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재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민원봉사실 전체 금번 추경 예산 증액액은 1억 9,02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 그리고 마을 단위 빈집정비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63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용 발급 시 열손가락 롤러 인쇄하는 대신에 스캐너로, 전자 스캐너로 하면 경찰청으로 바로 송부됩니다. 지금 함평읍에 1대 있는데 금번 추경에 손불면에 1대 더 보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면을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으로 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여권을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함평읍에 1대를 공급하기 위해 80만 원 책정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군청과 함평읍 그리고 손불면, 학교면, 월야면 규모가 큰 면에 일단 운영 중입니다. 그것을 금년 추경 때 1대 공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면은 공급토록 하는데 개당 2,40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 여권 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보통 여권 발급 시 기념품을 주거나 아니면 여권을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따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셀프카메라봉을 선물로 주고 있는데 35만 원을 홍보 물품 구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5,00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 세부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15년 이상된 노후 건물 특히 빌라죠.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함평읍 함성주택 그리고 해보에 영진아파트, 학교면에 승무빌라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빈집특화재생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빈집정비를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신청 가구에 지원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마을 단위 빈집 특화재생시범마을을 지정해 5가구 이상 마을에 대해서 일시에 정비해서 그것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시 그리고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신청량이 감소해서 5,05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감정평가사에게 주고 있는데 신청지가 늘어나고 이의신청이 있어서 372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요.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 40만 원 삭감했고요. 신속한 민원 및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플로터프린터 구입한 후에 남은 금액 432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산정 시에 제출된 내역서를 전문가가 검토하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 260만 원 증액했고요. 대신 현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 여비 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적측량 고도화를 위한 직원 여비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6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2022년도 시점과 종점을 알려주는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도비가 당초 800만 원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400만 원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400만 원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리 간 경계조정을 하는 국가기초구역 업무수행 국내 여비 21만 원 삭감했고요. 부동산특별조치 시 관계자들에게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받기 위한 등기요금 이 부분이 늘어나서 1,080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에 따른 국내 여비 6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감정평가사 수수료와 등기요금 합쳐서 959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대신 사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 여비 184만 원 삭감했습니다. 작년 실시한 옥산과 대창지구 지적재조사로 땅을 더 가져간 사람에게 받을 돈을 더 내놓은 사람에게 주는 조정금으로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세계측기계 좌표 변환 사업을 위한 국내 여비 76만 원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 224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을 설명했고요.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삭감해서 민원 편익 증진 시설 확충과 주거 환경개선 등 긴요긴급한 곳에만 편성한 만큼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232페이지 빈집특화재생 시범사업 3,000만 원씩 빈집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사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 소멸지역으로 해서 육성시범사업들이 많이 내려올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을 직접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그리고 또 소유자가 없었을 경우 마을 간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되는데 우선은 읍면별로 내려보내서 희망마을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기 쉬운 적정한 마을 그리고 꼭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5가구 이상 빈집이 있는 마을을 일시에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에 공동 건조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요즘은 캠핑도 유행을 하니까 마을캠핑장이라든지 공동이용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가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빈집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건조장이 됐든 작업장이 됐든. ○

예산 자체를 한곳에 3,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올해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실뿐만 아니고 미래전략실이라든지 농산과라든지 빈집정비라든지 빈집개선이라든지 추진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우선 빈집철거를 개개별로 하는 것보다 일시에 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보고말씀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요. 정우주택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지원이 됐죠? (예) 해보 영진도 마찬가지죠? ○

예, 그렇습니다.

해보 영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지하실입니까? ○

예, 지하 구조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이 부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실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건물을 놓고 봤을 때. ○

안전이 우선입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안전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보수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전에 지원해 준 부분도 지하실이었죠? (예) 다시 재보수 들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실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누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 슬라브에서 새는 것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아주 어렵거든요. 이걸 할 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 공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대비 부족한 부분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중간하게 보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면 물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외에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할 때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보 영진아파트는 이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세대가 창틀이 많이 밀려나서 전체적으로 보수도 못하고 2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굳이, 이런 사업도 꼭 도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군비로 100% 지원해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위원님 걱정,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비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시를 드려서 말씀하셨으니까 영진아파트 전체를 더 안전하게, 더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면 정말 한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만 군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드리는 답변인데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총량으로 따져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군비의 부담, 군도비의 부담, 도비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보다도 훨씬 더 군비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담이 있어야 형평성이라든지 나중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또 다른 대상을 추진할 때 훨씬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정 부분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 같은 경우는 바운드라인 단지 내에 협의체라든가 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공동시설에 대한 하자 부분을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AS를 한다고 했을 때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 일부분 부담하는 걸로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노후주택의 기준이 뭐예요? 몇 년입니까? 30년입니까? ○

15년 이상입니다.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이었는데 금년에 1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우주택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해보 영진아파트도 30년이 넘었죠? 그렇죠? 노후주택으로 명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사무소 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라도 서로 50대 50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 부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완벽하게 다시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쭤보네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가요? ○

사실은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의 70은 보조고 30은 자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전체를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이 함평 관내에 영진이라든가 승무라든가 정우라든가 또 함성이라든가 많은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개인주택은 개별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정우주택은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지었기 때문에 대략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

1985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좀 못 됐어요. 그럼 40년 가까이 됐는데 노후주택을 아무리 보수를 한다고 해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2년 지나면 또 하고, 1~2년 지나면 또 하고 보수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산의 낭비도 있을 것 같고 또 정우주택은 최근에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외를 받는, 또는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저해요소들은 좀 감안해서 신중히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할 것 같고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몇 세대 미만을 소규모로 보는지? ○

사실 세대기준은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상이요.

20세대요? ○

예, 20세대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그럼 잘못 들었나요? 동광아파트도 들었는데? 동광아파트도 지원을 했죠? ○

예, 했습니다.

그러면 동광아파트는 20세대가 넘는데? ○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입니다.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동광아파트 132세대라… 동광아파트는 어떤 특정 시설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전체적으로 안전한지, 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제가 왜 여쭤보냐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전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이라고 한다면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붕괴 부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도로가 있어서 교통사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은 할 수 있겠네요? ○

아파트 경내에 이용하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동광아파트와 주공아파트는 아파트 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요. 동광아파트는 함평초등학교 쪽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아파트 내로 진입해서 그 주민들만 이용하지 않고 학부형들이나 외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또 주공아파트도 함평의 중심이다 보니까 안에 생활도로가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 도로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어차피 주민들이 사는데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로 개선 문제나 도로 문제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라는 게 소관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담당하는 미래전략실과 한번 일을 해서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요. 토지를 분할 신청을 부탁을 했는데 토지가 한 5필지 정도 됐어요. 그런데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은 전이었고 뒤쪽에 길이 없는 쪽에 대지가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2분의 1로 나누려고 하니까 뒤에 길이없는 대지가 있어서 분할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냐고 재차 질문을 해도 “길이 없는 대지가 뒤에 있으면 분할이 안 됩니다.”라고만 반복해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공무원이 찾은 것도 아니고 광주의 아파트 관리 소장하시는 분이 답을 내립니다. 대지를 전으로 바꾸면, 전을 대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대지는 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실 적에 가능한 방향, 또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되는 방향 쪽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섬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위원님 새겨듣겠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필지별 자료 정비 등 농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생태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교육 등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59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신축 등 개보수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5농가이며 총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60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으로 농업경영체에 공급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4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전남도의 예산 자율편성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2억 3,300만 원 총사업비 3억 3,300만 원입니다. 함평군 프로젝트 사업은 빈집재생사업 4개소 1억 원, 농촌체험센터 1개소 2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농촌체험센터의 사업비가 과다하여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8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성립 이후 농촌체험센터를 농사체험학습장 및 1일 동네작가로 변경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함평군 홍보를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민 유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22년 도비 6억 원, 군비 4억 원, 23년 도비 6억 원, 군비 4억 원,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을 통해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촌유학 사업의 유학생들이 세대와 함께 함평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농촌 유학 지원사업을 통해 유학생 부모 세대의 귀농귀촌을 도모하고, 향후 성장한 농촌유학생의 귀농귀촌지로써 역할을 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젊은 인재 유치로 인구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쪽,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전남도의 광역계정을 활용한 사업으로, 도비 5,400만 원, 군비 3,600만 원 총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개발, 인증비 등의 창업비용을 1명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10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ㆍ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8,192ha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변경 확정으로 사업비는 2억을 증액한 66억 5,598만 원입니다. 65쪽,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5,861톤으로 증가된 사업비 확정으로 사업비는 10억 5,140만 7,000원입니다. 66쪽,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0ha 이상 30ha 미만의 중소농 위주의 소규모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 1개소가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67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2021년산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저장양파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4월까지 저장양파 창고를 봉인에 따른 양파 평균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69쪽,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사전면적 조절,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채소 수급ㆍ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840톤이며, 사업비는 2억 7,685만 원입니다. 다음 70쪽,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5ha이며, 사업비는 5,950만 원입니다. 71쪽,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FTA 체결로 인한 양파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고 있는 양파와 마늘 생산농가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ha이며,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72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건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69ha이며, 사업비는 4억 2,148만 2,000원입니다. 73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2,240만 원입니다. 74쪽,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 재배 효율성 제고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5ha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75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이며 지원단가는 40kg 포대당 각각 1만 500원,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40kg 포대 기준 41만 7,500포대이며,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21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RPC 지역농협 등이 전년대비 187%를 수매하였으나 쌀값이 큰 폭 하락하여 매입처의 손실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총 14억 7,949만 7,000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2년 8월 기준 시장격리곡 등 출하한 물량 2만 8,805포에 대한 손해금액 13억 1,700만 원의 50%인 6억 5,859만 4,000원을 확정손실로 보전하고, 재고량 17만 3,736포에 대해 손실금액 82억 900만 3,000원의 75%인 8억 2,090만 3,000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판매 출하하는 물량에 한해 20kg 포대당 4,725원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억 4,448만 1,000원 증액된 676억 6,640만 7,000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법인경영체 1개소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비율이 도비 12%에서 20%, 군비 28%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교부결정에 따라 5,360만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8쪽 상단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교부결정에 따라 26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기준으로 8,6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7,556농가가 지원 확정되어 사업비 집행잔액 6억 4,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농업인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농업인 회관 건립사업이 미래전략실 농촌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농촌신활력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일정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워 군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원전사업비 도비 5억 5,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2023년에 농업인 회관 건립에 사용코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3억 원씩 총 4개소 건립 예정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장기간 농어촌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해외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버스 임차비, 마약 검사비, 급량비가 필요함에 따라 660만 원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29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사업비 배정액 3,953만 원 증가로 3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117만 원이 감액되어, 행사실비지원금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초기 투자 자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도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보교환을 위한 연구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교부결정에 따라 62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숙박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방문의 해 기간 농촌민박 숙박할인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민박을 이용하는 전라남도 외 거주 이용객에게 남도장터 할인쿠폰을 지급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교부결정된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품목에 따라 농자재 구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건조 시 일반 벼와 혼입차단으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감액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01쪽,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벼 재배 농가에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3만 원을 감액한 5억 1,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은 광방충기 사업 포기에 따라 7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해충포획기 사업은 8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농가 조직화 컨설팅 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기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02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29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5,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는 3억 3,011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03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12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는 2억 3,498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체계 확립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중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236만 원을 감하고 같은 금액을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선도농가와 체류형 지원센터 입교생을 매칭하여 맞춤식 상담 및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귀농귀촌 멘토멘티 지원사업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8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비 환급을 위한 2,50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의 쉼표 빈집재생사업 및 어린이 농촌체험센터 조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및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자율편성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료비의 예상 집행잔액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의 잔디깍기,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 300만 원으로 집행내용에 맞게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306쪽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한 3,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입니다.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10ha로 증가하여 2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보조)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250만 원을 감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규모 들녘경영에 육성사업과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536ha로 변경됨에 따라, 3,966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8,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09쪽,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과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ㆍ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996만 원을 증액한 1,8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입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조직의 농가 조직화 교육 관련 교재 및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만 8,000원이 증가하여 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11쪽,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수 감소로 군비 128만 9,000원 감액한 3,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토양ㆍ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ㆍ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감액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해 우수 농식품 업체에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 양곡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요청에 의해 당초 포장재 제작비 1억 2,200만 원에서 54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12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농특산물 꾸러미화를 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시군 협업 기획전입니다. 남도장터를 통해서 농축수산물 온라인 기획전 프로모션 추진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유통, 농식품 업무 우수기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 농식품업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관내 농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32건의 국비 집행잔액 5억 3,655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9건의 도비 집행잔액 3억 49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평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원예농가가 많지 않은 편이죠? ○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대부분 그런 이유인가요? ○

노동력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저희 지역이 묘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많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꺼리는 형태였습니다. 옛날부터 면적이 유지되어 왔으면 지속적으로 쭉 늘어날 텐데 갑자기 다시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딸기하우스 농가들이 급격히 줄었고, 면적이 줄어든 요인이 딸기하우스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포도나 새로운 작목위주로 해서 하우스가 현재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골에서 그래도 소득이 제일 나은 게 시설원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원예 쪽으로 최대한 귀농인이나 창업농한테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함평이 시설원예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함평이 농군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분야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축산 쪽이 전체 농업의 매출 소득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 ~80%를 차지하는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사 쪽만 많이 늘리려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원예를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요사업조서 59페이지를 보면 보조, 자체가 있고 자부담이 20%라고 하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청년 창업농이 됐든 다른 부분들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또 귀농귀촌이라든가 또는 와서 유학 와서 다시 몇 년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더러는 많이 있어서 기존에 함평에 있는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 자녀들, 젊은 창업농뿐만 아니라 2세농들한테도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주를 보면, 남평까지를 보면 좌우 논들이 다 시설원예로 되어 있고요. 특히 담양, 화순도 많이 있고 담양이나 장성도 눈이 많이 오지만 그런 시설원예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원예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우리 소득의 쏠림현상이 아닌 농업에 전반적으로 비율이 시설원예를 많이 늘려서 농업 쪽 분야에서도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든 또는 개발을 하든지 해서 창업농과 청년들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도 새로운 젊은 사람들, 청년들 위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농가가 예산을 올릴 겁니다만 3,000평 규모의 시설원예 농가를 매년 최소 1~2농가씩은 육성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1농가가 아마 본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내일모레 발표평가가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한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농가라도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우리 농업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입니다. 아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MOU 체결해서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이탈이 염려가 되고요.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간혹 5개월 비자나 8개월 비자로 오는데 꾸준히 8개월, 5개월 동안 여기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촌 현실상 돈벌이를 하는데 약간의 애로 농가는 있습니다. 대신에 축산 농가를 가면 축사 관리를 하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일반 하우스농가나 경종농가는 어느 시점, 가령 한 달 정도나 사용이 가능한데 계속 그 사람들 최저임금을 주고 데리고 있기가…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숙소를 배정해서 아까 과장님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

4개소 건립 계획입니다.

그런 집단시설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인력은 공급할 수 있겠으나 과연 인건비를 낮출 수 있겠는가가 살짝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 함평으로 가면 인건비를 적게 주는데 인근의 영광이나 화순이나 담양을 가면 예를 들면 하루 15만 원, 16만 원을 주는데 함평에 가면 13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 과연 인건비까지 낮춰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공감을 하지만 인건비,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인건비는 어느 군이나 똑같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인건비를 내는 농가들이 얼마를 부담하냐 그것이 문제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똑같은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가격,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들어올 때 어떤 계통으로 들어왔을 때 가령 연결하는 사람이 얼마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지 노동자자가 받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중간자들이 변화를 주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거기에 잘 대처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제목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반드시 또 이뤄져야 할 사업 같은데 경감이 돼서 여쭤봅니다. ○

사업량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매년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01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 분을 뵀는데 볏짚묶기에는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볏짚묶는 거? ○

예, 조사료.

공룡알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흙살리기라고 해서 볏짚을 논에다 직접 썰어넣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 민원인한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어떠신가요? ○

금년에는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밀짚, 보릿짚, 볏집까지도 환원했을 때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조서에 농촌 유학 지원사업 있죠? (예) 20억 사업이네요? (예) 이것도 국비가 12억이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요구사유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과연 같은 맥을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일종에 공모사업입니까? ○

예,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했을 때 함평군에서 몇 개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정확히, 아직은 저희가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 예산 성격이라든가 사업개요 예산편성 요구사유를 봤을 때 굉장히 농촌 현실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짜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촘촘히 짜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에 농업인 혁신센터요. 이전에 과장님이 올해 이것을 신축하신다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

미래전략실에 농촌 신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활력 사업에서 기본계획승인이나 건축설계 일정 안 나와서 연내에 이 사업비 집행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사업비 도비 5,000만 원은 금년에 예산을 안 세우면 없어져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세워서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 보면 1층에는 로컬을 입주시킨다고 하셨는데. ○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층에 로컬.

그쪽에 농업인회관이 신축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1층에 로컬을 입주시킨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

가장 로컬이 잘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나 전주, 또 장성 로컬이 광주 북구에 입점해 있는데 계속 견학을 다니면서 우리 함평에 맞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북구 쪽이 첨단이죠? (예) 첨단 쪽에 가보셨나요? ○

저는 안 가보고 팀장님이랑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꼭 가보실 만한 지역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면적도 상당하고 로컬로써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아마 우리 함평군도 언젠가는 그런 로컬이 인구가 많은 광주광역시 어느 한쪽에 입점해서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은 로컬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하나거든요. 장성 남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매출도 상당하더구먼요.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하셔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군수님과 같이 선진지를 다녀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함평군에 농업 인구가 일반적으로 70%, 7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농업 현실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전 선거를 통해서도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또 공약으로 내걸고 했습니다만 23년 내년도 예산 있죠? (예) 내년 23년도 예산에 22년 대비 농업예산을 몇 %로 증액시킬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

그 부분 아직… 저희 과 의견은 최대한 많이, 각 팀별로 적게 증액될 데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많이 된 데는 50억, 60억도 됐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몇 %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 해 봤는데 금액으로는 그 정도 됐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린다고는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당한 예산 요구만 했으면 굳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무리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혹시 협조 요청드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몇 % 정도 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잘 짜셔서 요구하시겠지만. 우리 함평군은 농업이 주지만 또 한편으로 축산분야는 빼놓을 수 없는 효자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다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70% 가까운 우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으로 군민들의 농업소득에 애를 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 보면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해서 6억을 가지고 해 보신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부가가치 품목이 있습니까?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봐야겠다 하는. ○

이 사업비를 가지고 포도농가가 지금 지원을 못 받는 부분 가령, 과수농가기 때문에 커튼 사업 이런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지원해 주고, 특히 감 농가들 방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SS기(스피드스프레이)라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재하는 기계도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현재 신품목을 육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약간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현재 2억 5,000을 세웠다가 5,000만 원 더 플러스를 했는데요. 기 상반기 추경 전에 거의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세웠는데 혹시 저희들도 장래가 유망하다는 품목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어떤 품목이 나올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면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확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부가가치 품목을 개발해서 육성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함평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샤인머스캣도 현재는 상당히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많이 과잉투자가 되면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특별한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이 있다면 다같이 개발해서 집중육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샤인머스캣을 우리 함평군에 상당 부분의 면적을 보급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니까 그렇습니다만 보온커튼은 이식한 지 2~3년 후에나 가능한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에도 샤인머스캣 농가들 지켜보면 보온커튼을 하고 조금 과온을 한 농가에서는 상당한 소득을 올렸어요. 이미 추석 전에,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하는 추석에 거의 완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득을 올렸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샤인머스캣을 육성했고, 내년에 마지막까지 보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덧붙여서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부분에 맹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온커튼이라든지 과온하는데 이런 부분에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래서 이번 3회추경에도 주요사업조서 74쪽에 보시면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3억 원을 저희들이 도비 요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튼이나 난방기 등 조기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년에 1번씩밖에 난방을 못 합니다, 포도 특성상.

예, 맞습니다. ○

계속 난방해 버리면 나무 수명이 오래 못 가고 폐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농가가 전부 커튼이나 난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면적을 돌아가면서 난방하는, 3동 있으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난방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지막으로 샤인머스캣 보급지원이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원예를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설원예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을 해도 나중에 백향과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

예,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다.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샤인머스캣 농가가 아직까지는 순항 중입니다, 성공적이고. 그런데 올해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내년 정도 되면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폭락할 것을 우려하는 농가들도 있더라도요. 혹시 과장님께서 샤인머스캣 후속타 작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샤인머스캣 나무 수명을 몇 년 정도 보신가요? ○

나무 수명은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우스 안에 여러 주가 심어져 있는데요. 2년에 1번꼴로는 솎아냈습니다. 계속 줄입니다.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

왜냐하면 가지가 뻗어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례로 정읍에 가면 200평 하우스에 1주 있습니다. 1주에서 수천 송이 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도 공감하고요. 후에 샤인머스캣이 올해도 10,000원 15,000원 넘어갔으니까 크게 걱정 없었고 농가들 이야기는 5,000원만 넘어가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년간은 끄떡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수출길까지 뚫고, 현재 1차 한 번 갔고요. 계속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샤인머스캣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물 말씀하셨는데 저는 토마토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토마토? ○

예, 토마토가 연중 평균 2,000원만 가도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 노동력도 딸기에 비해서 반틈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쪽으로 가보려고, 토마토는 앞으로 소비량이 아마 선진화되면 될수록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토마토소비량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럽 수준으로 조금씩만 따라가더라도 토마토는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토마토 쪽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준비하기 전에, 샤인머스캣도 호남지방에서 그래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남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다른 지역보다 후속타를 미리 3년, 5년 전에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 농가들이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진화된 농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가 유럽은 1년 평균 소비량이 150~200kg 소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30~40kg, 우리나라 2kg도 소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목을 미리 후속타를 발굴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위원님들도 농업예산을 깎겠습니까?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0쪽에 가축 매몰지 있죠? (예) 매몰지 관리 조성 및 발굴 복원 지원이라고 했어요. 국도비 군비해서 3억인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2019년 7월경에 신광면 사동에 있는 안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발굴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여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매몰지 침전물 수거 후 화학적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정리가 되면 폐기물 처리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제 생각에도 사업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는데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라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네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입찰이죠? ○

예,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 공고를 한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돌머리오토캠핑장 있죠? (예)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까? ○

석두어촌계에서 합니다.

어촌계에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사업은 수익자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말에는 잘되고 평일에는 어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하지만, 친족 간에 가족 간에 운영하지만 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구먼요. 그리고 충분한 소득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1년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은 수익을 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 함평군 소유물이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석두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정리해 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 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수익자부담 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해 주기로 약속을…

이번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

금액이 별로 안 되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돌머리해수찜 센터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 내려왔는가요? ○

2억 6,000인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

1,7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캔싱공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영장이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추가가 얼마입니까? 얼마 요구했나요? ○

6,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7,700인가요? ○

예, 이번 추경에는 7,700입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가서 캔싱 부분에 노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계도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했나요? ○

운영자가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한테 확답을 줘야지 저희들도 추가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만 더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공문을 보내서 23일까지 결단을 내주라 일단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인데 23일에 결정이 나고, 만약에 운영자가 포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캔싱은 안 씌우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별도, 다음 운영자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씌우고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일이 지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업자가요? ○

아니요, 기존에 업자가 포기하고 새로 다시 공고해서.

새로운 공고를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연 임대료는 얼마예요? ○

그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높은 가격을 낸 사람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아마 보고는 그렇게 드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

예, 아직. 이분이 포기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외부 수영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5,0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어요. 5,0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까요? ○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조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메꿔서 중간에 나무를 몇 그루를 심어서 조경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결정된 것 없이 예산만 요구를 한 건가요? ○

저희들은 두 번째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오셔서 ‘조경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근데 그 조경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 운영자가 관리하기에 엄청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메꾸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꿔서? ○

다 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띄워 놓고 위에 메꿔서 중간에 분재 같은 걸 몇 군데 심어서 올려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을, 어차피 그 공간은 수영장으로써 역할은 사실 이미 수명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을 살리고, 또 해수찜센터를 살리고 또 커피숍도 어느 정도 같이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쪽에 조경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조경을 하더라도 면적이 엄청나게 큰 면적 같으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면적이라면 그쪽 사업자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

7 곱하기 25m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55평이나 6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

일단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서두르셔서 가급적이면 올 겨울 안에는 새로운 업자가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허비됐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으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전임자들의, 참 말 못할 아픈 현실이고요. 그리고 182쪽 함평항 화장실이 있죠? 함평항 화장실이 8,000만 원이네요. 이 화장실은 어떻게? ○

함평항에 어촌뉴딜300사업을 했는데 관광객들이나 어업인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이 화장실을 해 주셨으면 해서.

어촌뉴딜에서 화장실이 빠졌어요? 아예요? ○

예, 원래. 제가 오기 전에 이 돈이 더 좋은 쪽으로 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군비에서 해 줬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사전에 나눴다고.

그런데 과장님 8,000만 원이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큰돈입니다. ○

맞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00, 1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8,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지을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형편없는 시설물이 지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제조회사에서 지어서 갖다만 놓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그전에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4,000부터 9,000, 1억짜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좀 괜찮다 싶은 것이 이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고할 것이 그 건축물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면 콘크리트 골조로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함평항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현황.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됐든 그쪽 어민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됐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 푼도 우리 예산 쉽게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효용 있게 써야죠.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체크해 놓은 것은 다 물었습니다. 함평항에 8,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가서 보면 화장실은 없습니다.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함평만을 즉흥적으로 필요한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를 뚜벅뚜벅 짓다 보니까 종합적인 개발이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 화장실을 어중간하게 지으면 언젠가 종합개발을 할 경우 뜯어내야 돼요. 미래전략실에서 함평만 해변 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착수금을 이번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10억 가까이 용역을 맡겨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함평만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디에다 무엇을 어떤 시설들을 안치하는데 거기에 이런 화장실이 여기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만일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화장실을 지으면 8,000만 원 예산을 또 부어야 합니다. 예산 8,000만 원이 낭비되고 우리 함평공원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어떤 공모사업으로 함평공원을 잘 가꿔서 우리 군민들 품으로 돌려보내 줘야 하는데 함평공원도 가서 보게 되면 한가운데에다 부지가 없다고 해서 덜렁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화장실을 끄집어서 가운데로 와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공원 한가운데에다가, 가꿔져야 할 위치에다가 부적절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겠느냐. 만일에 우리 함평항도 8,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화장실을 지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어디에다가 지어놓고 나중에 종합개발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을 부숴야 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미래전략실과 종합개발계획을 보셔서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업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수정화 시설 때문에 완전 건물로 짓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우리 축제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실과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추후로 말씀드리렵니다만 그 옆에 영광은 주요 관광지로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함평항은 공원이라고 해서 놀다 쉬었다만 가는 그런 데로, 함평 25.65km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데가 함평항입니다. 아무리 간만의 차이, 간조가 됐을 때도 거기는 물이 있어서 함평만 중에서 제일 여건이 좋습니다. 자연적인 여건이 좋은 항을 그대로 공원이라고 해서 사람이 쉬었다가 가는 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는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거대한 돈으로 화장실을 짓겠다고 예산에 세워놔서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치유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예산에 넣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셨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조경을 해서 잘 가꿔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축산농장 악취저감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21억 가까이 드네요? ○

예, 그렇습니다.

함평에는 어찌 됐든 일반농업에 비해서 축산자체가 비중이 큽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 민원들이 많아요. 이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나 그렇지 못한 농가나 모든 지원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육 환경개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변이나 마을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농가는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농가들도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나 이웃 간의 민원 갈등이 되지 않게끔 사육하는 환경을 개선해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함평은 그렇지 않고 있어서, HACCP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투자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받는 농가와 똑같이 받고 있더라. ○

친환경인증 농가를 받은 농가는 일단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로 인증 농가를 받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이나 악취개선사업을 일반 주변 마을에 전혀 안 나오도록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을 많이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악취민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장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미생물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성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농가를 최대한 제어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보도록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제어하면 또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HACCP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본인들이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미 시설이 깨끗해서 그 지원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는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주고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페널티를 줘야 이게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거든요. 틀에 갖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이 키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시간적인 것도 더 많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지원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줘서라도 바꾸게끔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말이 나왔잖아요. 비용부담 자체를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개선이 됐나요? ○

일단 조사료협회와 경종농가, 축산농가 40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회의를 추진했고, 내년도 조사료 부분은 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은 하기로 회의를 개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단지, 제조운송비 중에서 경종농가들에 대한 1만 원을 추가 부담하라고 법인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에서 저희들 롤당 3,000원 정도 더 추가로 이번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저희들 경종농가, 축산농가 롤당 3,500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이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지원을 않고 국비 내려온 3,000원을 해서 그게 1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1만 원을 경종농가 자급비로 대신해서 법인체에다 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 얘기가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또 서로 트러블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그 정도 되면 트러블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함평 연안 25.65km가 있는데 군수님 또한 이걸 풀어간다고 했잖아요. 한방에는 못 풀어나갈 겁니다. 발전가능한 데 자체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함평에서 많은 어족자원은 아니지만 함평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전국 최고의 질,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함평만 수질 자체가 오염이 돼서 함평에서 나오는 수산물들 수출을 하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브리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장균 때문에 탈이 나는 것인지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탈이 자주 나면 함평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탈이 나는지 검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하려면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입니다. 95쪽에 보면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까? ○

저희들 함평군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학교면 월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키워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321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기견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321두가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관리한 두수가…

그러면 1년을 통틀어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월야에 보면 개인적으로 유기견이나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어떤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

유기센터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유기견이나 고양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주는데 저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두수만 지원을 해 줍니다.

엊그제 제가 그분을 뵙고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굳이 하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유기동물 보호센터 이런 지원이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는 손불면에 한 군데에 있습니까? ○

아니, 학교 월산리에 있습니다.

월산리에, 거기 한 군데? ○

한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혹시 뭔 조경 동함평IC 옆에 뒤쪽인가요? ○

학교 문화마을 뒤쪽입니다.

거기가 무슨 조경인가요? ○

월산리.

아니, 무슨 조경인가 그 간판이 되어 있는데? ○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가요? ○

별도로 옛날 축사를 개조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

예.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과장님 96쪽인데요. 여기는 손불에 있는 장소 같은데. ○

예, 손불에 있는 토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는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

마을과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떨어져 있는… ○

떨어져 있는데 워낙 거기는 옛날 분뇨처리장이어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밑에 있는 목교 쪽 마을과 덕산마을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 월야에 있는 흙

에너지화하고… ○

그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냄새저감장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의 필요성은 똑같이 있을 텐데. ○

예, 맞습니다.

왜 월야에는 그런 것을 하고 여기는 안 했을까요? ○

여기는 그전에, 한참 전에 만들려다 보니까 혐기성이 아니라 호기성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슬러지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월야 흙

거기는 벤치마킹을 2번 정도 갔고요. 저도 같이 따라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냄새를 없애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분께서 완강하게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장님 가보신 데는 오지, 민가와 떨어진 데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면. ○

경남 양산을 갔는데 지금 있는 시설 보다는 양산은 더 가깝고 400m 정도밖에 안 안 떨어졌고 고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700~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현장과 같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저희들이나 업자를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주민들이 찬반 여론이 엇갈려서 염려되어서 여쭤봤습니다.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액비저장조 토지법인화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 액비를 자기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비용을 받아먹습니다, 지금.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슬러지가 쌓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5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해 준다고,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일반인들이 몇천만 원 지원받으려고 해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차량 장비 다 사줘. 사주면 그 장비를 가지고 이 법인은 돈을 굴려서 자기들은 누리고 삽니다. 외제차 타면서 누리고 살고 거기에 나오는 악취로 그쪽 주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군수님과 만나 뵀는데 그 뒤로 잘 처리됐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군비를 조금 해 주시면, 일단 슬러지를 다 제거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

지금 슬러지 때문에 못하는데 그쪽에서는 “1억 4,000을 안 해 주면 나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군비를 조금 하더라도 냄새를 많이…

배짱이네요. ○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사업 포기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당초에 그 시설 지을 때부터 엄청난 국비, 우리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 놓고, 또 매년 보면 몇억씩 가요. 그렇죠? 매년 몇억씩 지원이 됩니다. 일반인들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돈 가지면 부자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1억 4,000을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사업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도 단호하게 대처 한번 해 보세요. 대행사업자라도 조직해서 당신 포기하려면 포기하라는 식으로 그런 배짱으로 우리 군을 압박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1년에 수억씩 매년 갑니다, 매년. 어떤 방법이든지. ○

8대 의원님들도 이것 하면 더 이상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사업 안 하겠다고 포기한다고, 지금도 그런다면서 1억 4,000 지원 안 해 주면 못한다고 하면서. ○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나 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포기시켰습니다. 10억짜리 사업 신청했는데. (장 내 웃 음)

그 동네에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예) 사업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거기 와서 주민들과 함께 가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보기로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부를 주민들과 같이 나누는, 환원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감장치도 하고, 약도 제때 쓸 때 쓰고, 악취 제거하는 저감제도 쓸 때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관리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악취 나니까 자기는 가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