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팀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미화입니다.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부재중으로 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구문화 예술과 체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6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9천 482만원이 증액된 359억 4천 385만원으로 15.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65쪽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비는 청라지역 생활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구비 부족분 23억 9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북청라대교 하부 체육시설 홍보시설 및 설치공사비는 북청라대교 하부 체육시설 홍보 및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간판 설치 및 테니스코트 병풍망 교체 예산으로 6천 4백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이 요즘에 과다 투입되는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신문보도 자료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7월부터 해 가지고 12월달에 설계 준공을 해서 내년도 2월달에 착공한다고 얘기 들리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 범위가 대소공연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로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교체하려고 하죠?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과업 범위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과업 우선순위로 지금 현재 설계하는 쪽하고 같이 저희랑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9월 30일날 저희가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4억 중에서 50% 정도인 52억원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정교부금이 10억 구비가 35억, 국비가 7억원 해 가지고 104억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거의 문화회관하고 그다음에 청라 오늘 구민상 한데가 어디죠?

청라블루노바홀입니다.

블루노바홀 그런 게 이쪽에 갑쪽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단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을 이쪽에다 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하면 냉난방기,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로비도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보수를 하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살펴보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서로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세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 이것은 중단할 수는 없죠?

네 그럼요. 그동안에 계속 안전 문제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주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러면 개보수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제가 답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문화회관은 27년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2016년, 17년부터 무대 안전성 때문에 여러 번 저희가 예산을 당초 저희가 180억 정도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예산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축소된 것이 지금 104억으로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어제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개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매년 조금씩 해가는 것이 개보수이고 이번에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무대 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연 중에 혹시나 무대에 어떤 이상이 생길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에 하는 김에 냉난방 사항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사실 그 많은 홀에 1,000명 이상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냉난방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운영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이 예산 과다 투입에 시 문화예술회관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 서구에서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문화회관이 그것을 당분간은 계속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검단 쪽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체육관이라든지 불로체육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확충해 나갈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한 것 개보수 부분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검단이나 경서동이나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업 범위 같은데 아까 대소공연장 같은 경우 의자나 바닥교체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있잖아요. 로비 같은 것 다 들어와 있고 냉난방기도 만약에 내구연한 같은 것 다 합쳐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 범위를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우리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한 당의 의견이다 하고서 나왔던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것만큼 문화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 이런 것은 2016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8대에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명서 273쪽을 보면 토지임대료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팀장님 잘 아십니까?

전수관 뒤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 땅이죠?

그냥 법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골프장 땅이에요. 골프장 땅이 약간 들어가 있는 땅인데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거 구에서 이거 왜 매입을 못 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토지 이거 부과세 해 가지고서 이게 또 계속 올라가요. 이거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면에 실리는 자체가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관광지 관리 여기 지금 정서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조물인가요?

그것은 저희 관광진흥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2011년에 포스코에서 기증받은 시설이고 노을종이.

그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하게 세워진 것인데 어떤 계획이 있었죠. 그 시설에.

일단은 노을이 지는 시간에 종이 울리고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희가 포스코 자회사에서 그 노을종을 설치를 했는데 그 자회사가 없어지고 그 시스템이 외국계 수입한 시스템이어서 지금 소리와 그런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칠 수 없는 상태이죠?

지금 오디오는 조금 들어오고 저희가...

저는 노을이 질 때 이거 종소리 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2억 2천 정도는 들어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포토존 개념만 생각을 하고...

포토존 개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지금 예산이 천 9백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지저분한 것 청소하고 보수한 데는데 보수는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고장난 것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포토존에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천 9백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고장나고 시설이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다가 이것을 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들어가야겠는데 팀장님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성 청장님 시절에 설치한 노을종이고 정서진 축제하면서 그쪽에 관광지 개발로 신경을 썼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날 정서진 축제가 날씨 춥고 하는 바람에 또 코로나 시절 오면서 그쪽이 사실 관리가 소홀해졌어요. 지금 노을종 자체도 많이 퇴색이 되고 해 가지고 노을종 일부만 저희가 페인트칠을 작년인가 했죠. 그래서 노을종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열쇠 행운의 열쇠 그런 소망의 열쇠 쪽이 벽들로 구성이 되어서 열쇠를 사가지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이고 해서 거기가 지저분해서 노을종은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뒤쪽에 소망의 종 설치하는 장소도 벽이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페인트를 칠하자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종을 설치할 당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더 심하게 말하면 혐오시설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사진찍는 사람들 별로 없고 지금 각 나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열쇠 달아 놓는 그런 풍습이나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그 주변에 있는 지형물을 또 흐리게 하고 또 금이 가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여기를 계속적으로다 관리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거 청소를 하고 시설은 보수하는 것은 틀린 것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지 이거 청소하고 있을 때 주변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서 290쪽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거 담당 팀장님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이게 신규이고 단발성입니다. 이게 물론 시와 구와의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 아무리 시에서 내려준다 하더라도 구에서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는 무조건 받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인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에요. 태권도장 통학버스는 설치 지원할 수 있고 피아노학원이나 보습학원은 될 수 없다는 것으로다가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해 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체육진흥팀장 민석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피아노학원이나 다른 음악학원 같은 데는 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에 문의했었을 때 따로 지원대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버스 그것하고 저희 체육시설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교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통학버스는 탑승자가 어린이잖아요.

네.

어린이를 탑승을 시켜서 운행하는 이런 통학버스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블랙박스에요. 블랙박스인데 이게 안 달려 있는 통학버스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체육시설 갖춘 학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215대거든요. 서구에 이게 215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체육진흥팀장 민석기 어린이집은 보육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쪽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 쪽은 체육시설 관련된 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만 저희가 관련을 하는 것이고 전체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고 저희가 전산에 등록된 것이 251대이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 편성되어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통 태권도나 무도학원 등이 저희가 체육시설팀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 초에 경찰서에 보통 어린이 차량 운행하려면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180대, 190대 정도 등록되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학버스를 다해주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은 단발성이고 저는 이거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차. 이게 지금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전체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 학원, 학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체육시설이든 피아노학원이든 그 학원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시민과 구민이 낸 예산으로다가 일부 더구나 특정된 그런 교육기관에 버스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지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쪽으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올해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라서 아마 기관이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다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통학버스에다가 다 교체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에요.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아무리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부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서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편성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가좌배수지에 배드민턴장 철거를 했는데 지금 불법인 그 배드민턴장이 있는 땅이 어디 땅인가요 팀장님.

지금 개좌배수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좌배수지 위에 철거를 해야 되는 이 배드민턴장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시 상수도본부 땅이고 원래 다른 소유자의 땅에다가 건물을 구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는 동의해주는 조건이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년간 불법을 했는데 상수도 땅에다가 구가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불법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랑 인천시나 구가 협조를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위원님 제가 그 업무를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리 심곡동도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거든요. 유사하게 산속에 전에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가좌배수지 위쪽 공간에 공터에 철거를 받고 천막을 쳐가지고 가좌 쪽에 배드민턴동호인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구청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장기간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방치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회장님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그러면 그 옆쪽에다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테니까 현재 쓰고 있는 무허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쪽에다 얘기를 해서 현재 건물 무허가로 있는 건물 옆쪽에다가 건축허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배드민턴 3면인가 4면짜리를 지었습니다 25억 들여서 시비로. 그래서 다 지어놓고 그럼 이거 빨리 자진 철거를 배드민턴연합회에다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어놓고 저희가 오픈을 못한 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사실 철거할 비용이 없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쪽은 다 준공을 했는데 이쪽을 자진 철거를 안 하니까 그럼 시에서는 왜 서구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물 지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저희도 난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구청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현재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거 운영하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 것이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서구 관내에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다 우리가 철거할 겁니까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땅만 인천시 땅이지 지금 건물을 우리가 지었는데 구민들이 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잘 사용했는데 그것을 여지껏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소유는 어디인가요?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한 거죠.

이 건물 소유가 인천시입니까? 서구입니까?

서구입니다.

서구에요?

네.

그러면 이 철거를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철거를 할 때 있어서는 이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시랑 구랑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지금 그 체육시설에 대한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이 건축물들이 지금 철거를 앞두고 철거를 못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럼 구가 다 나서서 철거를 하실 겁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상회복 명령을 못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다 1∼20년이 넘었어요. 이런 판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관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불법 체육시설에 대해서 철거는 다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능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정리하고 안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는 것이지...

국장님 이게 지난 대에서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인천시에서 해라 건물은 우리가 새로 지을께 이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랑 한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인천시가 지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건물을 우리 구에서 지었어요. 그러면 철거는 인천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지난번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김미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로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신기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상순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서 271쪽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393만원이 증액된 192억 6천 139만원으로 43.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7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증액과 본예산 미반영분 제설작업 민간대행 용역비 포함 3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관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2천만원으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보도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그러면 서구 전체를 다 보도 위에 있는 것을 다 제초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검단까지 다.

검단지역은 출장소에서 제초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서구청에서 합니다.

이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제초작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본예산에 3억원이 섰고 거의 3억원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억원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추가적인 제초가 가능합니다.

검단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다가 문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단이 지금 도로 옆에 보도가 상당히 지금 제초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이번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지 명절 앞두고 내 집앞 청소한다고 사실 명절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서구는 야생 잡초 키우기 좋은 서구인 것 같아요. 너무 풀이 많아서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아마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은데 이 3억 가지고 저는 서구 지금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전체에 구석구석에 제초작업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3억 가지고는 부족한데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단순히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잖아요 제초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제초를 하지 말고 뽑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는 뭔가를 변화를 주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는 이 예산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낭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복지도시위원회하고 아니면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할 때 제대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러한 예산은 계속적으로다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설명서 318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가 서부서에 십자 교차로에 동시 신호를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의뢰를 했을 때도 통행량이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교통정책과에 계실 때 아마 이런 것하고 저하고 계속 논의를 하셨는데 회전교차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서울에도 가면 있겠지만 지방에 가면 좀 한산한 곳 굳이 신호가 필요 없는 곳 이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교통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서구가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이 과장님 있으신가요?

제가 교통과장 했을 때 어땠냐면 도심지 있잖아요. 도심지의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강화군 가면 신호등이 없는데 그다음에 교차로가 없는데 보면 자연스럽게 흐름은 되는데 이거 서구 관내는 적정한 위치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 세울 때 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미리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놓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추진사항이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에 그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전교차로가 정말로 우리 서구에 필요한지 그런 필요한 곳이 있는지 지금 경서동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죠?

네 경서2지구에 있습니다.

거기 선거 때 후보들이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서 있는데 아침에 거기 교통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교통이 엄청 많아요.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에 보도할 수 있는 회전 보도육교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해 가면 동방명주 옆에 둥근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 위에 회전 보도육교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행자들도 편하게 다니고 밑에 교차로가 있어도 편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어디를 보면 회전교차로 옆에 보행 신호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통이 많은 곳은 할 때가 없고 교통이 적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서구에 과연 교통이 적어서 신호등이 필요 없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는 곳이 과연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관할 위원님들하고도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미리 사전에.

차후에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계상해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저도 놀란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도 없이 올려놓은 것은 불찰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 상의해서 예산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김진만 전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77쪽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천370만원이 증액된 41억 4천 759만원으로 8.4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78쪽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 개설되어 공용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안 512쪽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천 500만원으로 30.65% 증가하였으며 매각 체비지 매립폐기물 손해배상비, 개발사업시설비로 30억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언제 끝났나요?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지장물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당하동에서 지하 땅파기를 하는데 지금 쓰레기하고 폐기물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도 한번 전화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주인이나 전에 팔았던 사람들한테 그런 보상이라든가 시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체비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리 서구청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잖아요. 그 폐기물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부 처리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환지인 개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쭉 이력을 토지소유주 이력을 봤더니 서너 명이 이동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행위인지 누가 했는지 그 행위자를 찾기가 좀 힘들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전에 공장을 했더랬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게 그냥 그것을 다른데 가서 모아서 다른데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매립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땅파기 하는 토지주 새로 산 사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런 것 있는지 모르고 샀거든요 구획정리 한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2013년 완료되었고 그 환지 재산이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력을 찾아봐도 아까쯤에 토지소유주가 서너 명이 바뀐 상태에서 전 소유주한테 부과하기도 그렇고 전 소유자는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소재도.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자문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거기서 그것을 다 한 것이거든요 구획정리를. 그러면 거기서 그 폐기물 같은 것을 다 버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매립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인천시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자리의 환지를 두다 보니까 토지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어요 환지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리적 자문도 필요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랑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용역이 9월부터 진행된 게 맞나요?

역세권 활성화 및 신청사 타당 조사 및 기본용역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분구를 추진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분구 이슈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을 두 가지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 게 분구되었을 때에 그런 인원 대비했었을 때 신청사는 어디가 좋을지 1안과 분구되지 않았을 때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용역의 목적을 변경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구했을 때 토지 면적하고 우리 공무원 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청사에 1,000명 정도 가까운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가 청사를 신축했을 때 검단구 분구해가지고 그럴 때는 3∼400명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간으로는 청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연희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 신청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과거에 여러 정치인 분들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약도 내거시고 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중단하시기보다는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목적을 변경해서 저는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한 예산은 신청사 타당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어떤 대안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슈뿐만 아니라 연희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희지구 같은 경우에는 3080 사업대상지가 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도 아니고 그리고 준공업도 아니고 한데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처음 받았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고밀개발을 추진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공공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인센티브가 많아지잖아요. 인센티브가 많아지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고려해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사실 부동산시장의 저는 교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사실 현금청산 기일도 정해놓은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상지가 사업대상지인지 아닌지는 차라리 용역이 아니라 국토나 LH랑 사전 협의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개요에 이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발 관련된 것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기본계획으로는 주목적은 신청사 건립을 연계해서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역세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그 지역이 연희지구는 꽤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사업이나 그런 도시재개발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지역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권도 침체되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도 감소가 타지역보다도 낮고 그리고 노후화 정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정이 조금 그 지역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관련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83쪽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천 204만원이 증액된 10억 9천 934만원이며 2.05%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보고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를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섭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정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287쪽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천 186만원이 증액된 266억 7천 924만원이며 0.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88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3천 5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경과된 재난위험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행정운영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감사관 수당이 얼마인가요?

일당 회당 전문감사관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있는데 일당 20만원입니다. 20만원 해 가지고 본예산에 6백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3백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백만원이...

추가로 편성한 상태 통째로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20만원씩인가요?

1회 하루 나가는데 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돌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점수 국장님과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