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2만 2,6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2만 3,360원과 그외수입 119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814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3,702만 3,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12만 3,33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751만 1,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732만 8,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783만 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4만 원이며,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과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만 원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87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7만 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관련 추진비 등으로 197만 4,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560만 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1,332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84만 5,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284만 4,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29만 6,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인권교육 강사료 등으로 1,125만 2,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56만 1,000원이며, 환경순찰 운영 물품 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549만 7,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20만 4,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7,323만 8,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6,112만 3,3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 1,490만 6,200원과 예산절감액 748만 2,000원, 집행잔액 3,873만 5,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3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22만 9,740원 중 실제수납액은 984만 3,740원입니다. 미수납액 138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716만 3,000원으로 이중 12억 1,803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8,912만 7,6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비 944만 1,45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60만 원,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로 7억 4,439만 9,9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53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2억 5,039만 93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비로 1,060만 2,000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 1,228만 8,850원, 구보 발행비 515만 6,39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 22만 5,000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비 230만 5,750원, 강북구청 바로알기 안내 책자 제작비로 18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관련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 7,617만 3,18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비 712만 5,000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비 913만 8,500원, 강북구 블로그 공모전 개최비 52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452만 8,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8,912만 7,600원으로 예산절감액 56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5,052만 4,810원, 낙찰차액 3,297만 1,79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다변화하는 홍보매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정 홍보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쪽 봐주십시오. 홍보마케팅에 ‘강북구 소식지 발간’ 집행잔액이 3,324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의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324만 7,070원은 저희들이 소식지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가액입니다.

그러면 혹시 20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도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액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3∼4%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는 보통 10%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산출기초조사서에 의거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하지만 실제로 계약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10% 정도 낙찰가액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홍보담당관 한 부서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결산 심의하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좀더 짜임새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곧 있잖아요. 사업상 줄여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21페이지 성과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을 받았는데 2021년에 4등급을 받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4등급을 받은 이유가 클린콜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 사업부서들과 관계됐던 사업장 쪽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등급을 맞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식사 대접,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 4등급을 맞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자나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그 계약대상자들한테 모두 클린콜이 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진 것인데 혹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는 순간 저희한테 패널티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를 보시면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로 많이 쓰이시나 봐요. 그러면 이 잔액도 코로나 때문에 청렴교육 강사가 덜 진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못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클린콜도 그렇고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차라리 청렴교육 강의는 줌(Zoom)이나 인터넷 교육으로도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전용이나 사업 변경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팜업창을 띄워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 사건 예방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해 설문으로 조사해서 항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우수부서라고 하셨는데 우수부서는 거의 접대나 예를 들면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 아니면 허가 쪽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 내부 통제 운영실적 평가를 보면 청소년과, 송천동주민센터도 있고,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상금은 동에 세 군데, 부서 세 군데, 그 다음에 성과를 낸 개인 직원 2명 정도 선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수부서인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부서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면 일괄 계산해서 마일리지가 높은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항목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수부서라고 하셔서 허가나 이런 관련업종 부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제가 결산하면서 궁금한 내용 중에 불용액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보기에 사업이 간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의 수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클린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연초에 분담금을 내고 남는 것에 대한 것을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클린콜은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담했다가.

분담금을 냈다가 남으면 반환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별로 세외수입의 내용은 다양하니까 감사담당관의 세외수입은 클린콜 분담금 반환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도 14쪽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은 어떤 내용일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내용은 소식지 광고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할 때 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광고 의뢰를 하게 되면 소식지 내에 광고가 게재되는데 그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북구소식지에 광고를 내시는 분들이 구에다가 강북구소식지에 자기 광고를 실으면서 내는 광고료.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절감과 지출 잔액이 구별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예산 절감을 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었으니 이것이 단년도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내년 예산에 줄여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내용마다 다르겠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같으면 결산서 121쪽 ‘구민참여 옴부즈만 사업’이 있지요.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이 106만 9,280원인데 그 중에 81만 원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어떤 내용인지?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전체적으로 매 사업 예산마다 10%씩 예비비를 따로 책정해 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그 비용을 안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나 사업을 더 하게 되거나 그 비용까지 쓰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것인데 일정 정도 사업비의 10%씩은 다 예비비 명목으로.

약간 여유를 잡아놓는다?

네, 보통 사업에 한 90% 정도를 사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10%씩은 예비비 명목으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10% 정도, 그런데 우리가 구청 예산 안에 예비비라는 큰 항목도 있지만 부서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구민참여 옴부즈만의 81만 원도 890만 원에 10%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다 활용하셔서 예산절감액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진정·민원 관리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출 잔액만 남아 있고 예산절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잔액으로 처리하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보내고 어떤 부분은 지출 잔액으로 남겨두는지 그 기준을 여쭙는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옴부즈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0% 정도인 100만 원 정도는 일단 예비비 명목상으로 잡아두고 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는 것이고, 그 900만 원 중에도 남는 예산을 저희가 미집행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10%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이브를 해놓았다가 다른 사업은 아니지만 더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결산 123쪽에 보면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의 경우 총 사업비가 1,282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액은 91만 4,000원 그리고 지출 잔액은 247만 2,5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절감액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예산팀에서, 만약에 저희 사업비가 100이라고 치면 10%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 안하고 90%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만약 그 10% 마저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풀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쓰게 되는 것이고 묶여놓은 10%를 만약 안 쓰게 되면 자동으로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각 부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드렸을 때 넉넉하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방만하게 혹시 지출을 하실까봐 봐 그렇게 타이트하게 90% 안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잔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예산절감액 없이 지출 잔액만 남겨놓은 경우가 더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셨다라고, 그것이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32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을 하셨는데 지출액이 적습니다. 이 뜻은 부조리 신고가 적었다? 그 뜻이 부조리가 없었다, 아니면 신고가 적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기준 준수가 안 되어서 출장이 과다 지출한 사항 2건이 있었고,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겠지요. 출장여비를 우리가 넉넉하게 드리지도 않습니다만 그 지출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이런 신고가 있었다. 이것이 내부 신고인가요, 외부 신고인가요?

내부 신고입니다.

그러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구청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민들이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사회 단체들라든지 그런 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권익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 안에서도 하실 수 있고 관내 단체들이 하실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강북구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활동, 강북구의 활동에 대해서 그런 부조리 신고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는 늘 경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요즘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지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신고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경계는 잘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들이나 공직자의 활동들에 있어서 보는 눈이 많지요.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경계를 하시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강북구 안에서, 강북구청 안에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는 왜 잔액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다매체를 활용한 홍보라서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4개 부서에서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2021년도 재계약할 때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시청료를 3개월치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감면해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에 대한 시청료를 감면?

네.

왜요?

저희들이 3년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약정할인 혜택으로 3개월 치는 시청료를 감면해 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재계약에 따른 약정할인?

네.

저희가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할인이다?

네, 맞습니다.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항목이 있습니다. 활동은 온라인 모니터링이라서 코로나 시기에도 잘 하셨어요. 어떻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시나요?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이 저희들이 중앙지와 광역지를 보게 되면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중앙지 6종을 하고 광역지를 10종 했는데 중앙지는 월 16만 5,000원이 지불되고 광역지는 1만 9,800원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사항으로 중앙지 6종을 5종으로 줄여서 그 차액입니다.

중앙지를 5종으로 줄이고 광역지는 10종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나 광역지는 저작권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스크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된다?

네.

저희가 온라인 구독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스크랩해서 활용하는 그런 비용도 따로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차 활용이어서 그런가요?

보면 저작권 사용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 구독도 해드리고 강북구에서 많이 광고도 해드리는데 저희 기사를 스크랩할 때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된다?

네.

강북구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네.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 같으면 저희가 무슨 날 행사나 이렇게 구청장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행사들을 홍보하시는 것이고 신년인사, 명절인사 그런 것들이 해당되나요?

저희들이 중앙 언론에 우리 구정이나 소식이나 행사 등을 광고하게 되면 중앙언론에는 보통 1회에 110만 원 정도 광고료가 지급되고, 광역이나 지역은 한 5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건당?

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우리가 요즘 SNS나 그쪽으로 옮겨서 홍보를 하시는 쪽으로 좀더 방향을 바꿔보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하고 계시지요?

최미경위원님이 홍보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전통적인 쪽으로 구정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등을 활용하는 홍보와 저희들이 당근마켓 등을 통해서 하는 홍보, 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유튜브를 전담 크리에이터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콘텐츠도 개발해서 유튜브에 대한 공모전도 개최하고 유튜브에 대한 이벤트 사업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충분히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줄 날줄이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부서마다 각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그것을 엮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인터넷방송은 인터넷방송대로 다양한 내용들을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런데 제 느낌에는 “왜 이렇게 따로 놀지”, 그리고 뭔가 이것끼리 엮어내면 구독자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강북구의 GHN인가 인터넷방송 따로, 유튜브 채널 따로 이렇게 뭔가 엮여지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충분히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쪽 채널에서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서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홍보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노력해 주시겠지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무는 세무대로 각자 자기들이 그런 홍보 내용들을 많이 만드세요. 만드시는데 그게 실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엮어주고 연결을 시켜줄 그런 다리역할 내지는 플랫폼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홍보담당관에서 많이 고민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실어낼 수 있을까, 어떤 게 효과적인가,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쉬운 말씀을 드렸지만 성북구청이나 서대문구청이나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카카오 메시지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강북구소식지에 들어있는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받아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또 누구한테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내용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어디에다 실어서 이것을 전달하지? 여태까지는 종이에다가만 실어서 그냥 한 번에 뿌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비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냥 쌓여 있는 소식지는 세금 낭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 실어서 구민들께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그리고 매체들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들 구정 홍보도 하실 수 있고 또 구민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홍보담당관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게 사실 문제라서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그 다음에 유튜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TF 모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홍보를 잘하는 분들을 섭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인수동,에 장미원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상권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SNS 마케팅, 어느 대기업 플랫폼에서 하는 소셜 라이브커머스 그 지역에 있는 상점 몇 곳이에요. 다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젊고 도전하려는 사장님들이 참여하셔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몇 개 업체가 소개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사장님들이 해보시니까 자신감을 얻게 되시고, 사장님들도 어떻게 나를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발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고 나서 그 지역에서 의견은 그래요.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강북구에 그런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혹시 강북구 안에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하여튼 우리가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될 때이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그런 홍보들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고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이제는 시장에도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살아야지 우리의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시장을 담당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의 어느 팀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강북구의 모든 사업을, 그리고 보건소의 무슨 사업도 보건소에 어느 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강북구를 위해서, 강북구민을 위해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다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뛰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너무 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 14명 구의원님들이 강북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께 정말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고, 정말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역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처음 행정보건위원회 와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보건소의 세입 예산현액은 172억 1,829만 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0.97% 증가한 173억 8,590만 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847만 원이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1억 3,645만 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63억 8,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부터 67쪽입니다. 2021년 보건소 예산현액 403억 6,616만 원 중 317억 7,838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8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억 4,9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7,722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8억 1,655만 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8,403만 원, 식품안전추진지원 886만 원, 인력운영비 80억 7,306만 원, 기본경비 4억 7,709만 원 등으로 총 121억 3,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12억 9,20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123만 원, 구강보건 관리 1억 3,039만 원, 생활안전 증진 3,188만 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1억 5,950만 원, 만성질환 예방 7억 829만 원, 인력운영비 5억 2,779만 원, 기본경비 1,174만 원 등으로 총 32억 7,4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7,709만 원, 의료검진 6억 5,399만 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18억 7,128만 원, 의약품관리 1억 7,01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473만 원, 기본경비 1,022만 원 등으로 총 32억 9,3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3억 1,512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 13억 2,407만 원, 모성 건강지원 4억 4,986만 원, 영유아 건강지원 14억 9,323만 원, 예방접종지원 39억 3,735만 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3억 9,369만 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6,225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4,134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5,782만 원, 기본경비 1,938만 원 등으로 총 130억 7,0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건립 사업 2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총 14억 89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 2억 8,121만 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3억 2,067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2억 원, 코로나19 방역비 1,41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1,424만 원, 의약과 자가격리자 물품배달 및 대체인력 운영 등 2,000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역학조사 1억 1,600만 원, 코로나19 역학조사관 등 인력 운영 3억 516만 원, 지역보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3,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41억 4,959만 원으로 보건위생과 31억 6,643만 원, 건강증진과 5억 3,285만 원, 의약과 1억 2,954만 원, 지역보건과 3억 2,07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53만 원, 예산절감 6,479만 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1,990만 원, 낙찰차액 6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9,278만 원, 사용액은 1억 982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7,05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세출결의안 상황별설명서 59페이지 건강증진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울장독대 사업’,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장독대 사업’이라는 소리를 사실 처음 들었는데 혹시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을 담아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자들을 민간으로 해서 간장, 된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을 보면 1억 1,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다 이월시켰어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교부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 60페이지 넘어가면 ‘생활안전 증진 사업’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인형극을 실시하는데 1,1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고, 그리고 학회 9회를 여비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9회 학회를 참여하지 못해서 그것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형극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밑에 ‘영유아 생활안전교육 사업’ 이것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어린이 생활안전 구연동화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00% 실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별로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관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3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신청한 지원센터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정서지지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내 지역아동센터 중에 상당수가 신청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신청한 사업인지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신청 숫자가 적어서 사업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신청이 적고, 그 지역아동센터 신청한 곳에서도 신청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병원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월액이 좀 많아서요.

지금 2억 원을 이월한 것인데 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병원일까요?

민병원입니다.

혹시 이것도 신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병원 한 곳만 신청을 했을까요? 저희가 지정한 것인지? 지정을 하셨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민병원 한 곳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은 구비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 주는 사업인데 매년 느끼지만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6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한 사람들이 관내 62개 치과 의료기관에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가서 홈메우기 필요에 따라 예방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과주치의사업 안에는 홈메우기가 없는지 또 여쭈어볼게요.

치과주치의사업은 치과주치의와 아동치과주치의로 나뉩니다.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검진으로 예방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동치과주치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 진료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구강치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는 구강보건 플러스 치과치료까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치아홈메우기라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마을건강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서울시 숙의 예산 결과로써 하게 된 사업인지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생겼으며, 구체적인 어떤 것인지? 제가 검색을 해 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요.

2020년 7월에 마을협치과에서 진행하는 협치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였지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내용은 동 8개 단위로 건강의제를 파악하고 건강의제에 따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의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유2동은 고혈압에 관심이 많은 분, 송중동은 소아당뇨에 관심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하셨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매년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구민들의 선호도가 양방과 한방이 둘이 겹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거의 양방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저희 구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시 예산이 100%인가요?

네, 시 100%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 반납금을 시에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시작했을 때 2019년도에는 지원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35명 정도 했었고, 2020년도에는 3명, 2021년도에는 8명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는 양방과 더불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많았지만 2020년도부터는 대상자의 대상기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생기고 나이도 41세로 줄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양방에서 한방만 난임치료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계속 상황을 봐서 서울시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62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던데 저희 구에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2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64페이지입니다. 아까 한방에 의거해서 그 다음으로 여쭈어보는데 난임부부 지원과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이 중복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원래 이 당시만 해도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준에서 넘치는 분들은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난임부부가 모든 산모가 해당되지만 2021년도에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이었고, 그것 초과하시는 분들이 서울형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도 받으시고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도 받으실 수는 없는 거네요? 중복은 안 됐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해 들은 것 같고요. 같은 페이지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이 건강설문, 건강검진, 엽산제 제공 등을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건강검진 말씀하신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하고 엽산제까지 지원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정자검사·정액검사, 여자는 난소검사가 거의 필수일 것 같은데 그 검사를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남성 정액검사만 병원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피검사나 기초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남성분들이 많으신가요,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작년 실적으로 남성은 6건 정도 정액검사를 하셨고, 2022년 5월 기준으로 18건 했고, 엽산제를 가져간 사람들은 여자는 49명, 남자는 21명으로 여자가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성분의 임신준비 지원사업에는 난소검사가 필수적인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라서 일단 저희가 시에 건의하면서 조금씩 단계별로 늘려가고 있으니까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5페이지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늦게 책정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수급자분들이 인플루엔자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처음으로 접종을 하는 돈으로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접종에서도 수급권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의료취약계층은 작년 기준으로 43.9% 정도는 접종을 하셨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들은 80% 이상 82%까지도 맞으셨거든요. 젊은 층이라서 아마 접종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산도 1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도 조금 늦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사업과의 중복, 그 다음에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미집행 됐다고 알아듣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이 기준이 엄격한가요? 아까처럼 180%의 소득 기준으로 나누시는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때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풀려서 2021년도에는 중위소득 65%, 80%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었고요. 올해는 소득기준과 무관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소득기준이 있을 때였고 2022년도에는 소득기준이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인력운영비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잔액 보조금 반납금이 인력운영비인데 우리 구 간호사 1인당 사례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 요?

3인 아닌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인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인력운영비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잔액이 1억 1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우리 구에 간호사 1인당 사례자 수는 몇 명인지 여쭈었습니다.

1인당 계산하기가 힘든 것이 아시다시피 찾동 정규직은 올해 7월부터 나갔고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사업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록 관리한 사람이 9,900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나머지 무기직 찾동도 코로나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둘쑥날쑥해서 딱 몇 명이다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황은 애매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도 그런 사유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조금 반납금은 연초에 받아서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비로 쓰는데 작년에 휴직도 있고 퇴직도 있었습니다. 휴직하면 다시 재취업 못하는 것이고, 퇴직해도 그 자리를 재취업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보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82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 성과 보시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건수가 20년 달성성과 0%인데 이것은 2020년에는 성과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2021년부터 다시 성과로 들어온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었고 2021년도에 성과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마디로 제가 여쭈어본 것처럼 20년도에는 성과목표가 없었다가 21년도에 새로 구성하시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건수를 성과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바로 영유아 생활안전 인형극 실적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2년 연속 실적이 없는 것을 성과로 계속 넣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년, 21년 이렇게 성과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837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 인원도 같은 의미일까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사업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841페이지 ‘PHIS 등록장애인수, 방문건강 재활서비스 인원수 때문에 여쭈어보려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전부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궁금해서요. 20년 달성성과를 보면 실적에 184를 184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측정산식 방법을 보면 PHIS가 결국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인데 이 안에 등록장애인수가 800명인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8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실적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국가가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신데 그것은 지금 이것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것은 저희 과로 따지면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것은 재활사업 다른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맨 하단에서 네 번째 ‘구강병 예방사업’이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병 예방사업은 치과 내소하시는 분들을 진료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장애인들도 오시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진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코로나로 중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치과가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 65쪽입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사업이 한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들하고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강북구에 장애인하고 의료수급자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수로 치면.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도가 모든 장애가 아니고 1급 내지 3급의 중증이라면 중증인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급자도 처음에 60세 이상은 원래 사업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19세부터 60세까지로 한시적으로 나온 돈이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독감에 대해서 조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돈은 아니고, 외부기관이지만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시에다가 “우리 이 정도 되니 이 대상으로만 돈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어도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이 안 맞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 얘기할 때 기준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어제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e-클릭건강은 앱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티브로드 건강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는 못 찾겠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제공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의사분들과 그 전에 보건소장님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토론회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SK브로드밴드라고 지역 케이블TV 방송에서 지금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되는 것은 방송되더라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구청 홈페이지이든 보건소 홈페이지에 제공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그것은 강북구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고요.

보건소 홈페이지가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에 강북구 인터넷방송이라고 거기에.

거기에서 보건소 건강정보를 찾게 될 줄은 몰랐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깊은 뜻이 있어서 거기에 배치를 한 건가요? 보건소 사업인데 왜 홍보채널을 분산시킨 것인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시스템상 보건소와 연관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기에 보건소 홈페이지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안에.

네, 그 안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보를 찾을 때 “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지?”하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구청 홈페이지 개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통합적으로 같이 연관되는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잘 맞춰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의 홈페이지 개편계획 추진일정에 의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도 정말로 구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되는 것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하셨어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별도로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구비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해서 시나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소비자식품보호원 6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 계획일정에 의해서 바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샘플을 정기적으로, 무슨 소비자라고 하지요? 비밀리에 방문을 해서 떡볶이를 구매하고 샘플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감시활동을,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당초에는 869개소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시로 다 점검을 하면서 신학기라든지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나서 그때는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은 다 소비했습니다.

활동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계도 위주로 하고 홍보도 하고, 만약에 유해식품이 발견됐을 시에는 적발하고.

위생감시원이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위생감시원이 정식으로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저희가 물품수거비도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바로 검사의뢰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부모 중심으로 계도 중심의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더 필요한 그런.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 체력증진’ 58쪽입니다. ‘건강 체력증진’이라는 제목으로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사업인데 주로 신체활동 위주로 해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비대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참여인원은.

네, 2021년도에는.

약간 갸우뚱한 것은 비대면으로 하면 참여인원이 흩어져서 참여하니까 더 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대면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 숫자만큼 비대면으로 한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들기는 하는데, 효과가 더 중요하겠지요. 비만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인도 내지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대면이라면 좀더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은 더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초·중·고등학교 성장기에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2021년도 예산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8회 비만교육을 실시하고 136명이 참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금은 건강운동지원실로 변경해서 만성질환 그리고 어르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성인 비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중심으로요?

네.

혹시 성장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없고 신청을 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이후로 비만군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프로그램은 없고요.

현재는 없고, 성인들도 필요하시겠지만 성장기 비만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아래쪽 58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위치가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1층, 예전에 진료도 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했던 1층이 다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 옆에 진료실 3개 정도 있고 영양운동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예전 진료실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앞으로 보면 무슨 사업마다 “센터”, “센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1층, 알겠습니다. 60쪽에 ‘맞춤형 건강도시’ 단위사업 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셨습니다. 위탁으로 진행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지역사회 조사라는 구정질문을 했는데 단위별로 보건소에서는 건강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의과대학에 민간위탁을 해서 8월부터 두 달반 정도 저희들이 건강행태조사며 만성질환 유무, 삶의 질 손상 이런 것들의 표본가구를 선택해서 4명의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마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해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지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모든 조사내용은 다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니까.

915명을 조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만성질환예방사업에 ‘유헬스 건강센터’가 있는데 유헬스 건강센터는 구청, 미아동청사 두 곳에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하고 강북구청에 있는 건강센터를 유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센터는 삼각산 어디이지요?

삼각산에 있는 것도 건강센터였는데 지금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사업계획서에는 서한상운건강센터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한상운에도 앱을 가지고 유헬스 기기가 있어요. 혈압도 잴 수 있고 체성분 검사도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서한상운에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속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그 기기하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앱하는 대상 사업자와 서울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서울시와 그 사업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유헬스 명칭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건강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보건소는 강북구에 한 군데 있고, 그렇지만 곳곳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곳 정도 그 위치를 생각하시나요?

미아동, 강북구청, 삼각산. 코로나가 끝나면 그쪽에 건강센터 분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고, 삼양동에 건강센터를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거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삼양동주민센터 새로 지어진.

네, 간호사가 거기에 배치되어서 마찬가지로 대사검사나 만성질환상담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화계지소가 완공되면.

그쪽에도 당연히 만성질환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5곳 이상이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62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아직 저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라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잔액이 조금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받으신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하는데 고1 때는 전체 건강검진을 하고 고2 때 결핵검진을 해서, 어쨌든 1학년 때도 한번 결핵을 거르고 2학년 때도 한번 거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1학년 때 하는 건강검진을 안 해서 2학년 때 건강검진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검진과 결핵검진을 한 해에 결핵검사를 두 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2 결핵검진이 7개 학교 중에서 전체를 못하고 일부만 하게 돼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체 건강검진을 못한 관계로 그게 또 중복이 되는.

고2 때 건강검진을 안한 관계로 결핵검진과 건강검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고1 때 실시하는 전체 건강검진도 구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1 건강검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검진이고, 고2는 구비로 해서 강북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더 거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작년에는 그런 이유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아래쪽에 세이프약국과 공공야간약국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하고 투약하다 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면 약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드셔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세이프약국을 운영함으로써 그 약국에서 동의하신 환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투약한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약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겹친다는 것을 얘기하면 약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이프약국의 사업이고요. 공공야간약국은 밤에 운영되는 약국이 많지 않다보니 약품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10시부터 밤 1시까지 해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홍보를 본 것 같아요. 권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관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곳이 폐업을 해서 지금은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에 필요할 때 약국이 열려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이프약국은 현재 몇 곳이 참여하고 있나요? 꼭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 반응은 어떠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7개 약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처방 받은 약품에 대한 정보는 환자가 동의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서울시만 세이프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한 기록도 그 시스템으로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국에서 제안을 주셔도 환자가 자기의 의사로 방문해서 의사선생님한테 “이거 중복된답니다.”하고 드리고, 그분이 그것을 참고하셔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의사분들이 처방단계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고 중복되는 약을 처방 안해서 그쪽에서 뭔가 거르는 것이 일단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DOR시스템에 의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릴 때 이분이 현재 먹고 있는 약이나 지금 처방되어 있는 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DOR시스템 외, 처방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환자가 개별적으로 사서 드시는 변비약이라든지 그런 약들과 중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수면제나 이런 부분들이 처방된 약하고 겹칠 수 있고,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시스템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처방단계 말고 다음 단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세이프약국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OR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약국에서 한번 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환자분들이 동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갖고 오셔야지 시스템 안에서 보기는 어렵지요? 개별적으로 구입하신 건강기능식품은 처방 받지 않은 것이니까 시스템에는 안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주 이용하는 세이프약국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면 좀더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약국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한번 가지고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시도가 이 참여약국에 필요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참여하는 약사님들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고 환자분들과의 유대관계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하시는 약사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방문해서 사업의 어려운 점, 아니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제공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찾동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안에 동으로 파견이 돼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찾동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으로 나가있는 간호사들은 일단 동에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스크리닝을 하면서 혈압, 혈당이나 치매, 우울증 내지는 콜레스테롤 분석까지 다 한 다음에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군 분류를 하고, 그분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든지 아니면 자가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방문하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또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센터에, 치매가 있으면 치매센터에 연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연계할 것 있으면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담당자가 같이 가나요? 아니면 찾동에 일단 방문하고 필요시 연계를 하게 되나요?

각자 가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은 같이 동행방문하기도 하고, 그것은 복지와 간호가 케이스별로 그때그때 조율을 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 단위로 파견이 되어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네, 케이스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 안 나간다 없이 서로 필요하면 연계해서 가자는 식으로 해서 동행방문도 하고 개별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복지와 연계돼서 찾동사업이 진행되면 좀더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반대로 아닌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간호쪽 입장에서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동행을 일대 일로 매번 갈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복지쪽에서 가자고 할 때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지침을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올 7월부터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렇게 좀더 늘어난 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찾동은 어느 수준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무기직은 100% 시비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 7월에 나간 정규 간호사는 시비 75, 구비 25로 주로 인건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밑에서 네 번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이것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소사업으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했고, 이것은 의사가 원래 메인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물리처방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이런 식으로 한 팀이 돼서 환자를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방문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으로 방문을 했을 때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방문간호사가 하고, 정말로 혈압, 혈당, 영양이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돌봄팀에서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에 처음하신 거예요?

2021년부터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좋은가요?

코로나 시기라서 이 인력도 거의 선별진료소에 파견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제로는 코로나에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는 이렇게 더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입원을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적당한 연계를 해 주시겠지요?

네, 입원도 하고 마을 의사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방문진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대상자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딱 이것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어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발굴이 어려우셨나요?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데 실질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발달장애도 수급자 내지는 건강보험료 하위 70%라는 기준이 있어서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돈이 남은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발달장애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2차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7명 정도 지원한 액수이고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매칭이 되어야 하는.

네, 50대 25대 25대의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꼭 건의를 해 주세요. 정밀검사라면 소득기준을 풀고 좀더 많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데 매칭으로 나오는 것들은 기준이 있고 소득기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난임부부처럼 조금씩 계속 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장이 되기를 많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65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있어요. 지금 대상자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저는 19세 미만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지원 받으시는 대상자가 19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건소장님하고 찾아갔는데 분유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서 19세 이상 되면 분유 안 먹고 그냥 식사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99.9%는 그냥 밥 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일반식으로 가능한, 그래요?

네, 그때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냥 지침이 19세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 19세 이상 되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굳이 조제분유를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침이고, 현장에서 19세를 넘어가는 그런 대상자는 아직 없었나 보지요?

네,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그때는 조제분유 안 먹고 그냥 식사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65쪽 아래쪽입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최근에 경찰청에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이 있어서 정신질환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통 급하니까 112에 전화하셔서 출동하세요.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은 그런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 분들을 응급이라도 어디 입원시키기를 원하는데 파출소 지역 치안센터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밤새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업무시간에는 다 연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공공병상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응급입원 같은 경우 작년에 38건이었고 실제로 입원한 건수는 28건. 그런데 28건 중에 10건 못한 것이 병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자해해서 외상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정신센터나 자살센터가 같이 대응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10건 미만 5건, 정확히 따지면 5건 정도 추측하고 있는데 5건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야간이었는데 그 당시 경찰들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저희가 9시에 오픈하면 바로 연락 와서 대응하는 식이라서, 경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맞습니다. 공공병상의 필요성도 작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어서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지금 그게 공론화되고 있어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여러 구가 개별적으로 공공병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공병상을 만들어서 25개구가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회의에 올렸고요. 아마 회의를 하셨고, 그 이후 서울시에서 논의가 되면 한 달 이내에는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나름 인근 구와 묶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추후 예산을 설정하도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또 환자들이 스스럼없이 지역에서 관리를 잘 받으셔서, 복약이 잘 유지가 되어서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시지요?

최근에도 보면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도 약을 드시면서도 전화해서 “나 죽을 것이니까 당장 와라” 이런 식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응급출동을 정신자살팀이 하고 있는데 경찰 자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찰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제도 나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꾸준히 먹으면서 가족들도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될 때 계속 죽는다고 하셔서 경찰도, 저희도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많아지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경위원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에 대해서 간호사님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의 영유아가정을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영아 발달상담이나 서비스 외에도 아래쪽에 고위험가정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관리도 같이 하신다, 이것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지체계가 튼튼한 가정은 별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아기를 돌봐야 되는 고위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그런 안테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자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우시겠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의 건강도 돌보고 연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00건 이상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계체계 유지하면서 다른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동이나 동의 복지나 기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매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추경에서 태블릿 구매와 통신료로 대부분 추경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간호사분들이 개인 태블릿이나 수기로 작성했으면 궁금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작성했고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방문간호의 업무용 태블릿PC를 사라고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내려주면서 통합방문간호사는 9명밖에 안 되지만 찾동간호사, 정규직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34대를 신청했고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제목만 남겨줬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중 행정처리가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추경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가경정 편성한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억 9,565만 1,000원보다 250만 원 증액된 1억 9,815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을 위하여 2,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북구 작은 인권도서관내 인권문화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터치스크린 장비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2,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에게 인권도서와 아울러 인권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터치스크린이 설치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지켜서 관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층에 설치되는 것이라 도서관과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환경순찰팀과 인권팀이 있으니까 수시로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권도서관이라고 책꽂이 한 칸을 꾸며놓으신 것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터치스크린이라고 설치하지만 일단 컴퓨터 2대가 1층에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검색하시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화면을 인권콘텐츠로 초기화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활용되지 그냥 아무 설명없이 컴퓨터 2대만 있으면 자유검색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신경써서 잘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