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특히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성산구청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합니다.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대표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81페이지부터 1,325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장님 이번에 5개 구청에 대한 애로를 다 들어보시고 공무원 포상제도까지 건의를 하시네요. 옛날에는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지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셨는데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짧게 해주세요. 제가 또 질의가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5개 구청의 애로를 각각 말씀하시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단은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공무원 수들이, 의창구는 39명이 모자라고 성산구는 26명이 모자라고 합포구는 39명이 부족하고 회원구 28.5명이 부족하고 진해구가 25명이 부족해요. 거기 읍·동에서도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씩 부족해요. 그런데 의창구와 합포구가 40명 가까이 정원이 부족한데 면적은 합포구는 가장 넓어요, 인구는 적지만. 의창구가 두 번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포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의창구가 두 번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원과 일이 많은 곳인데 공무원 수가 이렇게 40명 가까이나 부족하니 이 이유가 뭡니까? 대표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무원을 안 뽑아서 그런 겁니까, 안 와서 그런 겁니까?

10% 정도는 모자라네.

구청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죄송한데,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아니까. 이게 해마다 현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급수별로도 뚜렷한 양상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는 9급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8, 9급. 지금은 7급이 제일 많이 부족해요. 제일 많게는 진짜 60명이나 부족해요, 7급이. 그런데 또 6급은요, 제일 많게는 40명씩 이렇게 또 많아요. 이게 인사로 인해서 급수는 올라갔는데 보직을 못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뚜렷한 양상이 있는데 5급부터는 거의 딱 정원과 현원이 맞아요. 그런데 7, 8급 그리고 6급은 매우 부족하거나 매우 넘치거나 이런 뚜렷한 양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5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가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5개 구청에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사용료, 부담금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인데 이것은 경제교통과와 세무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는 세금체납이고 주로 경제교통과는 교통부담금이라든지 전통시장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 참 재미난 게 제가 세무과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보시면 5개 구 공통인데 페이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는 언급 안 하고 자료에 다 있는데 의창구는 시장 사용료가 세 분이 있어요. 미납자가 세 분인데 전부 다 500만 원 이상씩인데 전부 다 그냥 전화 독려만 하고 있어요. 아마 시장 사용료를 못 내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압류는 못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에는 압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어도 독촉 고지만 하고 압류를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게 우리가 압류를 못 하는 이유 중에는 압류할 그 어떤 자산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79건입니다, 사용료가. 성산구 같은 경우는 총 59건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차량을 압류했다, 예금을 압류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59건 굉장히 적어요. 우리 합포구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조병덕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겠어요. 550여 건을 매우 상세히 자동차 압류했다, 시설물 압류했다, 그런데 거의 경제교통과는 주차 이런 것과 관련된 거니까 전부 다 자동차 압류가 많아요. 거의 다 자동차 압류 건인데 이 550여 건을 전부 다 상세히 하나씩 하나씩 다 기술을 해 주셨어요. 회원구와 진해구는 건수가 회원구는 156건이고 진해구는 106건인데 일괄로 표기를 했는데 상세히 안 하고 압류 또는 독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행감 자료를 볼 때 자동차를 압류했다, 예금을 압류했다 이렇게 해 주니까 참 쏙쏙 잘 들어와요. 이분이 그래도 예금통장에 돈도 있으면서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구청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은 세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무과 5개 구청에 체납자들, 고액체납자 현황을 싹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세무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식을 이것 엑셀로 제출을 하겠지만 조금 통일을 하셔서 뭘 압류를 했다, 자동차를 압류했고 예금을 압류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방불명도 있습니다, 거주 불명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그 뒤에 조치를 그 사람의 거주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향후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이 건수가 없는 건지 아까 50 몇 건도 있었고 그 10배가 넘는 550여 건 우리 합포구도 있었는데 다른 구는 그렇게 건수가 적은 게 그게 단지 합포구만 유독 10배로 많은 건지, 그러면 정말 일이, 업무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아까 정원·현원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인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결원이 많아요. 결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곳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들 우리 시장님께 건의도 해 주시고 인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민원에 대해서 진정서라든지 건의라든지 탄원서가 들어오는데 역시 합포구가 일이 많아요. 합포구 4건입니다. 단체 진정입니다. 수십 명 이상씩 탄원서를 넣거나 진정서를 넣는 경우이고 의창구는 아예 없습니다. 성산구도 아예 없고요. 진해구가 2건, 회원구가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면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데 몇백 명 탄원서를 들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에다가 이렇게 탄원서를 안 넣고 저희들 시의원한테 갖고 오는가 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이 254명의 탄원서를 구에다가 갖다 주라 할 걸, 제가 우리 최형두 국회의원님 실에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수십 명 이상씩의 다수 민원진정서라든지 탄원서가 들어올 때 건수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떤 기준으로 여기다가 기재를 하나요, 정리를 합니까? 이런 다수인, 우리가 다수인 민원 이래서 진정, 건의, 탄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또는 완료되었다 이런 걸 비고란에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기준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의창, 성산구는 아예 해당없음인데 일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일이 많이 없으신 건지.

예예.

아, 역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재선을 하면서 지역구의 민원을 받다 보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와요. 몇백 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와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서명을 한 300명씩 받아 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산 부족이라든지 할 수 없는 장소에 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참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합포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254명의 탄원서를 지금도 들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이 너무 많으시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수의 탄원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54명의 탄원서를 들고 있고 그분들은 500명까지도 받아올 수 있다는데 100년간 사용하던 골목길을 어떤 개인 소유의 땅을 지나야만 그 골목을 지나갈 수 있는데 막아 버린 거예요. 아예 구조물을 딱 만들어서 100년간 사용하던 골목을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골목을 100년 동안 사용하던,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80대 이후 또는 60~70대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는데 그 길로 못 다니면 이제 동네 살피러 올 때 30m면 올 거리를 250m 정도를 걸어 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합포구는 경사진 곳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80대, 70대 어르신들이 거의 무릎관절염들이 있는데 그 250m가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왕복 500m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물건을 사서,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마트에서 뭘 사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지만 개인 소유자의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소유자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놔 두자, 본인이 저 땅에 집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자꾸 정비는 해요. 아주 그냥 딱 보면 주차장 같아요. 가새 펜스까지 다 쳐 놨습니다. 펜스 치고 전동까지 다 하는 폼이 통째로 시에서 사라, 너희 이것 주차장 해라, 이런 식인지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백 명, 그 주변의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세대들이 정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민원들도 넣을 수 있어서 이것을, 가격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더라도. 몇천만 원 수준입니다, 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걸 사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시일이 소요가 되죠, 기본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유주가 그 길을 열어 주거나 배려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혀 이제,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의령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감 시간 각 구청에 들어오는 다수의 탄원, 진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구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고 별도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규삼 구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올리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딱 했다고 행감 자료에 또 올려 주는 그런 각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일이 없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많고 각자의 애로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까처럼 공무원 정말 수십 명씩 미달되고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체납자 관리 이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5개 구청 행감은 오전 중에 이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