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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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 7월 12일 시행되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그동안은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으나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 확장성이 없고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행정력 투입 대비 운영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 혁신을 위해 비효율적인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법이 폐지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조례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타 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기 조례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전만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지한 그런 사안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미수납액 1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부분 1건만 남았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 미수납액 1건을 수납해서 이제 기반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국장님, 결산과 정례회를 맞이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안은 2008년 3월 폐지 이후에 지금 15년 만에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부과된 부담금의 체납 징수와 정산할 내용들이 많았었나요? 지금 이제 1건이 남았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 이전에는, 폐지 이후에 몇 건이나 정산을 하셨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징수한 총 건수는 3,500여 건이 있었습니다. 총 3,500여 건에 221억 원을 징수했었습니다. 이게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 승인 시점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받게 되냐 하면 준공 시점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케이스도 맹 마찬가지지만 그 기한 안에 사업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은 아직까지, 내년 정도에 준공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처럼 당초에는 사업이 되다가 또 중간에 안 되다가 그렇게 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준공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끝까지 징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밟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이제 사업도 명확화됐고 금액도 명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자체처럼 굳이 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지금 대전시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대구의 8개 각 구·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진행 중인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정산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1건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별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와 산림휴양공원 3개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도심 속 야외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 산림녹지 자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성구 파동과 남구 봉덕동 일원의 앞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261만 6,697㎡ 중 88만 8,789㎡를 해제하고 해제한 부지를 앞산 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동구 도동 일원에 용암산성 산림휴양공원 62만 7,573㎡를, 달서구 대곡동 일원에는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2만 8,964㎡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공원은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원이지만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기존 주변 자원을 연계하였을 때 나타날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산 산림휴양공원은 대구의 대표공원인 앞산공원과 연계하고, 용암산성 산림휴양공원은 문화재인 용암산성과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과 연계하고,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은 대구수목원에서 도원지까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앞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까지 집행이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서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11년 10월 20일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만큼의 행위제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이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인 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하여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2명,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제출된 의견 1건은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에 대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추후 실시설계 및 보상 과정 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은 앞산 산림휴양공원은 사업비 20억 원, 용암산성 산림휴양공원은 37억 원,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은 130억 원으로 3개소 모두 202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22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경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앞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축소 및 앞산 산림휴양공원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두 군데 중에 개인 소유의 사유지는 얼마나 되던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앞산 산림휴양공원과 용암산성 산림휴양공원에는 사유지가 없고요. 한실들 대곡지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얼마나 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90% 정도가.

윤영애위원

90%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사유지란 말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실들 대곡지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 100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계획하시는 거는 좋은데 90%가 개인 사유지라면 이게 보상문제라든지 협의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굳이 이걸 지정하는 이유가 딱히, 여기에 보면 공원확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우선순위가 어느 게 제일 1순위, 2순위였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윤영애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답변.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병원입니다. 저희들이 앞산구역하고 용암산성구역, 한실들 대곡지구역 세 군데를 산림휴양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했는데요. 앞산이 1순위, 용암산성이 2순위, 사유지가 많은 한실들 대곡지공원을 3순위로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결정해 놓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1순위가 앞산.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예. 파동과.

윤영애위원

파동과 앞산.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남구하고 연접된 고산골지역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사유지가 거의 없고요. 다 시유지고 그래서 사업하기도 용이하고. 이 공간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산림구역으로 그대로 방치된 공간이라가지고 시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퀄리티 높게 관리하는 공간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휴양공원으로 주제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영애위원

여기는 앞산공원 쪽, 파동과 이쪽에는 수성구 주민뿐만 아니라 중구에서도 이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이렇게 개발, 조성이지요, 그지요? 개발이 아니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조성하겠다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3순위에 있던 이런 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수목원이라든지 도원지라든지 그 인근의 자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또 여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더 훼손되는 것보다 이렇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사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이게 지정을, 결정을 하고 나면 개발이, 조성이 금방은, 바로는 되지 않을 건데 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실들 같은 경우는 최근 월배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는 지역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실제로 그쪽 산이 청룡산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정확한.

허시영위원

청룡산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그 지역에 자주 갑니다마는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선순위에서 3순위가 한실들이었습니까?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예.

허시영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와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도 도시자연공원이지요? 맞습니까?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허시영위원

아닙니까?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예.

허시영위원

그냥 자연녹지입니까?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예.

허시영위원

여기 와룡산 지역에도 성서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또 그 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어떤 휴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까?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와룡산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달서구하고 서구 쪽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산림휴양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약간 기형으로 변형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등산로가 시민들이 다니는 패턴대로 가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이상하게 빙 둘러가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와룡산과 궁산, 길게는 낙동강, 금호강을 연결하는 그 전체 큰 통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한 사유지에 대한 단절과 또 서재 넘어가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에 그러니까 왕복 12차선 도로의 단절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결해 주려고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한편으로 성서지역에는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도로로 인해서 단절됐는 그런 물리적 단절, 이 부분을 한번 극복해 보자 해서 성서권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산이 주는 휴양의 어떤 유익함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최병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발언권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처럼 용도구역으로 해서 개별 사유를 허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계획한 시설들을 설치한다거나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으로 개별 사유를 허용하면서 그냥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원법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를 하지 않고는 공원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법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요, 기존 앞산 근린공원을 확장 신설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앞산공원을 대구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거를 확장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산림휴양공원을 다시 신설하는 이유가 굳이 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앞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공원은 주제공원입니다. 주제공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그런 것처럼 여기 산림휴양공원도 산림이 괜찮은 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길을 설치한다든지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린공원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에 맞게 공원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산림휴양공원 주제공원이라는 거는 테마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 지역은 산림이 좀 괜찮은 데여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등산도 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민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우리 국장님 신경쓰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개인 사유지가 9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관심이 꽤 많고 할 건데 주민의견청취 결과 열람기간이 14일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열람자가 2명이고 제출의견이 1건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게요. 저희가 법적으로 신문 2개소에 게재하게 돼 있고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열람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향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설명도 다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개인 사유지가 90% 이상이니까 주민 불편과 민원사항이 많이 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생길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홍보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보지 않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이 점 유념해서 실시하시고 불편과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조례에 구성된 감사단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 관리감사단의 업무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 선정 심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의2에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방법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감사단을 활용한 평가단 심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용어,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실제 여기 21조에 보면 이거는 단지 이름 바꾸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1쪽 보면 “위원회에서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의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요? 단지 위원회를 없앨 뿐이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평가단을 활용하겠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 공동주택감사단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감사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거의 10회 이상 운영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랑 공동주택감사단이랑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단에 합치면서 또 그 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뭐죠?

윤영애위원

1회성.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그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냥 이름만, 21조2항에 보면 감사단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결국은 뭐 말 바꾸기밖에 안 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조건 국마다 몇 건 내놓으라 하는 이런 할당제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래서 우려스러워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단은 지금 현재 몇 명이 풀로 돼 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16명?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등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모범단지위원회도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 관련 분 이렇게 해서 인력 구성이 약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폐지하고 여기 기능을 더 보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1년에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몇 군데씩 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1년에 모범단지는 3단지를 선정합니다.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상 그다음에 우수상을 이렇게 수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공동주택에서 모범관리단지 됐다고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자기들 자축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2017년이고요. 감사단은 몇 년도에 결성이 됐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13년부터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회는 2013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감사단은 언제부터 이렇게 결성이 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감사단은 2016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2016년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2013년도에 먼저 결성이 됐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감사단이 생긴 거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감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보다는 이 감사단에 치중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감사단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해서 3~4단지에 우리가 방문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단의 그 기능에 맞추어서, 기능에 따라서 1년에 10여 차례 이상 감사단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위원회는 공동주택 선정할 때 정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이 되고 감사단은 10회 이상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활성화 또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폐지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단하고 인력 구성이라든지 기능이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운영되어서 그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감사단에 포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2016년도에 감사단이 꾸려져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이제 2022년도 이 시점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이전에도 공동주택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약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위원회 조정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길래 같이 재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기능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감사단으로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단이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되는 거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구성에 성 관련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감사단은 위원회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도 된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감사단도 위원회의 일종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10분의 6,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따라야 됩니까?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따라야지요. 따라야 되는데,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실제로 제가 특정 성이나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감사단의 활용 인력풀은 성이 어떻게 됩니까? 성비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6 대 4로 해서 4가 여성분입니다.

허시영위원

4가 여성분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지만‧김정옥‧박우근‧이재숙‧김재용‧이태손‧박종필‧윤권근‧조경구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의원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민간 중심의 재개발사업에 추가하여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LH 등 공공이 참여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도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4, 별표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에 입력 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으로 명문화하여 정비사업조합원에게 정비사업 전에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에서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 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통일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사례를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건축이 가능한 면적 규모 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 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더불어 정비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관련해서 소형건축물로 명명돼 있었는데 이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 이 부분이 미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관에서 운영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진 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합 설립을 통해가지고 민간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공공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었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LH에서 거기 준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 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법에서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2021년도 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고 공공재건축 관련해서는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에서 주택 증가 규모나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도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분의 40, 완화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00분의 40까지 완화해서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하나 상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용적률은 250%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2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0%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250%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2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데 250%의 120%이기 때문에 300%까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상향이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상향이 된다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에서 250%까지 3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거의 80%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증가 용적률의 50%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40%가 적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대로, 용적률 관련해서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정비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항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등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실적과 심의안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은 자체 실무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 건설 관련 전문가를 선정절차에 폭넓게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지원·육성이나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 위원회가 가진 그 밖의 심의기능은 사안별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등으로 대체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거 보니까 금번 조례에서는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활성화와는 조금 역행되는 그런 내용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다 이거지요.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그림을 한번 그린 적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나누어가지고 정량적으로 약 70%, 특허라든지 신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30%에 한해서 정성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 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최초로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11년간 그렇게 지속·유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회의한 적은 거의 다섯 차례 남짓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위원회가 아니라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협회하고 전문인들 그리고 건축사분들을 통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자문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안심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제출을 한번 해주시는 게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지금 구상을 해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0%의 정량적인 분석과 30%의 정성적인 분석,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이라든지 지역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등등의 정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지표를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이 된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인센티브보다, 시장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을, 표창을 받거나 그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시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을 조금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허시영위원

크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따르지 않는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명예고 그다음에 그 회사 자체 내부에서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좀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허시영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지역 건설경기 자체가 너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좀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수상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은 대단히 많이 하시지만 지역 건설경기가 지금 워낙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공무원들이 인지하시고. 그런데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을 하는 것만 위원회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제3장에 보면 3장9조, 10조에 우리 활성화위원회의 기능 한번 봐보세요, 기능.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부터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등등 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일 끝에, 그지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원회를 이제까지, 활성화위원회를 사실은 활용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을 한번 보세요, 기능. 기능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아마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활성화위원회를 공개모집했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2020년도에 공개모집한 사실이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개까지 해서 모집한 위원회를 지금 단지 건설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기계설비전문협회 주요 3개 협회와 이런 위원회 기구를 통하지 않고도 지금 상황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공감하고 있고 수시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사협회라든지 주요 협회와 자문해 주는 그런 그룹에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도 그와 같은 자문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소위원회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윤영애위원

없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 조례에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부터 11년간 이 조례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5회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개최를 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최근에는, 2019년에는 미개최했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회의는 못 하고 비대면으로 1회씩 서면의견을 받은 실정입니다.

윤영애위원

보통 연초에 서면이나 이렇게 받았겠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럼 지금 위원은 몇 명이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은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이 된 분들도 있을 거고 당초부터 위원이 된 분도 있을 거고, 그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들이 “위원회가 없어진다.” 이러면, 다른 위원들이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는 올 11월달까지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그렇게 운영, 이번에 선정된 분들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모집된 분은 네 분입니다. 나머지분들은 협회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도시공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관에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는 잠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위원회를 2021년도에 1회, 2022년도에 1회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회의 개최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20년도에 1회, 2021년도에 1회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2021년에 2회, 2022년에 2회로 보고받았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김정옥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19년도에는 회의를 안 했고요.

김정옥위원

2021년도에 2회, 2022년도에 2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고,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만약에 폐지한다면 이 기능을 대체할 전문가그룹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거의 129명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그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가 2012년도에 개설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그룹은 언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전문가그룹이요?

김정옥위원

전문가그룹은 언제 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언제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훨씬 전부터, 건설기술심의.

김정옥위원

2012년 훨씬 전부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건설기술심의법으로 해서.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훨씬 전부터 되어 있었다면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는 왜 만들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활성화 조례에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개최를 했는데 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한다거나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한다거나는 아닐 거예요.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미개최되고 활동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하는 것보다 정비해서 좀 활성화시킬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위원회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위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구성원을 봤을 때 굳이 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평상시에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풀에 있는 129명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상대화시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이, 정례화할 필요 없이 그냥 수시로 전문가그룹에서 소통하고 정책을 서로 얘기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건설인 상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그룹은 기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원들, 그 구성된 인원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많고 훨씬 자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긴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129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하고 전문가그룹 구성하고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중복된 인원들도 있지요.

김정옥위원

중복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한 5명 정도 중복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5명이고. 우리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14명입니다.

김정옥위원

14명인데 5명은 중복된 인원이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년이 임기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2년이 임기고 그다음 또 할 수가,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연임은 한 번에 한해서.

김정옥위원

연임은 한 번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 계셨던 분들이 연임 한 번 하시고 나서 자문단에 들어가서 자문단에서 또 활동하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2개 이상의 위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니, 여기서 그만두고, 이 위원회에서 연임 끝나고 전문가그룹에 들어가서 활동하지는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굳이 그렇게, 또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분이 여기서 활동하셨다고 전문가그룹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구지역 건설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논의를 좀 하셔서 신중하게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의 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도시주택국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공동주택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6명의 감사단으로 10회를 운영하시면서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있는 우리 활성화위원회 역시 계속해서 개최를 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 개최로 한 것은 이해를 하나 2012년도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11년간 다섯 차례밖에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보다는 이런 전문가 건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2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 중에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회 이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매달 두세 차례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나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정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21개의 전체 위원회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히 풀리(fully) 돌릴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되는 부분에 통합을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27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풀 그거를 지금까지 운영해서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21개 위원회 중에 지금 몇 개를 폐지하실 생각인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중에서 오늘 올린 3가지의 위원회입니다.

박소영위원

3개인데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지가 없어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계속 계신 것은 아니고 이전의 문제지만요. 이 위원회가, 이 조례가 당시 2012년도에 집행부 발의였습니까? 의원 발의였나요? 의원 발의였어요?

「의원 발의.」하는 이 있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의원 발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그 내용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하여튼 어떤 전문가, 대안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21개 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쭉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회 개최실적하고 한번 볼게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한 질문인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첫째로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제안설명에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 보시면 주요 기능을 마치 꼭 상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조례 자체를 보시면, 10조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등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의원 발의로 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으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저희 대구시가 주체로, 메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종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종건이요?

김지만위원장

예. 종합건설회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의 청구, 우방 이런 게 다 망했지요? 지금 대구시 내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 중에서 대구 브랜드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화성하고 서한, 태왕 그 정도에서.

김지만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수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외부 브랜드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외부 브랜드, 예를 들어서 서울 브랜드가 넘어올 때, 하도급을 줄 때, 하청을 줄 때, 저희가 하청을 주는 비율이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70%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런데 서울 업자들이 직접 와서 대구의 하청업자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서울 하청업체가 있으면 그러면 대구 면허를 줘서 그분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대구 면허가 있으니까 결국은 대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 있던 업자를 대구 면허를 주면서 하청을 주는데 그분들은 또 대구에 있는 일자리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래 있던 외부사람을 데리고 와서 써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그리고 매달 하도급 TF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협회, 구·군과 회의를 하고 있다고.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협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벌써 대구시에 건설본부가 나온 지가, ‘나온 지’라고 하면 그렇고, 대구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에 그렇게 많은 국·과장님들이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셨는데 하청을 주게 되면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철이라든지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구시 내에서 하청을 받더라도 한 5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 이렇게 큰 그런 분들은 건설협회라는 데 들어가셔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밑에 정말 작게 하청을 받으시는 10억 원 단위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속기가 되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고, 일부 하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모아갖고 이런 걸 자세하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인식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금방 말씀하신 TF팀이 될 것 같은데 이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TF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상생지수를 통해가지고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시에 있는 업체들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와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거치고 있다는.

김지만위원장

자꾸 협회, 협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참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어떤 분이 찾아오셔갖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억 원, 200억 원 되는 회장님들은 건설협회 회장 하시면서 의원님 같은 분을 이렇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공무원들 찾아가도 상대해 주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목소리 들어주는 사람 없다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활성화위원회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지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더 고인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상 주고 이런 부분은 뭐 필요에 따라서 삭제가,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하도급 참여의 확대방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건설산업업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거를 조례에 있는 이 위원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분기별이 되든 1년에 두 번이 되든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위원회에 모셔갖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인력풀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위원회가 있어도 잘 안 됐는데 그거마저도 폐지해갖고 얼마만큼 다른,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대구시의 진짜 좀 작은 건설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좀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금번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31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조례 21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논의가 되었던 활성화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 부분을, 지금 존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안을 올렸는데 집행부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구 건설경기가 너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활성화위원회에 영세 건설업자를 참여시키더라도 이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금번 집행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금방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지역의 영세 사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시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허시영 위원님은 부결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활성화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유보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예. 박소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유보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시브랜드 정책결정에 대해 매년 1~2회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정개혁에 맞춰 유사한 전문인력풀과 수행기능을 가진 타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폐지에 따라 제5조 도시브랜드 이행계획 및 연간 추진실적을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 도시브랜드위원회의 행정절차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법규 작성원칙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갑질‧성별영향평가를 거친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절차를 마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도시브랜드는 현대 도시마케팅의 핵심적인 매개체로서 전략적인 기획과 책임행정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국장님, 향후에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위원회가 폐지되면 앞으로 이행계획 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안을 다 만들고 이 브랜드를 창출하게 되는 건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통해서 그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허시영위원

공공디자인?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진흥위원회.

허시영위원

진흥위원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거는 우리 시 산하 위원회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시영위원

여기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기존의 도시브랜드위원회보다 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인력풀이나 이런 부분이 더 넓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브랜드위원회는 2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3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풀이라든지 구성원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 유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하고 위원들 분야가 어느 정도, 어떻게 전문 분야들이 많이 중복되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브랜드위원회에서는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진흥회에서는 맹 디자인, 건축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유관기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디자인이 뭐 총괄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도시브랜드 하면 좀 더 범위를 좁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브랜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문가 풀들은 거의 비슷한 전공에서 같이 운영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

윤영애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매달 한 번씩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안 제5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5조에 보면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브랜드과제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는 이행계획 수립 시,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여기에서 그러면 이행계획 수립·시행은, 이 위원회를 한번 거치지 않고 막바로 그냥 그대로 시행하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는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문을 받고 하고, 다 완성하고 나서는 한번 심의하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도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항에 “기존의 도시브랜드과제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제출했는 이것을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분들을 모셔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걸 설명드리지요.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또 그 의견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게 “제출한다.”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위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뭐 그 정도는 자문을 받아서 다 하고 실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자문을, 똑같은 기능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조직개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명칭이 도시주택국으로 조정되었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정비과와 통폐합되었으며 미래공간개발본부의 폐지로 본부 내 도시공간정책관이 도시계획과와 부대이전과로 기능을 이관하였고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도시주택국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 및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을 포함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총 2,196억 2,3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40억 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9억 6,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50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8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3,244억 9,100만 원 중 2,760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73억 9,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현액 127억 7,600만 원 중 도시계획 수립 5억 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83억 5,100만 원, 재무활동 26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2,500만 원 등 총 125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용역 등 2개 사업 1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도시공간정책관에서는 예산현액 68억 5,600만 원 중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 1억 8,500만 원, 군사시설 활용 35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00만 원 등 총 40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동부소방서,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등 3개 사업 2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1,627억 3,000만 원 중 건축주택 행정운영 16억 4,8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215억 5,200만 원, 주거급여 1,379억 6,7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운영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으로 재무활동 13억 5,700만 원, 총 1,62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2억 1,500만 원 중 도시정비촉진사업 23억 1,6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5억 1,800만 원, 재무활동 3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 총 3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604억 9,900만 원 중 도시재생일반 156억 2,5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38억 7,4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7억 100만 원, 재무활동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등 총 602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119억 9,100만 원 중 건설산업 지원 4억 9,2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1억 1,800만 원, 지하도 상가 관리 41억 8,300만 원, 도로수입 관리 67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 등 총 116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72억 200만 원 중 경관정책 관리 1억 9,700만 원, 도시환경 개선 29억 1,8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20억 8,400만 원, 재무활동 7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 등 총 5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팔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1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0억 3,400만 원 중 토지관리 효율화 2억 1,400만 원, 지적경계 정비 5억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8억 9,3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7,6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9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 등 총 26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항공사진 촬영 2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예산현액 561억 8,800만 원 중 서대구역세권 개발 126억 5,200만 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등 총 131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서대구역광장 조성 등 5개 사업 430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1억 7,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3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8,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8억 원 중 징수교부금 1억 6,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0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20만 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900만 원 중 신암기상대기념공원 준공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3억 1,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9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등 수입금 2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3억 1,400만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400만 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200만 원, 2030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억 1,900만 원, 남구 앞산점보 등 3개 구역 안전진단비 8,400만 원, 기금예치금 4억 6,500만 원, 기금예탁금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깊이 새겨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빈집 정비 관련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2018년도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2020~2021년 사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2021년까지 37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금년에도 시비를 4억 7,100만 원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맞아요? 지금까지 빈집 정비 추진현황은 대략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2021년 2년간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구시에 빈집이 3,546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비대상인 게 1,990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 구·군별로 올 2월달에 빈집 현황에 대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등급과 4등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829호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돼가지고는 구·군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구·군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달성군은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군에서는 빈집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벌써 빈집 정비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서는 지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빈집에 대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를 매기게 됩니다. 그중에 1~2단계는 안전한데 3단계는 안전 보강이 필요한 빈집이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빈집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 도심지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의 확충인데 주요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 주거지 가운데 빈집이 있으니까 일반 주거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의 주인하고 3년간 협약을 통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빈집 철거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정비코자 합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달성군의 경우를 보면 금년 말 용역이 완료됐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이게 정비기금이 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하다 보니 빈집 정비에,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구·군에는 지원했었는데 달성군에는 작년 4월달부터 지원토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4월달부터 기금을 지원해 줘서 달성군에서는 조금 늦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본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보면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과 관계, 그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책이나 모든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회 같은 경우에는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 개정을 통해서 빈집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빈집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중간중간 빈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비사업을 속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필요성에 응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보고서 60페이지, 68페이지. 68페이지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고 60페이지는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36억 9,800만 원 발생했고 60페이지에 있는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찾으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40.

김정옥위원

68페이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검토보고서요?

김정옥위원

예. 검토보고서 68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60페이지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68페이지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여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6억 9,800만 원,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는 6억 3,500만 원이 각각 발생했는데 이러한 미수납액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60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 건수가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수성구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수납해야 되는 그 한 건인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37억 원이 수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36억 9,800만 원이 수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재산이나 국외 이주, 납기 미도래 등에 따라서 도로사용료가 미징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나 결과로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미수납 금액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최근 3년. 그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미수납, 최근 3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보고서 61페이지 여기 보면 이월사업 총 19건에 473억 9,7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는 14.6%로 이월률이 높고요. 여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은 423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은 19억 3,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 미도래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건에 의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47보급소라든지 그다음에 부대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의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용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미도래된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건수별로 다 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금방 용역 계약 체결 때 연기가 되는 건도 있고 미도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역 같은 경우에도.

김정옥위원

예. 이것 체결할 때 회계연도에 이것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보통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더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좀 늘어나다 보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전에 예상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이번 연도 안에 이게 완공되지 못할 것이다, 준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사전에 예상이 되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사고이월하기보다는 명시이월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이월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건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이 연수가 오래되고 몇 년간 있지 않습니까? 충실한 사업계획을 하셔가지고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액도 조금 적어지겠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보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하도상가 임대료가 2021년 예산보다 결산액이 5,149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징수가 왜 이렇게 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신지하도하고 대구역지하도상가의 350개 점포에 임대해 있는 분들의 임대료를 받는 사안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020년하고 2021년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임대료를 많이 감면해 줬습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현황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회 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197페이지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도 보면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이월액이 발생한 원인으로 주민협의하고 설계변경 때문에 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전부 다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 지중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 약간 좀 더 딜레이됐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이라든지 옹벽 개선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도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상가 가로에 있는 주택가들에 있는 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이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거는 약간 좀 시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집행이나 평가 이런 부분에도 참여하는 것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주민분들이 그거를 제안해 주시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주민만족도조사도 하고 계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주민만족도조사.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일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만족도까지는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묻는 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본인들 제안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주민만족도조사 등으로 많은 주민참여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는 대덕초등학교하고 달성군 쪽하고 두 군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덕초등학교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대덕초등학교 일대인 것 같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더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주민참여.

김정옥위원

주민제안사업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많이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반응이 어떤가 한번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것의 확대를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9페이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본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020년도 그렇게 2개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지산보리어린이집, 달서구 큰별어린이집 그다음에 달성군 하빈면보건지소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의 이런 사업대상에 공공건축물 현황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여기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도 사업을 할 때 구·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구·군에서 지원을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또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021년 결산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지출액이 6억 1,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사업비 전체 국비 7억 7,000만 원. 맞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1년 교부된 1억 5,400만 원을 2022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6억 1,600만 원으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억 7,000만 원이 내려와서 1억 5,000만 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왔다는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 맞추기 위해서 시비가 더 책정됐다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도시주택국의 이용, 전용이 1건씩 있더라고요.

이용하고 전용.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 네.

박소영위원

1건씩이 있는데 이용의 경우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들을 예견하기도 하는데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양을 해주시는 것과 함께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147조2항에 의거해서 이용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용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께서 예산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역시 보면 마땅한 사유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되고 공기라든가 시기적으로 모든 걸 단축했을 때 시민에 대한 모든 복지, 수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 이상의 불용액이라든가 국비 반납액 이런 것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시면서 예산을 운용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결산이지만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을 예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세출 사업설명서에서 예산이 효과성,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나 거기에 포커를 맞춰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먼저 10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지역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104쪽 동부소방서하고 법원·검찰청 부지요?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벤처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동대구역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고 또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게 되고 법원·검찰청이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미래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거기에 입지되어야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실질, 더 말씀.

박소영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2025년 이후에 그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이후에 그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가장 바람직한 속성은 무엇이고 위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현액을 보면 용역비에 있어서 5억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지출액이 얼마인가요?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게 원래 예산이 준공될 때 이걸 다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는 착수금조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준공되어지는 시점에서 이거를 다 집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출액이 얼마인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1억 원인데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월액이 4억 원인데 이월사유가 완료시기 미도래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준공되는 시점에.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 구체적인 일정이 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내년 3월 정도까지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3월달까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딜레이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접해 보니까 LH에서 역세권지역 개발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분산정책을 썼지만 이걸 실패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보다는 LH에서 12개월 동안 역세권하고 연계해서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개발가능지를 발굴하면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전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세권 쪽으로 발을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부소방서나 법원·경찰청 후적지 이 부분이 동대구역하고 기타 등등 역세권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맞물려서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과 또 다르게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15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도심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구시장 일원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들은 뭐냐하면 일단 그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일대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지연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사유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들이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협의가 잘 됐는데 막상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또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도 한 두 번 정도 변경됐고 커뮤니티센터 하려는 지역도 한 두 번 정도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부지가 다 확정이 됐고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주차장만 해도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착공단계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컨트롤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당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한 21군데가 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항상 착공 이후에 준공이 늦어지는데 우리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앞당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국장님, 19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소영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야간경관 조성.

박소영위원

예.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효과는 어떻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년 추진하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야간경관 조성 같은 경우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조명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일대의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선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면적으로 해서 그 일대를 보다 밝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두류공원 일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대구시의 야간경관 명소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야간경관 조성 기본계획을 2019년도에 할 때 명소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는 지역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못 일대라든지 두류공원 일대라든지 그다음에 신천변을 따라서라든지 달구벌대로라든지 주요 가로를 따라서라든지 한 7개 정도의 그런 곳에, 또 중구 일대에 우리 시청이라든지 그 일대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신천에 우리가 올해 야간경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에 경관조명 하고 분수에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녁에도 많이 활동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서 대구시의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찾아서,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을 찾아서 적절하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구시의 관문이라고 하면 역시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공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구 쪽에 혁신도시가 오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정주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대구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동대구벤처밸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거기에 지금 조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 도시주택국 디자인과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디자인과에서.

박소영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마 2018년도에 했을 겁니다.

박소영위원

2018년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저도 거기를 걸어봤는데 굉장히 멋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동대구벤처밸리가 동부소방서부터 시작해서 MBC네거리까지 그 정도로 이어지는데 한 3분의 1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거기는 계속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되어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사업을 추가로 더 할 기회가 있으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국장님, 대구시의 전체적인 주택과 건설계획, 도시계획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92쪽에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대구의 구·군별 전체적인 균형발전계획 이게 전체적인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2021년부터 해서 지금 안은 다 작성됐고 이게 용역이 지금은 다 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에 인접해 있는 도시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이 완료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같이 어느 정도 수립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같이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행정안전부에는 이 자료가 가지 않았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는.

윤영애위원

참, 국토부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협의 정도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거고 언제 심의를 올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다른 시도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계획수립 용역이, 사실 용역비가 다른 거는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용역비가 많은데 이거는 4,200만 원, 대경연에 했지요? 공동수행으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도 같이 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총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대구 1억 4,000만 원, 경북 1억 4,000만 원 1 대 1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그 당해연도 예산현액이 4,200만 원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영애위원

이게 대구권과 광역 주변 모든 계획 수립인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늘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이것도 계획 수립 시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4쪽에 주거복지센터, 지금 두 군데가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

윤영애위원

서구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중구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사단법인 또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두 군데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21년 현재 실적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168쪽에도 보면 희망나눔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LH와 공동으로 희망나눔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영애위원

아, 장기계속사업으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월성주공아파트단지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실버케어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짓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주공2단지아파트 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2단지아파트 내에, LH가 주공이지 않습니까? 그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영애위원

우리가 우리 시비 20억 원이 들어가는, 또 달서구에서도 그러면 22억 5,000만 원을.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윤영애위원

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추진됩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장기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착공됐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애위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공정률은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17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을 하셨는데 8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이런 위원회인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게 2021년 당시에 21건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21건에, 개최실적 20건인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건 정도 계획했었는데.

윤영애위원

20건인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실적은 1건 더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정작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뭐 삭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19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5건을 심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디어 제안을 한 것이 234건이 되겠고 공사비 절감은 27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20건을 심의했고 아이디어 제안을 286건을 했고 공사비 절감은 368억 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회 구성은 60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풀을 구성해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절감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건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됐습니다.

윤영애위원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됐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는 이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뭐 집행액은 꽤 많아요. 수당이라든지 사례집 발간 등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여기가 예산이 많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딱히 그렇게 더 많은 사안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윤영애위원

연간 3억 원이 들어가면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많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도 되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경제성을 따지자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108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지금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저희 국보다는 여기에 부대이전과 과장님이 와서 바로.

윤영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2026년까지 아직 이게 공여구역 주변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열악한 부분.

윤영애위원

투입돼야 되는데 아직도 환경치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이거 짚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국장님 또 담당 실무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시영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꼭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불용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안 보입니다. 그지요? 그래도 각종 교부세 인센티브를 먼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충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불용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끝 페이지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끝 질문을 할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25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정비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게 100억 원 조금 넘는 거 같아요. 그지요? 정비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100억 원이 조금 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부산이 1,750억 원, 인천이 한 400억 원, 대전이 한 229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 현재 저희 정비기금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기금을 많이 모아서 기금의 목적대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지만.

허시영위원

그러니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지금 현재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있으니까요. 현재 모여 있는 기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너무 쫀쫀하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단지의 안전진단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서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위원회 수당 내지는 용역비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뭐 지원하고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먼저 저희가 2030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안전진단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기금을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남구 앞산보성, 달서구 고려낙원, 달서구 송현월성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비 적정성 검토를 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구 신암보성, 달서구 청구그린1차 같은 데 안전진단비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추정분담금,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2030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지요? 아닙니까? 6,900만 원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8억 원 정도.

허시영위원

8억 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해 조금씩, 3년도에 걸쳐가지고. 총 8억 원이고 작년에 이월해가지고, 작년에 4억 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4억 4,000만 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비기금 이게 우리가 조금 폭넓게 사업을 지원한다면 재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좀 있다고 보고 제한된 그런 부분에, 너무 그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화돼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기금에는 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유롭게 활용을 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도정법에서 허락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보통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의 한 25.3%쯤 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지방소비세의 3%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지방소비세 중에서 3%입니다.

허시영위원

저희는 딱 3%에 맞췄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3%에 맞췄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걸 좀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으시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3% 범위 내입니다. 우리가 향후 노후 아파트가 많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셔야, 이 안전진단금이 세대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증가되는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라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확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시간관계상 추후에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복현지구 그리고 133페이지랑 같이 연계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128페이지, 133페이지.

김지만위원장

복현지구 행복주택사업하고 영구임대주택사업.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경관사업, 앞으로 추후 계획 있으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야간경관사업 말씀입니까?

김지만위원장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2,147억 2,200만 원보다 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152억 6,8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767억 7,000만 원보다 20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74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148억 9,800만 원이고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72억 1,7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상액과 동일하며 국고보조금 1,96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과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각각 6,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조정액 반영을 위해 10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정산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743억 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지역 맞춤형 도시관리체계 마련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플랜2040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각각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옥진흥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기 교부된 국비 1억 8,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고 이를 신규 반영하였으며 교부기준 변경 등 국비 반영을 위해 다가구매입임대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가구전세임대사업에 3,000만 원, 청년행복주택사업에 2억 700만 원, 금리인상 및 정책변동 등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청년 주거안정에 27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기 교부된 국비 6,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국비 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매입 역사문화자산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사업과 ‘지켜온 천년, 만들어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사업에 각각 8억 원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고, 국토부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예비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매칭비 반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설계VE 검토 건수 증가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심의수당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디자인과는 하중도 경관개선 사업의 공사비 감액과 낙찰차액 반영을 위해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위성측량장비 구입과 디지털트윈 기반 3D공간정보 수정제작 사업의 낙찰차액을 반영하기 위해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컨설팅 사업과 서대구역세권 주변 연계 발전 기본계획 용역 취소로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6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억 4,000만 원과 점검반 운영 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예치 9,600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변경된 국비 반영과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국장님, 하루종일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손한국위원

모든 위원들이 지금 이거를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제가, 49페이지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어제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오늘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사업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우리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서 3단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의 지원이고 그다음에 전세의 지원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대구형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3단계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전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9세에서 39세인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한도에 2%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보험금을 전세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19세 이상 청년들 전체에게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작년 8월달에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지금 27억 원 감면이 아주 대단한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대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발표한 이후에 여건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리 변동이 많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당초 같은 경우에는 연 2% 지원을 해주면 거의 이자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금리가 벌써 4%, 5%까지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원의 효과가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 수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냥 단순하게 27억 원이라는 액수를 볼 때는 큰 게 아니지만 30억 원 중에 90% 감액이라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어제 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큰 영향을 좌우하는게 금리 인상.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다음 정책 변동 그다음 수요 급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금리 인상은 누구라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정책 변동이라거나 수요 급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정책 변동이라는 부분은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정책이 변동된 사유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책 변동이 발생되어진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그것도 함께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금리 인상이라는 걸 예상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단한 이유가 또 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손한국위원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수요라고 생각했던 그 인원보다 많은 수가 지원을 안 하게 된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처럼 그렇게 제도도 바꾸고 당초에 2%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 4%까지 지원을 더 한다거나 그다음에 당초 최고 5,000만 원의 2%로 했는데 그걸 1억 2,000만 원으로 더 확대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실 건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거 계속사업 맞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한국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내년에 또다시 편성을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보다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면밀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업 규모 규정에 따라서 신규 대상자가 3,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은 그 수요에 대한 검토는 철저하게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당초에는 허그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맥시멈의 숫자를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그와 같은 두세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버팀목 자금에 저희들 시에서 더 추가로 해주는 이런 계획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지원은 당초의 2%에서 5%까지 금융채 금리와 연동해서 변동되어가지고 최대한 이자가 없도록 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한도가 당초에 5,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 한도를 더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 기준도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자의 2분의 1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책 자체가 우리 대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큰 좌절감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이거를, 작년에 이렇게 만들고 할 때는 그래도 합리적이었던 그런 수준이었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최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여건 변화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지난번 예산 27억 원을 여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데 편성했더라면 그게 어떻게 됐을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감하고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월이나 불용까지 안 가고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에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런 건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이것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3쪽 대구플랜 2040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대구플랜 2040 수립에 있어서 예산을 5억 원 편성하셨어요. 이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 가치실현을 위한 비전 및 장기발전전략 마련” 등 많은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신공항 군사시설 이전 등 앞으로 대구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본 사업의 주요 편성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구조에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법상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시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대구플랜 2040 수립을 통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또 윤영애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문하셨는 것처럼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생활권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 틀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번에 대구플랜 2040에서 기본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적 계획인 대구플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라도 있나요? 그리고 불요불급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시기적으로 보다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있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산출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어서 26쪽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022년에 5억 원, 그리고 2023년에 5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본 사업 대상지는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두산동 등이고 대상지역은 50년간 저층 주거지로 유지 관리돼 왔지만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2022년 5월에 제도가 변경되었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약 6㎢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1.9㎢, 송현동 2㎢, 또 범어동, 두산동 일대의 2㎢ 해서 약 6㎢에 걸쳐가지고 거의 1960년대 후반, 1970년대부터 그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종 상향이라든지 그런 제약이 있도록 관리가 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발생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다른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통해가지고 1만㎡ 이상, 2만㎡ 이상, 3만㎡ 이상, 한 단계 상승할 경우에는 1만㎡ 이상 그리고 10%의 공공기여를 하게 하고 두 단계 상승할 경우에는 20%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세 단계 상승할 경우에는 30%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그리고 면적도 각각 1만㎡, 2만㎡, 3만㎡로 해가지고 좀 규모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발표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규모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1만㎡, 2만㎡, 3만㎡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점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역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박소영위원

불요불급하지요? 시급하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혼란을 보다 덜 느끼게 하는, 시민들의 혼란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보다 빨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플랜 2040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후속 절차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대구플랜 204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여러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전체적인 방향을,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오랫동안 제도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도시주택국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용역이 2건 있더라고요. 감액이 1건 있고요, 5억 원. 신규 2건 방금 설명하신 건데 이 2건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우리 박소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 부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이나 될 사업이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데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겠나,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결산 설명자료에도 보면 대명동, 송현동, 수성구 두산동, 그지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 용역을 마쳤어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마쳐서 올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제도를 바꿨지요.

윤영애위원

이제 제도를 바꿨는데, 이게 또 전체적인 계획을 한다고 “통개발 마스터플랜” 이렇게 용역하는 기간 중에 만약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런 경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빨리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근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만 이렇게 통개발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건설 경기가 다 죽고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될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지 만약에 이걸 활황기에 한다면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고 해도 진짜 그게 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난개발이 되어서 더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윤영애위원

물론 그런 논리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미 2021년도 관리방안 정비 용역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그런 전체적인 게 담겨져 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난번 것은 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온다면 공공기여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게 보면 늘 용역비로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많고 대구플랜 2040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안인데 3년 뒤가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또 민선 8기가 끝나는 시기가 다 돼 가는데 용역하다가 기간이 다 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지적을 한번 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요새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페이지 33쪽 한번 보세요. 우리 한옥 진흥 지원을 위해서, 이걸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굳이 꼭 추경에 하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감이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어느 정도 정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그렇게 예산 정리를.

윤영애위원

원래 올해 사업을 할 거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윤영애위원

옆에서는 아니라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허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사실 저희들 한옥 지원 사업은 예산을 저희들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축에는 보호지역하고 보호지역 아닌 기준에 따라 5,000만 원, 3,000만 원 이 금액들을 지원하는 기준이 전부 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 생각같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가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럼 아직 신청도 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신청받아서 그중에 8,000만 원은 지금 집행할 수 있고 2,000만 원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이제 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옥 보호지역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정이 돼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한옥 보호지역은 지금 중구 동산동 일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반영 시 문제점에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원 마련 곤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유를 적어야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래 우리.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정옥위원

설명서 6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매입근대건축물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인데 여기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매입근대건축물은 다 매입한 상태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4채를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다 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이제김정옥위원

꽃자리다방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걸 2021년 12월에 인수하셨어요. 하셨으면 이제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리모델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 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리모델링비라기보다는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인수했는 게 2020년 9월부터입니다. 무영당, 대지바 건물 인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경북문인협회 2021년 11월 이렇게 인수를 했으면 본예산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요? 이번 추가경정에 6,000만 원이 새로 됐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600만 원이요.

김정옥위원

예. 600만 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600만 원은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화장실 이용료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예산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어서.

김정옥위원

이게 공공요금 비용이란 말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하셔서 보존가치가 높은 이런 근대건축물의 활용가치를 많이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아까 거기에 4개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입한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아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영당을 비롯한 꽃자리다방이라든지 그 4개의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 문인협회 건물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으로 인해가지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지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기존에 4억 원이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기존에 4억 원인데 지금 2억 9,000만 원을, 2억 9,000만 원 맞지요? 2억 9,000만 원을 지금 삭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그중에 문인협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문인협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문인협회 건물을 올해 안에 리모델링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근데 저희가 매입하고 그 안에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손이라든지 그런 게 당초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올해 내에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이걸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묻어두지 않았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건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잘 좀 하셔서 청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꼭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컨설팅.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컨설팅 비용 6,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전검토는 영 안 됐는 것, 사전검토에서는 예상을 못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요.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 예산 중에 보면 홍보비, 투자유치 설명회 3,000만 원이 없다가 이번에 또 생겼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여기 서대구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약 66만㎡의 넓은 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빨리 홍보를 통해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좋은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주민설명회는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 일대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하수처리장을 다 지하화하고 그 일대를 다 바꾸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보면 주변 연계 발전 기본계획 여기서 5억 원이 감액된 거 아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서 서대구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개발 여건의 영향,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게 정해짐이 따라서 감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서대구역세권 일대에 염색산단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염색산단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비를 세워 두고 그 고민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염색산단도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향후 추진계획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염색산단 이전하고 그 일대를 같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연계 개발, 그러니까 염색산단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개발지역도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복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불필요해서 감액을 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염색산단 이전 부분은 경제국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이 용역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서대구 염색공단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훨씬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사전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정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이 염색산단 이전에 대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그거를 진지하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오늘 국장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이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상당한 달변으로 답변을 잘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만 좀 한번, 제가 모르니까 안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 한옥 진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거는 신축 내지는 보존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한옥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그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수선하거나 아니면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간섭을 받게 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7년간 그 부분은 철거를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연수로 그렇게 제한을, 7년간?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매입근대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시가 매입하는 거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소유권은 저희한테 다 귀속되게 되네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이것도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사용수익 내지는 또 영리행위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차원에서, 그러니까 북성로 일대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혹시 문중에서 관리하는 서원이나 뭐 이런 옛날 고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중의 허가를 득한 후에는 이런 지원 같은 걸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다 허가를 득한 다음에 우리 한옥 지원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신청하면 그게 클리어하게 된 다음에는 지원이 가능한.

허시영위원

개인이든 문중이든 가능하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산동 한옥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동산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다분한 지역 아닌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한옥 지구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신축한다거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여하튼 기왕 이제 지원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돈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일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생길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을 잘 감안해서 선정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49페이지에 우리 청년 주거안정 관련,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김지만위원장

작년 본예산 때 담으셨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올해 본예산에, 그러니까.

김지만위원장

작년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 수립했으니까.

김지만위원장

제가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청년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거주에 대해서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책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때 이 청년 관련해갖고 예산이 여기저기 막 묻어서 한참 들어왔을 땐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청년 유입이 거의 꼴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청년들이 대구에 있다는 걸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대구에 주소를 두는 사람들한테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대구에 큰 연고가 없어도, 대학교가 거의 경산 쪽에 있더라도 어떻게든 청년들을 주소지라도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년 유입이 잘됐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대구에 없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없는 건데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과연 청년들이 오겠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기조실장님하고 계셨을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청년들 온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예산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27억 원이나, 90%가, 말씀은 뭐 이자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첫 예산을 받았고 올해 시작했는데 이자가 올해 초부터 올랐는 건 아니잖아요, 4%씩.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올해 급격하게.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이거 외에도 월세 지원도 있지요? 그렇지요? 정착 지원금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월세 지원, 맞습니다. 전세지원금.

김지만위원장

상당히 이게 있는데 그 효과가, 정말 필요할 때 시민들에게 돈이 안 쓰이고 결국은 이렇게 전부 다 거의 삭감되면서 불용액 처리가 돼 버렸는데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갖고, 김정옥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느꼈는 거는 그랬어요. 8대 때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폐가, 공가가 많은, 빈집 사업 지금 잘하고 계시던데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해갖고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임대사업도 지금 전액 국비 받아서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거에 좀 맞춰갖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이러한 사업을 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갖고 시행을 하신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인 지표나 이거를 좀 가지고 오셔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제가 암만 봐도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에서 떨어지는 예산인데 지적을 아무리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효과 없는 거는 강력하게 하겠다.” 했는데 좀 잘되는 부분에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효과 없고 전시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숫자, 도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재고 한번 해주십사.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깊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부분이 있다면 즉각 즉각 수정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월 이자 지원해 줄게. 대구 와라.” 그러면 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야지 대구에 와서 집을 구해서 사는 거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지만위원장

학교가 경산인데 대구까지 와서 학교 왔다 갔다 통학하기가 힘든데, 학교 주변에 살면 아르바이트 할 것도 많고 학교도 가까우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돈 줄게.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런다고 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정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들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낫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수요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래서 이 금액도 우리가, 수요에 있어서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제가 이거 30억 원이란 돈이 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추경 때 있으면 늘려 주겠다고 그렇게 그만큼 말씀을 드려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갖고 통과시킨 것 같은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맞으시겠지요. 그때 질의·답변에서 실장님이나,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갖고 제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 28억 원이라는 돈이면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을 건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빨리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불용액 남아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