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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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당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발전·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모니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 준비됐나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압박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개인 이득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의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각 시민사회단체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니터링 기준이나 평가 방법을 사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도 모니터링 평가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기 위주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 위주로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9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 등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순으로 제출자료의 검증과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답변을 위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다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문화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은 직제 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항만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선서! 우리는 당진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당진시청 문화복지국장 이강학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정본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구교학.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일순.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숙.

재중

이재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문현춘.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한복

이한복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동신

임동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영안.

우학

박우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우학.

병화

고병화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병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구자건.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남길

이남길농업청잭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환.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환.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진.

숙경

조숙경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숙경.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선묵.

동주

고동주수도과장

수도과장 고동주.

종현

김종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경호

최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공영식.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승모

정승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승모.

미순

손미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미순.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정성숙.

재윤

윤재윤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재윤.

화섭

심화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본석

구본석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본휘.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정영

정영당진항만부두관리사업소장

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정영.

기종

이기종합덕읍장

합덕읍장 이기종.

운영

이운영송악읍장

송악읍장 이운영.

해규

김해규고대면장

고대면장 김해규.

태환

인태환석문면장

석문면장 인태환.

한영

조한영대호지면장

대호지면장 조한영.

의재

김의재정미면장

정미면장 김의재.

승선

홍승선면천면장

면천면장 홍승선

재규

이재규순성면장

순성면장 이재규.

성욱

주성욱우강면장

우강면장 주성욱.

병국

전병국신평면장

신평면장 전병국.

은태

김은태송산면장

송산면장 김은태.

진한

박진한당진1동장

당진 1동장 박진한.

충의

홍충의당진2동장

당진 2동장 홍충의.

제석

이제석당진3동장

당진 3동장 이제석.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항만관광공사사장 정용해.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라희경, 이윤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권오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당진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강희연, 이현정 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체육진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1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가 되면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취재해주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님,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 3년간 부서별 용역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와 다른 진행이 되고 있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19년도에는 국가 유공자 봉안당 설치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반대로 주민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죠, 맞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산됐습니다.

조상연위원

시립병원 타당성 용역은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 했는데 계속 모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보건소 지소 기능전환 용역은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수용성이 없어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당진 시내버스 공영제, 그다음에 RE100 산단 타당성 검토, 여객 공영화 용역 이 모두가 다 수용성이 없거나 또 해당 업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다 중단되어 있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항 발전 용역도 수용성, 전문성 결여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흥덕초 활성화 방안 공모도 비신청 했으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흥덕초는 예산이 좀 과다 소요돼서 신청은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일단은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공모 비신청 했으니까 활용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활용되지 않은 것은 용역이 부실하였거나 또 불가능한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용역이 부실했거나 또는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하나의 절차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지금 방금 지적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는 용역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조상연위원

2022년도에 지금 4개 정도의 용역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도 3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5월 15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서 당진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평가 전문위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할 수 없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한 거, 또 우리 용역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는 이 방법만 택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4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후에 예산변동 내역을 보면 당진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 중에서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10% 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 금액을 10% 감해서 용역이 시행된다는 것은 이미 그런 용역은 용역비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때 10%를 올려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 입장은 총괄예산부서이다 보니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10% 이렇게 감한 사항이라 할 때...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10% 감하는 그런 식의 예산 절감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부러 10% 올려서, 자꾸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년도 9월 1일 날 제2차 2회 추경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심의위원회는 12명 중에 시의원 2명과 공무원 5명으로 7명이 돼서 과반이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즉,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공무원과 시의원만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결국 용역에 관해서 조례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날만 유일하게 토목, 건축 이쪽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석을 정말 유일하게 그날만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공교롭게도 그날, 호수공원같이 매우 중요한 이런 토목, 건축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용역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로 적어도 이번 심의위원회 결과가 당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의 목적인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날 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더라고 보면 다소 심도 있는 논의가 됐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날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날 제출된 자료도 전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호수공원 용역의 경우에 2,700만 원을 들이는 건데요. 호수공원의 필요성만 잔뜩 나열되었을뿐더러 우리가 호수공원을 만들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증발되는 물의 양이나 공급할 물의 공급처라든가 이런 추측까지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억 7,000만 원인데요, 그날 용역 제 기억으로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상연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자료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때에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지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서는 발주부서에다가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당진시의 각 부서에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한 곳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2000년도 5월 12일 날 구성된 조례에 따라서 용역추진 자문단을 만들 수 있게 되어져 있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로 용역추진자문단에서 미리 필터링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부서가 용역추진자문단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수공원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들, 또 시민들이 특별히 어떤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두 번째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이 5명, 시의원이 3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또는 시의원하고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도 충분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바꿔서 적어도 한두 명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쨌든 개정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한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방법이 뭔지 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이해 관계자들이 수용하지 않아서 무산되는 뭐 시내버스 공영화, 또 여객선 공영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역을 정말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를 부여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전에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리고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용역을 할 때 공무원이 좀 참여해서 실현가능한 용역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역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실행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함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부여하고, 또 만들어 내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실행하는 데까지도 전부 우리 이해당사자가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용역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사장되거나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역 수행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여러 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공통 3번, 당진시 통계조사 실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당진시에서 하는 통계조사 업무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통계라는 것이 우리 시 자체로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위탁, 위임받아서 하는 통계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통계도 있고 해서 제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조사에 의하면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위임 사무를 했든 어쨌든 4건, 농업정책과 1건, 또 축산지원과에서도 1건, 주택과에서도 1건, 건강증진과에서도 1건 해서 한 9건 정도가 1년에 됐는데 통계 업무가 5년에 한 번 하는 인구총조사도 있고, 2년에 1번 여러 가지 1년에 1번, 6개월에 1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통계 업무에서 실 부서마다 이렇게 틀리다보니까 이걸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연간 감사 일정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좀 아시고 이대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당진시에선 1인 가구 정책수요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가 관내 만 18세 이상 1인 가구를 자체 조사를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의뢰한 어떤 통계에서는 관내 거주 15세 이상 가구원을 1,150가구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사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물론 충남에서 발주를 했다고 할까요? 위임하고 우리 당진시에서 한 자체 실태조사가 한 달도 안 되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용이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과 당진과 따로따로 이렇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충남,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남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의뢰된 부분이고,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우리 자체 조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조사기관이 같이 연계돼서 한 부분은 이렇게...

영훈

서영훈위원

연계하고 뭐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관내 거주 18세 이상의 가구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원이 22명,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충남에서 한 겁니다만 관내 거주 15세, 그러다 보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조사를 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는 충남하고, 물론 충남의 위임 사무를 했고 우리 당진시의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이거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 당진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 통계청에서 봤을 때 이것도 조사 내용입니다마는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 2만 88개, 이거 방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종사자 10인 이상 관내 제조업 사업체, 이 조사를 또 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통계청의 위임사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중앙정부라든가 통계청에서 위임사무를 한 겁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개월 만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 그다음에 종사자 10인 이상 관내 사업체, 그러면 1인 이상 사업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이거든요. 이런 쪽에 제안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이 통계조사는 시기별로 어떤 매년 뭐, 지금 위원님은 같이 한다고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부분 같은데요. 이 사업체 조사나 광업, 제조업 조사는 조사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2월 달에 했으면 금년도 2월 달에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광업, 제조업 조사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6월 달에 했으면 금년도 6월 달에 해야 이렇게 정책의 통계에 어떤 정확성이나 데이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연계를 한다는 데는 좀 이게 각 사업체 조사별로 또 우리 통계조사의 목적이 좀 각기 분야가 발주 기관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을 보면 작년 6월에 조사를 했으면 정확하게 12개월 후에 올 6월에 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이라든가 어떤 이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게 전국의 지자체 전부 모아놓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불과 3개월, 몇 개월 정도 차이는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당진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진시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한 20일 차이에 충남 조사, 그다음에 당진 조사, 이거 충남 조사하는 거 우리가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자체 예산 낭비해가면서 또 할 필요성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조사 업무가 이전에 지속가능담당관 쪽에서 우리 기획예산 쪽으로 왔잖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하는데, 조사 일정에 1년 일정을 타 부서와 좀 긴밀히 회의도 하고 해서 그걸 1년 걸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조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신뢰도가 60%밖에 안 된다는 어떤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순서대로, 연차대로 하면 우리 조사원들이, 조사원들을 지금 도급계약식으로 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이 조사원들을, 뭐라 할까요? 조사원들 구직이랄까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이분들이 당진에서 조사 업무가 없으면 서산으로 갔다가 예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 조사 업무 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이분들을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고, 과연 예산만 많이 들었지 실제적으로는 어떤 통계의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 통계 업무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어떤 플랫폼이 좀 있어서 우리 연초에 실 부서하고 같이 통계에 대한 어떤 일정도 짜고, 물론 자체적인 조사도 있고, 통계청에서 오는 조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을 짜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조사원들에 대한 어떤 인력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는 나름의 어떤 전문성도 좀 부여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또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주신 거 같은데요. 사업체, 국가나 도에 이런 조사 관련돼서 연계된 조사 같은 경우는 좀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영훈

서영훈위원

정책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 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통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타 부서 어쨌든 전체 통계 일정을 연초에 좀 파악해서 어쨌든 조사의 신뢰도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련된 조사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전체 통계 일정을 잡고, 잡아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중앙정부뿐 아니라 충남에서도 도에서 조사하는 게 있고, 또 자체 조사한 게 있고 하니까 내용이 조금씩은 다 틀린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원분들이 많게는 2만여 개의 사업체도 방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의 약간 내용이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또 같이 좀 추가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좀 정확한 어떤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1번, 당진시의 MOU 등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1년에 MOU 맺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건수, 시기별로 또 연도별로 상황별로 다 틀려서 제가 몇 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최연숙위원

족히 200건 정도,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본 것만 봐도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저는 이 MOU를 많이 맺고 또 협약체결도 필요하고 협치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또는 지역 내에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해외까지도 많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이 협약에 대한 그 사후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지속가능발전 실천 기업과 상호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때 관내 기업체 3개 기업체가 같이 맺었죠? 그 3개 기업이 현대제철, GS EPS, 영진철강 그리고 당진시하고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의 목적이 뭐였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업이나 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현대제철하고 GS EPS 또 영진철강 이렇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트워크 확대 및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당진선언문 채택을 했고 또 국민행동준비위원회 출범식도 했고, 그리고 다양한 식물 다양성 보전 세미나 등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셨냐 이거에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등 이렇게 개최 계획을 했는데 제가 8월 달에 이렇게 해서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토론회나 포럼은 가장 하기 편하고 사업을 하기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당진시민들이 이렇게 협약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그 후에 후속 사업이 없고 후속 예산이나 정책이 연결되지 않고 사장되는 MOU 체결이나 협약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용인시하고 안성시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관광.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진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전주시가 가장 관광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공동으로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서로 공유도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나 협약식이 의미가 있는지 담당관님,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협약식도 중요하고 MOU도 꼭 필요할 때는 맺어져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연결되고 당진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체결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90%는 그 이후의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당진시에서 어떤 입장으로 그리고 이러한 것도 이미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남발이 되고 지금 현재 이행도 하지 못할 거 남발만 해서 홍보만 해서 뭐하냐는 거예요, 실속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안은 이미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년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협약이나 협약의 이런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의 연속성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근거, 이런 어쨌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협약, 보여주기식 협약 이런 부분이 1회에 그친다고 보면 그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어차피 총괄부서이다 보니 그런 전체적인 협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좀 듣고 해서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당진시 발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행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걸 연계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관광 상품이나 또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는 이런 체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째는 협약식 잘 선택해서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그리고 이행계획 실천 계획 그리고 정책과 예산이 꼭 수반되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도 과거의 협약식을 꼭 우리가 이거는 찾아서 지금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정책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들, 맺었던 체결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년도 정책에 꼭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약 어떤 관리 규정이랄까요,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통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이 나왔다는 거는요,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행정에서는 좀 중점을 두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복수 50번, 14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계획 및 인구감소 정책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가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박명우위원

여기 답변자료 제출하신 거에는 2016년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이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지금 읍면동별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 즉, 고령화로 인한 낙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대안을 좀 찾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14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담당관님.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당진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2015년에 제정했는데 하물며 해당 조례에는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 선정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에서 정한 균형발전 지원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정이 이루어진 추진 사례는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이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명우위원

지원 대상 지역 선정과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선순위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기준 또 낙후지역을 선정했을 때 또 그 인근에 있는 또 역차별적인 문제들, 이런 조례상의 또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의 또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좀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의원 발의 조례다 보니까 어쨌든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조항별로 들어가 보면 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어서 그동안 실제 이렇게 추진한 예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조례상에 지원 대상지역 선정과 기본계획수립, 이거 몇 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5년 단위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수립은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추진을 안 하다가 2011년도에 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초안 잡아 놓으신 거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결국 2015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서 현재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진시 14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참 우리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위법성의 문제 등 좀 아까 그리고 또 실행의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대호지를 선정했을 때 정미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공감대 형성 이 부분은 사실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우위원

2017년도에 충남연구원에 해당 조례 추진방안 연구 맡기셨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이거 단순 자문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하신 겁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요?

박명우위원

예, 2017년도 충남연구원에.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선정했을 때 역차별 문제 또 지역 대상 선정 기준이 뭐냐? 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시군 단위의 기초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읍면 단위 통계를 근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 특별회계 규모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 균형발전 사업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상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 어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발전 사업이 포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우리 시가 연간 5,000만 원가량 출자하는 기관이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본 위원이 연구 내용을 대략 보니까, 이게 집행부 면책용인지,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인지 이 연구 표본이랑 척도는 기준이 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해당 연구 결과지 가지고 계시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연구원 검토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 지역 선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차별이 발생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연구 결과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박명우위원

언제 보고하셨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의회 보고, 3월 14일 날, 2017년도.

박명우위원

예, 2017년도 보고하셨고요. 의회에 보고한 지 지금 5년 이상 지났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도 해당 조례 일부 개정이 4차례 됐고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정사항이 필요함을 알고 계신 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 개정을 하려고 지금 법률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어찌 보면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따진다고 보면 반드시 개정이나 폐지가 돼야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근거로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원만한 개선점을 찾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라는 게 기본 로드맵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추진하는 동력도 생기고 탄력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지역 같은 곳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라고 할 만큼 인구 소멸이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조례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와 긴밀하게 공유해가면서 정말로 당진시 14개 읍면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담당관님.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이번 행감이 끝나면 다음번 출무일 때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관한 사항들을 좀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박명우 위원님의 요구번호 50번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지역 균형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 당진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7년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 검토보고, 2020년 자체적으로 당진시 미래발전 계획 수립, 2021년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과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제출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당진시 종합발전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 개정과 내년도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분석해보면요, 총 28개 사업에 18조 3,100여 원이 석문산업단지 인입 철도를 제외하면 남부권인 합덕, 우강, 순성, 면천에 반영된 사업비가 794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모두 하나 같이 신평, 송악, 송산 석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고요, 또 지금 농업 기반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 빼고는 거의, 문화와 관련된 사업 빼고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해안가 중심으로 이렇게 종합계획의 사업이 대다수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관련 산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집행부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고 또 낙후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낙후지역을 다시 본 괘도로 올려놓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재생과 진흥을 우리가 따지자면 진흥은 재생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고, 재생은 옛날에 그 모습을 찾아가자는 것인데 우리가 재생에 들어가는 수백억의 돈을 우리가 읍면동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실패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진짜 우리 개발, 개발이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정부에서 지금 소멸 지역에 대한 그런 추진되고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게 있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앙정부에서는 행안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1조 원을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1조 원을 가지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렇게 1조 원을 편성해서 광역 자치, 광역단체는 25%, 또 기초는 75%를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다 보니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목적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중앙 단위에는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읍면 단위가 지금 지자체도 아니고 통계를 잡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통계, 우리 존경하는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여건상 읍면별 균형발전을 중앙정부와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남부권이 농촌지역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줄어들다 보니까 생계 수단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가 붕괴가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농업도 이제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까지 지금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런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농업기반이 남북권의 그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런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남부권을 위한 이런 대책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우리 박명우 위원님도 그 부분 내용이었고 우리 김봉균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읍면동 단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어쨌든 균형발전으로 해서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것을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지역 시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좀 취약하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합덕읍 중심으로 남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제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좀 담아 주신다고 보면 저희 행정,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할 것이고 저희 관련 자료 있는 것도 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좀 실효성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같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정부는 일반회계 기금의 1%를 이렇게, 참 1조를 이렇게 출연해서 기금으로 쓴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님이 잠깐 뭐 했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어떤 집행부에서 합의를 전제로 이렇게 좀 된다고 보면 다만 그 돈이 적은 액수일지라도 어쨌든 이런 정무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보면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균위원

2015년도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6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답변하신 대로 일반회계의 일정액 부담하든지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반영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다 좀 반영해서 추진되게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율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부권이 잘 살아야 우리 민선 8기 우리 시장님께서도 성공적인 시장님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행정의 성공을 위해서 남부권 좀 신경 좀 더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해 주신 사항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0, 121,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부분과 지방교부세 평가항목별 인센티브 및 감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97% 이 금액이 맞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산정방법은 기존 재정 수입액이 기존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교부하는 방법이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이란 무엇입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인건비 건전 운영 부분하고 지방의회 경비 절감 부분, 또 업무추진비 절감, 또 행사 축제경비, 또 지방보조금 절감, 또 예산 적극 집행이라고 하는데 예산집행 노력도 등 이렇게 한 6, 7가지 이렇게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건전 재정성 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서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에 기존에서 그 소요액에 반영되는 금액 이게 맞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 교부세가 우리 22년 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가 얼마죠? 반영된 교부세가.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회 추경 말씀이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금년도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약 500, 기억으로 580억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563억입니다. 보니까 563억이고, 그러면 21년 해서 전체 우리 교부세는 얼마예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3,000억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900...

명진

김명진위원

예, 2,954억입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21년 예산이 자체 재원이 2,440억이고 의존 재원이 7,635억 정도 되는데 그럼 한 1조 원 되거든요, 일반예산이. 이 중에 3,0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거거든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 전 실과가 노력해서 또 자체 노력해서 반영되는 금액이 약 40억 미만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는 그런데, 한 번 표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영상) 이게 제출된 보통교부세, 조금 확대 안 되나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한 세출 효율화 부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 각 실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자체 노력을 하고자 노력해서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2022년 기준 보면 38억 7,500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로 참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반영된 이런 부분이 보면 20년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잘 공무원들이 해서 감액 사유가 지방채 발행 승인부터 투자 심사, 그다음에 일반 예산편성기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반영해 받았고, 또 특히 인센티브 받은 부분은 우리 하반기하고 21년 상반기, 20년 하반기하고 21년 상반기에 신속 재정부분 그다음에 우리 지방행정 시책 우수는 저출산 우수사례, 그리고 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해서 약 2억 9,500 정도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 전체 당진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그 표에서 보듯이 2018년도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41억이 페널티를 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5억이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우리 담당관님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좀 지난 부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행사성 경비하고 보조금 절감액이 없어서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41억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019년도에도 그때 보니까 자체 노력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의회 경비절감은 페널티를 받았고,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도 페널티를 받았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은 이것도 페널티를 받았고, 이렇게 페널티 받은 부분이 좀 많아요. 특히, 지방보조금 부분 이게 이쪽에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한도액이 초과가 돼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인건비하고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이게 비교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이 비중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거, 쭉 보시면 각 실과별로 2억, 페널티 무른 부분이 나오잖아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8억 3,400 중에 7억 4,000이 이게 저희가 근린공원 용지 기부채납 처리 부적정으로 이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지금 담당관님이 혹시 이 페널티를 물은 부서에다가 어떤 내부 공문으로 혹시 발송하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발송 좀 하고, 또한 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직자 각 개인에게는 평점에 좀 반영이 되겠지만 이 잘한 실과하고 못한 실과는 어떤 구분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서 운영비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반영해서 좀 더 각 실과에서 노력해서 우리 세입을 좀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신속 집행 부분에서 어쨌든 특별교부세 형태로 포상금을 받아서 잘한 부분은 현재도 좀 일정 부분 집행 부분만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인센티브를 이렇게 감사할 때 지적을 당해서 페널티를 받는 부서도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어쨌든 공문 시달을 앞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들 이렇게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 부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월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지방세 부과 누락, 부정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징수 소홀 이런 부분은 각 실과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공통...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체 수입원을 좀 적은 가운데에서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보통교부세 노력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전 실과가 다 노력해야만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공직자들 지금 TV 보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부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잘한 부분 또 페널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됐는데 어쨌든 공과 사는 어쨌든 공과 실은 관련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더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한번 손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다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9번, 당진시 10대 성과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10대 성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난해와 또 지지난해 좀 다르고 그때마다 좀 약간씩은 다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성과업무를 받아서 두 개씩도 받고 하나씩도 낸 곳도 있고, 이렇게 받아서 전체 내부 토의를 통해서, 자체 내 토의를 통해서 15개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직원이나 또 시민들 또 온라인 설문조사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좀 15개 정도 압축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 또 15개를 가지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10대 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 선정 6건, 전문가 선정 2건, 시장님 선정 2건 해서 총 10건을 선정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019년인가 20년도에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그냥 10대 성과 해가지고 연번 1번에서 10번 이런 식으로 일단 하던데 이것을 10건을 시장님이 2건 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했다는 표시 2건, 그다음에 시민이 선정한 6건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어느 것이 시민이 선정한 거고, 어느 것이 시장이 선정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선택한 부분을 시민들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이 10대 과제에 대한 선정의 공정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10대 성과에 대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구분하는 의미가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김선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시민이 이 시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 지난 연도는 이런 식으로 시를 운영했구나 하는 걸 집약을 할 수 있게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20년도인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또 전체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15개로 이렇게 압축하고 또 자체 각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 시장님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더 10개로 압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제도가 바뀌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선호위원

이 제도를 그 원위치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이 10대 성과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일임을 하자라는 제안이신가요?

김선호위원

예.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좀 한번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한번, 적어도 시민들이 선택한 부분이 10개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 과정은 추가 별도로 행감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선정 건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죠?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내용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제목만 합니까 아니면 그 세부 내용까지 들어갑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다 넣기 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하고 사업개요 간단히 이렇게 넣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넣기란...

김선호위원

예, 전체 넣을 수 없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제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2021년도 7번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 완성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시책 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러나 이 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과를 발표했는데 시민들이 몸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설문조사 혹시 거기에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를 시민 응답서 해가지고 딱 보니까 더불어 누리는 복지 분야에 시정 목표 분야, 더불어 누리는 복지 분야에 충남 최초 아동·청소년 무상 교통 시행 해가지고 36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실은 여기 선정된 여섯 가지 중에 제일 많은 시민들이 응답을 했어요. 좋은 정책이라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 10대 성과 자료를 보면 직제순으로 이 성과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맞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직제순인지 아니면 순위에 의한 결정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은 순위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이 10대 과제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순위인가 보다 이렇게...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민들한테 제안해 주고 시민들이 선정한 그 순위대로 여기에 올려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공기관 유치나 이전 추진에 대해 현재까지 당진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그동안 2월 달에 해양공단 당진지사가 신설유치가 확정이 됐고 현재 이제 항만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또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양교통공단 당진지사 신설 유치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부지공모 유치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 부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선아위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투자가 됐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선아위원

그런데 현재 대응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성과의 기대치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유치는 사실상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이니까 가능한데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다른 시군도 이 정부 기관을 유치하려고 아주 저희 시만큼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 의뢰를 한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유치전략 연구 수립을 했다고 해서 그 기관이 충남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 플러스 우리 자료를 더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을 찾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고 본다면 신설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구원 쪽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보고 그쪽에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합의점,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정보도 그만큼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지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저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진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적극성이 좀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언론매체에서 보면 이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제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활을 걸고 정말 발 벗고 유치전을 위해서 펼치고,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리 당진시는 좀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또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좀 참여해서 적절한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떠한 공공기관을 당진에 유치해야 하는데 그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좀 세워서 이것들을 민간에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 유치의 목적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같이 공유한다면 저는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때로는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때로는 소리, 소문 없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시민들과 함께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유치기관을 대략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약 한 130여 개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부적으로 좀 자료를 뽑고 있는데 이거는 좀 나오면 각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민들과 함께 유치전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 받들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추진의 결과는 저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당진시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번,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당진시의 보조금 예산액이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기본 재정 공시를 살펴봐도 우리 시 지방보조금 예산액은 312억 6,900만 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 224억 4,400만 원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시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시보다 150%나 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짚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넓게 판단을 해보면 저희 시가 어쨌든 도농복합 시잖습니까. 시골 지역도 아니고 도심과 농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사업은 사실은 일정 부분 성과가 달성이 되면 사실은 점차 줄여가면서 일몰돼야 되는 부분도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산업도 이끌려면, 그런데 어쨌든 저희 부서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보조금 일몰시키기가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몰이 좀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시달하는 보조금 한도액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최대한 줄여가면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우리 시 보조금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요구번호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유형 지자체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부분은 오랜 기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해결방안이 앞으로 없는 상황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보조금심의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보조금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줄이려면 보조금심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행사축제성 경비를 좀 줄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또 부서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보조사업들이 연속성으로 계속 10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목적 달성이 되면 사실은 부서에서 좀 과감히 보조사업을 채택을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가야되는데 일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런 내용을 시달을 해서 어쨌든 범위를 좀 줄이고 보조금 한도액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민선 8기 원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민선 8기를 위해서 좀 재정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 자치행정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가장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당진시에, 담당관님.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부서가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예산을 책정하고 배분하고 그리고 모든 기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중추 기능은 저희 부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요즘 “예산이 정책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을 부른 이유는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당진시가 2021년도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지금 충청지방통계청하고 지금 1인 가구 조사를 하고 있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당진시 1인 가구 현황이 지금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사 중이라서요. 아마 조사 결과가 11월 중에 이렇게 최종 나올 거 같은데요, 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 통계는 36.1%가 당진시 인구 비중이 2만 5,086명이라고 자료 요구에 되어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사실 36.1%라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뿐 아니라, 우리 당진시뿐 아니라 전국 현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점점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1인 가구에 대한 거는 혹시 사회복지과가 아닐까 하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혹시 있을까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 사실 그동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정책 사각지대였다는 거 인정하시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 상황 거치고 사회적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 시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우리 시는 지금 다인 가구 중심의 정책이 거의 99%입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혀 정책이 1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의해서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혀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이나 정책이 기형적이라는 거죠. 인구분포의 36.1%를 차지하고 있단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지금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1인 가구 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제가 이 성과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이 실적은 직접 사업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끼 식사 나눔, 든든한 한 끼라는 사업명을 총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2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당진시의 36.1%가 분포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이 방송을, 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고 있다면 과연 본인들은 당진시에 살고 싶을까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2021년 5월 4일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 든든한 한 끼 가족사랑 날에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진시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대상, 또 인구 정책 측면에서 지원할 대상, 그리고 지금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9월에서 11월이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전에 당진시에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정책이라도 최소한 가장 우리 실태조사는 나름은 할 수,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연구보고서나 사회복지보고서에 보면 이미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연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최소한 예산이나 정책을 몇 가지는 반영을 해줬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각지대로 소외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1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어요. 제가 2021년 5월에 조례를 발의해 놓고 그 이후에 추경도 있었고, 2022년 예산 세우는 본예산 기간도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나 정책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백을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그리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안 했다고 안 할 수 있다는 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거 빈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도 지역 균형 많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구에 송산, 송악, 신평에 1인 가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들이 가장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주거 빈곤입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저희는 당진시는 원룸 공화국일 정도로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에 놓고 이분들은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전혀 갑근세도 내고 산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도 내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1인 가구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저는 이런 지역 균형적으로도, 아까도 지역 균형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복지 주택입니다. 당진시는 이런 부분도 과연 의지가 있는지 제가 수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이런 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는지 저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그것도 실부서가 직접 사업도 아니고 민간 위탁기관에서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해에 사업을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1인 가구가 36%가 넘고 조만간 40%, 50%를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구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려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거 빈곤 문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에 대해서 1인 가구는 지금 소외된 현황입니다, 실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어떻게 시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이제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 문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어쨌든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의거해서 어쨌든 복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 정책이라든지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책을 발굴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별도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어떤 계획을 좀 별도로 마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할 것이고, 공무원 자체로 가능하다고 보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하다고 보면 한두 개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부서 또 여기 건축과도 있을 테고 다양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새로운 정책이 발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종현

김종현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자치행정 부서에서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실적과 성과, 앞으로 이후에, 이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를 할 것인지 내년도 어떻게 2023년에 계획을 그리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현

김종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했던, 종합계획이 실행이 안 된다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1인 가구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많은 노력을 실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심각한 인구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가 소멸 위험지역이라는 당진시도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본 계획수립, 내년도 2023년 잘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획예산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건축과, 모든 전 부서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의 소외됨 없이 협치를 잘해 주셔서 2023년도에는 정책이 좋은 정책, 바람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정책적으로 소외받는 당진시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정정 발언을 좀.

최연숙위원

예.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답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조례상에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서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도, 통계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정보 공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에 감사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명 있기 때문에 최연숙 위원님! 한 10분 지금 발언을 두 번을 다 하셨으니까 10분 내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해 주시고요, 중식을 하고 심의수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오후 시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일반 요구번호 125번, 재정건전성 관리 및 통합부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당진시가 살림을 너무 잘해서 아주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관리 채무라든지 통합부채 관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빚이 너무 없습니다. 빚이 없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만큼 안정되게 살림의 규모를 적정하게 잘했다는 거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표입니다.

최연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을 공직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당진시의 발전 동력이고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다, 또 부도 위기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럼 당진시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채가 아주 없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서, 어쨌든 지표상 좋은 지표다 보니까...

최연숙위원

그렇죠, 첫째는 가장 우수한 건전재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촘촘해지고,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투자가,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당진시가 BTL 투자라고 해서 민간투자를 한 곳이 유일하게 두 곳이에요, 어디신지 아시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게 남산스포츠센터하고 상하수도 문제.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수관거...

최연숙위원

그게 지금 10년을 넘게 우리가 채무상환을 너무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거죠?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투자한 사례가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너무 재정건전성만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좀 이런 투자도 할 때 꼭 필요한 투자는 있잖아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투자가 꼭 필요한 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진시는 해결을 해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하실 것인지?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전 시민에 어떤 해당이 되는 사업들 또 계속 그걸 미뤄놔서, 돈이 없다고 미뤄놔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저희 예산, 어쨌든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대형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해결해야 할 것이, 공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가 있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조상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쨌든 호수공원 그런 부분들 또 시립요양원인가요, 어쨌든 대규모 사업들이 어쨌든 공약으로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만 놓고 볼 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지만 시민의 삶의 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거나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갚을 능력이, 채무상환 능력이 된다면 이런 사업도 적용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제조건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 모두가 좀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빠르게 집행을 통해서 오히려 재정이 더, 향후 재정이 부담이 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사회 공감대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부분이 이렇게 좀 포함돼야,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사회적 공론화 논의가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환 능력이 되느냐 이런 우리 재정의 규모도 잘 따져 봐야 되고, 지금 시민들의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 요구,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또 부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각도로 이 대형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지금쯤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당진시가 우수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갈 곳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상환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또 차입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시민들과 같이 공론화가 돼서 방향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살림을 잘했다는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 각도로 살펴보시길 바라는 바에서 제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충분히 의도를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전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관련 부분은 예를 들어서 땅값이 연도별로 상승분에 비해서 채무를 얻어서 빨리 보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시민들 공론화를 거치고 위원님들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 기후환경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요구번호 16번,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심의수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발음이 조금 정확치 않으니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해 주시면 어떨까요?

심의수위원

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19년도 9,500만 원, 2020년 1억 5,052만 원, 2021년에 1억 5,690만 원, 2022년에 1억 6,515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기후환경과장님, 역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0년 8,430만 원, 2021년 9,430만 원, 2022년 9,83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어떤 이유로 한 단체에 2개 부서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운영에 대한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민실천사업이라고 알지하지 협력사업 또 시민학교 또 작은 워크숍 또 5개 분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챌린지 사업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200만 원, 30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이고, 대다수 차지하는 건 인건비 부분으로 약 1억 2,000에서 1억 3,000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속협의회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든가 탄소저감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 교육실천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항목을 보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드림스타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에서 2019년도 공모를 통해서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는 조건이 전문 환경교육 인력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환경교육사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강의실이라든가 기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단체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 시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주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도에서 환경교육센터를 3년간 금년도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금년도 10월에 환경교육센터 지정 권한이 당진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공모를 통해서 자격 있는 센터를 새로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8번, 공공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 과제 추진전략의 핵심은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최적화와 과학적인 행정추진이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발굴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수립하셨는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기본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데이터분석관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난해 5월 달에 이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으로 사실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립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립한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2항에 데이터의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민홍보 및 교육 방안이 있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시민교육하고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현재 추진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각 실과별로 필요한 통계라든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데이터를 받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금 시민홍보에서는 정보화교육 해서는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서 한 번씩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후에 데이터를 근거로 환류 기능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평가 충남 1위 도지사 기관표창 받으셨고요, 통계데이터로 기관표창도 두 차례 수상하셨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용역비가 전 부서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23개 부서에서 29번을 취합했어요. 그런데 연차적 분석과제는 12건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과제 발굴 및 모델링 용역에서 2건을 선정하는 데 용역비가 2,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각 부서에서 무엇이 필요한 건가 요구조사를 받았는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2건을 선정했는데 이 용역비가 2,100만 원이 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을 진행한 이유는 물론 각 부서에서 자기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통계 요구사항을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앞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 해야 될 것이 뭔지 그것도 선정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뭘 할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것을 용역을 줬다고, 2,100만 원을 주고 용역 한 것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데이터 분석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2건이었는데 첫 번째는 카드 소비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관광지 관광객 및 관광 영향 매출 분석을 위해서 했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지 경제 활성화 정책에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버스정류장 승하차 현황 및 버스노선 최적화 분석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서 교통정책 지원을 했다라는 분석을 데이터로 받은 건데 이 사업비가 1억 2,400만 원이 든 것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개 데이터 분석...

명회

김명회위원장

분석하는 데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 하셨지요, 책자 나왔습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 보고는 언제, 누구와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가요? 데이터 분석 이 보고가 몇 부 만들어졌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활용을 했나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야기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해당 과에 그 결과치를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명회

김명회위원장

공유를 책자로 하셨습니까, 문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책자로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냥 전달만 하였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것에 대한 공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현황하고 매출분석이 이렇게 나왔으니 관련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책자를 넘겨준 것 외에는 사실상 별도로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없었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1억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와 협업도 안 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정말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올해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부서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며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방안 연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뒷장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 부분에서 도출되었던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민관협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같이 공유를 해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활성화가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그냥 거의 통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분석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아쉬워서.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통계분석을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면 사실상 그분들은 데이터 분석에 좀 전문 특화된 기관이다 보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취약한 게 아니라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줬을 때 이것보다도, 이 사업비보다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건 그냥 했구나”라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인 활용계획이 정말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협업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관광지 경제 활성에 대해서 활성화에 활용하게 된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일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정말 관광지에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연계를 해서 공연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예품은 당진의 관광 상품이지요, 관광 상품은 뭐가 나왔는지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나와야 이 1억 2,000만 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해 말로 끝나서 올해 사실은 연초에 이렇게 총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해당 부서에 책자를 넘긴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1억 2,4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그런 세부 이행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안마련 이런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2022년도 분석사업도 보면 당진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꿀수원지 확보를 위한 개화시기별 밀원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더 전문가와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시하고 실제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당진다운 건지, 전체적인 건지 이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21년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2022년 이번년도에 다시 구체화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도 1억 1,800만 원을 주고 3건을 데이터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무엇을 했다라는 그 실적만 나타난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저도 전문가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같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효율적인 모습은 못 보여줬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효율적인 모습은 인사, 예산 등 핵심 자원을 공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각종 제도와 지침을 표준화하여서 행정업무에, 지금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과가 문화관광과나 교통과 여기만 협업할 게 아닙니다. 전 부서와 같이 공유를 해 줘야 이 데이터 하나 가지고도 교통에 대해서 했다, 교통이 어디가 부족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노약자가 많은지 취약계층이 많은지가 나왔어야 되고요. 만일에 노약 계층이 많았다, 지금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데 버스노선이, 아니면 교통 흐름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못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가는 복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연결 사업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가 필요하고요. 참여와 협치를 원만히 작동함으로써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하셔야 되겠지요?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용역과업 진행 중인 게 지금 말씀하신 당진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과분석, 교통약자 광역콜센터, 꿀수원지 확보 이렇게 3건을 지금 11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항들을 관련 부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지 기능 이런 연관 부서를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대안까지 통계분석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에 맞는 공공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자원을 쓸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우리 당진시가 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각 부서별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기계발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예측시스템 데이터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전체가 공공데이터 부분에 대한 활용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다시 한번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없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2번, 당진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결연도시 등 시설 입장료 할인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결연도시가 5개인데 결연도시 간 혜택이 서울시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 40% 할인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우선 예약 이렇게 2건밖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마저도 일체 홍보가 잘되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전영옥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홍보가 덜 됐고 시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당진시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결연도시 및 주변 도시와 향후 협약을 통해 당진시민을 우대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17만 당진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우리 우호교류도시가 5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중에 용산구청에 유스호스텔 제주도에 있는 장소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조례 제정해서 금년 1월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대외협력 업무가 우리 홍보부서로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 콘텐츠라든가 제작 중에 있고요,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아쉽지만 2003년부터 2005년, 2009년, 2019년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5개밖에 안 됐는데 근 십여 년간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매결연도시 조차도 시민이 혜택을 받는 협약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전영옥위원

우리 당진시도 이제 전국 지방자치제에서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 걸맞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꼼꼼하게 이웃 도시라든가 우리 당진시민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도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주셔서 꼭 좀 자매결연도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꼭 유념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춘

문현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136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지요, 과장님.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연숙위원

민원서비스헌장.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잠깐만 그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영상) 크게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전 공무원은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하고 다섯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지요. 지금 이렇게 당진시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 건수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과 관련돼서 소극행정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정감사 부분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업무적인, 그러니까 성실의무 위반으로 업무적인 소홀 부분이 같이 지적되고 있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적되는 게 아니라 업무 소홀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럼 소극행정이고, 적극행정의 뜻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적극행정은 떳떳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계를 안 하고 면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의 행정이 소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비해서 적극행정의 사례도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 위원이나 당진시의원들이 민원을 대할 때 좀 더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적극성을 띄었으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민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늘 상 당진시의원 14명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들어주기를 바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런 민원이 이런 감사의 일정 부분에 소극행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동감입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더라고요. 연간 1만 원 상품권 지급을 해 준다든지, 몇 번 이상, 그리고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조항들이 다 대안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사례, 혹시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연간 몇 건이나 되나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원정보과에서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게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런 감사조치 지적사례를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직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디까지 있나? 많은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늘 상 민원을 접할 때는 이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본 위원의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극행정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도 되어 있고, 지금 당진시도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련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물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늘 상 고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부서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가는 민원 거의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적극행정과 관련된 실행계획은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와 관련돼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민간위원들한테 더 반영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문을 받은 다음에 보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그 지적을 추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한다.”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많이 열립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주로 열리는 이유가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린 개최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올해 두 번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첫 번째는 의견제시 사항이 들어와서 부곡공단 용역과 관련된 대행을 저희가 위임해서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한 번 제시를, 한 번 했고요.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가 두 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따로 분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상위 규정 자체도 대행할 수...

최연숙위원

상위 규정에 인사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했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지만 이게 꼭 필수사항으로 대행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것보다 적극행정과 관련된 면책 부분이 징계랑 또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의견제시 같은 경우는 징계랑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보다는 징계랑 연결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통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상위 규정에 맞추고 우리 조례를 맞춰서 대행하도록 해서 위원들을 그렇게 규칙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 횟수를 늘려서 분기별로 이런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열어주고, 그리고 전문가 초청이나 또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소극행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진다면 좀 더 능률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극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좀 남아있다면, 적극행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당진시민들입니다, 민원인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당진시 청렴지수 높이는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감사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청렴지수라든지 감사조치 그리고 차후에 개선대책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좀 전에 최연숙 위원님 청렴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구번호 139번, 청렴도 평가 결과 관련 세부 평가 결과 내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전체 기관에 비해서 저희 당진시가 현저하게 청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3년간 평가 결과를 봐도 당진시는 매년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도 26% 적용을 하는데,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3.5%를 적용을 받고 있어서 외부청렴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지금 외부청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부청렴도 결과 분석을 보면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그런 것들에 있어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당진시만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신고를 한 민원인과의 관계보다는 그 옆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조율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좀 늦춰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한테 불만이 좀 발생하다 보니 외부청렴도 자체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리고 당진시하고 함께 충남도 시군이 다 같이 하향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무슨 연관성이라도 있습니까? 또 이상한 건 거기에 비해서 전국 평균 청렴도가 거기에 비해서는 상향추세예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좀 낮아지는 이유 중에는 아무래도 도농복합지역이 많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외부청렴도 측에서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설문조사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 올해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시책을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추진했는지를 40%를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등급에 해당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곳 정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2∼3등급에 해당되는 곳이 주로, 그리고 5등급까지 있어서 저희는 아주 하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은 아니라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까지 나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한두 개 자치단체만, 광역 정도로만 있고요. 거의 2∼3등급에 많이 있고 4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한 3∼4등급은, 저희는 보통보다는 조금 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밑에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이 청렴도 문제로 인해서 개개인이나 실과에 대해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평가결과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등급에 대한 결과만 저희한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결과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돈과 관련된 금품, 향응, 편의제공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적발했을 때는 감경 없이 징계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부분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 항목을 볼 때 당진시가 전국이나 전체보다, 특히 우리 당진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청렴함,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충남 전체가 지금 하락하고 당진이 같이 하락한다는 건 그 기준이 타 도·시·군하고 뭔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다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좀 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문제점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의 첫 번째 항목은 청렴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는 우리 당진시가 될 수 있겠지요. 이 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정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4, 계약심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어디에 있나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취지.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운영 취지는 모든 지침에 원가절감이라고는 표현이, 그러니까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가 계약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원가절감?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계약심사한다고 원가절감이 무조건 되나요? 어떤 부분은 높여줘야 되는 부분도 나오지 않아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무조건 원가절감은 아니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그래도 정의 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서로 해당 부서에서 못 봤던 부분을 저희가 계약심사를 통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적정하게 됐는가...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원가절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고...

명진

김명진위원

예, 2012년입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배우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2점 몇 프로라고 우리 담당관님은 처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제출했던 자료에는 2.62%로 제출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4∼5년 전에도 5% 정도까지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야, 잘했다.” 지금 공사금액 1억,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걸 더 낮춰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하면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금액에 오버되는 것은 전부 사전계약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장이 사전원가를 예를 들어서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면 그건 예외가 되지요, 그런 부분은.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사, 용역, 물품 3년간을 보니까 88억, 한 90억 정도 절감했다고 나왔어요, 과장님 맞죠? 그 제출자료 보면.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신기술이나 특허 등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은 금액이 잘못 들어가서 하는 건 보통 연간 몇 건이나 돼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간 1,191건 중에 사업부서가, 보니까 사업부서별로 나열을 않고 그때그때 일자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가 이렇게 많이 원가하고 틀리게 해서 뭐 절감이 됐는지 높였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부서별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계약검토팀이 몇 명이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 팀장과 팀원 하나 이렇게 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팀장하고 팀원 하나?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계약검토하시는 팀장님도 시설직 각 부서에 있다 오시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원가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시설직 사업부서 보면 많게는 30명도 되는 인원들이 있어요. 전부 전문가들이거든요, 6급보다 높으신 분도 잔뜩 있고, 그러면 왜 이 차액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절감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서로 얘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떻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조정되다 보니 이게 예산의 절감액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좀 높여진 부분이 있다고 숫자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절감액 부분에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있는 부분은 그게 높였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급 팀장님하고 팀원이 원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각 실과에, 특히 뒤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전부 이게 사업부서들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 도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왜 이분들은 이걸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혹시 감사법무담당관 쪽에 이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세밀하게 보고, 사실 사전계약검토 올라오기 전까지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결재받고 올라옵니까? 그냥 담당자가 바로 보냅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과장까지 결재해서 저희 부서에 보내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하고 저희 계약심사하는 팀하고 전체적으로 계약 설계된 부분을 확인을 통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합의점이 발생을 하면서 절감액이라는 절감률, 절감액이 나타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이 사전계약 검토를 안 하면 이 금액 그대로 발주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얼핏 보면, 그건 아닌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요,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계약심사인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데...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지금 연간 30억을 절감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한테 올라갈 때는 자기들도 각 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연간 또 30억이 또 절감이 된다고 여기 자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감사법무담당관이 잘했다기보다는 실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계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 관리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실과별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많은 차액이 나거나 이런 부서에는 통지를 해서 내부문건을 서로 보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6%가 아니라 1% 절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계상해서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보내야지, 그냥 과장 결재받아서 보내서 “법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절감하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그냥 다 또 와서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여해서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절감이라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하셔서 내부문건을 통해서라도 건설과는 몇 건에 얼마를 잘못 계상했고, 도로과는 어떻게 했고, 산림녹지과는 어떻게 해서 했고, 경로장애인과는 물품 구입에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최종 통지를 보내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계상을 엉터리로 해서 오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사례를 찾아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분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연말부터 그렇게 통지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감사법무담당관은 정말 무서운 부서인 줄 알고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잠시 마스크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6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히 20년 하반기 충청남도 특정감사와 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던 소극행정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연숙 위원님께서 소극행정,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질의를 준비했는데 내용이 겹쳐서 그냥 질의를 뺄까 생각했는데 제 생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 행정기본법 4조에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이라는 조항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도 6월 8일에 지방공무원법에서 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올해에는 대통령령으로 1월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앞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공무원 쪽에 공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감사기관의 감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적극행정 부분보다는 소극행정과 관련된 감사를 많이 하는 추세로 되어 가고 있는 게, 직무를 안 한다든지 부작위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소극행정에 해당되는 거라서요. 주기적인 소극행정 중점 점검으로 위반 시에는 엄정 처벌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적극행정은 장려를 하는 형태인 거예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적극행정으로 인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고민하는 게 징계받을까 이게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적극행정과 관련돼서는 면책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아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인가요?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인사위원회.

전영옥위원

아! 인사위원회,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50% 정도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운영을, 각 실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뭐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행정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해서 현직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적극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올해 민선 8기 원년을 맞이해서 당진시정이 그동안 잘못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적극행정위원회를 민간을 포함한 위원회로 바꾸실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국장님들 몇 분하고 민간인 위원이세요. 50% 이상이 민간인 위원이셔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하고, 의견제시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오는 형태로 해서 적극행정,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에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곤란하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는 행정상의 처분이나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행정을 하기에 부담이 되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요청할 수가 있죠?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또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징계요구 면책규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진시에서도 감사의 지적사항인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소극행정 예방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적극 활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박영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안 체육과장님, 내일모레 시작하는 충청남도장애인체전의 개최 준비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지요? 이번에 과장님 목표가 뭡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우선 성공적인 개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는데 코로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사건 사고 없는 체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가 체육 강시로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종합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선수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선수들이 금년도부터는, 지난 대회까지는 그냥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규정이 좀 강화돼가지고 복지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총 383명의 선수가 등록됐는데 저희 시에서 다행히 개최되니까 많은 선수들이 채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수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7개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장애인체전이 결정이 언제 됐지요? 과장님, 유치.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유치는 전년도에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개최가 결정된 겁니까? 올해 개최하는 게 작년 1년 전에?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올해에 대해서 올해 보면 선수 수급이 어려웠다. 또 그런 이면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장애인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든 우리 시 자체 체전이든 이런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선수 수급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올해 체전하는데 그런 쪽에는 준비를 잘하신 건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좀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던 선수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고,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등록해가지고 체전기간 동안 평일입니다, 또 평일이라 선수로 활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당진시 인구가 16만 7천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장애인 등록기준이 1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론 자기 생활도 하시다가 체전이라든가 이런 때는 선수 수급이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10%에 가까운 인구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체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또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지금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장애인 체육정책을 이제는 좀 비전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들이 많이 증진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더 보강해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많이 보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선수 수급에 어려움도 겪지만 제가 장애인선수로 출전하시는 분들 몇 사람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정책이 있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도 체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지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반인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던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자격증이라든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장애인분들의 운동, 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다 보면 어울림종목이 있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어울림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여섯 종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여섯 종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의 그 종목이 있는데 이 운동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라도 어울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의 어떤 대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부연해서 우리 반다비, 반다비면 동계장애인올림픽 할 때 반다비가 마스코트, 그래서 반다비 하다 보니까 반다비체육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체육관을 짓는데 있어서 충청남도에는 천안하고 홍성, 아산, 홍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당진보다는 몇 년 전에 앞서서 하다 보니 홍성 같은 경우에 당진도 어느 정도 성적이 좋지만 홍성이 굉장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육관도 얼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데 장애인전용체육관이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가의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일단 단순히 어떤 설계만 해서 짓고 나면 또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장애인 유관 단체와 여러 번 간담회도 갖고 현장에도 올 수도 있고 도면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실사용자 되시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분들한테 의견을 폭넓게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이 참작을 했고요, 또한 건의사항 되는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설계라든지 시설 조성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뭐 좀 가볍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데, 장애인 입상자와 장애인 선수, 또 비장애인 입상자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 은, 동이 있으면 30, 20, 10만 원 이렇게 이걸 시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혼자 좀 조소를 했습니다마는 역도에서는 동메달이 5만 원이에요, 상금이. 5만 원이라고 하는 무슨 근거 내지는 뭐 이유 있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역도가 많은 부분에서 시군이 참여를 안 해서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경기를 사실 안 하고도 이렇게 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육회 차원에서 협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체육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은 좀 덜 갑니다마는 어차피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종목에, 물론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도만 유일하게 동메달에 5만 원 하니까 얘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무슨 용돈 주는 것 같고 이런 건 조금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상의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지급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장애인체전이 내일은 성화 봉송, 모레는 개막식을 하고 하는데 우리 체육부나 우리 시에서도 물론 수고하시지만 주관 부서장으로서 수고하시는데 장애인체전이 성공리에 잘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내역 및 향후 운영 지원 계획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내역을 보면 21년도에 60건에 4억 5,000여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체육지도자 배치 등 지도자 관련해서 한 3억 3,000이고, 나머지는 대회참가 관련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체육 기반시설 확충 그러니까 수리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해나루스포츠 클럽 육성, 스포츠바우처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은 지도자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수 엘리트체육 출신자 등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조상연위원

체육회 지원예산을 또 살펴보면 22년도 예산에서는 엘리트체육에 20억 원, 그러나 생활체육에는 5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시민축구단에는 21년도에 9억 원, 22년도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보다 최소 4배 이상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조상연위원

또 당진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당진시 고대에 있는 보조축구장을 동호인들이 단체로 대관하는 임대료는 도내에서 비싼 걸로는 5위에 해당합니다, 15개 시군구 중에서. 또 실내체육관의 동호인들 임대료는 도내에 세 번째로 비싸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보령과 비교해 보면 임대료가 2배가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도록 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생활체육활성화는 지도자를 지원해가지고 간접 지원을 하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듯이 동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체육시설 단체이용 사용료는 보령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당진시가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대관료를 최소한 50%를 인하해서 보령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동의하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 분류로 전액 감면, 80% 감면, 50% 감면, 10% 감면 네 종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은 지금 50% 감면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상 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징수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일단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의 임대료가, 대관료가 인하가 돼야지만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대관료 인하도 저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생활체육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진시의 대관료 인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해서 조례적인 부분이 따르면 조례적인 부분도 개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이면 내일모레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몇몇 장애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관중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어쩌란 말이냐. 당진시내부터 고대공설운동장까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프트카가 운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들은 참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 남았지만 특히, 당진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대회를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14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는 어렵고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콜택시를 3대만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등록장애인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운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일반 179번,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현재 고대면 용두리 일대에 약 400억 원을 투입해서 당진종합스포츠타운과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내에 당진종합스포츠타운은 총 대지면적 약 9,020㎡에 지상 2층, 지하1층 규모로 건축면적 약 4,490㎡에 연 면적 6,948㎡로 관람석 약 2,200석 규모로 귀빈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해서 2024년 12월까지 약 241억 원을 투입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반다비체육관과 통합공모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포스코에이엔씨라는 회사가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착수에 의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국·도·시비 매칭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국비는 균특사업으로 6억 원이 기 확보돼서 배정을 받았고요. 도 특조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 도비는 현재 확보된 건 16억 원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7월에 도 체육진흥과에 가서 내년부터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는 사업으로 총 66억을 2023년도에 33억, 2024년도에 33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서 총 66억 해서 총 국비, 도비는 약 82억 원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모든 물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신 건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과장님,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것도 있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립하는 만큼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공모는 완료이고요, 설계 착수를 위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요. 설계 부분은 주택과에서, 공공건축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각종 대회 규정이나 규격,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건축 시에는 반드시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그 사항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각종 대회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지금 건축 확정이 안 됐는데요. 설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 사항도 같이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라든지 당진시배드민턴협회, 또 체육회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렇게 잘 반영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분들과는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박명우위원

현재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마을입구에 큰 건축물이 건설됨에 따라서 지대가 낮은 위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망권이라든가 집중호우 시 배수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주민분들한테 의견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가 할 때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바닥보다 약 건축할 때는 1.5m하고 도로변, 당진에서 종합운동장 들어오는 진입로는 도로변하고 구배가 똑같이 됩니다. 1.5배 정도 밑으로 되고요, 지금 여성토를 복토해놔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조망권이 침해되는 건 건축물의 규격이 워낙 크고 좀 뭐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되는데 주민들하고 한번 최대한 상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설계를 실시하는 업체나 그리고 관련 단체,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의견도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현실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설이 준공하고 나면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지역에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숙박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신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가장 저희들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종 대회라든지 금년도만 해도 전국 배드민턴 실업팀하고 대학팀을 유치해서 많은 학부모들, 주민들, 관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상 숙박시설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숙박 호실은 2,400실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부족한 상황이 안 되는데, 사실상 좀 노후화되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점이 많이 아쉬워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하는 데 업주분들한테 당부 좀 드리고 또 새로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박명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노후된 숙박시설 문제도 있지만요, 신축시설도 사실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숙박업체들이 미리 예약을 하면 매출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일 예약 위주로 응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방문객들이 미리 예약이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인근 도시로 방을 예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큰 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인근지역으로 누수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박명우위원

뭐든지 투자 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효율성 있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당진시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까지 소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박명우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요구번호 177번,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0월 충청남도 투자심사적정 의결이 되었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이것이 2021년 6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 조건부 승인이 무엇입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조건부 승인은 우선 가용재원, 시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조건을 걸었고요. 최대한 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효율성 문제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저희들이 처음에 전용구장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배드민턴 시설 이용자들로만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용도시설을 할 것을 조건부로 걸었고요. 또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앞으로 투입되는 운영비가 되니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세 가지 사항이 크게 있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심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운영상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전체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해가지고 약 연간 15억에서 20억 이렇게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운영상 적자는 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을 뽑아 이게 적자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앞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6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종합체육관으로 바뀌었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런데 이때 장애인체육관 설계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호위원

장애인체육관 추진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관은 2019년도 이전서부터 장애인협회로부터 장애인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문체부로부터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큰 체육관이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좀 설명도 필요하고요. 2020년 4월 당진도시계획 체육시설 고지를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호위원

이때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었어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2021년 12월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는 주민총회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법령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제도적인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운동장이 어떻게 추진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착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국·도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선호위원

아까 박명우 위원의 질의에 국·도비 확보 16억, 균특사업비 33억 해가지고 도합 82억을 확보했다고 금방 대답을 했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확보는 16억이고요. 66억은...

김선호위원

66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호위원

이 종합체육관은 고대면민의 체육관이 아닙니다. 당진시민의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황금 들녘을 보면서 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어느 날 집 앞에 6m의 벽이 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당진시민의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묵묵히 민원을 제기 않고 참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종합체육관이 그때 예상했던 그 시기에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특히 당진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또 우리 당진시의 체육 위상을 알리고 또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서둘러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며 추진하되 최대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2번, 스포츠마케팅 시군구 추진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라든지 국내외, 국제대회를 우수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선호위원

유치하는 거요? 유치하는데?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유치하고 개최해 주는 겁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하나, 22년도 두 개 이렇게 유치를 했네요, 맞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이때는 코로나 시기라 많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 사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니까 1인당 약 90만 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진에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고서 좀 뭐하면 경기일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9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에서 소비하는 데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본 위원도 90만 원이면 생각보다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마케팅팀의 주요업무가 관리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케팅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팀원을 1명을 늘려서라도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또한 유능한 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서 당진시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호위원

앞으로 당진시의 앞서 나가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마스크를 잠깐 벗고 정확한 언어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당진시민축구단 지원 및 예산집행 내역, 회의록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이 21년도에 창단되어 올해는 K3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간 예산 지원액과 올해 현재 성적,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현재 성적으로는 23게임에 2승 6무 15패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예산은 21년도에 9억, 2022년도에는 15억,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K3 구단이 총 16개 구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성적이 몇 위입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현재 성적은 최하위입니다.

전영옥위원

16위로 최하위 달리고 있는 거 맞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올해 성적 부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체육과 보는 입장에서는, 우선은 K4에서 금년도에 올라오면서 우수 선수 영입을 조금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하는데 조금 있었고, 또 경기 중에 코로나라든지 부상 선수가 또 주전 쪽에서 많이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운영하는데 전략적인 좀, 수립하는 전문가가 좀 부재했습니다. 사실 코치진과 전략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서, 좀 대처가 미흡해서 성적이 좀 부족한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행정감사가 있기까지 시민축구단 이사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진단은 좀 더 다르던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2021년도에 창단되어서 1년 만에 K4에서 K3로 승격시킨 그 감독진과 코치진들이 실력이 없지 않다, 1년 만에 승격을 시키면 우수한 인력이다, 이렇게 자체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시민축구단에 요구해서 받아본 회의록에 의하면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총 9회의 이사회가 열린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총 이사회 9회 중 과반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갖춘 이사회가 단 두 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구단에서 시비가 이렇게 작년에 9억, 올해 15억, 이렇게 들어가는 K3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가맹단체의 그 집행기구는 이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맞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런 행정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 졌고요. 심지어 21년도 회계를 이제 22년도 2월 달에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 결산보고서에는 감사 2인의 도장이 안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이 안 찍혀있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사에게 감사보고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 축구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K3에서 이게 동네 조기축구회도 감사가 있고 행정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 당진시민축구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역시 정관이 존재합니다. 조례하고 정관에도 살펴보았는데, 지원금을 지원하는 당진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21년도 감사보고서나 운영 전반에 대한 이런 것을 올 연초라든가 작년 연말에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K3가 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실상 도에 등록을 하고서, 도에서 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독·감독 권한의 전권이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지도나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 지도·감독 권한은 충청남도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본 정관에서는 매달 1회씩 구단주인 지자체 시장에게 이렇게 서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권한이 위임이 돼 있는데, 충남도에서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충남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 주요 등록 기관은 충남도라 주 처분에 관한 거는 충남도에 우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있고요, 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단장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당진시민축구단에는 단장이 없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또 고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명망 있으신 분들, 이렇게 고문 둘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역시 고문도 없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다음에 후원회와 후원회장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프로 축구단은 당진의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자체 수입, 자체 수입 중에는 뭐 광고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후원회를 가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후원회가 안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후원회와 후원회장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안 되고 있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진 조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구단 2년째입니다. 창단 만에 K3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강등 위기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K3로 이렇게 승격을 했는데, 기대 이하로 성적을 거둬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가 깊습니다. 근데 앞으로 첫 회에 K3로 오르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K3 구단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혔고, 많은 우수 선수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선수 영입도 좀 신경 쓰고, 또 좀 조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전영옥 위원님 시민축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장이 없다고 했는데 단장하고 지금 대표이사가 김만수 씨 아닙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단장은 우선 시장님이시고요, 구단주는...

김봉균위원

구단주가 시장님이시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시장님이시고, 단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겸임...

김봉균위원

겸임하고 있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봉균위원

발언 수정해 주세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봉균위원

구단주는 시장님이십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걸 건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박영안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지만 저도 의원인 신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민축구단이 이게 김홍장 전임 시장의 공약 사항이셨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축구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었고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한복 회장님이 그 당시에 축구단 이게 출범하기 전에 코로나19 시기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민단체들하고 지식인들하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또 부실한 공청회라든지 부실 조례안, 이런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김봉균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들었습니다. 제가 현직이 그때 체육과장을 안 해서 뭐 한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런 염려를 뒤로하고 작년에 감독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열정과 땀으로 K3 승격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시민축구단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민과, 우리 또 넓게는 시민과 우리 또 좁게는 축구인...

김봉균위원

예, 그렇죠, 시민입니다, 시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축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또 뒤따라야 하죠. 코로나19 시국에 시민축구단 경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행복지수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지난 연도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호응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축구에 대한 열기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장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통계로 보니까 당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500명이 넘더라고요. 넘는데, 제가 그 경기장을 찾았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안 됐어요, 훨씬 적었어요, 인원수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시민축구단에서 통계를 뽑았는데 왜 경기장 방문한 사람들한테만 통계를 뽑고 당진시민들한테는 만족 지수를, 통계를 안 뽑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계를 낸 자료를 보니까 경기장을 방문한 분들한테 찍으니까 만족 지수가 90%를 다 넘어요, 91%, 92%, 93%까지 나와요, 전부 다,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과연 당진시민들은 이 축구단에 대해서 그 정도의 만족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축구단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한테 준 서류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뭐 서류도 진짜 몇 개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애로 사항을 겪었는데, 지금 급여 부분을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가 17% 인상됐어요, 그리고 상여금이 30% 인상됐어요. 맞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급여 규정을 찾아봤어요. 급여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1장 총칙 보면 제5조에 ‘나’번에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20%”, 그러니까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본급여 인상·인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급의 20%를 급여의 조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급여로 20% 안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30%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50%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위반사항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5년 치 공무원 월급 인상분 조사해 봤더니,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이렇게 인상돼가지고 5년간 총 9.6% 인상됐어요. 문제는 시민축구단 예산이 선수 보강이라든지 복리증진에 중점을 뒤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 외의 거에 너무 지출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 위원에게 보내준 K3 진출 이후의 성적 부진 사유를, 이게 그분들이, 이게 운영진에서 한 거죠? 그거를 보면 연봉 선수들의 부진으로 수비진 붕괴 외에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16개 축구단 평균 이하의 선수 영입 비용, 신생 구단의 한계로 인한 선수단 구성에 있어 경험 부족, 전부 다 선수들한테 전가했어요, 전부 다, 성적 부진 이유를. 그리고 성적 향상을 위한 계획을 보면, 뭐 전력 선수 영입을 위해서 또 승리수당 증가, 예산 확보, 다 돈 달라 소리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꼭,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그래도 작년에 운영을 1년 해봤다면 어떤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하고 그런 걸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감사·총회·이사회 참석자 서명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5장 이사회 34조를 보면, “대표이사와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4조에. 화면 좀 키워주시죠. (자료영상) 저게 지금 이사회 출석부로 올라온 명단인데, 저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게 실효성이 있나요? 저기에는 지금 이사회 명단만 올라와 있고 서명날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다 참여했다는 건지 누가 참여하고 누가 안 했다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자료 보여주시죠. 저거는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할 때 서명날인을 받은 거예요, 서류로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시민축구단에서 감사보고서로 올라온 거예요. 감사가 주경철 씨와 김인겸 씨로 돼 있는데 도장도 없어요. 더군다나 감사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연락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양쪽 비교해 보세요. 글씨 쓴 것도, 서명날인한 것도 각자 다 개인 취향에 따라 틀리고,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잘못 됐죠?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올라온 명부라든지 감사 명부가 다 허위로 기재됐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다른 법안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제 감사에 대한 거예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입니다.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저기 김인겸 씨하고 주경철 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되나요, 안 되나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안 되죠, 둘 다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이상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줬기 때문에 회계검증을 받아야 되고, 올부터는 10억 이상을 줬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정관에 보면 그 두 분이 감사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감사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외부감사를 영입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넷째, 선수선발위원회 규정과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완전 독소 조항이에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조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7인 이내로 하는데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그럼 이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면요, 그 추천한 사람이 또 위원까지 다 추천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아, 얘 싫어”, 위원장이 다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이. 이 부분도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선수 선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건 당진시에서 만든 거죠? 이 조례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제3조를 제가 보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등의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당진시장이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당진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관여해 가지고 각급 기관 단체 등의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리그 참가 이런 걸 또 해줘야 되고,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또 해줘야 되고,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야 되고, 이거는 축구단 자체 내에서 자립심을 길러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 당진시장이 이런 걸 왜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예산낭비예요. 이거 당진시장 돈으로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 예산 갖다가 당진시장이 집행만 하는 것뿐이지,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당진시장이 뭐 화수분 주머니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완전히 삭제를 시키든지 개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6조를 보면 또 “시장이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소속 공무원의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또 그 사업 자체적인 검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데 이런 거를 시장님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한 조치 같은 거, 그런 걸 좀 같이 좀 해 주시고, 다섯째 넘어갑니다. 이제 정관 개정이나 감사 예산·결산의 승인 등 중요한 모든 안건들이 총회 없이 이사회와 정기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총회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총회 자료는. 제가 자료 몇 개 받아 본 거 보니까 그것도 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4∼5건인데, 그것도 이사회하고 정기 이사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총회 의결 사항을 보면, 23조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이사회의 위임 사무와 기타 중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회 승인도 안 거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총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거를 했어요, 총회도 안 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참 심각하다. 지금 제7장 재산 및 회계의 제43조를 보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본 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 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도 분명하게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기 이사회나 일반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총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하나도 안 됐죠? 인정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김봉균위원

시민축구단이 출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단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운용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 공모로 시민 감사제를 운영해 감사 결과를 지역 신문에 게재할 것이며, 생활체육을 연계하고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짐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난 이분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당진시축구협회에 다 몸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당진시축구협회 그만두고, 이현우 회장으로 그만두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왔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축구협회도 외부감사를 둡니다, 축구협회도. 그런데 이분들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외부감사를 2021년도에 안 두고, 2022년도 감사, 허위감사지만 감사 내용을 보면 외부감사를 둬야 한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그동안에 안 두었다가 이제 말이 나오니까 외부감사를 둬야 된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일부러 거짓 감사보고서에 그걸 넣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A 감사란 분은 나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 온 적이 없대요, 감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 온 적이. B 이사, “누구를 위한 시민축구단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사인데도 누구를 위한 시민축구단인지 모르겠데요, 자기가 이사인데도. 그러니까 전횡이 된 거죠, 몇몇 사람들이. 당진시민축구단 정관 제6장에 보면 “기구 및 조직의 구단주는 당진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2.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구단주는 정관 제13조 1항 6호에 따라 운영에 부적절하다 판단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당진시장이 부적절할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 규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당진시장이 해임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집행부 총 사퇴하시게 하고요, 그리고 이사회 다시 구성하시고, 이사회 구성하는데 공 차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요, 의원들도 넣으시고, 그리고 교수들도 좀 넣고, 일반 시민도 좀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책임 있는 이사회를 재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총회를 통하지 않은 거나 또 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집행된 예산 있죠? 그거 전부 다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게요, 외부감사 빨리 선임하셔가지고 외부감사부터 일단 전체적인 거를 다 다시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요, 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축구인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시장님과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수장과 행정의 견제자로서 진정 시민축구단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예산 지원과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K3 승격은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시민축구단이 일부 인사들을 위한 전임 시장의 특혜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광고 수입 등 스폰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스폰 내역을 보면 1억 3,891만 7,568원입니다. 2022년도 스폰서 예상 내역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9억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쉽게 늘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과 스폰서 금액을 합산하면 19억 9,659만 7,689원입니다. 이 금액 20억이면요, 진짜 당진시 2개 면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지금 제가 이번에 순성하고 면천 전수조사했는데, 거기 예산 올라온 게 숙원사업 16억밖에 안 됩니다. 20억이면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좀 시가 이런 부분에, 저는 뭐 이게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봐요. 깊이 관여를 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않지만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깊게, 숙의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올바른, 진짜 시민을 위한 그런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조치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축구단이 많은 시민들 대부분의 또 성원에 힘입어서 창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과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이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봉균 위원님과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다시 지도·감독하셔가지고 처음에 시민축구단이 창단을 했을 때에 보고했던 내용들 있었죠, 공청회 몇 번 하고. 이 내용을 다시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2번, 페이지 281,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입니다. 저는 게이트볼장만 제가 질의했는데, 같이 묶어서 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묶어놨네요.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21개소에 22면 수가 운영 중인데, 이게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설치됐나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많은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있으면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어느 면은 1개, 어느 면은 4개, 이게 지금 어떤 기준 없이 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죠?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인원이 또 쭉 빠졌어요. 인원이 쭉 빠져서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뭐 하루에 20명이 와서 운동을 한다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 데가 잔뜩 있어요. 이거 누가 자료 만들었어요? 이용률. 어디다 근거로 만들은 거예요? 읍면에 요구했어요? 이게 엉터리예요. 회원이 지금 10명도 안 되고, 거의 운영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명이 와서 하네, 10명이 와서 하네, 이거 전부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용객 실적이란 말입니다. 한번 저기 화면 좀 볼까요? (자료영상) 저기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게이트볼을 한 번도 안 한 곳이에요, 저곳은. 넘겨주세요. 내부가 깨끗하잖아요. 넘기고요. 저 고가 3m 80입니다, 높이가. 넘겨주세요. 가로가 18m이고, 세로가 23m인데, 아니에요, 이 넓이가 이건 아닙니다. 폭이 18m하고, 23m이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그렇고, 이거는요, 지금 이게 게이트볼장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썼나, 무슨 찾아가는 음악 선물, 그리고 바닥 좀 보십시오, 저게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곳인가. 넘겨주세요. 이게 제2체육관이라고 썼어요.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또 다른 곳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다 찢어지고, 저렇게 해갖고 이번에 주민예산으로 이쪽 한쪽만 지금 샌드위치판넬을 붙인 상태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기고요. 이게 지금 이 내부거든요. 또 있으면 넘겨주세요. 이게 게이트볼장 내부입니다. 이게 게이트볼장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게이트볼장 수는 많은데 이용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로든 간에 인구수 비례한 것도 아니고 어느 읍면에는 4개, 어느 면에는 하나. 어느 면에는 2개. 이렇게 이용객도 없고 저런 상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느냐면 지금 어떤 생활체육 공간이 없어 갖고 전부 서로가 공간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저렇게 이용하는 공간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저 높이나 가로·세로를 보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탁구 같은 건 언제든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리모델링하면 요가든 다이어트 댄스든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도록 바꿔줘야지, 저게 지금 냉난방기, 지금 과장님 여기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여름엔 냉난방기, 겨울엔 전기요금 때문에 이게 문제다, 참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를 우리 정말 세비로 만들었으면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체육 공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읍면에 요구하지 말고 전수조사해가지고 정말 이용 실적이 없는 곳, 또 여름에 속된 말로 마을 잔치나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하는 공간,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주민들 동의를 받고 의견수렴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몇 가운데가 지금 운영 안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일제 조사해서 다시 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조사는 하고서, 금년도 내 조사하고서, 내년도에 추경이 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또 이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용도를 폐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수조사는 최소한 리모델링 그런 계획까지 12월 말에 하고, 지금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1회 추경에 세워서 6월 말 다시 행감이 돌아오면 그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안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