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지역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복합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 질문을 통해 새만금개발 사업 및 새만금 동서 도로 관할권 문제의 진행 상황과 새만금2호 방조제 내·외 측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할권과 행정구역 지번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새만금 지역 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국제공항 등 대규모 사업들이 확정되어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지난 8월 22일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당시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계획 및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동조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만금개발 추진의 논의 내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만금 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지만 시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해도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 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송하진 지사 당시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선개발 후 관할권 논의’로 인하여 김제시민들의 원성과 김제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간과하고 다시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선개발이 우선’인지 ‘관할권 지정이 우선’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경계 설정을 놓고 십수 년째 법정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판결에서도 “매립 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하는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라며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전체 새만금 매립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는 점을 따른 것으로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라고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도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 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 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했으며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시 71％, 김제시 13％, 부안군 16％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시 39％, 김제시 37％, 부안군 24％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4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은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되어 10년이 넘는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서 착공하여 2020년 11월 24일 개통되었지만, 현재까지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지번도 없이 임시지번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어디에도 임시지번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는 12번 국도의 신설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시작하여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4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전용도로로 2020년 11월 24일 개통되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김제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군산시와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관할권 분쟁의 내면은 새만금동서도로 내측 즉 새만금2호 방조제 내수면에 개발하고 있는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만금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과 관련하여 10년이 넘도록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관할권 지정 촉구와 새만금개발청 항의 방문 등 논란이 되어서야 전북도에 관할권 부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이 되면 군산시에서도 관할권 문제로 딴지를 걸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준공이 된 후 전라북도에 관할권 신청을 하였지만, 군산시의 반대와 지적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인한 서류 미비로 전북도에서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문제로 드러나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신항 및 내측 개발과 관련하여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까지 연결된 방조제 외측에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위치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인 김제시 관할구역이라고는 하지만 행정 지번 없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향후 새만금 통합시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개발구역을 행정구역 없이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 취임한 김관영 도지사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 관할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로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새만금과 관련하여 막대한 세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역한 내용 및 용역비, 향후 사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용역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만 실시한 후 관할권 지정 및 행정구역 부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용역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국립수목원, 새만금 농생명 용지, 국립 해양생명 과학관,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관할권 및 행정구역 지정 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지? 특히 새만금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김제시 황금어장이었던 심포항 등 7개 항·포구가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산업과 사업은 초토화되었고 어업인들은 항구와 포구가 없어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잃어버린 황금어장이었던 바다와 갯벌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요? 우리의 바닷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찾았으니 앞으로 우리 항만과 어항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포항에 해양레포츠 시설을 갖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현재와 같은 해수 유통 계획 없이 고인물 일명 썩은 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해수 유통 없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수 유통을 주장할 명분과 법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민선 7기 때에도 주장한 바 있지만 새만금 T/F팀을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문제점 도출, 조직적 대응 방안 마련과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와 같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관할권과 행정구역 지정 없이 개발된다면 계속하여 군산시와 부안군과 행정구역 문제로 끝없는 법정 공방만 계속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 전문가 거버넌스 T/F팀을 구성하여 행정구역 관할 지정을 대비하고 발전계획 수립 및 문제점 도출, 법정 대응 방안 모색 등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로 인해 김제시민들은 30여년 동안 희망 고문만 당해왔으며 경제는 쇠퇴하고 인구는 감소하여 소멸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김제시의 마지막 보루가 새만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 관할권 지정 및 행정구역 지번 부여 방안 촉구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