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열린의정 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6페이지∼50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제외가구에 대한 타 서비스 연계 실적이 2020년 대비 2021년 목표를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달성률 자체가 41%로 낮게 나왔는데 자료에는 41%인데도 원인 분석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 건수가 600건은 저희가 수급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목표건수를 높여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의료급여 외에는 작년에 하고 그전 연도에 대부분이 폐지되고 완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급자로 진입하는 당초 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했던 대상이 수급자로 진입하는 대상이 많아지면서 달성률이 낮아졌는데 그 사유를 원인분석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주거급여지원 대상자수가 7,100명에서 8,836명으로 124%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복하더라도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필요한 만큼은 다 받기 때문에 저희과의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비가 넉넉하게 내려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대상자 수가 증가 되었는데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은 급여액 지급 기준이 정액으로 한 가구당 얼마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가구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만 채워주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주는 부분 액수가 줄어들면은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와 아동센터 종사자 프로그램 발표회가 코로나19로 다 취소된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으면 2차 변경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냥 미수금으로 남기지 말고 추경 때 이것을 삭감했으면 이런 불용액 이런 자체가 100%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경우에 결산 추경에 삭감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4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안 2,100만 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48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 중에서도 저희들이 불법게임기 수거 용역비가 1,9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감염병예방과 관련해서 단속이 많이 되었고 불법게임기 관련해서 단속건수가 적다 보니까 불법게임기 수거 건수가 많이 줄어서 수거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69페이지 2020년 대비 2021년 수질오염 단속예산을 증액할 때는 그만큼 업무량이 있을 거라 판단하셨을 건데 실제 집행예산에서는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비대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할 기회가 적었습니다.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88페이지 5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2020년도 목표 10건 대비 9건 하셔서 90% 달성하셨고 2021년 목표 6건 대비 9건 달성이 150%, 근데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왜 결산이 예산보다 적은지 이유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연말까지 하면 다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건을 목표로 설정을 하셨는데 9건을 하시고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6건을 잡으셨는데 2020년도 수준으로 가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빈집정비 9개 동에 대해서 보수하는 게 있었는데, 빈집정비 사업 용역은 작년도에 LH에서 용역을 위탁을 해서 종결이 된 사항이고, 빈집정비 9개소는 현재 6개를 하고 있고 3개가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목표를 6건을 잡으셨는데 그 목표 6건이 2020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사용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6건인데 9건을 했으면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야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28페이지 629페이지에 향후 개선사항에 명시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하고 국가암관리 지차제 지원하고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1년도 당해연도에신청인원 중에 지급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몇 명쯤 되고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요?

암환자 의료비는 거의 당해연도에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줄지는 않았나요?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2020년도나 2021년도나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0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 원까지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4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1,14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현상입니까?

해마다 신생아 출생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 자살예방 같은 예산액에 보면 지출액이 100%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점점 증가한다는 추세인가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이라든가 정신보건 자체 사업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대구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의료원 측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아동 관련해서 등록이나 상담 학교라든가 지역사회 아동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