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미나 의원 발언
경수
김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도서관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용진. (선서문 제출)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입니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종태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섭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성낙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종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종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병석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창원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81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소관 21건, 안전체험단 소관 1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8건, 진해구 3개 과 소관 11건이며,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석면 철거현황,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48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사업 현황, 소방차량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1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총 2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실적, 소방서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소방서별 소방출동 현황 및 구조·구급 활동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549페이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563페이지부터 571페이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119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 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587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613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639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66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충고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더 나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의창소방서에 보면 119안전센터 명 중에 119차룡안전센터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차룡이 사실은 국가산단 때문에 차룡단지라고 예전부터 불려서 1998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이름을 그대로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팔룡동 주민들이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소방 명칭을 119안전센터를 차룡이 아니라 팔룡119안전센터로 바꿔주시면 어떻겠냐고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등한시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명칭이라 하는 그런 것은 아마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마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창소방서도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 기지인 차룡보다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 쓰고 있는 팔룡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 명칭 변경하는 것은 의견 수렴해서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례 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소방서 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명칭을 그렇게 원하시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본부장님, 그러시면 명칭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특별회계 쪽에 보면 일반회계와는 달리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대응예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면 우리 소방조직 인력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세부 항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는 실제로 지출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저희들 해마다 보면 직원들 모범공무원들 해서 산업 시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항목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불용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5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도 보면 장비보강 부분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의 예산 불용액이 이것이 한 2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정확한 예측을 다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좀 꼼꼼하게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13억이라는 적지 않은 큰 금액인데 이렇게 내부거래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예산 이관을 했을 때 혹시 뭐 발생하는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113억에 대해서 올해 필요한 일이 발생을 해서 특별회계로 다시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별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해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시킨 이 113억은 뒤에 언제든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이 이 금액 안에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라 해서 최근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여기 이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올해는 서로 간에 내부거래를 할 때 서로 간에 약정도 아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안 줄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때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관되는 이 예산이 자꾸 누적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나중에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출시킨, 기금으로 전출시킨 예산을 다시 전액을 도로 다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소방본부 예산을 보는 느낌하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서를, 아 예산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느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인데 예전에는 정말 빡빡하지만 치열한 어떤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고, 지금은 풍성한 가운데 느슨하다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느낌이니까 어떻게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실상 모든 것이 풍성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다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의 어려웠던 어떤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아마 그 현장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잘 가늠을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냥 간단하게 48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건축자문위원회 이것은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수 8명에 위촉직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방본부의 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 위원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대로 운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외부 위원수를 좀 늘려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소방본부 끝까지 다 해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때 하면 되는.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말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배려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나중에 남는 시간으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예산액에 많이 부족한 금액을 다 지금 계약금액으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산은 이렇게 짜여 있었는데 필요한 물품액이 아마 지금 현재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정도의 금액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9억 5,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그 물품이 우리가 애초에 예산 했던 그 금액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조장비라든지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매를 할 때 예산이 처음에 다 편성이 돼 있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하는 목별로 또 저희들이 구매할 때 직원들이 요구, 저희들은 구매를 할 때 직원들이 뭘 쓸지 뭘 필요할지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 분야에 그 파트에 무슨 몇 개 품목이 필요하면 그때 구매를 하고, 향후에 또 다른 구조장비라든지 있으면 구매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나누어서 그 목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맨 상단부에 있는 구조장비 1차 구매 예산액이 9억 5,000인데 이것이 지금 계약금액이 5억 8,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실제 입찰을 할 때 기초금액은 얼마로 잡아서 한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 제가 판단은 못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9억 5,000에 대한 금액을 한 것은 아니고.
헌일
김헌일위원
본부장님, 이것 뭐 금액 자체는 몰라도 괜찮은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9억 5,000만 원만큼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찰을 본 것인지 아니면 이 당시에 구매할 때의 상황은 9억 5,000이 예산은 9억 5,000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은 약 6억 정도였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했느냐 지금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후자가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액,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입찰을 볼 때의 어떤 기초금액이라든지 입찰 볼 때의 당시의 어떤 예산액이 명기가 되어야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2021년 활동실적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조활동 현황이랑 구급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일평균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구조출동 건수도 약 11%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구급출동 건수도 한 18%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리고 전년 대비 이렇게 10% 넘게 증가한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출동건수 이것은 매년 통계를 내면 이것이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해 연보다 출동건수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보면 적을 때도 있고 이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올해 사실은 왜 작년에 대비해서 출동건수가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솔직히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좀 사건 사고도 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유추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진해 신항도 저희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구조활동이라든가 구급활동이 개인적으로는 증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진해 신항과 관련돼서 사건 사고를 조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소방행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훈련하고 계획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진해 신항과 관련돼서는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진해 신항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위 창고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 물류 내용물 중에서도 저희들이 유해 화학물이라든지 위험물 이런 것이 저희들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소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위험물 관련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물류창고에 화재가 났으면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원센터에서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원센터에서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하나의 향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신항 안에 저희들이 특수구조대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용원센터에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물류사고라든가 아니면 위험물사고와 관련돼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창원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진해가 됐든 어디든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534페이지에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소집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 지난해 보시면 교육훈련과 관련돼서는 본부라든가 창원에 있는 의용소방대원 소집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좀 어려워서 교육훈련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런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는 비대면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훈련이 없었고요. 마산소방서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이버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진형익위원
그래서 저는 마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험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른 본부에도 공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필요한 교육은 좀 적절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동의를 하실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관서별로 뭐 필요한 사항,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향후에는 좋은 그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받는 교육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조금 받고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기본 화재예방교육부터 그다음에 우리 CPR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캠페인 그런 것 하면서도 교육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별로 관서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받는 교육도 조금 더 체험 중심, 그리고 지역별로 사건 사고 유형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불이 많다든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관련된 사고가 있다든가, 진해는 등산객들 이런 것들 있는데 거기 사건 사고에 조금 특화돼서 교육을 진행하면 앞으로 같이 활동하고 진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소방법 개정으로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가능해졌는데 혹시 올해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아마 아파트 불법주정차 전용구역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소방공무원분들의 약간 소극적인 대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대시민 홍보가 많이 돼서 국민, 시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도록 특별히 이것과 함께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구체적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은 482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공기호흡기 관련해서 1차, 2차, 3차에서 구매를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참 많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의계약 장갑, 안전장갑, 진압장갑, 안전장갑, 공기호흡기 세트, 면체, 용기 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장비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업체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경쟁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 하는 업체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장비도 그렇고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A업체, B업체, C업체를 다 불러서 직원들이 직접 착용을 해 보고 그 직원들이 거기서 품평회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나은 회사 A 같으면 A회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품평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한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쓸 때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일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일단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여기에 보면 안전장갑이라든지 진압장갑이라든지 여러, 조달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직원이나 내지는 우리 특정 업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조달로 입찰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489페이지 우리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소방본부는 그러니까 소방본부, 우리가 행안부가 있고 청이 있고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방본부는 본부장이 소방준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그렇고 소방본부장은 준감 내지 소방정 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준감 or 소방정이에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 역할을 하시는 김용진 본부장님께서 소방정이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그리고 소방정에서 준감으로 승진하려면 4년 정도의 필요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요 요소가, 예.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데 정원현황에 표시해 줄 때는 소방본부장이 물론 준감으로 이렇게 직책이라 그럴까요? 직책은 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는 소방본부에 소방정이 한 분 이렇게 계시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에, 본부. 본부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부는 준감 또는 소방정인데 지금 소방준감 소방정에 표시를 하셔서 원래 소방정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 표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하시다 하면 향후에는 이 부분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 소방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만의 소방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상적인 소방본부의 기능,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2000년 2월 19일 소방본부 우리 본부장님께서 청장을 면담을 했는데 면담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안 계셨었나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이기오 소방정께서 갔다 오셨지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그 당시에 소방청장 면담을 요청해서 처음에는 참 면담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잘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뒤에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직접 가서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사정을 백방으로 설명하고 말씀드렸는데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 청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청장 면담을 원래는 안 해 줬다.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김상현위원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못 해 준다, 돌아가라 이러니까 그냥 돌아오셨네.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저희들은 창원소방본부의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계속해 왔잖습니까, 근 10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 내용은 핵심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가 이번에 특례시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도시에서 창원소방본부를 정상으로 시켜주면 다른 대도시 그러니까 세 군데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단 100만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 특례시 4개 특례시, 특히 3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마·창·진이 통합이 돼서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됐고 그래서 특례를 받은 것이고,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은 수원시에 원래 인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용인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김상현위원
예, 제가 지금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201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계속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국회의원도 강기윤 국회의원도 법령을 발의를 했고 박완수 지금 현재 도지사, 이주영 의원 다 이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소방청에다가, 이것 인정해라. 그런데 안 했어요.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청에서 청장이. 그러면 우리 소방 지금 본부, 소방본부장께서 어떻게든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청장님이 제안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이라서 그런데, 소방청에서 내놓는 안은 창원소방본부를 경남소방본부에 그러니까 2본부로 가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되면 사실상 임용권이나 모든 권한이 거의 경남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단은 임용권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이 우리한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은 넘어와 있지만, 넘어와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지금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도에서는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2016년부터 계속 재정 흑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맞지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자원시설세는 애초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본부에서 넘어올 때부터 자원시설세는 창원 시세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지방분권법 제43조에 의해서 우리한테 창원시로 와서, 그렇지요? 와서 어쨌든 운영을 계속 지금 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 흑자를, 세입·세출에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것을 가져와야 되고 또 인사권, 예산권까지 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방청에 가서 행안부에 가서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에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가서 삭발을 하든가 그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더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이제 창원소방본부에서 한번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담당관청의 혁신담당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10년 동안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과장이 바뀌면 계속 저희들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본부장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삭발까지 해서 가서 상경 투쟁이라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더 강력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10분이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정원 현황이 나와 있고 과부족이 여전히 124명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증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신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부족이 생기는데 물론 정원이 계속 늘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직률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창원소방본부에 신규임용으로 들어와 근무를 하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자기 고향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직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과부족 하는 것은 작년, 올해 그러니까 95명이란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중앙소방학교에 저희들이 가 있는 것이 20명이 교육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명을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채용인원만큼 빨리 교육을 해서 배출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부족현상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아마 이 채용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채용인원이 줄어들면 과부족하는 것이 이렇게 100여 명 넘지는 않고, 자연 감소분이라든지 그 정도의 어떤 편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올 초에 채용했던 신규인원 중에서 지금 20명 정도가 소방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75명은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임용이 저희들은 선 교육 후 임용이니까 아예 지금 현재 교육 자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출동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실제 화재 발생수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인신고의 원인을 봤더니 연기 발생도 있고 타는 냄새 때문에 신고한 것도 있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자동화재속보설비 이것이 가장 많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건축물에 저희들 소방대상물에 만약에 자탐이라는 이런 감지기에서 화재가 경보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그 소방서에 119상황실에 화재가 났다고 통보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울리면 저희들이 그 대상물에 관할 출동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오작동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화재가 아니고, 오작동에 의한 것이 일단 그런 것은 출동은 하는 상황이니까 출동 건수에는 잡히고 그러면 실질적인 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건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요새 엄청 많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뭐라 할까, 어쨌든 오작동의 원인을 찾아내고 설비의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 출동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소방행정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오작동 원인을 전부 보면 장마철 때 습기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먼지에 의한 것도,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대상되는 데 관리유지를 좀 철저히 해 달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출동이 화재속보설비로 인해서 출동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계 대상자한테 교육이라든지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9페이지, 우리 시민안전체험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체험관 있는 건물에 이렇게 해서 올해 1월 달에 아마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어린 학생들부터 시민까지 이렇게 견학식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가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부에서 정말 어떤 체험이라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체험을 한 인원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의 시설들이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 맞는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지 조성하는 데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아니면 더 넓은 부지에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가 체험관이 좀 급하다 보니 과학체험관에다가 소규모로, 제가 볼 때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해서 나가야 맞는지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 저희들 소방체험관은 좀 소규모입니다. 미니 체험관이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저희들 안전체험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행안부하고 소방청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특수시책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전에 1순위, 2순위 되어 있고 저희들이 3순위로 되어 있는데, 순위는 크게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에 저희들 부지가 확보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소방청에다가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지금보다는 타 시·도와 똑같은 체험관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본부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향후 계획이 우리 체험관에 청년안전축제 이것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청년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준비 좀 잘하셔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창원소방본부로 명칭을 쓴 지가 지금 벌써 통합된 지가 12년차인데, 10년 이상 이것이 소방청이나 행자부에 많은 건의가 있었지요. 법률적인 검토도 있었고, 세 분의 앞에 국회의원들께서 법률적으로도 조례 개정도 하고 그동안에 시장님들이나 많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또 소방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 왔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될 듯 말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안 되고 넘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방청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잘 못 하지 않았나. 소방청에서 볼 때 지역의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서가 이렇게 신설됨으로 해서 조직이 더 확대된다고 그럴까요, 안정성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길들을 소방청에서 막고 있으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우리가 우리 시나 준비해 왔던 내용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창원소방본부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생각이 좀 단조로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법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소방청이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는데, 현재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청에 아까 청장님을 만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법에 관련해서 하는 지역구, 이때까지도 그래 도와주셨지만 그런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하고도 같이 저희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더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안이 온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아마 지방분권에 관한 법으로 조금 수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창원에 대해서는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정말로 원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다만 몇 자라도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때문에 소방청이나 행자부에서는 글자 한 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가 창원소방본부 지위를 받아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고 조직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방본부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해소방서가 사실 애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 잘못돼 있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지위권을 가져야만 본부로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진해소방서하고 각 소방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아까 말씀대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위권을 받아놔야만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보거든요.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희들이 우리 의회나 기타 이런 데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이 현재 창원과학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때 입장료를 그러면 창원과학체험관에서 입장료를 한 번 내시면 모든 것이 다 이용하고 위에까지 예약시스템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카운팅이 될 때 창원과학체험관에 들어가는 입장객수와 그다음에 따로 또 창원과학 외 3층에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또 따로 카운팅을 하실 것인데 중복 카운팅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내면서 이미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운팅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 3층으로 올라가니까 또 따로 사실은 카운팅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여쭤본 것이 사실은 창원과학체험관이 과학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3층에 소방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어쩌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괜찮은 체험관이 들어섰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창원과학체험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수에 비해서 사실은 좀 많은 우리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계층 연령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사실은 한 번 3층을 다녀왔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보면 우리 저학년 위주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활용되게끔 사실은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문화, 직장인,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꾸며진 우리 시설물을 보면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CPR이랑 그다음에 저희 보면 소화기 그다음에 완강기 사용법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더해서 하나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 위주로 조금 체험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과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소방안전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우리 창원에도 협소한 도로가 많아서 진입곤란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 미니 소방차나 소방드론을 혹시 보유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드론이 활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진입곤란한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악지역 이런 주택이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드론 관련해서는 저희 현재 성산소방서하고 마산소방서에 두 대가 지금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를 했는데 현재 활동 실적은 화재현장 가서 한 것이 약 5건인가 이렇게 5건의 실적이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한번 출동하실 때 출동인원이 법적 인원이 있는지 아니면 최소 기준 인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원이라 하는 것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A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그 인근 지역의 3개 분대, 4개 분대가 센터에서 동시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는 기관사 포함해서 4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 5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할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지점에서 인근의 가까운 센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사무실에서 출동을 동시에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그때그때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6명이 필요한데 5명밖에 없다, 7명이 필요한 상황에 6명밖에 없다, 이런 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센터 팀별로 한 차에 탑승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은 팀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팀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센터 2개, 3개 오면 3개 팀, 4개 팀이 되어서 동시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현재 센터별로 되어 있는 근무인원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출동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창원형 골든타임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체 표를 봤을 때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 봤을 때 그간의 큰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어떤 결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본부 같은 경우에는 86.6%에서 70%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재현장인데 저희들이 지금 본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아마 지금 81%로 되어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록
김영록위원
하락에 대한 이유 부분만 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영록
김영록위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화재 늘어난 것하고 도착률하고는 차이가 다르잖아. 이것은 화재가 늘어난 것하고 지금 현장 7분 도착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7분 도착률이라 하면 쉽게 말해 빨리 도착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센터가 한 개 더 늘어났다든지 그다음에 관할 조정이 좀 되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웅동지역하고 신항만 쪽에 물류창고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화재가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웅동센터나 용원센터에서 기존보다는 출동하는 것이 조금 가까우니까 화재현장에서 퍼센티지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성산하고 의창에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은 기존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창원소방서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저희들 성산소방서, 의창소방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의창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조금 넓습니다. 동북대가 있기에 동읍, 북면, 대산이 있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도착률이 출동이 걸리면 기존에서는 외곽지대와 다 포함해서 도착률을 계산한 것이고, 이것은 의창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의창은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고, 성산은 조금 빨라지는 부분이고 아마 데이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특히 의창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면적지대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퍼센티지가 좀 낮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달성률을 높여야,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달성률을 높여야 이런 골든타임률도 높여서 어떤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취약 부분이라든지 달성률, 도달률이 낮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이렇게 자료 좀 설명이라든지 전달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 때 제가 동네 한 바퀴 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돼지국밥집에 다 같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더니 절반을 소방관 아저씨들이 봉사 마치고, 봉사 아니지요, 근무지요, 근무 마치고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것 보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요. 거기에 있는 사복 입으신 분들은 다 동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란 잠바 입은 우리들이었는데 평소에 112의 신고와 함께 패키지로 같이 119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부족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요. 제가 주변에 지인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소방관되는 것이 또 장래희망인 적이 되게 많거든요, 뒤에 다 바뀌지만.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있는 고시 맞지요? 1년에 한 번만 시험 치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채용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1년에 한 번만 있는 고시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이 꿈인 학생들이 다 소방학과에, 우리 여기 지역대학에도 소방학과가 있습디다. 그렇지요? 창신대학교에.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소방학과를 특별히 지원하는 학생들은 소방관이 정말 되고 싶은 학생들이거든요, 성적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고시 어려운지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좀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혹시 1년에 두 번 이런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계획은요, 저희들 단독으로 할.
미나
김미나위원
늘 이렇게 과부족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시·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시험하고 이런 것은 청에서 전부 다 계획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만 두 번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소방청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회의를 거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문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만 시험을 보고 뽑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시험 보고 뽑은 분들 말고 다른 경로로 취업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체제에서는 없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전부 다 연 1회 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그런데 이것이 채용을 하면요, 채용시험 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력 검증하고 면접하고 모든 것이 다하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종 합격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연초에 하더라도 실제로 합격까지 하면 한 7, 8월이 됩니다, 통상 시험에 합격자가.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 합격 되면 정말 많이 축하해 줘야 되겠네요,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하셨으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과부족이니까 조금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소방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조금 가산점이나 특혜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특혜라고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채용 분야에 저희들 일반 공채라 해서 채용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파트에 또 관련해 하고.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체력이 검증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학과 출신들만 자격요건을 둬서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 사람들 행정과에서 근무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통상적으로 그런 관련 있는 것은 관서에 배치되면 소방특별조사라든지 지금 현재 조사, 옛날 쉽게 말하면 점검하는 파트에 주로 근무를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시가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조금 너무 문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요, 성능위주설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고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 이상 그러니까 초고층건물이라든지 고층 높은 데는 별도로 소방 저희들이 법에서 있는 적용을 다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위주설계라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령 기존 법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 시설은 필히 있어야 된다 하면 시설을 보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 설계 나온 그 파트 해서 세부적으로 소방시설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민간위원들은 다 전문가들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교수님, 건축가, 다 전문가분들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주유소를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해관계에 얽힌 질문은 아닙니다. 주유소를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대개 소방법이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찾아가기도 많이 가고,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는 중에 우리가 위험물제조소 안전점검표 이것을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오면 우리가 점검을 받지요. 점검을 받고 그리고 지적사항 있으면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소방서로 직접 와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대요. 바뀐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이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점검, 자체 점검한 것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인.
미나
김미나위원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 점검을 와야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실제로 관에서 일반 제가 볼 때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한번 챙겨보는 입장에서 아마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도상에, 제도가 바뀐 것이에요?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이 자체 점검은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나
김미나위원
소방서에 직접 와서 하세요는 이번에 바뀌었거든,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마산소방서를 두 번 갔거든요. 그것은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일단 점검만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검할 때 우리가 소화기 점검을 다 합니다. 소화기 점검을 하고 폐기해야 되거나 기한이 다 됐거나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것은 다 교체를 하지요. 살 때도 돈인데 폐기할 때도 예전에는 그것을 소방서에서 119 뭐지, 무슨 센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안전센터요.
미나
김미나위원
거기로 갖다 놓으세요 하면 우리가 그것을 싣고 폐기하는 것은 다 싣고 거기로 갖다 놓거든요. 그것 이제 우리보고 돈 주고 버리라고 그러대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를 봐주신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그것도 저희들 다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 폐기를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이제 바뀐 것인가, 원래 바뀌었는데 우리한테 편의를 봐준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좀 질의내용이 몇 가지 좀 되니까 간략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따른 대답만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험사 보상금액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실제 보상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현재 솔직히 파악을, 상해나 이런 것 입어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은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 보험사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관계는 파악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꼼꼼히 챙기는 부분에서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료 자체가 좀 이렇게 부실하다 또는 자료가 충실하게 기재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좀 많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509페이지, 557페이지, 632페이지, 580페이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제가 뭐라고 지금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자료가 지금 있으니까 왜 이것이 지적이 됐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기시고, 특히 위원회 운영사항 같은 것은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또는 외부에서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간부공무원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510페이지에 다중집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방차 진입 문제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통시장 부분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황색선을 그어놓고 판매하는 물건 적치를 바깥으로, 안으로 못 들어오게 저희들이 하고 가끔 저희들이 소방차로 직접 해서 차를 운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 100% 지켜진다고는 저희들도 장담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인들은 자기네들 생계가 걸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넓은 장소를 차지해서 물건을 전시하고 또 판매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출동로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그런 안전조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로 확보가 사실상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과연 그 건너편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안 그러면 우리 평소에는 교통로가 되고 있는 경화인정시장 쪽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상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평상시에 도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런 통행로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4페이지, 534페이지 보면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소집현황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가 쭉 있는데, 보통 교육실시라든지 아니면 예방홍보나 기타 이렇게 산불화재나 이런 화재발생 시에 출동하는 대원들이 평균 해서 1회당 어느 정도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최근에 한 2~3년 관계는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에서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것이 21년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의용소방대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설치를 해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설치하는 그때 나갔을 때 아마 그 소집현황에 관련해서 자료가 포함된 것.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코로나는 미처 제가 염두에 두지를 못 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 출석 또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숫자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해소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참석률이라든지 출동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 맨 상단부에 있는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본다면 예산은 40% 그다음에 실제 계약금액은 약 20% 정도 인상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인상이 됐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안전체험관에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두 명에 대한 인상분이 있으니까 아마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 하더라 해도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취사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고,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자꾸 불용액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 657페이지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은 30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은 30일이 줄어들었는데 증액된 예산은 약 1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내역이 안에 내역서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했다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감이 안 오니까 누락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빠진 부분은 추가 공사, 우리 센터가 있으면 호스 건조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외부에. 화재출동 갔다 오면 호스를 이렇게 말려야 되는 호스 건조대, 그리고 주방 싱크대,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외부에 조경공사를 해야 됩니다. 조경공사비, 그리고 지금 센터 같은 경우 구급 출동 갔다 오면 구급 관리를 하기 위한 감염관리실 하는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소방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누락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통상 누락분의 공사를 한다면 공기가 연장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한다면 보충 또는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공기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공기 자체가 한 달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김헌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청사를 건축을 하다 보면 계속 보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일을 앞당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참 정말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물론 건축설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설계 부분은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서에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업자,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하는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꼼꼼하게 쫓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납득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예, 설계 당시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건축 부분에 너무 그것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한 부분들이 보면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또는 일선 소방간부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재라든지 구급 예방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즉 말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해야 될 어떤 본연의 임무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길 때는 조금 더 꼼꼼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이동119안전센터를 한 번씩 방문을 할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상 1층을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 사무실에 정말로 이렇게 민원인이 별로 앉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앉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안에 실내공간이 좁아서 우리 대원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안 그러면 다음 출동에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소방대원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것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층 통로에 그것을 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지나가면서 봤을 때 물론 그것이 통로에 놓아져 있다고 해서 우리 대원들이 운동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관공서 입장에서 민원인들이나 우리 대원들이 통과하는 그 통로에 이 운동기구를 비치해 놨다는 것이 참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안쓰러운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신축공사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동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시는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현재 관서별로 보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건축위원회도 열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데가 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진해구에 있고요. 저희 소방본부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대흥센터가 우선적으로 1순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가는 것 같으면 이동이 가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동센터가 부지 면적도 작고 굉장히 공간이 지금도 사실 보신 그대로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기구도 운동은 해야 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아마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그런 데도 전부 다 운동기구를 넣어놓고 직원들이 가끔 운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 다른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해 주고 할 것인데, 그 공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적으로 또 센터라 하더라도 좀 공간이 넓으면 외부에 민원인들이 오면 별도로 접대실이라든지 앉아있는 그런 실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좀 협소하게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동을 하든지 대흥을 하든지 그 두 개 중에서는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청사를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소방본부 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하여튼 제가 본 어떤 그런 하나의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혹시 다른 방안으로라도 조금 대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한 번 더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소방 간부님들, 소방본부장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의 역할 내지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모로 공개 모집하지요? 지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의용소방대별로 자기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대별이 한 명 몇 분이 빠져나가든지 부족하고 이러면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임용하고 요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용자격이라든지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것 같으면 대원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해 줍니다.
김상현위원
각 소방서의 정원에 의해서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뽑고 이렇다는 이야기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선진지 견학 가고 어디 가는 데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일부 소위 회비식으로인가 어떤 운영비를 자기들이.
김상현위원
아니, 그거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묻지를 않지요.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이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냐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해서.
김상현위원
조례에 보면 안 나와요. 내가 방금 조례를 검색을 했는데 조례에 그런 선진지 견학 가고, 교육은 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없고,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네요? 다 보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김상현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도 어차피 저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선정은.
김상현위원
조례에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 창원시 조례에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김상현위원
규칙이나 이런 데에 있나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조례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내가 지금 잘못 봤나 본데 컴퓨터, 하여튼 조례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래요, 있다고 치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통장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우리 통장 같은 경우는 자녀장학금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복으로 이렇게 이 수혜를 받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줄 때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김상현위원
조회를 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어디까지 줍니까? 고등학교 이상, 우리 통장 주는 조례하고 똑같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은 대학생을 주고.
김상현위원
대학생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김상현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조례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 것이 중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근거 없이 나가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해소방서 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동보다 대흥동, 대흥동이 1976년도 대흥119안전센터가 진해소방서로 처음 만들어졌지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위치입니다.
김상현위원
장소부터 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됐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서 진해 지금 소방서는 없잖아요. 본부에서 진해소방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조금 제가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진해소방서라는 명칭이 없는 것이지 진해소방서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해 3개 해서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만 없지만 역할은 진해소방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3개 소방서에 소방서장이 소방정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진해소방서를 만들었을 경우에 소방정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 때 진해소방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 체제로서는 진해소방서가 명칭을 찾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의 시·도와 똑같이 소방본부가 직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는 본부장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직제화되는 것 같으면 진해소방서는 자동적으로 분리돼서 소방서장이.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밑에 소방서가 있고 그 소방본부 역할을 지금 우리가 못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청에서 인정을 안 해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우리가 이 청에서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소방청 니네 빨리 이것 해라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지금 온갖 동원을 해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도세에서 그러니까 도세, 본부, 소방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시세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인정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소방청이고, 또 그 권고를 행안부에서 권고를 계속해서 했는, 한 번 했지요. 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소방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방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안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상위기관의 말을 안 듣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진해소방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별개로 진해소방서는 별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떨 때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해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서로 책임을 니밀락 내밀락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창원소방본부의 어떤 기능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책임 전가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정책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진해구 안에 저희들 창원소방본부 3층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본부 3층에 있지요. 그다음에 대응예방과는 어디에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대흥동에 지금.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오래된 대흥동에 대응예방과가 있고. 안전체험운영단은 그렇다 치고, 119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성산소방서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본부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본부장이 유기적으로 그 과랑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저는 진해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진해에서 이런 상황을 보려면 어디로 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창원 성산소방서로 갑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다 타요. 진두지휘 해야 될 소방본부장 119상황실이 본부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아직 10분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 내에 진해소방서를 두고 그래서 인력도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창원소방본부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좀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너무 질의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꼭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부세 총액이 작년에는 보면 9,039억인가 이런데 올해는 보면 8,648억인가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한 43%가 감소를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배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보니까 전체로 보면 한 391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감소가 됐나.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아까 토탈 금액, 아마 그것은 토탈 금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만 보면 여태까지 한 42억 정도 받았는데 창원에 대한 특례로 해서 지금 50% 증액돼서 올해까지 63억 정도가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려드려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하고 있는 것이 주택용소방시설 해서 주택에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감지기를 다 보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안심보험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분배전반 해서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화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조금 앞에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량의 진입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방차량 내폭 화학차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비도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합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향후에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고 그것은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우리가 특례시 조항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안전교부세가 한 50%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전에 받던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 50%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42억에서 지금 거의 20억 정도 증액돼서 63억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장
전체 금액이 63억이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만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전교부세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기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 세우지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쓸 수 있는 예산을.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 한 62억, 매년 62억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매년 내려오면 좀 이렇게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또 보면 화재발생률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안전교부세를 좀 써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그런 데 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되게 계획을 세워서 좀 쓰라는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진해 119안전센터 무슨 동입니까? 거기가. 그것을 국민신문고에 저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풍호동이네, 풍호에. 사실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소방서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소방서를 만들고 싶지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소방청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님들은 늘어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서가 생기면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진해소방서도 이렇게 하나 생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 좀 노력하셔서 우리 행안부든 공문도 올리시고 또 국회의원도 만나서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안익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어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도서관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선서문 제출)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란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김삼수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김경희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계장 소개는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서대로 자기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및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성산도서관과 6건, 그 외 각 부서별 5건으로 총 26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석면 철거현황, 2021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성산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691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성산도서관과 기본현황, 자료실 자료 구입현황, 주요자산 취득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실적, 성산인문학강좌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717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창도서관과 기본현황, 자료실 자료 구입현황, 주요자산 취득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최윤덕도서관 개관현황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745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총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마산합포도서관과 기본현황, 자료실 자료 구입현황, 주요자산 취득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도서관갤러리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769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마산회원도서관과 기본현황, 자료실 자료 구입현황, 주요자산 취득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아이좋아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과 개별사항은 책자 789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진해도서관과 기본현황, 자료실 자료 구입현황, 주요자산 취득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도서관사업소 직원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시민의 일상 속 문화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강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이었습니까, 올해 초였습니까, 청주에서 시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 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 결과라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책값반환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도서구입비로는 책값반환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책값반환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가 관당 7,5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책값이 그 정도 되려면 한 20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서 최소 5억 이상의 도서구입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서구입비로는 그 시행이 어렵고, 그 대신 우리가 이용자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 바로 바로 받아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용자 희망 이런 것이나 책값반환제하고 비슷한 그것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도서구입비 증액 없이는 힘듭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을 책값반환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옥천군하고 청주시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던데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해서 읽고 반납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권에 한정해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값의 일부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도서를 적어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볍게 한번 접근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고,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과라든지 또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때 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검토하여 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에 의하면 작은도서관 지원업무가 도서관사업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우려도 되고 새로운 기대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서관의 축소판이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공공도서관이 하고 있는 역할과는 조금 색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업무가 도서관사업소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업무를 지원하고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 되면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우선 그전에 작은도서관하고 상호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전산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원활히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담당의 업무를 이관을 우선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제 제가 또 마침 인사조직과장님이 계셔서 추가 질문을 드렸더니 인원이 두 명이 더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업무 관련해서 되는데, 혹시 작은도서관 지원업무가 도서관사업소로 오면 이것을 각 구에 도서관과에다가 위임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두 분에게 그 업무를 맡겨서 통합해서 관리할 것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검토되는 것은 총괄적으로는 이렇게 도서관사업소에서 성산도서관과에서 총괄적으로는 하더라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구별 있는 도서관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인데 각 구별 도서관과에다가 이것을 맡기게 되면 사실 진짜 관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좀 이 지원을 담당할 인력을 도서관사업소에 배치해 두고, 우리가 어제도 작은도서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이 나왔었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못하는 데는 너무 이용자도 적고 못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호대차가 작은도서관까지 다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랄까, 도서관법도 지금 개정이 되고 또 전면 개정된 법안이 올 연말에 시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랄까, 그냥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종사자들 먼저 좀 뭐랄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 번씩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오랜만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페이지 700, 729, 754, 777, 다자녀 더 책 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720페이지에 보면 성산도서관 여기는 두 자녀 이상으로 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다자녀는 지금 기준이 두 자녀 이상입니다. 그래서 택배 같은 경우에는 6세 미만이 있을 경우에 무료로 그것을 하고, 세 자녀인 경우 20세 미만이 있을 경우에.
김상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지금 다자녀 감면규정부터 지금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우리 이번에 조례에 심의를 하는데 내나 다자녀 감면규정하고 똑같아요.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보기로 하는 조례가 올라오는데 그전에는 다자녀의 규정은 없어요. 두 자녀라는 규정은 없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굉장히 앞서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의창이나 합포, 회원, 진해 이런 데보다 굉장히 수가 더블 이상으로 많아요. 그 이야기는 두 자녀 이상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결론은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창원시가 인구가 계속,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 자녀를 더 먼저 이렇게 그것을 시행하면서 좀 더 출산 이런 데에 조금은 보탬이 되고자 먼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구 감소로 힘들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비용 수반이 많이 되잖습니까. 또 감면을 만약에 해 준다 그러면 세입이 세입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좀 뭐라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북페스타 초청 초대장이지요? 이것.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어디서 보냈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도서관사업소에서 보냈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부 정도 보냈습니까? 전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초대장은 한 100부 정도 우편으로.
김상현위원
100부 정도밖에 안 보냈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안내문 말고, 직접 초대장 보내는 분들은.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초대장,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이 몇 장 정도 되냐고요. 이것은 제가 좀 그래야 돼. 아니 등기우편으로, 등기우편료 얼마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등기우편으로는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한테만 보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2,650원이에요, 하나당. 그러면 이것을 100통이든 몇 통이든 보냈을 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이런 우편료도 그렇고 사소한 경비부터 좀 신경을 쓰시라고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용을 좀 절감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안 되고 그런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평생교육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었고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로 부서 이관이 된다 하셨고,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이 이용실적도 없고 운영실적도 이렇게 너무 형편없는 곳은 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요. 혹시나 저는 도서관사업소에 여쭤보는 것이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없어지는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 사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사서가 도서관사업소로 가서 일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이것을 제안드릴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이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되게 내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요. 지금 도서관사업소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다 정규직 공무원이시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정규직 공무원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또 야간 개관시간 야간에도 도서관 문을 엽니다. 그래서 기간제도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요, 어떤 공무원입니까? 나 그분들도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래요? 그것 저한테 한번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구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은 사실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지금 도서관법으로는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미나
김미나위원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주세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역할에 대해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역할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는 그 이름하에는 좀 비슷한 그것이 있지만 공공도서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시민들한테 독서와 그다음에 기타 다른 평생교육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에 계속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어떤 거점화를 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짓는.
미나
김미나위원
여튼 그것도 거점화되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내 몸 가까이에 도서관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제일 문제점이 그분들의 인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염두에 뒀던 부분이라서 그런 직원이 일부 수용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된다면 줄어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그리고 하나는 749쪽인가 우리 도서관마다 도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폐기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우선 폐기 기준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많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 보통은 폐기를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도서관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보통 위인들이라고 합니까?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또 각국의 위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68년생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그런 동상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책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심지어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다 있는데 그분들도 지도자이고 우리나라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승만, 박정희, 맥아더 장군, 아 우리나라 위인이 아니네, 그분은. 여튼 이렇게 이념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어서 도서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 검색하니까 나오지가 않습디다. 이승만, 박정희, 맥아더 장군, 우리가 이것을 딱 구분 지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고, 왜 공산당 책은 차고 넘치는지, 그리고 성교육 관련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 관련 책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좀 불필요하게 읽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어린이도서에 다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도서 구입할 때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교육 관련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에 맞는 책들이 있습니다. 권장하는 책도 있고 추천하는 책도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그 책들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이렇게 성교육 같은 것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나
김미나위원
기준에 맞춰 있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지요.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림이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자료실에 있는 책들을.
미나
김미나위원
예, 한번 도서관마다 그런 것 한번 책이 구비되어 있는 그것이 좀 맞지 않는,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다만 약간 좌경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3개의 도서관과에 보면 각각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행사들이 있긴 한데 의창이랑 회원은 지금 시니어 위주로 가시는 것 같고, 진해도서관은 지금 맘, 태교, 어머니들 위주로 가시는데 특수시책이 어떻게 지정이 돼서 움직이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각 도서관마다 올해 중점적으로 시책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도서관마다 시책이 다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도서관마다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창원중앙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창원의 책 함께 읽기를 특수시책으로 뽑는다면, 또 다른 의창이나 이런 데는 1년 동안 중점해서 추진해야 될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약간 다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특수시책비는 도서관 부서마다 다른 것인가요? 소요 예산이. 그러니까 회원만 지금 소요 예산이 나와 있고, 나머지 두 곳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거든요. 특수시책에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정된 예산이 있는 것인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는 특수시책마다 예산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이내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지금. 회원은 지금 1,800만 원대로 잡혀있고 나머지 두 도서관은 예산이 안 들어있어서 여쭤보거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지금 표기가 예산이 없는 것인데 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내로 대충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저희 의창도서관에서는 특수시책이 시니어독서회 운영인데 여기는 강사료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냥 그러면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부서마다 특수시책으로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따로 2,000만 원 이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금 적혀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올해 그러면 특수시책은 각 도서관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올해 성산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창원의 책 함께 읽기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창원의 책 함께 읽기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올해, 올해 특수시책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각 도서관 부서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올해 특수시책은 올해 10월 달에 전국도서관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도서관 세 곳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과에서 하나만 그러니까 성산도서관과가 관할하는 도서관이 세 군데지만 특수시책은 과에서 하나만 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이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도서관이 저도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자주 애용하긴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조금 찾아가기 힘든 곳에 사실은 위치한 곳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고향의 봄 도서관도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서 가기도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회원구 쪽에 작년에 특수시책이라 써졌던 부분을 보니까 지금 신중년 아카데미 운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는데 랜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많은 사실 사람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대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너무 좋은데 조금 사람이 너무 좀, 물론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사실 여기 우리 회원구에 있는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거든요. 대부분 보면 사실은 우리 아동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실은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적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이 조금 더 부족한 것도 맞고, 50대, 60대, 70대까지가 사실 이제 가실 곳들이 많이 없으시고 요즘에 경로당도 60대는 거의 못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그런 시책들을 조금 더 작년처럼 많이 만들어주시고,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랜선이나 다양화되는 프로그램도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사실 회원구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특수시책으로 올해도 연관시켜서 우리 중년생들을 위하거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지적하신 대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발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수시책 부분들이 하나로 내려온다고 하셨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잘된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도서관마다 책들을 진열을 해 놓았는데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기타 인물들의 책들이 적다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성인 책,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 아마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청소년들이 봐야 될 책들이 있을 것이고, 성인들이 봐야 될 책들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열대가 각각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치하고 진열대가.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 다요, 전 도서관입니다. 전 도서관에 이것이 책자가 얼마나 비교를 해서 김정은 북한위원장의 어떤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대통령이나 기타 이렇게 인물들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전부 다 같이 분석해서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다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윤덕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731페이지에 있는데 총사업비가 215억 들여서, 도서관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당초 처음에 최윤덕도서관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완공하고 난 후에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분들 또 이용객이라든지 활용면에서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3월 달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것인지 적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최윤덕도서관이 지난 3월 25일 날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북면 인구가 4만 3천인데 청장년층 20대에서 40대가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를 키우는 이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수업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에 노령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인문학을 유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를 유치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그런지 아카데미 이런 성년들을 위한 아카데미 이런 데는 저희가 조금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 아이들 문제, 청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인데 그래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우리 내서도서관, 당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내서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이 기본용역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올해 3월에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 용역의 개요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방금처럼 입지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망라해서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방금처럼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기존 내서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거나 오래됐기 때문에 건립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97년도 이렇게 개관이 된 부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97년이면 약 25년 전에 개관을 했는데 부지가 제가 듣기로는 작다고 들었는데 그 부지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지금 부지를 살려고 합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지금 그 부지, 현재 있는 부지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20-1번지이면 옆에 20-2번지가 기존 삼계지구 개발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나대지에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있는 부지와 합필해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그러면 옆에 부지 매입비만 10억 5,000만 원입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 가격은 얼마 나옵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부지는 그 부분,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쉽게 말하면 재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산 부지하고 지금 부지하고 합필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합필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3,400㎡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약 배로 넓어집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이 언제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된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해 도비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잘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합포도서관과장님, 열악하니까 보건소 쓰고 있다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말씀대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여러 분들 찾아뵈면서 또 시청에 예산담당관도 찾아뵙고 해서 일단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1층, 2층 전부 다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올해는 2층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하지 못하고 자료실이 두 곳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곳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다른 공사는 하지 못하고 두 가지 자료실을 일단 통합을 하나 했고요. 1층에 내년에, 지금 올해 보건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것인데 그 장소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도서관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새롭게 좀 많이 꾸미고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점인데 합포도서관이 보건소 쓰고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비좁은 문제도 있었고, 지금 보건소가 내년 1월부터 이사가 되지요? 올해부터 됩니까? 되면 그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 쓰셔서 도서관답게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포도서관이.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저는 선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성산도서관과장께서 선서를 하셨는데 그 선서는 성산도서관과장으로서 선서를 하신 것입니까, 도서관사업소 전체를 대표해서 선서한 것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으로서.
경수
김경수위원장
대표를 해서 선임 대표 과장님.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대표를 해서 도서관사업소 우리 소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저는 선서자가 도서관사업소 소장 직무대행이라든지 하는 그런 표기를,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안익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선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표 선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 뭐.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저는 선서자가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이 되어서는 아니고, 도서관사업소 소장을 대리한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 소장 직무·권한대행 강문선 이런 쪽으로 해서 선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전 부서에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비만 나와 있어요, 사업비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예산액과 사업비가 대비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사서직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사소한 지적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전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보완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안 하도록 전 도서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일정 기간이나 일정 조건에 맞으면 폐기를 하지요? 폐기 안 하고 계속 보존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책은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책이 영구 보존입니다. 그런데 공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컴퓨터 서적 같은 경우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조금 폐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 도서나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훼손이 되는 오·훼손되는 책들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수험서라든지 이런 특히 그런 수험서 쪽에서 법규가 개정된다든지 이론상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수험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규의 개정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때는 그 수험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내규를 정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간간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면 자료들이 2000년 전으로 있는 자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또 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입장을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710페이지, 북면도서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보면 710페이지, 711페이지, 그다음에 712페이지까지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저희가 의창도서관이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3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를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했는데 시설비가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총액을 가지고 통신공사, 무슨 여러 가지 공사를 전부 다 품의를 냅니다. 품의를 내다 보니까 이것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증액, 처음에 품의 냈던 금액보다 증액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된 것입니다. 계약이 변경되어서 처음에 품의 낸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산액으로 맞춘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면 뒤에 변경사유가 있고 이것이 지금 증액이 20.45%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서 요청 및 인테리어 변경, 그다음에 미납부 퇴직공제부담금비 정산 이런 사유인데, 이런 사유들로 이렇게 20.45%까지 증액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15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도서관에서 확보는 했지만 모든 공사는 건축경관과에서 했습니다. 모든 품의는 건축경관과에서 내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수는 건축경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증액 요청은?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증액 요청은 우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계약 변경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증액 요청을 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건축경관과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건축경관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5페이지, 시니어독서회 운영 모집인데 이것이 지금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아마 모집을 하신 것 같은데.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20명 정원이 다 채워집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1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모집을 할 때 말입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모집을 할 때 20명까지는 안 채워졌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은 지금 참석자가 조금 이렇게 모집 정원보다 적은 것 같아서.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혹시 초과 모집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743페이지, 통큰 대출을 제가 자료를 내가 몇 번 읽어봐도 명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특수시책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좀, 자세한 설명을.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큰 대출은 어머니들이 도서관에 오시면 책이 워낙 많으니까 좀 고르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 학생들이 읽어야 좋은 책들을 묶어서 한 박스 안에 20권 정도를 넣어서 저희가 단체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대출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좋은 효과가 있고 이용자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65페이지에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 김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복합시설은 이름 그대로 보면 교육청하고 그 당시 마산시하고 이렇게 행정과 교육청이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98년도에 해서 한 20년간 이렇게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 부분은 우리 도서관이 다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관리 부분은 그때 특수법인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지금 중리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교실하고 다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이 내용 있는 것이 방금처럼 학교 시간 이래서 학생들 전용시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전용시간, 그 이후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이용자수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그쪽에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는 부분인데요. 772페이지부터 773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772쪽부터 773쪽까지 해당이 나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몇 페이지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772, 772페이지.
헌일
김헌일위원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네. 내가 미처 이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7페이지에 내서도서관 건립에서 전환사업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전환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데 도서관 건립 부분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결국 전환사업이 지방이양사업과 같은 명목인데 전환사업보조비로 이렇게 도가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균특인데 국비인데 그 국비가 결국 시·도 자율편성에 의해서 도비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전환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사업은 지자체가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창원시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내나 그 예산만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기존 균특에서 전환사업으로.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책 도서와 관련돼서 편향된 도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질의사항 관련돼서 저는 이것이 자료 요구를 아까 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해도 이것이 자료 취합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역사적 인물은 어디까지 인물로 보고 다 자료를 취합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맥아더 장군도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의 위인까지 역사적 위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사업소에 장서가 200만 권입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검색해서 그것을 추출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정치적인 많이 이슈화되거나 정말 정치적으로 사실 예전에는 우리 정부에서 도서관에 비치하면 안 되는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리스트가. 그것 같은 경우는 아예 도서관에 비치를 하지를 않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사나 이렇게 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이런 책은 비치하지 말라는 문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바로 바로 그것은 다 검색을 해서 다 책을 치웁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특히 조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우리는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이렇게 이용자층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이 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조금 연령대가 높은 DVD 같은 경우에도 상영시간을 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연령대에 맞게끔 그 책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래서 현재 비치된 도서량도 많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비치해서는 안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조금 제시한다 해 주셨는데, 사실 공산당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까지는 아니고, 우리 창원시민들은 공산당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것은 좀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진형익위원
아무래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책이 어떤 것이 또 많다고 그런 식으로 다 편중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서관에서까지 좌경화, 우경화 이런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이 중리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애초에 그 초등학교를 지을 때 도서관하고 체육관 두 군데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짓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마산시가 건축비의 일부를 댔습니다. 아 건축비의 일부가 아니고 이것이 BTL이기 때문에 매년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은 회사에다가 주고 있는데 임대료의 일부를 계속 우리가 1년에 7억 정도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인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주는데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년에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불만이 그동안 많았던 것이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학교 일과가 끝나는 3시 반 이후에만 주민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시나 6시 되면 문 닫아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요일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요일까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 종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용자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도서관사업소 쪽에다 지적하는 것이 어쨌든 학교 도서관 규모는 내서도서관, 지금 현재 회원도서관의 분관으로 만들어진 내서도서관의 규모와 거의 맞먹습니다. 맞먹는데 이용자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도서 구입량은 해마다 비슷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도 차등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내서도서관 일반인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전체 말씀 중에는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전용시간 안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3시 반까지가 학생 전용시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은 좀 이렇게 도서관별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의원실로 갖다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문선 성산도서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및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