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조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우리 시를 통과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지하층에 위치한 전기와 수도 공급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 자력으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제1호의 관리비용의 지원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억 원을 5억 원으로, 그 외에 공동주택 6,000만 원을 3억 원으로, 별표5의 긴급 및 피해유형 평가항목 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보강한 단지를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보수·보강하거나 전기 및 급수설비의 파손으로 긴급히 그 설비를 보수·교체하여야 할 단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 외에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수습을 위해 제3항제1호의 내용 중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그 외의 공동주택 6,000만 원을 3억 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5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기준표의 평가항목 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전기 및 급수 설비의 파손으로 긴급히 그 설비를 보수·교체하여야 할 단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복구와 수습을 위한 관리비용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연재난 이외의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심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와 마당, 상수도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행 우리 시 조례는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최대 5,000만 원까지 그리고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민 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피해복구 시 전체 사업비 중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제정되어 있으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수시설 중 급배수 시설과 송전 시설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이 피해를 입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피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개정하여 주시면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복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논의한 대로 자연재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액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번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 그 피해가 상당하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4항을 추가해서 지원금액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5억 원, 그 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대형 피해 공동주택을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지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정리가 되면 포항시 전반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선별하셔서 차수벽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형 침수가 있어서 저희 국토부에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지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물막이 판이나 차수벽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지금 현행에는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정 하천 주요 지점에서 몇 m이내라든지, 지금 내부적으로 국토부에 개정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건 조만간에 국토부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하천 주변에 있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면 비용이 수반되게 돼 있으니까 신규주택 인허가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챙겨서 인허가 나가야 할 것 같고 기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지원 나갈 때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공동주택이 취약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그 답변 중에 국토부에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물막이 등등 법으로 의무화시켜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세대 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지하주차장 관련 아니면 지하가 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양수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번 힌남노 피해사례를 보고 지하에 자체 양수기를 구비한 아파트는 피해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된 아파트가 대형 사고들이 나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속출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플러스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같이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이건 저희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구비하도록……

권고사항이 됐든, 포항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양수기를 구하지 못해서 몇몇이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행정에서 가져오는 양수기라고 해 봐야 용량도 작은 것이고, 자체적으로 양수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면 이런 재해 때 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번 태풍 사례를 보고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감안하시고, 권고사항이 됐든 의무사항이 됐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3조제3항제1호의 5억 원을 1억 원으로, 안 제3조제3항제2호의 3억 원을 6,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절, 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제3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 원 이하(사업비 90% 이하), 제2호 그 외에 공동주택 3억 원 이하(사업비 90% 이하)로 신설하고 붙임 제2조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제3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2022년 9월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적용한다로 별표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제2조제2항제2조의 각종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를 각종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자연재난으로 긴급 조치한 경우)는 제외로 제2조제2항제5호의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인 경우를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일 경우(자연재난으로 긴급 조치한 경우는 제외)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