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을 목표로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1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99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812억 6,000만 원보다 17.7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471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7억 8,000만 원으로 총 49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8억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79억 6,000만 원은 지방소득세 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5억 3,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7,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35억 3,000만 원은 202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8,000만 원과 2022년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 120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17억 8,000만 원, 202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57억 9,000만 원은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49억 5,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8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21억 2,000만 원은 잉여금 17억 1,0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4억 7,000만 원, 내부거래 4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 4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08억 9,000만 원, 재무활동 29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보강천김득신독서마당 및 도서관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고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량기부제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부터 206쪽입니다. 증평군자원봉사센터 및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표홈페이지 개편 및 군민소통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9,000만 원을, 214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7억 8,000만 원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등에 국비 보조금 7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 확장 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을 위해 장례식장 안치냉장고 지원에 국비 보조금 포함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에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증평군의회 사무실 설치를 위한 청사관리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1억 원,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 운영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7,000만 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제29회 증평인삼골축제의 효과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에 기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균특․도비 보조금 포함 1억 6,00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증평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 행복한 증평장뜰 페이백 행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 원,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군비 매칭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보일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국비 보조금 포함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전기소형 노면청소차 구입을 위해 국비 보조금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광덕리 소각시설 철거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비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증평 인삼문화센터 내부시설 정비를 위해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308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부터 314쪽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사업비로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증평소방서 일원 산책로 환경정비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로정비를 위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원, 군도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남차3리 마을안길 확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남차1리 세천 정비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수현마을 새뜰마을사업 재투자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5,000만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2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해 8,000만 원을, 송산 7길 단지바우로 일원 도로개설 공사를 전액 감액하고, 이는 무상귀속 계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창동리 도시재생인정사업은 목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329쪽입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균특․도비 보조금 포함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개나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금 포함 22억 원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보조금 7,000만 원을,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5차 지원금에는 국비 보조금 4,900만 원, 6차 지원금에는 국비 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교통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가지 차선 도색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금 포함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기금 및 도비 보조금 포함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좌구산휴양랜드 노후 정자 교체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야영장 위생시설 개보수에 국비 보조금 포함 6,000만 원을, 별천지공원과 별천지숲 인성학교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별천지워터스퀘어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울림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에 도비 보조금 포함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1억 7,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37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3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83억 9,000만 원 대비 2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에 6,800만 원을, 수질개설사업소 보수공사에 1억 3,700만 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4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탁공사에 5,000만 원, 상수도 긴급공사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4,700만 원 보다 267.54%인 290억 2,000만 원 증가한 398억 6,700만 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에 4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총 기금수입계획은 398억 6,7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10억 8,100만 원, 보조금 6억 원, 예치금회수 80억 7,600만 원, 이자수입 9,9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지출계획 내역은 총 398억 6,7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12억 8,900만 원, 예치금 385억 7,300만 원입니다. 기타지출은 400만 원입니다. 13쪽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 사회복지기금 12억 8,3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2,200만 원, 청사건립기금 80억 3,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4,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만 8,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4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2,3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선6기 첫 추경임을 감안하여 힘든 시기를 보낸 증평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각계각층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반영하고, 민생경제와 돌봄복지 등 주요 공약사업을 비롯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2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74%인 49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1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99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추가내시분과 성립전 집행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군민의 생활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예산 집행으로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08억 4,000만 원 보다 267.54%인 29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40억 원,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외의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안녕하세요? 조윤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액션그룹 사업화지원 있잖아요. 액션그룹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농림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조건이 70%는 하드웨어에 써도 좋다. 나머지 30%는 소프트웨어로 지역의 동아리라든가 액션그룹을 발굴해서 육성하라는 지침이 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액션그룹은 저희들이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발굴해 보니까 한 26개 정도가 육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커피 바리스타 어르신들 모임이 있어서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인삼관광휴게소 앞에 인삼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페가 들어서면 여기에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역의 수수팥떡이나 이런 분들은 연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연병호 선생의 연씨네 아리랑을 제작을 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6개 그룹이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문화도 있고, 또 특정 상품을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지역사람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찰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강천 독서마당 1억 있잖아요. 그게 조경사업이잖아요. 거기 새로 지은 데 뒤에 보면 새로 짓는 건가요? 1억 4,300만 원인가 새로 짓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대한 조경인가요?

저희들이 보강천에 가보면 김득신 책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수해 때 한번 잠겨서 10년 정도 써서 낡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 때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안면사무소에 해놨던 무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도입하고,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만드는 데 일부는 무인 대출하는 쪽에 넣고, 또 기존에 김득신 책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려고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꺼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 단을 높이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약간 올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경이 올리는 거예요? 주변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올리기도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 앞에 벤치나 이런 거를 놔서 책도 읽게 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100% 조경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특별히 조경 할 게 없는데 나는 또 새로 지어서 그 주변을 조경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또 나중에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완벽하게 단도 올리고 거기에 하나는 무인대출시스템, 하나는 기존에 있는 김득신 독서책방, 이거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거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약간 위로 올리고, 그거를 또 새로 예쁘게 꾸미는 거죠. 지금 있는 김득신 책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컨테이너여서 10년 쓰니까 사실상 그때 물이 한번 잠기고 나서 밑에 바닥이 다 일어나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인할 필요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주로 이용하는 게 오전이나 이럴 때는 거의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주로 주말에 아이들이 엄마들 하고 와서 그 안에서 책도 읽고 유인으로 책을 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오전이나 이럴 때는 무인으로 책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대출받아서 보강천에서 좀 읽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무인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읽게 하고 도안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더 큰 거죠.

더 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나은 것 같아서요. 나는 조경사업이라고 해서 전부다 조경만 하는 줄 알고 다 섞어서?

나무 심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2억 4,300만 원을 섞어서 도서관 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밑에 석축도 쌓고 이렇게 해 줘야 모양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밖에서 책 읽을 장소는 없죠?

의외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읽기도 하고, 책을 빌려 가서 보강천 미루나무숲 쪽에 흔들의자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그런 데서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은 좀 지금보다는 넓혀져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좀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5페이지 액션그룹 사업화지원 있잖아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해서 혹시 연계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가요?

사실은 그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한 26개가 있는데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은 지금 그 점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 조금 조정해서 사업화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양성이 됐잖아요. 양성된 분들을 우리 인삼센터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려고 지금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휴지줍기라든가 정말 제일 사소한 그런 거만 일자리 창출로 하고 계신데, 조금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그런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로 같이 연계를 하면 오히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고, 뭔가 그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은 신속히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으로는 11페이지 보면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서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요.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예상치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생은 좀 줄어들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중도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니까 그거를 정산해서 도에서 전 시·군에 다시 내려보내서 학생수 만큼 조정한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학생은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하고 고등학생은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저는 이게 감액이 돼서 혹시나 급식하는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그게 사실은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건데요.

단가 조정은 아니고요. 학생수가 조금 조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영어캠프는 미실시 돼서 이거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명세서 189쪽을 보면 일부 창의공작소 아카데미 국비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걸 사실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군비로 할 것을 국비로 하자라고 해서 냈었는데, 농림부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일부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어린이집으로부터 되게 항의가 좀 많았습니다. 되게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2025년 교육과정부터는 초등학교에 다 코딩 과정을 정규과정으로 넣으려고 교육 개정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조금 더 빨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그런 코딩교육이나 이런 것을 조금 시키자는 거로 하니까 수요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살리자 1,200만 원을 국비로 하던 거를 군비로 돌려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글쎄, 저도 이게 얘기를 들으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선호를 하세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서비스를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에도 많이 좀 줄어든다고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되게 선호를 하고 좋아하셨는데, 이게 감액되는 부분에서 그게 있다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구나.

그래서 다시 살린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공을 해 보면 사실은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게 선호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선호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살려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요즘에 또 식자재 물가 인상이 돼서 이것도 수급에 문제가 많은 학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중 고려를 해 보시고 그러고도 감액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11개 시·군 전체를 조사해서 학생수만큼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에는 반영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도 예산도 다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도지사님과 도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무상급식 문제는 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협상 할 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식품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고, 우리군은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저희들 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업체 하고 협약을 해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잿값이 올라가는 문제는 아마 내년이 돼야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옆에 포상금이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이유와 필요성이 조금 궁금한데요. 10페이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혁신 분야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5등 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거나 성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로 했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사실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시상금 주는 게 다 끝나고 한 10월이나 11월 돼서 줄 수 있는 거여서 이게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부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낼 때 다른 부서에 사업을 내달라고 했을 때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주거나 부서간 협업이 잘 이루어진 쪽에는 6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주면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김득신 독서마당 관련해서 조경공사비기는 한데 조경만으로는 1억이 계상된 건 아니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우리가 조경이라고 말할 때 흔히 생각하기는 그냥 나무 심는 거를 조경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밑에 기초를 닦거나 거기에 보시면 돌들도 약간 예쁜 걸로 이렇게 단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1단 옆에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거하고 어울리게 해 줘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또 흉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쪽에 석축이라든가 나무도 일부 심어야 할 테고, 또 옆에 벤치라도 놔 주고 이런 것들로 전체 꾸밀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쁘게 꾸미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금액이 1,6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 공유책자, 정규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과정 해서 1,6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산출근거 보니까 또 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갑자기 또 이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 명세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89쪽 보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림부에 중앙계획단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이거는 군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일부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액션그룹으로 다 넘겨 주고요, 국비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것들 또 당초에는 평생학습을 하고 나면 미니축제 같은 거를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1년 동안 했던 거를 모여서 축제도 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취소하고 뒤에 와서 행복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말을 이렇게 만든 거지. 우리 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반기 할 거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금선 위원님 밑에 3,000만 원 있잖아요. 예산서 1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혁신역량강화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축제 3,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축제 안 한다고 해서요. 그것도 3,000만 원은 축제비로 들어가서 이거는 뭔가 해서요.

그거는 전체 축제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해 어르신들 스포츠센터에서 그때 시화전 전시하고 축제도 했었잖아요. 이거를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기왕에 도서관에서 10월이면 북페스티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사업내용에 보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 최우수 평가받아서 직원과 성과 공유한대요. 그러면 포상금 저기 하는데, 사업 내용 보면 그것도 있는데 축제 운영한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따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할 거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역량 강화로 해 놨던 이유는……

아니, 추경에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바뀌면 모르는데 추경에 올라오려면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렇게 편성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수 도비를 한 12억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몇 백억을 주면서 다 3%를 역량강화사업비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4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역량강화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위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로 한 것은 이렇게 편성해 줌으로 해서 추후에 4단계 평가 때도 우리가 이거를 엮어서 이렇게 우리는 했다. 그렇게 하면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까 말씀처럼 도비를 한 12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약간 기법의 문제였습니다.

말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4단계 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역량강화 사업할 때 그분들이 요구하면 그것도 지역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안 들어도 되나요?

그거는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거고, 순순히 군비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평가받을 때의 기법이지 군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만 그렇게 편성하고, 실제 할 때는 지금 말씀처럼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편성해 주는 게 아예 낫지.

그렇게 해 버리면 도나 이런 데서 봐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올해 한번만 3,000만 원 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5,000만 원 나오고 사업기간도 22년부터 26년으로 이렇게 나와요. 한번만 3,000만 원 세우는 거죠, 올해만?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이 돼서 다른 국비사업 농림부의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업 기획해서 발굴해서 하면 또 그렇게 엮어주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직 예상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무튼 맞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 독서왕 김득신 스토리텔링 고도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고 시행주체가 문화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문화원으로 꽂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국비가 우리한테로 안 오고 바로 문화원으로 꽂힌 겁니다.

그러면 이 국비를 지원 받은 문화원에서 사업내용을 이거를 실제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또 외주를 주는 건가요?

그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를 할 때 이게 민간 주도로 하라는 거여서 우리 지역에 법인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원을 넣어준 건데, 실제 사업은 문화원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거의다 직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 김득신 학술 발표회 같은 거를 했잖아요. 그거는 문화관이 주관하되 패널들은 딴 데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700만 원이고, 우리가 문화원으로 주고, 국비가 또 문화원으로 한 2,800만 원을 가서…… 그 대신 문화원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반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 보고도 우리가 다 꾸며서 올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외주 주는 거는 크게 없을 겁니다. 이게 내용이 김득신문학관 3층 억만재에 스토리텔링 공간 꾸미고, 또 증평역사교실 어르신들 모시고 김득신의 시가 나오는 인문학 강의도 하고, 또 우리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김득신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외주 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우수 공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금액이 1년 2회 7명에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금액을 제가 따져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받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성과금이 있다 하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의 포상금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까 이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인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한테는 포상금뿐만 아니고 인사가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특별휴가 특전도 있고 해서 세네가지 특전이 같이 부여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한 30~40만 원 주는 거는 시상금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자료에 보며 2022년도 말 적립금의 85%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활용할 때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바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저희 기금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 회계연도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써 저희도 지난번 조례에 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계정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는데 통합계정은 10개 기금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운용하는 계정이 있고, 지금 현재 거는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해서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계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예치금 250억은 저희가 지금 9월인데, 저희가 지방교부세도 한 170억이 조금 더 오고, 부동산교부세도 40억 정도가 더 늘고, 그런 부분의 재원을 지금 3개월 동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예상이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완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수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돼서 재정의 불균형 예상이 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관님,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을 6억 9,700 줄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전년도 이월금은 고정된 거잖아요.

아니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을 계속하는 부분이죠.

명시이월 하면 사업이 다 끝나서 줄였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월 확정하고서 지출이 진행되는 경우는 이월을 1월에 확정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지출이 진행이 된 거죠.

명시이월이?

그렇죠, 의회 승인 받을 때 금액 하고 확정됐을 때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인 거예요?

예.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 끝나고 나머지 줄인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예측을 해서 미리 확정을 예산 승인받을 때……

명시이월이 작년에 올해 사업 끝날 거를 예상하고 이월 시킨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게 맞지 않나요?

끝난 걸 예측해서 하진 않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설령 안 끝 났……

다음 연도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끝나거나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안 끝나도 계약기간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계약기간을 넘길 걸 예상을 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계약기간이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명시이월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2021년도에 안 끝날 걸 예상한 게 다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끝나야지 그게 남지 않나요? 명시이월 금액이 끝나야지 그 이월금액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연말까지 딱 결정되어 있는 거고 명시이월은 그렇지 않고, 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명시이월을 하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명시이월을 한다고요?

명시이월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아닙니다.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올해 안 끝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계약이 12월 31일까지 안 끝나고 내년이나 그 후년이나 계약기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줄려면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넘어온 게 올해 끝나야지 변동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와 명시이월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이 연내에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연내에 지출이 어렵겠다 하면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갖습니다.

미리? 계약기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나요?

그래도 그 사이에도 계속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올해 끝나지 않을 걸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고, 올해 끝날 거를 예상하는 거를 사고이월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를 줘 보세요.

끝날 게 기준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인데, 둘다 지출원인행위가 기준은 기준인데,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고이월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끝날 걸 예상하고 넘기면 사고이월 되잖아요. 올해 못 끝날 걸 예상하면 명시이월이고, 그러면 끝나는 기준을 뭘로 잡나요?

지금 이월의 결정기준은 원인행위죠. 그런데 명시는 원인행위 하고 상관없이 돈이 남아 있으면 전액 넘길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규정을 줘 보세요.

이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저기 하는데, 그런데 둘다 기준은 지출원인……

아닙니다. 명시는 원인행위랑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는 예상이라는 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원인행위를 계약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집행권자가 판단하기에 올해 안에 못 쓰고 넘길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상이라는 말이 뭔 행위가 아니라 그냥 판단인 거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에 넘길 거를 예상해서 넘기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에 다 끝나야 되죠.

글쎄, 이따가 얘기해요.

명시는 다음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또 사고이월 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알아요.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에서 전입정착금 지역상품권으로 325명이 잡혀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내입니다.

예? 연내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추경 이후에 추가로 지금 2,500만 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6,500만 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5만 가기가 힘드네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군 금고와 이율 협의는 매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이율 협의는 예를 들어서 정기 예탁이나 이런 거는 좀 협의를 해도 아마 기본적인 보통 예금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에 있길래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 3개월이면 0.3%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지원,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이거는 다 취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가 2,893만 2,000원이고, 그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그러니까 쉽게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해 주고, 거기 해당하는 금액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넘는 금액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를 저희가 공제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 받으시고, 3만 원짜리 농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저희가 선정하는 그거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협 분들을 좀 만났는데, 농협에서도 이거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건지요?

아, 운영은 저희 전국 지자체 243개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답례품을 할 때 고향사랑이기 때문에 농산품을 할건지, 공산품을 할건지 선정심의 해서 만약에 농산품이 된다면 농협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63페이지 보면 군민 소통 메타버스 구축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구축은 되지 않고 있고요. 추경으로 저희가 된다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 소통 메타버스도 만약에 하게 되면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린 군수실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농촌인구가 감소하기도 하고,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 기계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드론하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자율화 농기계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과기부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랙터하고 드론이 주인데, 이 부분에서 교육을 증평에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드론이나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가 일단 사곡리하고 도안 송정리 그쪽 경지 정리되어 있는 쪽을 선정을…… 실증이 실제로 증명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 이장님들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 드론으로 하는 것과 트랙터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또 회사에서 이게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민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전국으로 확산할 거기 때문에 그 민간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내년도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서비스 의무화 기간이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냥 갖다주면 주민들이나 농민들도 쓸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같이 와서 운영하고, 같이 데이터를 내 보고 같이 이거를 전국으로 확산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보조사업으로 되는 부분인가요?

나중에는 아마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령화는 되고, 손으로 할 수도 없고,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아마 나라에서 확산을 해 보려고 저희한테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드론하고 트랙터는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저희가 내년부터 실제로 운영할 거긴 하고요. 나중에 아마 이걸 알게 되면 소유는 군하고 주민이 되지 않을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윤준호 팀장님이.

예.

정보전산팀장 윤준호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를 말씀드리면 자율 비행 드론 5대 그리고 드론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장비 3대 그리고 트랙터 2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이전이 될 거고요. 3년 동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과기부하고 한국진흥사회정보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컨소시엄 업체가 유지관리를 3년 동안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보관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장비 보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혹시 그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트랙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는 내용은 임대사업에 포함시켜서 임대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민분들이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면 직접 끌고 가셔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나가서 감독하는 자리에서 자율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므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추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힘이라도 덜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아직 조례를…… 간담회를 다음 10월 쯤에 할 예정인데요. 아직 조례 제정 전이라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당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당은 보통 저희가 수당기준은 7만 원 정도 나와 있는 수당 기준에 따른 겁니다.

법률상에 나와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에 보면 직원업무수첩 제작을 하시는데 800부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제작하는 건 아닌지 혹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저희가 상근하는 직원이 한 560명 정도 됩니다. 정원 직원이 477명 정도 되고, 공무직이 56명, 시간선택제 12명, 청경 18명 이렇게 하면 한 570명 정도가 직원이 되고요. 그 외에 이장님들이라든지 군의원님들 그다음에 기자님들 해서…… 그리고 또 신규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주고 하다 보면 여유분까지 해서 800부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에서 저희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정원이 477명이잖아요. 거기에 3.6%를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7.17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명 정도 있어서 8명 정도 부족해서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96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부분에 청년저축계좌 이게 보통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4개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1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이 생계의료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급여, 주거교육 차상위라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거고, 내일키움통장은 저희가 자활근로참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매칭해 주는 거고요.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해당되면서 생계급여자 그리고 청년계좌제축은 만 15세에서 39세면서 주거교육과 주거교육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되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정부에서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중복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증평에는 많이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많지는 않아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희망키움통장은 7명, 2는 내일키움통장 3명 정도고요. 청년희망키움은 1명, 청년저축계좌 3명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원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젊은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되지 않아서요?

이게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저희도 보니까 가사도우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부터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원 조건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은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자활.

저희가 하는 게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자가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축협 건물 아시죠? 거기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143페이지 설명서에 지정 장례식장 냉장고 지원하는 거 지정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은 대한장례식장인데,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오기를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급증을 해서 시신 안치 냉장고가 부족하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에서 다 하나씩 수요가 들어와서 요청한 게 다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인가가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 신설될 수 있는 장례식장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생기면 굳이 이걸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때 사망자가 급증한 상태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한 거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9988 있잖아요. 9988이 내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그거는 도 사업인데, 도에서 완전히 폐지는 아니고,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9888 강사님들끼리 간담회 신청을 하셔서 오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계약기간과 처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셔서 마음적으로라도…… 금전적으로 도에서 금액이 좀 부족하게 주거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마음적으로 다치지 않게 따뜻하게 말씀이라도 한마디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만나봐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정확한 건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프리랜서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도 인상하려고 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더 확정이 된 다음에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하면서 위로해 드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이 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담복지센터가 계속 안쪽으로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많을까요? 오히려 이거를 밖으로 꺼내서 같이 여기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접근성을 키워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까지 오기가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출장상담을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군수님께 그러지 않아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형편이 이렇고 또 청소년수련관 자체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련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따라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더니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육교 사이에 약간 공터가 우리 땅이 있어요. 거기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도서관까지 쭉 연결을 해서 하나의 청소년 클러스터를 구상해도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한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이바지를 하게 될 텐데 그 친구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계해서 앞으로 커가는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군에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위원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가치 공간을 확보한 장례식장에 안치 냉장고 지원 지금 세 군데잖아요. 그쪽이 추가치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안치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냉장고가 여러 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안치 냉장고 한 대만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은 거기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 대만 하는 거예요?

예, 한 대만, 한 구 들어갈 수 있는 한 대만 겁니다.

공간을 확보한 만큼 해 주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한 대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이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도 아동정책발표회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좋은 정책도 많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과에서 확인하시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가능여부라든가 단기나 중기, 장기 검토라든가 지금 보내서 그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정책에 반영될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정책에 반영 많이 됐고요.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삼일아파트 옆에 볼링장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증평초등학교 거기로 등하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열악하고 어둡고 좀 안 좋다고 해서 거기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꾸며서 지금 거의 완공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김득신 통합 다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책 제안해서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홍보를 하시려고 우리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아이들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많이 미흡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 앞에다가 그런 아동친화도시 팻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한번 어떻게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만 해서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일일 몇 시간씩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기 관내 서비스 대상자가 860여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국비 같은 거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인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지원조건을 보면 장기요양보험등급자나 지원은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야 지원조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말벗이나 외출 동행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면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제외인 자들 중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기 이용대상 나오는 여기 말고도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고령사회가 내년부터는 더 확실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많이 받으실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증평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번 주에 저희 현장조사 갔다가 와서 주차타워 보고 저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근 2년간 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내년에 증평군의회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1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뒤에다가 사무실 짓는 거는 차질없이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윤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 답사를 해서 창동주차장 주차타워를 갔다왔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도 듣고, 주변 민원인들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한 민원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사용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계속 그쪽이랑 타협 좀 하시고 뭔가 결과물을 잘 도출할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원인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일 나가서 떼고 있고요. 기간제도 떼고 있고, 공공 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떼면 바로 10분이나 20분 후에 바로 또 붙이고 10개 조가 나눠서 붙이고 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상반기에 500만 원 부과했고요. 8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최고가 500만 원까지예요.

1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일정 기간 떼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친화도시로 저희 증평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쪽 다리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송산이 보강천이 있지만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잡고 계신지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가용 저기를 해서 관내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내년에 유소년들 상대로 축구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겠지만 일단은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그쪽에다가 면을 조성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송산 쪽에 아이들이 공차고 놀만한 공간이 없어요, 공원은 많지만. 그 부분을 한번 조성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같이 나누어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그런데 기존에 그쪽에 있었잖아요, 바람길숲 조성 하기 전에.

잔디구장하고.

대광로제비앙 옆이요. 거기는 다시 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거기는 LH에서 했기 때문에 대광로제비앙 옆에 거기는 학교 부지거든요.

아니, 거기 말고, 원래 풋살장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상당히 놀았던 부분인데, 바람길숲 때문에 조성되면서 거기가 없어진 부분이거든요. 그 반면에 아이들이 그쪽에서 공을 많이 차고 놀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편이 있거든요.

잘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 쓰여 있네요.

좌구산휴양랜드하고 민속체험박물관 그쪽을 대상으로 좌구산휴양랜드 6명, 민속체험박물관 2명 정도 채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은 아니고, 새로 뽑으신 분들인 거죠?

일단은 총 8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원을 관리요원으로 뽑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원조건에 보면 조금 이쪽 분야에 종사했던 부분이 뽑혀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건지요?

아, 저희가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관광업 분야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취지가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어려운 생계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건데요. 그쪽 분야가 저희가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계층 한 분만 지금 채용했고, 나머지 일곱 분은 일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구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속적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여기에 맞게끔 인원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인삼씨름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4,500만 원이 인삼씨름단 운영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도 체육회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런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따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있지만 추가로 해서 더 혜택을 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금이 있으면 좀 더 해서 우리 증평 씨름단 알리는 데 많이 애를 쓰고, 성적도 잘 나오는데 좀 더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증평 인삼골축제인데, 축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농악팀 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돈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농악팀 육성은 축제에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3억 3,400만 원이요. 그래서 별도로 농악팀이 계상됐습니다. 이 농악팀 육성은 축제랑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미리 농악팀을 육성을 해서 5개 팀을 구성을 해서 연습도 할 겸 해서 6월부터 해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축제 때 나와서 같이 함께 하려고 일부러 육성을 하는 겁니다.

문화원을 거쳐서 가는 건가요?

문화원을 거쳐서 갑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무실에 와서 예산감사관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이 매년 한 6~7년씩 동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어느 예산은 또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거기도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올려주면 안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산감사관님께서 흔쾌히 그런 부분은 생각해서 반영해 주도록 해서 실·과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이 공평하게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실익 있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인삼골축제에서 6,6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원래는 물가상승도 많고 여러 가지 들어간 데가 많은데, 우선 대형 지붕 제작하고, 초가 민속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들어가고요. 인삼 프로그램 체험존을 추가를 해서 거기를 하려고 6,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들노래축제도 1,0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실화장실하고 전기발전기, 몽골텐트, 가족사진 촬영 등으로 해서 일단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아직 축제를 안 했지만 일단은 예술제하고 들노래축제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리했는데 아무래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같은 게 그전에는 추가로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경비를 낮게 했는데, 이거를 별도로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광지나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이성산에 갔을 경우에 표지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이 되면 개청 20주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가거나 이럴 때 표지판이 상당 부분 괴산 중심적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증평의 관광이나 증평 중심이 되는 그런 표지판을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이성산의 표지석은 거기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게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세워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거 지적해주신 대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인삼골축제에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특산물인 인삼을 구입하시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삼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삼골축제요?

예.

그거는 프로그램 체험존 추가요.

체험하는 체험존?

체험존이요. 그러니까 인삼 관련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존 같은 게 저희가 일단 관광객이 체험을 하고 인삼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보조단체가 문화원인데, 거기서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매장 관리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이거는 관광객을 이끌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농정과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문체과에서도 하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저번 주 현장조사 갔을 때 인삼랜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인삼을 그쪽으로 노선을 정해서 외부인들이 인삼을 살 수 있는 곳을 정해줘야 되는데, 인삼랜드에서 구입이 안 되고 보강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가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입처가 어떻게 지정을 하셨는지요?

그 부분이 축제 추진상황 보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판매장 쪽에서 했었는데, 판매장하고 축제장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다 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다시 인삼판매를 축제장 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일단 해당 과에서는 따로 분리를 해 보고서 축제가 끝난 이후도 판매를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고 싶었는데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해는 같이 해 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축제를 하면서 홍보물을 더 사시고 싶은 것은 판매장에서 사십시오 라는 그런 안내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삼랜드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숙지 못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판로를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매장은 갖고 있지만 보강천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면 되는데 그쪽에 판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강천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끔 금지사항으로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여기 공사 때문에 영업을 못 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올해는 되게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에서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 때도 너무 힘들었고, 이번 인삼축제할 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무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속상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쪽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축제를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다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판매 관련된 거는 농정과에서 배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만 열어주고 해당하는 되는 거는 농정과에 다시……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그냥 말씀드린 게 문체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그래도 협의를 조금 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올해 코로나 이후로 문화 공연을 지금 2회 했고, 앞으로 들노래축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공연을 한 게 2건이 있는데, 그 2건 진행을 하시면서 성과도나 아니면 군민들의 호응도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에 개최한 문화 프로그램 예술제요?

봄이 아니라 저희가 6월 달에 한번 예총에서 한……

6월에 한 예술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술제 및 들노래축제로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예술제 하고 들노래축제 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예술제는 상반기에 했으면 해서 하반기에 다 몰리면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많고 해서 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예술제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없이 했는데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이 많은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간간이 소규모로 공연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여기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그렇게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저희 나름대로 SNS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체 톡 활용해서 하긴 했는데, 어떤 행사는 사람이 많이 오고, 어떤 행사는 조금 오고 약간의 프로그램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강천에서 하면 소리가 나니까 몰랐던 사람도 많이 모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약간의 질이 높으면 많이 오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소규모로 하는 공연 자체도 조금 프로그램 질을 높여서 많은 증평 군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대 문화유산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내용에서 궁금한 거는 없고요. 보건증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계속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보건증 업무를 어느 정도 제외를 해놨다가 지금 보건증 하시죠? 그렇죠? 지금 지역 내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병원의 폭리가 너무 심해요. 병원에 보건증을 하러 가면 한 명당 2만 8,000원씩 나가요. 그래서 청주로 가면 보건복지센터나 송절동에 있는 보건협회에 가면 만 원씩이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때……

3,000원.

3,000원? 병원이랑 차이가 굉장히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거를 예전처럼 다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만약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증평군에 있으면 증평군에서 해주고요. 만약에 타 사업장이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성모이안에서 2만 8,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 증평병원에서는 1만 6,000원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업무 중지를 했을 때 보건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청주로 나가시는 힘든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증평병원이랑 성모이안에 부탁해서 저희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증평병원에서는 1만 6,000원이고 성모이안에서는 아마 2만 8,000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세부 수가가 다 있어요. 배지를 사야 되는데 배지 가격단가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진단비도 있고 그래서 통용화가 일단…… 저희 보건소에는 3,000원이지만 병·의원에서는 수가가 지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느 평균치가 있어야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병원끼리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1만 6,000원과 2만 8,000원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성모이안내과를 가면 보건증을 하면 확인서를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언제 찾으러 와야 되는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날짜라든지 보건증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너무 잘 주시는데, 성모이안내과 가서 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또 돈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평준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병원의 횡포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검사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거조차도 다른 병·의원에서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업무 중지가 됐을 때 군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데를 다 해 본 거예요. 할 수 있는 병·의원을 찾아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해 봤더니 두 군데서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평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들을 위해서 단가를 낮춰달라. 거기서도 처음에 2만 8,000원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그냥 최소 단가로 해서 1만 6,000원이면 사실은 적자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전국적으로 전에는 1,5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인상돼서 통용화 된 거고요. 병·의원에서는 검사를 하게 되면 배지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검사시약이나 그런 게 조금씩 사니까 아마 단가를 못 맞추나 봐요. 증평병원에도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한 거고, 성모이안 수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나 청주 같은 데서는 보조 들어오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조금 있으면 더 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거는 딱 저희한테 2만 8,000원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관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충해 관련해서 방역은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둠벙 있잖아요. 거기서 모기 유충들 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방역소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서는 다른 처리방안이 있나요?

거기에는 알약 같은 약이 있어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한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웅덩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약을 넣어주거든요. 방역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