(방청석에서) 낮 시간 때는 크게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물차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화물차는 출퇴근 시간 때 다니면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오토가 아니고 스틱도 많아서 그 혼잡한 시간에 나가면 손해이고 대부분 화물상하역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출근 시간 때 몇 대 나가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5대 내외 나갑니다. 첨두시에 출근, 피크시간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미만으로 움직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낮 시간 아니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움직이는 것인데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차순환도로하고 낙산IC가 생겼죠? 이제 지천IC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예.

(방청석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지금 4차순환도로 이용도가 예측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중에 화물차가 나와서 유턴하면 낙산IC 통해 대구시 4차순환도로 다 탈 수 있고 4차순환도로 타시면 고속도로 접근도 상당히 편리한 것 아시죠? 기존 칠곡IC보다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 운전하시는 부분들의 성격을 봐서는 보다 펀리한 쪽을 찾아가거든요. 저도 요즘 외부에 나갔다 고속도로 타고 오면 굳이 IC 바로 안 들어갑니다. 4차순환도로 타고 들어가서 빠지면 정체도 적고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 패턴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우회전해서 다니면 유·출입에 대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중에는 최대한 기존 도로의 교통상황에 장애가 안 되게끔 수차례 협의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외적인 부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314쪽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라고 해서 예산액이 68억 원 정도 책정해놨는데 실제로 예산이 절감은 거의 됐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봐서는 교통사업 여유자금이 사실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절감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예산결산 외적인 부분이다마는 지금 도로를 가다 보면 현재 주차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요즘 젊은 층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예.

킥보드가 사실 편리성이 있어서 아무 곳에나 타고 난 뒤에 아무 데나 놔두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킥보드 조그마한 주차 공간을 한번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은 사실 어떤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젊은 층들이 인도에다가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고 우려도 있고 킥보드 주차를 할 수 있게 바닥에 표지를 해서 미관상으로 효과도 있고 안전도 확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먼저 교통특별회계 70억 원 전후 이렇게 저희가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 북구 23개동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나가면서 마땅히 댈 만한 주차면 수는 적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 요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7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더 적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산격동에도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한 돈이고 그다음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도 사이에 자전거 보관대처럼 그런 장소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겸용으로 만듭니다. 자전거도 대고 킥보드도 댈 수 있는 겸용 주차장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도 있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킥보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시 도로과에서 장소를 선별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돼 있는 게 북구청에 가면 옛날에는 자전거를 위·밑에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치대에 딱 끼우면 되도록 킥보드 공용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확대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한번 보면 징수결정액이 28억 원인데 수납액은 21억, 미수납액이 7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다 수납이 되었나요?

예, 위원장님 그 페이지가,

교통행정 아닙니까? 찾아서 설명해주세요. (방청석 향해)

(방청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지금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들이 미수납으로 잡혀있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는 의무보험, 검사 지연 이런 과태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절차를 통해서 압류까지 가 있는데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을 정리하거나 처분을 할 때 이게 수납으로 잡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정리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과뿐만 아니고 구 전체 ’21년도 회계결산 검사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봤을 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납부하고, 이것도 연체가 되면 과태료가 더 추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예, 72%까지 최고 부과는 되는데 압류 통해서 계속해서 과태료가 72%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압류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산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방청석에서) 계속 압류로 잡혀있고 차를 처분할 때만 이분들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쪽으로 계속 가산이 되고 있으니까 독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했을 때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수납된 6억 6,000 정도 이 금액을 그럼 차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납을 하려면 상당 부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빨리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자동차라고 하는 특수사항이 채권확보는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소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납부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체납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물론 6억 6,000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산금도 72% 붙는 게 생겨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 차 팔 때까지 기다리려면, 20년 타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3,404,819,848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4,433,1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23,207,218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 외 수입 등이 포함되며 112쪽 하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25,246,530원으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 포함되며 113쪽 지방교부세는 10,000,000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13쪽 하단 보조금은 91,93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89,433,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24,998,000원은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64,435,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광역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 2,500,00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023,396,980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96,082,000원 중 82,493,5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37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588,500원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업무 등 예산액 236,060,000원 중 234,314,9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57,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45,060원입니다. 부동산관리 과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 업무 등 예산액 4,792,000원 중 3,815,0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60,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76,970원입니다. 227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99,396,000원 중 95,982,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13,49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과목은 지적재조사사업 및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예산액 442,908,000원 중 431,468,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480,000원원을 포함한 11,439,87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과목은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등 예산액 13,456,000원 중 8,899,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34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556,6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83,247,000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6,327,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771,000원을 포함한 16,919,570원입니다. 227쪽 아래 반환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35,000원 중 96,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8,960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금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억 42,374,2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571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9건이 체납이 된 상태고요. 코로나19 재난 관련 대부료 감경이 299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우리가 발급하는데 여기에서 91만 4,000원 정도, 제증명에서 156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에서도 781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쪽에서 예산 대비,

뒤에 답변해주세요. (방청석 향해)

(방청석에서) 예, 지적팀장 김병묵입니다. 각 부분은 조금씩 미수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서 5,7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에서 아직 납기 미도래한 것과 해서 4,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3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해서, 납기 미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4억 4,200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정금은 저희들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많이 된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간은 정해져 있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뒤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방청석을 향해)

(방청석에서) 지적재조사팀장 배일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결산자료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격3지구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22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21년 수입으로만 따지면 납기가 4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납기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경기가 불경기라서 저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 정도 수납이 진행되었나요?

(방청석에서) 지금 산격3지구까지 토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3지구까지 토탈해서 35억 원을 부과해서 25억 원 징수했고 지금 71% 정도 징수한 상태입니다.

예, 남은 금액도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토지정보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적재조사를 포함한 미수납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대현동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지마는 조정금 자체를 체납을 미룰 수 없고 또 가산세가 없는 세외수입이고 그리고 또 강제집행도 안 되는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서 마침 이 자리에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금을 회수하거나 조정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또 본인 지역구에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정금이 발생하게 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이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10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하면서 측량기사들이나 측량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해지역이나 과거에 있었던 측량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오차가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게 그게 재조사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땅의 경계가, 예를 들어서 99평도 공부상에 100평이 돼 있어도 맞는 말이고 101평도 법적인 오차 내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100평이면 100평 딱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장대로, 현실경계대로 측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는데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면적이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현1지구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고 유민들이 많이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공동사업입니다. 하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납부하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싶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가져가시고 그런데 저희들도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일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민원이고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된 토지정보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북구 관내에 재조사 사업을 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대현동 동 소집할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 전에 9월 7일 시 의원, 구 의원 그다음에 동장 다 모여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할 때 지구를 정해서 80% 동의를 받아야 진행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안내문을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사기를 쳤다고, 통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9월 7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주민들 55명과 동에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동 소집날 자리에서 동장이 일괄적으로 했다, 사기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명 다 하고 지적재조사를 하고 본인들 사인까지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감정을 하게 되니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 되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너무 감정가가 비싸다 반면 또 낮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조정위원회가 판사입니다. 판사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받아가는 거는 어제 제가 결정했는데 돈을 내줍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은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서 2개 평균을 해서 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있는데 납기 내에 납입을 안 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 붙는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