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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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황금선 의원님 외 세 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9월 22일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9월 26일 주민복지국, 의회사무국, 9월 27일 문화환경국, 시설관리공단, 9월 29일은 도로관리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및 각 국별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의 상세내역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38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7,161억 3,8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6,820억 5,400만원 대비 105%로 340억 8,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연도 수납액은 6,794억 7,8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6,465억 4,000만원의 105.1%이며, 329억 3,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366억 5,9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예산현액 355억 1,300만원의 103.2%이며, 114억 6,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6,820억 5,400만원 중 86.4%인 5,896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924억 2,9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07억 7,800만원, 보조금반납금 83억 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3억 3,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65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1%인 5,56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511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9억 5,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2억 5,800만원, 낙찰차액 7억 2,200만원, 지출잔액 299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는 4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55억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6%인 33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22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8,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0만원, 지출잔액 17억 7,400만원, 예비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4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7,161억 3,8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5,896억 2,4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1,26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262억 7,500만원, 사고이월 41억 6,3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8억 3,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72억 3,500만원은 2022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62건 10억 3,6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41건 18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주차장 관리 등 2건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5쪽부터 471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2억 5,800만원이며, 2021년도에 407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202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72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597쪽부터 603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231억 3,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73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59억 6,400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24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57쪽부터 63쪽까지 세입, 세출 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40억 800만원보다 3억 8,800만원이 감소하여 436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64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439쪽부터 441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38필지에 1조 8,890억 700만원, 건물 317동에 3,391억 7,200만원, 기타 공유재산 2,534건에 293억 2,400만원으로 총 2조 2,575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2358호, 예비비지출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401쪽부터 40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152억 8,600만원 중 110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11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33건으로,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사용 대부료 지출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6,820억 5,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161억 3,8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340억 8,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5,896억 2,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82.3%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1,265억 1,400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872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6,465억 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6,794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9%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5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6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시 과소 계상한 경향이 있어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수납 총액이 324억 8,200만원으로 체납액이 과다함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021년도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6,820억 5,400만원으로 이 중 5,896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3억 1,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7억 7,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33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2%로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의 취소, 변경, 지연 등 외부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재원의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2건, 10억 3,6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6,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이고 부실한 세출 추계로 인한 예산 편성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사업 소요액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용산구의 보유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2억 5,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07억 2,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02억 2,900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7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정자금으로 일반회계 운용을 통해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300만원이며, 110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3,083만원으로, 이 중 92.4%인 2억 1,3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인 1,765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 예산 1억 486만원 중 99.9%인 1억 471만원을 집행하였고,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2,597만원 중 86.1%인 1억 847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1,7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억 3,083만원으로, 이 중 92.4%인 2억 1,3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1,76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은 전부 지출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불용률도 낮게 나타나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서빙고, 보광동, 이태원1동, 한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형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오늘 결산심사가 몇 년도 결산심사지요? 오늘 결산심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몇 년도 결산심사냐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난해 겁니다. 2021회계연도.

형원

김형원위원

2021년도.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2020년도에 사업예산 편성을 해서 2021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물론 다선 의원 세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첫 결산심사를 오늘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질의내용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 또 용어, 단어 선택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성과보고서 25쪽을 보시면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청렴도’는 전년대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하락이 됐고,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민원인대상 청렴도 측정결과인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 항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최근 5년간 저희 구 청렴도 평가는 보통 외부청렴도가 3등급,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 해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 내지는 2등급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2021회계연도에는 그 이전에 종합 2등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또 내부청렴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많이 했었고, 시책사업도 발굴하면서 저희가 정성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지난해 한 회계연도 평가기간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된 것들이 그 시기에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청렴도 평가라고 해서 예전의 고전적인 금품이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수수, 접대 이런 것은 전혀 발생을 안 합니다. 다만, 민원친절도, 민원을 경험하신 분들이 자기가 법에서 안 되는 것도 여러 차례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던 결과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산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과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합청렴도 3등급이면 전국 지자체 중에 보통 이상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렴도가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아주 평가가 나쁘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또한 2~3년쯤 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해는 가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를 개선할 방안과 향후 계획이 있는가, 또 아니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올해부터는 청렴도 평가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 동안 구정업무를 경험한 데이터 표본을 한 3,000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300건 정도, 약 10% 이내를 전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한두 명만 부정적인 응답이 있어도 그게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각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렴도 평가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청렴도 평가를 73.5% 그리고 내부청렴도 평가를 76.5% 해서 비중을 그렇게 뒀었는데, 앞으로는 청렴도, 그러니까 민원을 경험했던 분들한테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하는 비중을 60%로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청렴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을 한 40%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40% 반영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구청장님의 의지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청렴편지’라고 해서 인·허가라든가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대표한테 청렴편지를 발송해서 거기에서 간접경험이라든가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청렴콘서트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가 유일하게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콘서트를 올해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청렴도 달성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수뇌부하고 직원들 모두가 같이 열심히 해서 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건 사실 청렴이잖아요? 조금 전에 청렴콘서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서 같이 관람하고 해 봤지만 하여튼 좋은, 우리 구민들과 공직자들이 같이 이렇게 자리하는 잘된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결산서 1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 집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다 이렇게 100%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예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합리한 규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노력보다 더 업무담당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들이 다 적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3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노후안전시설물에 대한 스마트 센서 부착을 해서, 그게 사전에 위험도를 알려주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로동에 ‘청년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공간! 그래서 청년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운영한 케이스가 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한강로동에 노인 어르신 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있었던 부분들을, 그게 저장강박증 어르신 가구였는데, 그것을 지역사례에서 통장단위라든가 각종 직능단체하고 함께 해결해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한 가지 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봤을 때 우리 용산구 1,300명 직원분들의 친절도와 친절마인드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는 우리 공직자 구성원들의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향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의 역할과 기능도 촘촘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절도의 눈높이가 전보다 높아진 만큼 앞으로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결산서 155쪽 중간쯤에 보시면 ‘고충민원 관리’ 사업에서 집단민원과 고질민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 직소민원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내방하는 민원인은 두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기하시는 민원들은 대부분 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관련한 민원들이고요. 그리고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 그것은 하루에 83건 정도 있습니다. 이 8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분배를 해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근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고충민원 중에 이렇게 한 5가구 이상이 연명을 해서 제출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로 관리해 가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마, 우리 구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동차 주차, 또 하다못해 오토바이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듣고 또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물론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위법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몽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예로. 그래서 이런 주차단속이라든가 청소 불편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촬영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 한 1일 이내에 저희가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보도 아울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금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청렴도 평가가 2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요. 그런데 ’19년도에도 3등급이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20년도에는 2등급이었고.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3등급으로.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아까 답변 중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불만 때문이 이유”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 철저하게 고민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청렴도”에서 ‘달성성과’는 93%가 되어 있어요, 달성률이. 93%의 근거가 뭐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지자체는 없는 해도 있습니다. 또 있는 해에는 한 1개 단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등급은 S등급으로 묶었고요, 3등급은 A등급, 4등급은 B 그렇게 묶었고, 지금 말씀하신 93점도 7점 간격으로 저희가 포인트 간격을 줬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묶는 게 우리 용산구의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목표치 설정을 할 때는 용산구 자체에서, 1등급은 달성하기가 어려우니 2등급까지를 우리가 최상위 목표로 설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S등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명히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과달성만 보면, 93%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보여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등급으로 봤을 때는 달성을 안 한 거지요. S등급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S등급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면 94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93점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냥 자체 기준인 거네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자체 간격으로 7점, 7점, 7점 해서 80점이 최하위로 포진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저희 결산서와 이게 구민들한테 공개가 되지요, 전체가? 공개가 되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결산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여쭤보는 게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과분석의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과연 구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개는 저희가 매년, 예를 들어서 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가 나오면 한 달 정도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공시를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아 보이고, “행정감사 이행률”도 “계획대비 감사 완료율(30%)+감사지적사항 이행률(70%)”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근거가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있지요.

백준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이행률”이라고 하면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바꿨어요. 계획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이행되는 사항이니 계획률은 좀 낮추고 점검하는 것,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70%로 올린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70%로 올릴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냥 “계획대비 감사 완료율”도 100%로 하고, “감사지적사항 이행률”도 100%로 해서 그 평가를 하면 훨씬 더 보기 좋고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쉽게 보일 것 같거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감사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계획률은 달성이 돼요. 다만, 이행률 부분에 의해서 간혹 가다가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저희는 주안점을 두고 잘 챙겨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청렴도에 대한 계획수립을 확실히 해 주시고, 달성현황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조직이 일단 건강하려면 상벌체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페널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포상 부분에서 보면 이 사업이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업무 추진’이라고 결산서 155페이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총 6,600만원 금액 중에 포상금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청백공무원상,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해서 우수직원 5명, 총 직원이 7명 정도가 포상 받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전체 용산구청 직원 수가 1,300명 정도 되는데, 7명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인원 같아서 이것을 갖다 인원수를 좀 늘리면서 금액도 늘리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 과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에 나와 있는 게 청백공무원상 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대상은 200만원, 그리고 본상은 100만원 해서 총 3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청백-e시스템이라든가 자기진단제도, 또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서별 평가를 해서 4개 부서 정도, 30만원 해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상에 공직윤리를 잘했다든가 아니면 친절, 불친절,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 5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그래서 그게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를 더 확대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에 부상으로 주는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벌제를 말씀하셨는데,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상 우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신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작위 활동을 한다든가 해태를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벌칙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조차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포상제도는 우리 과 소관으로는 아직까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혹시 한강로동 아세아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감사 제보 내지는 감사 필요성을 느낀 바가 있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최근에 감사 제보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가 된 걸로 동향은 받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2021년도 2월 19일 날 사업승인이 난 사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청구를 당한 토지주 여섯 분이 구청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서류, 기타 방문 항의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제보를 감사담당관님 측에서는 받지를 못했네요, 그러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전혀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승인 나기 전에 철거를 하고 토지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기와가마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날 때는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이 수반이 되었어야 되는데, 참 이상할 정도로 민간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이 좀 성급히 났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받으셨다니까 철저하게 감사 필요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마터부지하고 또 한 가지는 6명의 토지주가 매도청구를 지금 현재 당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거의 40년간, 50년간 쓰고 있는 대지가 도로로 편승이 돼서 강제수용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박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온유하게 그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90대 되신 분들도 한 두 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위시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소관부서하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조차도 공유해 가면서, 또 상급기관에서 조만간 그런 부분들은, 제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서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서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저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감사담당 업무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인데, 사실은 그 업무가 정말 우리 흔한 속담으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고생 많으신 데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인데, 사실은 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행감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의가 너무 뜨거운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돈 얘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피콜 평가단과 직소민원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해피콜 평가단에 대한 예산이 6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족한가요, 아니면 여유가 좀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해피콜 평가단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주셨지만,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해피콜 평가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자원봉사 성격의 두 분입니다. 저희가 채용절차를 밟는다든가 어떤 모집공고를 통해서 받는 분들은 아니고요, 부서장이라든가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은 5년 차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친절도라든가 또는 부패 간접경험이라든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통하고 또 리서치를 통해서 받은 것을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여비 한 2만원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급량비 명목으로 7,000원을 지급했었어요. 참고로 올해는 2만원하고 또 1,000원을 올려서 급량비를 8,000원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일수를 작년에는 10일이었는데 올해는 12일로 이렇게 이틀 정도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7만 5,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3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이 짙으신데, 사실은 3시간 정도 업무를 하시고 오른 금액으로 2만 8,000원을 받으시는데, 사실은 이 해피콜 평가단에 대한 구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이분들의 역할이 금액이나 시간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늘리거나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할 것이지만 감사담당관, 주무부서에서 어떤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일부 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인원을 좀 보강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문 조사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직소민원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다른 데에서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구청 담당에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하고 내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 민원처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216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216만원이 됐는지요? 여기 민원실 방문응대 및 다과 구입비 정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225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의 특별한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드실 수 있는 다과 정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특별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떡 하나라도 드려서 이 내용들을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저희가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도 저희가 10월 달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외 더 추가적인 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억 1,012만 7,000원으로 이 중 85%인 17억 9,3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5%인 3억 1,613만 1,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언론매체 홍보비 3,980만 8,000원, 용산구 소식지 발행비 3,273만 5,000원, 구정홍보비 445만 9,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 2,847만 8,000원, 부서기본경비 1,01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1,012만원으로 이 중 85.02%인 17억 9,3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8%인 3억 1,61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약 180만원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2억 1,275만원이 감소하여 불용률은 14.98%로 전년대비 12.95%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 결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19만원, 지출액 5억 7,871만원으로 불용률은 28.3%입니다. 이에 따른 불용사유는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2억 509만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일괄 구축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전액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세출 예산의 불용률도 당초 구비사업으로 계획되었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서울시 일괄 구축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한 건을 제외하면 불용률도 5.82%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은 홍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협의 없이 이렇게 지능형 영상협업시스템을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일체, 사전에 그런 협의라든지 통지 이런 게 없이 갑자기 실시된 사업인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어려우니까요,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구축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불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25개 자치구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울시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치구하고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전혀 없습니다. 구축과정에서 저희도 기획단계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갑자기 다 불용이 되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구도 다 이런 비슷한 불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구비 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성과 “SNS 운영 실적(건)”이 16%네요, 달성률이?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 성과 목표치가 과거 실적 바탕으로 해 가지고요, 목표치가 매년 상향적으로 자동 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 성과관리시스템이.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기존보다 이상적으로 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동선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저희 블로그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해서 조회수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성과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 목표치가 늘어나는 바람에 달성률은 16%이지만 코로나 이전 2019년도 “SNS 운영 실적”을 보면 그것에 대비해서 2021년도 실적은 한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실적 때문에 16% 달성이 된 걸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확진자 동선 조회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조회수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지금 그래서 보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21만 8,314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백준석위원

아니, 전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 전년도 거요?

백준석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2019년도는 38만 3,000건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16만 7,92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목표치가 그 다음 해에는,

백준석위원

전년도가 그러니까 900만이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2020년 성과 실적이요. 916만 7,921건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반영한다고 하면 달성률이 100% 이상이네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19년도 대비해서는 2021년도 실적이 400% 이상 증가를 했지만, 목표는 100만 건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백준석위원

아니,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16% 달성했다고 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실 텐데.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것은 2020년도에 특이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구민들은. 그냥 ‘홍보담당관의 “SNS 운영 실적” 16%’만 볼 건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 조회수에 대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지출 잔액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요.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기획 콘텐츠들 평균 조회가 어느 정도 되지요? 12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는 연간 저희가 한 250여 건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평균 조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평균 조회수요?

백준석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생방송 중계도 있네요? 31회?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평균 시청자수는 어느 정도 돼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지금 생방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확대간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 직원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생방송을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 제작을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사용한 집행률이 85점 몇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159쪽 중간쯤에 보시면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70%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보다 훨씬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를 하려고 저희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서 25개 구에 같이 보급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잡았던 2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코로나 정국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협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말 그대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에 특별히 관심 갖고 구민들을 위한 그런, 아까 소식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홍보담당관님,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저는, 통·반장 종이신문 있지요? 일간지 예산이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6가지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요즘 종이신문에 대한 어떤 수요라고 할까요? 구독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신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통·반장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을 인터넷신문으로 전환을 해서 신문사와 어떤 방법적인 것을 연구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 구독을 제공하는 거는요, 구하고 구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님들한테 행정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을 손쉽게, 그런 편의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 구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이 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고요. 또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다, 그런 분들이 한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구독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한테는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7종을 작년에는 구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의 폭을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신문 구독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구독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70%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신문사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 6개 신문이 있는데 다른 신문들은 거의, 모든 16개 동에서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지금 5개 동에서 구독 신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세계일보가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서울신문을 시작을 했다가 2011년도에 신문이 4개가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구독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 일간지를 구독을 해 드리려고 앞으로는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선거과정에서 파악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사실 통장님들은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게 조직화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반장님들은 통장님들이 아마 선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종이신문이 반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정보이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홍보담당 부서에서 긴밀하게 확인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불용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줌(zoom) 화상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해야 맞느냐, 아니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1년이 지나고 결산이 왔을 때 이걸 불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론은 불용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정보의 부재로 인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 2억 얼마를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불용이 됐으면 그 금액만큼의 예산편성을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불용되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했을 때부터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충분한 정보 교류가 있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타 지자체는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보시스템담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부서에서는 솔직히 홍보 관련된 서울시 관련부서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 이런 사업들을 잘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스마트정보과에 계셨던가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줌(zoom)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자문을 해 주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오픈돼서 홍보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겠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것을 불용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보의 부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의 편성, 또 앞으로 두 달 후에는 내년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산구소식지 발행’ 3억 5,600만원에서 3,200만원, 약 9%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편집(기획) 및 인쇄” 3억 2,000만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 소식지 “편집(기획) 및 인쇄”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웹진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 차액으로?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사무관리비 내에서 이 정도 금액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3억 2,000만원의 9%,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10%가 조금 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보담당관은 정말 구청의 입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도 더 신경 쓰셔야 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어요?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홍보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홍보도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 예산이 연 20억 정도 되는데, 타 구나 타 지역에 가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대로변 주변의 공사현장들 있잖아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펜스를 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펜스에 개요 정도만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구에 가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거기에 영상물을 설치하게 하고 그 시공 회사의 안전에 관련된 영상물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자체의 행사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용산에 해당 되면 이태원축제랄지 이런 영상물을 틀어주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 구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용산구는 한강로동과 한남동 대로변을 중심으로 큰 사업 현장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의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또한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업무 협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활동 상황도 동영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대로변에서 볼 수 있게, 그런 모습들을 하면 우리 용산구를 지나다니는 타 구에서도 굉장히 발전된 모습들을, 홍보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 구가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홍보를 나름대로 한 20여 억원 들여서 하지만 제가 구의원을 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소식지 정도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도 타 부서와 협업을 하는 데 같이 동참해서 그런 동영상물이 홍보가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홍보담당관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1,554억 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7,700만원에서 예비비 승인으로 변경된 100억 2,000만원을 제외한 총 1,484억 8,500만원으로, 이 중 86.1%인 1,278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8억 9,0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171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63쪽, 행정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1,129억 3,600만원 중 90.5%인 1,02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8%인 99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서 청사 청소용역 집행잔액 9,500만원, 종합행정타운 관리 집행잔액 5,0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방 공무원 육성」 사업에서는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집행잔액 2억 8,100만원,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집행잔액 7,700만원 등 총 5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출예산현액 총 183억 9,500만원 중 79.1%인 14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1.7%인 21억 4,5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서 주민센터 시설위탁관리 집행잔액 3억 3,900만원, 자치회관 운영 집행잔액 1억 9,000만원 등 총 17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는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등 총 3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65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31.2%인 2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900만원을 제외한 44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44억 7,500만원 중 42억 3,900만원은 예비비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창의뉴딜 구정 운영 3,600만원과 부서기본경비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1쪽, 스마트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세출예산현액 93억 6,600만원 중 85.9%인 80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9억 4,100만원을 제외한 3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으며, 「영상정보관리」 사업에서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1,200만원과 CCTV 신설 및 교체 8,40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현액 12억 4,500만원 중 87%인 1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3%인 1억 5,600만원입니다. 「주민 행정 편의도모」 사업 총 10억 7,500만원 중 92%인 9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7,000만원 중 61%인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03쪽, 자치행정과에서 보광동주민센터 국유지 건으로 10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 1,484억 8,400만원으로, 이 중 86.12%인 1,278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8억 9,0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6억 1,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51%인 171억 200만원입니다. 2021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4건, 이체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23건, 25억 6,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3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171억 2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 사업은 31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불용률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임으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2건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194억 4,2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는 회의 심의수당만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1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3억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예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광동 주민센터 부지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 건으로 2건에 10억 2,7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경우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무상사용 중이던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은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운영됨에 따라 사전에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약 10일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정신없으시겠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갖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16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64페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중간 부분에 보면 ‘구민의 날 등 행사 개최’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한 600만원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21년도 구민의 날 행사했던 것에 대한 잔액이란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는 행사를 어떻게 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 10월 18일 날 소극장 가람에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비대면 행사로 유튜브 생중계로 해서 내빈 초청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총 20% 이상의 불용액이 남은 사업을 보니까 9개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대충 훑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남은 불용액이에요, 지금 보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오늘이 9월 20일인데, 10월 18일 날이 구민의 날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이태원지구촌축제를 그즈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행사가 일정이 겹치게 되다 보니까 이태원지구촌축제 개막식에 맞춰서, 구민대상 등 그날에 맞춰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15~16일 날 이태원축제인데, 10월 18일 날 또 구민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요? 동에서도 또 주민들 같이 모시고 와야 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모시기가 저희 동 직원 입장에서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행사가 몇 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6번째 칸입니다. 지금 이게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이지요, 동아리활동?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구청 직원들한테 동아리 형성이 25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보니까 불용액 남은 게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이것 시행을 다 못 했을 거란 말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의 상황인 거고 ’22년도의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하셔서, 이제 내년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문 지상에서 보거나 매스컴에서 보면 공무원분들이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무원 조직생활에.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 적응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구청 같은 곳은 또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과 와서 또 현실을 겪어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이 많고, 또 대민 서비스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렴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가서 봤는데, 너무나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박수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박수를 잘 못 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업무에 복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은 또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동아리에도 회장님들이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히 소통, 제가 행정지원과장 온 지 보름 됐지만 직원 동아리회하고도 한번 미팅을 갖고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파악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도 시켜줄 예정이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내기 공무원도 많고, 일단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이 행복하고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또 본인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몸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 안 나오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그리고 또 사실 행정지원과가 그냥 볼 때 조직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개설하고 다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려운 자리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민선8기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김낙구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제 보름밖에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65쪽에 보시면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9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7만원, 불용률이 50%가 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학자금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산을 왜 90만원을 책정했는지’ 그 부분과 ‘불용률이 이렇게 50%가 넘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90만원,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 해서 9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은요, 저희 직원 자녀 중에 대학 입학이라든가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그것에 따른 수수료인데, 현재 이 90만원 책정 자체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90만원을 책정해 주세요.” 해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여신청 자체가 적다 보니까 불용액이 약 50%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47.7%고, 52% 정도가 불용액 된 것은 학자금 대여를 직원들이 덜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편성된 만큼은 안 되고요. 일단 한 자녀라든가 그 정도밖에 요즘 저희 직원들도 안 갖다 보니까 편성 집행률 자체가 좀 낮은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이 1,300여 명인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적게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또 집행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5쪽 상단에 보시면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직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극심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하고 현안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 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콘도라든가 호텔, 펜션 등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집행률 자체는 93.7%로 꽤 높고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도 높은 상태이고요. 콘도를 이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용 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높고 항상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호텔이나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박봉의 직원들은 그런 데를 이용 못 하는데 구청에서 휴양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금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 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휴양소의 이용을 많이 못 했을 것이고 그랬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양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김낙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김성철위원

163쪽입니다. 작년에 ‘청사 관리’로 4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절감액을 보면 5,700만원 정도인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 시설 중에 동자아트홀, 동자아트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동자아트홀이요?

김성철위원

네,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동자아트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요, 운영은 아마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는 직접 안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기부채납 해서 우리 구 시설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철위원

우리 구 시설인데, 제가 최근에 현장을 다녀와 봤지만 그동안에 쭉 보면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민간세미나 개최가 최근에 많이, 코로나 시국이 좀 종식되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자를 보면 공연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그런데 이것을 책상용으로 이렇게 뽑아서 놓을 수 있는,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가 된다면 세미나도 더 많이 열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우리 용산을 방문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의자, 이런 부분들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 이걸 시행하셨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이미재위원

164쪽 상단 두 번째에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매도시 교류협력’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네, 불용액이 3,693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류협력을 잘 하셨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의 왕래는 못 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부,

이미재위원

전용도 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전용하고, 네. 왜냐하면 여비 같은 경우 외빈 초청이라든가 우리가 시찰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창인 상태에서.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쪽하고 저희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일부, 베트남 교류 25주년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교류사업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시킨다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옥 정자 기자재를 보내 가지고 한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운송비용 같은 그런 데로 일단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전용도 해서 사용을 했고 이런 것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교류협력을 좀 한 게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더라도 아직도 그쪽 우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들이 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시찰도 못 하는 아직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많이 준비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교류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걸 주도면밀하게 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전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이러는 것을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류협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유관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검토 중인 부분도 있고요,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예산이 전용되거나 또 불용돼서 다른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편성, 또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함대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안녕하세요? 함대건 위원입니다. 불용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걸쳐서 ‘구정 종합업무 관리’ 그리고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공무직 인력운영비’, ‘돌봄SOS센터 인력지원’ 불용률이 꽤 높아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보면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부분 불용액이 높은, 약 80% 이상 되는 불용액도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 그대로 직원교육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시찰 같은 것도 저희가 못 했고, 또한 직원 조직 일체감 훈련 같은 것도 전혀 시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가 교육, 조직 일체감 훈련 그런 것들 때문에 불용률이 약 70%, 80%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보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 이상 집행을 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집합해서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가 교육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구정 공통업무 수행’은 어떤 업무인가요? 164페이지 여덟 번째에 있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정 공통업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현장근무자 피복비’ 및 ‘서울시 외 출장비’ 등 보통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전 직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 공통업무 수행비로 잡혀 있고요.

함대건위원

여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비를 못 쓰신 건가요? 불용률이 40%가 넘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서울 외 지역에서 하는 워크숍, 각종 회의, 공무상 출장경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 자체가 취소된다든가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165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공무직 인력운영비’, 퍼센티지는 10% 이하일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불용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거든요. 정원에 잡혀 있는 상근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한두 명씩 빠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보다 인원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보수지급이 좀 적게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8.4% 정도 발생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채용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채용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과하게 편성할 수도 있었던, 인건비다 보니까 100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약 105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예산은 편성하거든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생각보다 덜 돼 가지고 집행률이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한 10명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또 관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1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인건비 집행이 좀 덜 된 경우지요. 채용은 약 11개월간 했는데 자기가 다른 잡(job)이 생겨서 9개월 만에 떠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인건비는 100% 다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집행률이 몇 % 남은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세 번째에 ‘돌봄SOS센터 인력지원’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돌봄SOS센터는 시비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간호사들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동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동에 배치를 안 하고 보건소에다가 일단은 작년 11월까지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 인건비로 나간 게 아니라 보건소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을 겁니다. 10%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돌봄SOS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사업으로 각 동에 1명씩 간호사들을 더 배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을 맨 처음에 8월 달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간호사를 보건소에서 더 뽑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간호사 인력들을 보건소에 배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인건비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던 예산들은 집행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별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인력들은 채용한 상태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한 바에 의하면 돌봄SOS센터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나와서 보건소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로 8월부터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 인력 배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각 동에 배치 못 하고 그분들을 연말에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안 한 상태고 돈은 받았는데 예산은 집행 못 한 실정입니다. 그것 보건소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은 집행을 안 한 실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보조금인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하게끔 해 가지고 내려온 시비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래는 이걸로 지원을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 보건소에 별도로 예산을 또 줬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보건소에서는 국비지원 사업도 많다 보니까 예산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때는.

함대건위원

예산이 중복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보조금이 나온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보건소에는 미리 국고에서 보조금 받은 돈이 그 사업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코로나 전체적인 사업비로 해서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건소에다 별도로 우리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군요. 보건소에서 있던 비용을 안 쓰고 이 금액을 보조금으로 쓰셨으면 보건소에서는 또 다른 비용으로 보건소 비용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함대건위원

예산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유 있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함대건위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보건소의 예산은 보건소 예산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미 기존에 배정돼 있던 예산을 불용하면서까지 보건소 예산을 썼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시 지침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인력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 못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시의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감안합니다만, 그 외에도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들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불용액이 또 높았던 사업은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국비 보조라든가 교부세 같은 게 작년 2021년 12월 말쯤에 예산을 교부받은 게 많아서 이월을 시킨 경우도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황을 감안하시더라도 최대한 불용이 안 되고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좀 첨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에서 ‘자매도시 교류협력’ 부분인데요, 예산 1억 6,200만원, 관련된 것들은 예산서를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일부 자매도시 관련돼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게 좋은 어떤 것들은 계승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 또 아닌 것은 폐지시키거나 축소시킬 필요도 있는데, 지금 특히 중점적으로 용산구에서 하고 있었던 퀴논시, 베트남과의 교류는 본위원이 볼 때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통계 중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 이런 것도 3,900여 명 정도 이루어진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베트남 퀴논시로부터도 우호적인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2023년 예산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혹시 단체장이 바뀌면서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어도 좋고, 아니면 부서의견도 좋고, 내년에 어떻게 확대가 된다든가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지금 세워진 게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사업이 매몰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업의 일관성은 항상 유지는 하는 거고요. 다만,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그게 부진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검토는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매몰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어도 현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은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사실은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어떤 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자매도시 관련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축소, 폐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국제적인 신용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보광동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가 예비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게 10억 정도 되는 돈이지요, 10억? 대략 금액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그것을,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처음 나온 건가요,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저는 2007년도부터 나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권두성위원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하고 또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그래서 변상금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4개년이 부과되어 가지고 8억 4,000만원 돈이 부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료로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해서 10억원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이번에 그러면 나온 것은 처음 이번에 발생된 건데 2017년도부터 계상을 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부과기간은, 소급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발견해내려고 국가에서, 아까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찾아내려고 그럴 텐데, 저희 같은 경우 이 건 말고도 다른 이런 건들이 더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본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료 낼 필요가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 소유의 땅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행정 관서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불합리하고 그런 건데 국가에서 부과를 해서, 갑자기 그것을 연체하고 그러면 또 이자까지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권두성위원

네, 그러니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다른 이런 것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구에도 기재부 땅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권두성위원

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변상금을 내야 되는 거고.

권두성위원

변상금을 내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보광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예산에 182억을 반영했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매각의사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 매각할 양이 있는데 그 총량을 벗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어렵고 연초에 그걸 우리한테 매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했던 예산 일부를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연초에 그것을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권두성위원

명시이월이면 한 2~3년에 걸쳐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내년에 바로.

권두성위원

내년에요? 내년 한 해에다 그냥 일시불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한 해. 금년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 저희가 빨리 그걸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대부료 1년 치를 또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하고 내년에 그것을 매수를 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대부료는 환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물론 청장님께서도 그때 동정보고 때 말씀은 하셨는데,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러면 내년 초에 확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지금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매각 총량제에 걸려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잠정적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매각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결산서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 부분이 나와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1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집행이 18억 정도 됐고. 그런데 우리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통반장 활동은 통장들하고 반장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거고,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수당, 통장님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 각각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통장님들의 상해보험료라든지 또 문화시찰을 갈 수 있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통장님들 자녀에게 지원이 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이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4,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통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이것은 통장님들 수당하고 또 반장님들에게 보상품이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명절 때마다 2만 5,000원 정도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데, 반장님들의 결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원 수치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게 한 4,000만원 돈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장님들의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월 급여가 3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통장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형원

김형원위원

저는 그게 중앙정부에서 통장님들한테, 전국이장단이라든가 같은 직급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금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 구 예산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통장님이나 시골의 이장님이나 수당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올려주는 것은 자치단체 권한이 아닌 모양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관심이 있냐면 제가 보광동에서 통장을 10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 반장님들 명절, 설하고 추석에 상품권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반장님들의 활동범위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고 그걸 떠나서 제도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행은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10년이 훨씬,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10만원씩 통장님들은 활동비를 올려 줘서 이렇게 받고 있지만 반장님들은 그게 지금도 그대로 고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한 1억 이상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반장님들을 위해서,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승인받고 또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같이 반장님들을 위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편성에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면은, 적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 수당하고 반장보상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어디나 다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만 따로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명목을 세워서도 불가한 모양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다른 명목을 세워서 더 드리기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학자금 얘기하셨잖아요? 장학금! 학자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급기준이 특별히 되어 있어요?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이것도 통장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 자녀들에 대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 그래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50만원씩 해서 연 100만원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100만원씩 해서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은 요즘에 거의 의무 무상교육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장학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비,

형원

김형원위원

학자금이었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예전에는 학비 영수증이 나오면 그 수준으로 했었는데, 다 통일해 가지고 이제 50만원씩.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를 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확대하고, 이게 또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든지 그랬으면 공제하고 그렇습니다. 이중 지급이 안 되게끔 해서 사전에 조회도 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통장님들뿐 아니라 관련부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지역의 단체 자녀들도 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두 단체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두 단체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봉사활동 하는 대원들의 자녀들한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88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53.97%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8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이게 타 부서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8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첨부서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해당 안 되고, ‘성별영향평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아니, 전체 이 예산대비 집행률이 53.97%로 나와 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사업’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라든지 구성을 할 때 남녀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편성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사업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들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은 겁니다.

백준석위원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각종 행사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모임이라든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어찌됐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사성 사업비가 많은 경우는 집행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1기 과정이 끝났는데, 시범사업을 확대를 안 하고 보류하게 됨으로써 각 동의 ‘성별영향평가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각 동별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보류가 됨으로써 우리가,

백준석위원

주민자치회 사업이 보류가 됨으로써 이렇게 많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11개 동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보류가 됨으로써,

백준석위원

11개 동?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전 동으로 작년에 확대를 안 하고 보류를 해둠으로써 이런 예산들이 집행을 안 해서 이 ‘성별영향평가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교부가 안 됨으로써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코로나 여건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모든 행사들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정은 안 빚어지겠지요.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예요, 동별로 ‘동단위계획형 사업지원’ 내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줄줄이. 이유가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각 동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임 같은 걸 많이 못 해 가지고 그런 행사성 경비라든지를 집행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으로 많이 발생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170쪽이요. 이미재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3억 예산을 받아서 1억 9,0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불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게 계속 코로나 상황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작년에 동 주민센터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 그런 것들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지금 다 남은 것들입니다. 강사료 같은 것.

이미재위원

강사료며, 그 외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할 수도 없었고, 또 강사들조차도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업을 해야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고 그럴 텐데 그분들도 그런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강사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도 6월 이후부터는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폐강되거나 다시 또 신규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처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중에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래도 가급적 폐강하도록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생들 중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마다 거의 어르신들로 수강생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 하나도 없이, 그 강사는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강사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례상에 지금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면제되고 그리고 7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50%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면들이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주율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코로나를 계기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찾아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원수가 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새롭게 신규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앞으로는 6명, 7명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또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나 간담회 이런 것들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강좌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강사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것 봐서 강사 재위촉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강좌도 발굴하고 그러면 수강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코로나로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걸맞게 그동안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전시회 개최’가 87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불용이에요. 이것은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사업을 못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불용하신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진짜 더 주도면밀하게, 또 이 사업에 이것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산에,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곳으로 대체를 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예산편성 해 놓고도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금년만 같아도 전시회 같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 주의 깊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안녕하세요?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일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특정연도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오래 됐습니다. 공유사업은요. 공유도시.

윤정회위원

특정연도를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략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윤정회위원

10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 이 사업의 홍보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유사업 중의 일부로 공구대여를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부터 해 왔고, 이 공유사업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각 자치구마다 전파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 맞는 공유사업을 저희가 2017년도에 “공구대여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공유사업은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물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공유우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천 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우산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공유물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만드신 걸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공유물품으로 공구 대여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각 동마다 비치하게끔 그렇게 한 거고요.

윤정회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공유공구가 업데이트가 된 것이 ’18년도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에 공유공구 종류가 조금 늘어났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공구 종류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업데이트만 안 하신 걸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 홈페이지 사진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신 건가요?

윤정회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홈페이지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울 그리고 용산이라는 지형적 특성, 사회적 환경 때문에 1인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거주하는 집이 넓지 않다 보니까 물품들을 집안에 보관하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숙대가 있으니까 대학생들,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취를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해먹는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사업도 있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1인가구나 대학생들이 조금 공유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휴공간 개방’은 저희 동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 중에 잠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여를 해 주고 대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정회위원

요즘 ‘공유’라는 개념이 꼭 물품뿐만 아니라 공유주방, 공유생필품 이렇게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유휴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해서 시설물들을 설치해줄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공유주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강로의 ‘청년지음’이라든지 그런 공간들도 청년 분들이 찾아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공유주방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이태원2동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찾아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유주방 같은 걸 만드는 것은 점차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공유주방이라고 딱 단정 지은 것은 아니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공유공간.

윤정회위원

네,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예로 든 거고요. 아마 ’17년부터 다년간 공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구보다 더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윤정회위원

’17년부터 ‘공유도시추진’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했었고 노력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면 예산이 1,100만원 정도로 계속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정책수립을 깊게 해 보셔서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정책 사업을 조금 활성화해 보는 건 어떨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계획서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사업,

윤정회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공유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윤정회위원

아니요. 이제 2023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23년도요?

윤정회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연말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번 202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용산 구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기간을요?

윤정회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말이 가까워져야 보통 내년도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가운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러기 때문에요.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수립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페이지에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50조에 따라서 명시이월은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계약의 경우 9월 13일 계약해서 납품기한이 ’22년 1월 11일로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도 결산검사 시 저희 과에 권고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용산2가동 노후 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였는데, 저희가 8월 달에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 조달구매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 13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금년도 1월 11일까지 공사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옆에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상부구동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 했었는데, 업체에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2가동 동청사 부지가 고도제한지구에 해당돼 가지고, 그 탑을 높여서 하려면 고도지구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방식을 하부구동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부구동형으로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게 1월 13일까지로 했으면 명시이월 했어야 하는 건데, 본래 그 업체에서도 연말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납기가 안 돼서 바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그 업체에서 도저히 그 방식대로는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4월 중에 다 준공처리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하면 명시이월 사항이 맞지만 저희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빨리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하게 그렇게 안 된 상태였거든요.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제가 기술자는 아니라서 상부구동형과 하부구동형 방식에 안전의 차이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구동할 때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이고 밑에서 올려주는 방식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상부구동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산2가동 동청사를 좀 더 높여서 구조물을 설치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조치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다시 방식을 바꿔 가지고 하부구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아까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아직 궁금증이 많이 풀리지 않아서, 강사수당이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프로그램! 그런데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강사수당은 1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 3,000원씩 추가돼 가지고, 예를 들어 2시간을 하게 되면 2만 7,000원에다가 1만 3,000원 하면 4만원이지요, 2시간 수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 달 강의일수 곱해서 그 강사분의 인건비가 책정,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수입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수강인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강사료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수강료가 수입이 적잖아요.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를 못 할 경우에는 구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타 구와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당 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강사님들한테.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비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서류제출 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파악했는데요, 지금 청파동 구 청사 환경개선과 또 청파동 화장실 환경개선, 또 효창동 주민센터 식당과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얼마로 지금 되어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구의 수의계약,

김송환위원

5,000만원이 기준이던가요? 그것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4개 업체들이 혹시 용산구 소재 기업들인가요? 답변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소재 기업을요?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다른 타 구에서 오셔서 공사를 하다 보니 지역의 이런 정도 소규모 공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업체들이 좀 특이한 게 여성기업이라는 표현들을 써서 여성이 오너인 어떤 기업들한테 공사를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여성기업을 어떻게 수의계약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다 보니 수의계약을 통해서 혹시 한쪽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 이게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성기업들이 선정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김송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5,500만원 이하가 된 겁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기업들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마도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을 더 우대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조금 더 넓혀놓은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제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그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넣었으면 답변이 됐었을 텐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봐주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여기 보면 6개 동 보조사업으로 “보조-시주민참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은 서울시 예산위원회 금액에서 받는 건가요, 전액 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전액 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준 겁니다.

김성철위원

내려 보내준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위원회가 민간참여로 진행된 지 거의 한 10여 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처음에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 예산이 500억 책정됐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은 아마 배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N분의 1 해 보면 25개& nbsp;구청 따졌을 때 우리가 가져올 예산은 얼핏 잡아도 한 30억 가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16개 동에서 6개 동만 참여했고 금액도 얼핏 보면 한 1억 3,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구 노력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전혀 활약을 못 했다. 그리고 16개 동에서 10개 동은 참여조차도 안 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지금 서울에서도 시민참여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바뀌신 이후로는 사업예산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동단위 계획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을 위주로 해서만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참여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준 금액입니다, 이것은요. 시범동에 한해서.

김성철위원

네,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한 시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얼마지요? 정확하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시민참여예산을 점점 축소해 가지고 동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앴거든요. 지금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라든지 동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시가 행사를 진행하고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투표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며, 그 금액에서 우리 구도 활약을 해서 권장하고 지역 동별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이 예산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가져오는 건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16개 동에서 10개 동은 참여를 하지 않고 6개 동만, ’20년 결산 때 보면 3개 동밖에 안 했고 작년에는 6개 동은 참여했는데 금액이 어쨌든 간에 너무 미비하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단위 계획이 있고 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같은 것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요, 본위원은 이걸 좀 더 권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과라든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권장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시 예산위원을 했었습니다. 용산2가동에서 남산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 11억 제가 혼자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이것 어쨌든 간에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경험치에 의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요, ‘구정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구정연구단은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맞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구정연구단이 총 4명으로 구성·운영 됐었는데요, 그중에 두 분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되셨고 두 분은 시간선택제 나급 한 분, 다급 한 분 해서 두 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채용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구비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계획변경이 있었나 봐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이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시에서 구정연구 수행경비 교부금이 내려온 것 5,400만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1,400만원, 사고이월이 4,000만원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있었고요. 4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반려견 연구하는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설문이 필요 없다고 연구원이 나중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417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에 61만 4,840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는 193억 이상으로 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기존의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됐을 때 60여 만원이 있었고요. 이자수입 등 남아 있는 돈이 있었고, 어제도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작년 5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방재정법」이 2020년,

백준석위원

그 내용은 어제 들었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193억원이 넘어 왔었고요. 예탁된 상태였고,

백준석위원

그런데 150억이 어제 듣기로는 추가가 되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150억은 통합계정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 2개의 계정이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계정이 2개인데 계정의 기능이 다릅니다. 통합계정은 여유재원을 예탁 예수하는, 그러니까 빌리는 개념이 되겠고요.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개념이 되겠고, 같은 여유재원이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은 전출입니다. 전출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가 악화된다든지 대규모 재난재해, 지방세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었을 때 이런 경우에 전출해서 쓸 수 있는,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결산서 176페이지 되겠네요. ‘소송사무 처리’가 있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소송사무 처리’, 중간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불용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4억 가까이 거의 전부 사용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 처리’ 업무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과 패소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각종 고문료 또 패소에 대한 배상금 이런 부분해서 총괄적으로 4,8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난 회기 때 결산 보면 3억 정도가 불용된 걸로 확인이 되던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에 예산을 조금 현실적으로 줄여서 편성한 것도 있었고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민간위탁 관리’ 50만원 편성하고 지출 안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강사료인데요, 강사료가 5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사업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액이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4,400만원, 집행률이 53% 정도 되거든요. 행정구현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창의뉴딜 구정운영’은 직원 교육에 관한 국내여비 등이 포함한 예산이고, 또 저희가 구민신문고라든지 아이디어뱅크를 통해서 각종 구정에 대한 정책 제언들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되면 또 구민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린다든지 직원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교육을 예를 들어서 1박 2일, 2박 3일 보내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취소되었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대부분 작년, 재작년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사업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은 걸로 나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 안정되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예산집행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사업 추진을 하셔 가지고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문 위촉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네.

김송환위원

지금 열 분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고문 위촉되면 기한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2002년에 위촉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기한은 계속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그리고 또 구정 소송업무를 하시는 데 큰 문제를 안 일으키시고 원만하게 잘 협조가 되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기한은 없는 거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정연구단,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사실 구정연구단이 지금 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이 일부 교부금으로 운영이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말부로,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완전히 폐지가 돼서 그 인력 네 분이 다 이제는 퇴사라고 할까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12월 말로 종료가 된 상태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인건비나 우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2019년, ’20년, ’21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임용기간이라든가 연구기간 이런 것에 따른 차이인가요, 아니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인건비 자체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고요. 똑같은 네 분 해마다 별 차이 없는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해마다 건수가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건수에 따라서 건수가 많으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건수가 적으면 연구용역비가 자체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사무관리비가 어떤 때는 14배까지 차이 나는 이런 상황, 2019년과 2021년은 이런 상황인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의 과제별 성격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어떤 용역비, 그 안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그만큼 또 뛸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제가 아니라면 또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176쪽에 ‘창의뉴딜 구정운영비’가 7,52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재위원

‘창의뉴딜 구정운영’ 7,520만원을 편성했는데, 3,59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직원 교육에 대한 여비 같은 것, 또 민간에 대한 포상금, 또 직원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 제안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아이디어뱅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일정부분 채택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체교육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체교육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줌(zoom)이나 이런 걸로도 하지 않았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주민은 집체교육 대상은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줌(zoom)! 줌(zoom), 줌(zoom)! 화상! 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없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래서 줌(zoom)으로 대체를 했지요.

이미재위원

아, 대체를 해서 그것 남은 차액이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90명, 100명씩 해서 했는데, 그 비용은 집체교육비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그렇지 거의 반이 남았다는 것이, 전년도 예산이 넘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냥 편성한 금액의 반이 남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명에 대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숙식하면서 집체교육을 예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체가 안 되니까 줌(zoom)으로 대체를 했고 줌(zoom) 비용이 집체교육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불용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불용잔액이 남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정윤권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예산이 2억 6,080만원 잡혀 있는데, 2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원래 ‘스마트도시계획 사업’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5개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결정적으로는 그 기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전문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걸려 가지고 좀 순연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이월조치 하는 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조치해서 전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백준석위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몇 년째지요, 지금?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2022년도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조례 자체가 작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 제정돼서 처음 했다는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걸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를 해 버리면 올 한해는 그냥 통으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명시이월을 하려면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걸려 가지고 한 달 보름 정도 순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월조치를 하게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면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은 수립하는 겁니다. 2026년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스마트도시 관련 기본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백준석위원

내년부터 5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내년부터 5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획을 수립하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올해부터 5년입니다.

백준석위원

수립이 안 됐잖아요, 올해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수립이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됐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마무리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 2021년도 결산,

백준석위원

네, 그렇지요. 올해부터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어야 됐는데 올해부터 된다는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올해부터 ’26년까지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백준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계획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하셨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올해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수립에 따라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 자체가 4월에 마무리되고 6월 달에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단계로,

권두성위원

아직 그러면 스타트는 안 한 상태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스타트는 됐는데 초창기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아직은 공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지금,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미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광케이블을 좀 더 증설한다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대략 내년 어느 정도 시기쯤 되어야 이게 가시화가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완료라는 개념이 스마트도시계획에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이용하는 절차가 계속,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언제 종료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일단 2026년까지 잡혀 있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183쪽이에요. 2021년도 ‘기본경비’가 66.7%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6,748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미재위원

183쪽입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66.7%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왜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부서운영경비를 할 때는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70% 정도 편성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초과근무 이런 게 많이 제재가 되다 보니까 급량비라든가 기본여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그렇지 국내여비가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비 자체가, 저희들이 관내 출장을 갈 때 개인적으로 교통비를 부담하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대민접촉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부서 공통,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거의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비를 몇 명 기준으로 합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부서 직원이 27명이니까 27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은 일단 당초에 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케이블 점검이라든가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올해부터 해 가지고는 작년에 비해서 출장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집행이 적은 것을 보고 의아하다 생각을 했었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닐까? 과장님, 2023년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보조금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전액 하기로 해서 이것은 민간교육비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개소에 관내 디지털배움터라는 것을 운영했고, 관내 7개소에 용산구청을 포함해서 효창자치회관, 갈월사회복지관, 효창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갖고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 편성한 것 1,500만원 그대로 세이브 시켰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구비는 하나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당초에는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서 디지털배움터 운영 자체를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은 1,500만원 자체가 전부 불용 아닌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CCTV 모니터링 용역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은 대한안전관리공사에서 했고, 2020년은 오케이시스템에서 했네요. 그리고 2021년은 명진기업에서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1년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고용승계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는 바뀌어도 근무자는 동일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업체 재량에 의해서 다 바뀔 수가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바뀔 수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업체가 바뀌면 상주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주고 12명이 근무는 하고 있지만 이게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신원조회 같은 건 다 하고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년마다 그 작업을 해서 하고 있고,

김송환위원

그러면 선정된 업체한테 재량권을 줘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발 모집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신가 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현재 1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원조회 해서 하자가 있거나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교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에서도 그냥 대부분은 고용승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새로운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김송환위원

다른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용산구민들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채용을.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업체가 바뀌면서 어떤 고용에 대한 승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21년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사실은 전체금액은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업체의 소재지가 성남시 분당구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용산구에 충분히 우리 전자상가나 이쪽도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할 만한 업체가 사실 없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이 조건에 맞는 걸 했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IT나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의외로 용산이 그 부분에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입찰을 진행해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나오면 다시 재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업체에다 한다고,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는데, 우리가 또 홍보 부족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다음에는 한번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조달청에 할 때는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불법소지가 있어서 전국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플랫폼 구축과 관련 용역감리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결산에 추경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결산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추경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 중에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우리가 국고보조하고 우리 구비의 매칭비율로 보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에서 명시이월을 6,600만원을 했어요. 집행은 5,300만원을 했고. 사유가 뭐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시스템 구축 용역기간 자체가 대부분 보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소프트진흥법에 보면 작년에 특별법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에는 보통 소요기간이 1년, 1년 6개월 걸리는데 그걸 당해연도로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도 괜찮다고 소프트진흥법에 새로 문구를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개발이 보통, 개발되어 있는 것을 사와서 적용하는 것은 2~3개월이면 되는데 새로 개발할 때는 보통 1년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연도가 당해연도에서 너무 기일이 촉박하니까 그렇게 사고이월을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있는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국고예요, 그것도. 국고하고 구비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6억 7,900만원 중에 12억 9,500만원은 우리가 집행을 했고, 3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6,600만원하고 3억 8,000만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다 집행하셨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집행 완료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 완료했습니다, 4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아까 말한 그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우리가 전산개발비가 7억 9,000만원이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게 앞의 결산서 제출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지금 질의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느냐, 그런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7억 9,0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게 빅테이터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인데 2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보고가 된 걸 보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거나 할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추경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냐는 얘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기간 안에 할 수 있었을 걸로 예상을 했으면 하다가 사고이월을 시켰을 텐데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금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업체도 그렇게 했지만 10월 중순이 넘어 가지고 금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월 조치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 때 이렇게 보면 예산의 계획과 결산의 결정에 대해서 보면 잘못 보이면 이게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성관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87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내려온 부분 다섯 번째 칸 봐주시겠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민원여권과는 20% 이상 불용된 게 2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그것 82% 정도 불용률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전문가 무료상담이 법률이나 그다음에 세무,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해서 많이 이행을 못 해서 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도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엄청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고 사실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 받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본인들이 모르는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코로나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화상으로도 진행했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질의·답변을 전문가가 질의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답변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한테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면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방안을 위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민원안내 도우미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3명을 뽑도록 해서 지금 3명이 2층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들은 보통 계약 기간제입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 예산에서 다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임금이라든가 각종 보험,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게 다 여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도우미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우리 부서 해당 팀장님이 도우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혹시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처음에 우리 청사에 보면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그럴 경우에 민원도우미가 직접 나서서 안내도 해 드리고, 어느 부서를 찾는지 층수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내 도우미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과 봉사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가 미집행된 것이 많아요. 거의 39%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지금 직원급량비가 미집행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미집행 된 게 있는데,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제가 2021년도에 시행이 되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직원이 많아요. 젊은 여직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휴직이 많이 있어서,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 배치 받게 되면 출산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차감하려고 합니다. 그것 감안해 가지고요.

이미재위원

네, 감안해서, 현 상황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었지만 거기에 발 빠르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2023년도에는 미집행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안녕하세요?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발급처리’가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설치기준이 있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설치기준이 우리가 각 동에 1개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한 게 6개 있는데, 어떤 설치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할 수는 없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라는 게 그냥 한두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서 거기의 유동인구라든가 활용도를 항상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1개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기계 값만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용산역 등에 무인경비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실시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건데, 보안업체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출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무인민원기에 종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해 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가 교체를 해 주고 현금도 회수해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제가 무인민원기 관련해서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자료 우리가 만든 것 있으면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타당성조사 하신 거랑 지금 현황 같은 것들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금방,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입니다. 저는 사실은 숫자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하고요, 지금 성과보고안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20년 달성성과가 목표대비 평균 97%가 되어 있고요. 또 2021년에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셨네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위사업 ‘민원행정관리’를 보면 예산이 11억에서부터 2020년, ’21년 점점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에 대한 달성이 100%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이 오늘 결산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