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실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상단에 보면 실장님께서 기금을 잘 관리하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개 계정에 2020년도에 653억에서 2021년 306억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960억인데 2021년도 이자수익에 보면 9억 4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자가 1%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2021년 말까지 전체 8개 기금에 1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자를 좀더 많이 주는 곳에 예치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안전부 기금 저축 정확한 규칙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시중은행에 예치를 함에 있어서 구금고, 예를 들면 우리 구는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고에 그 당시에 금리 중 최고의 금리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년도에는 금리가 좀 낮았었고 올해 새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리 기준은 행안부 재무규칙에 의해서 구금고에 그 당시 그 시점에 최고의 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면 1년 이자가 10억이고 4%면 40억입니다. 일단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결산서 116페이지 상단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넘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으니까. 결산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이 여의치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까지는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면 관광명소화 사업 2억 3,476만 5,000원, 명시이월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을 작년에 원고개마을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새방골성당 간판제작,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현공원에 그리팅맨 구입하는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올해 4,000만 원 이월해서 와룡산 용미봉 흔들그네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했고, 그리고 비산4동 대성초등학교 앞에 ‘뷔’ 벽화거리 연장사업 1,800만 원 그 사업비로 4,000만 원 이월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있습니다. 보조금반납 중에서 12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2,300만 원 가량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남아 반납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우리 문화홍보과는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근로자 급여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임금이 남은 것을 보조금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이 4건이나 있는데 모두 사무관리비에서 영어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시설로 금액이 지출됐는데 혹시 사무관리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예, 사무 운영관리비에서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직원 운영사무에 남은 잔액을 전용해서 영어도서관 방수공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첨부 서류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멸시효가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 맞습니까?

5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이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소멸시효 적용을 안 받고, 등기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것도 조회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 행정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무재산자라고 밝혀졌을 때 결손합니다. 더 이상 못 받는다, 행정력 낭비다 그러면 우리가 결손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압류가 있으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체납에 대해 독촉하고 체납처분활동하는 데 지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재산되고 소멸시효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조치를 취함에도 실제로 무재산으로 소멸시효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멸시효로 가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체납자의 유형을 보면 보통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다가 실패해서 갖고 있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날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구에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사업하다가 공장이 경매로 날아가면 그런 분들은 체납세가 큽니다. 소액 체납자들은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결손을 적게 합니다만 주로 금액이 큰 체납자들은 우리가 봐서 부동산 같은 것이 경매로 날아가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예금이나 채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조회합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안 나타나면 무재산자로 판정하고,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로 날아가고, 경매로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압류를 걸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경매요?

예.

일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금융권에서 근저당 거의 걸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0페이지 제일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행정기관착오라고 있어요. 그 항목하고 해서 보면 그 금액이 사실 5,4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기관착오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어떤 것일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착오라고 하면요?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총괄집계는 하지만 세목에 대해서는 사실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방법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 지금 46개 지구가 불부합지로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지적도 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지역을 불부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46개 지구가 있는데 해마다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50% 정도 지금 했는데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비산5, 비산6지구 서부초등 인근입니다. 두 개 지구 측량은 다 했고, 측량하면 지적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땅이 100㎡가 있다면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본인의 소유인데 권리를 주장 못 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예.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대구역사 내에 공유지가 또 있습니다. 서대구역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안에 공유지가 있어서 서대구역사에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포함되는 바람에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시에서 추경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59억 정도 받았습니다. 5필지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59억 수입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보시면 예산액하고 지출액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정금이 문제인데 조정금을 신청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100㎡ 있었는데 측량하니까 90㎡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10㎡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문화행사 활성화에 건전한 여가선용기회 제공부터 해서 여기에 예산액과 제출액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자체문화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액하고 지출액 차이가 조금 있잖습니까?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체행사를 못해서 그런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