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063만7천원 감액된 318억3,545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100만원 증액된 226억8,170만1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9,408만2천원 증액된 82억8,001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1억7,571만9천원 감액된 3,7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6,003만2천원 증액된 466억8,989만6천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3억2,030만원 증액된 4억4,63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근해어선)이 3천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602만4천원 증액된 8,902만4천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442만6천원 증액된 4,575만9천원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935만3천원 증액된 1,91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2,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로 2,400만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 시설) 7천만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구제) 4천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어업인단체 국내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1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656만원 증액된 2,187만원인데 이것도 656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확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44만6천원 증액된 2,297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 직불제사업 홍보에 사무관리비 70만원입니다. 경영이양 직불제사업 국내여비 30만원입니다.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 남포항 관리유지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된 6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500만원 감액된 3,40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남포항을 운영하면서 물값이 적게 나가서 공공운영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대신 오시는 분들한테 팔 토시하는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과목조정을 해서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감액된 701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간제근로자 휴게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1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에어컨을 구매·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892만9천원 증액된 3억421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고준성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이부분들은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증액된 것은 사실 어선척수라든지, 어선에 대한 보험이 있고, 배를 타는 선원에 대한 보험이 있고, 어업인들 공제보험료가 있습니다. 3종류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비도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등록된 전체 어선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이 빠짐없이 어선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보험으로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도비가 삭감된 것이 몇 가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을까?

수출 주력품종은 매년 도비지원이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우선 군비로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하고, 내년 당초예산 사업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올지, 도비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군비는 결산추경 때 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백수명 도의원이 이 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잘 구하시고, 결산 때는 삭감된 도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244쪽, 최두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수량이 454척이에요. 경정은 690척으로 늘어났거든요? 454척에서 690척으로 수량이 늘어난 이것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연안어선이 874척이고, 기선 근해망어선이 10척이 있습니다. 단가가 오르면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 했던 것을 유류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계획안을 보면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배의 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류비의 단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454척에서 690척으로 배의 수량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배는 874척...

지금 여기에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기정에는 454척인데 경정에는 690척.

설명조서에 보시면...

아, 예.

유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유류비의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기가 힘들고, 수량이 늘어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대상이 당초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454척이었고, 그다음에 경정될 때는 690척으로 어떤 대상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1억2,600만원은 유류비를 지원받는 것이 454척이었고, 지금 우리가 유류비 법유량의 15% 지원되는 것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680척까지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대상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 대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조업하는 어선은 자기가 입출항을 하고, 입출항 신고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 수협에서 관리카드를 받아서 면세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저도 김석한 위원님처럼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와 관련해서, 어선에 관한 재해보상보험이 있고,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이 있고, 어업인에 대한 재해공제보험이 있어요.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나한테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넣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도 종류가 많아요. 주계약과 특약이 있는데, 실제로 고성군에 화재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실제로 재해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그분들께 알아봤더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든, 분명히 군에서 예산은 나갔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힘들더라고요. 주계약의 보상범위와 특약이 있다면 특약의 보상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추가자료를...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들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5쪽, 402-02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있죠? 앞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한 번 더 당부드릴 말씀은, 여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고성군의 재정도 알뜰하게 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정된다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패류종자에 대한 부분이 고성군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가 이분이 고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자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 분들이, 고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계속 시간을 두고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분이 거제에 사시는 분이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의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종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고심하시는 것이,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력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매년 종자 시기가 되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중국에도 이야기해놓고, 국내에도 이야기해놓고, 양방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들을 섭외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1억3천만원이었는데 1억1,100만원이 정산되었어요. 그러면 1,900만원 정도 반납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1억1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굳이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파리는 해양 환경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오늘같이 차가운 날씨가 되면 수중으로 가라앉습니다. 어선을 동원해서 해파리 제거사업을 하는데 해파리가 없을 때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에 마치는 경우 잔액이 생기는 것이고, 올해는 해파리가 꾸준히 발생되어서 앞의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도에 건의해서 추가로 4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어쨌든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비 유류비 지원은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초에는 1억2,600만원이었다가 지금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매칭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할 때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매칭 비율이 30 대 70입니다.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3 대 7인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매칭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유류비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건의도 많았고 수협중앙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지금은 배 이상 증액되어서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유류비의 상승뿐만 아니고 배 수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선을 감척하고 있잖아요. 감척하는 입장에서 이 자체가, 유류비가 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은 사실 의아하거든요.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배를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기선근해망은 어획량이 부족하니까 경영수지가 안 좋아서 감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단을 따지자면 근해망은 3개 선단, 일반어선 같은 경우는 10척 정도 감척을 했는데, 유류비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고, 유류비가 급등하기 전에 454척이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므로 인해서 690척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관내 총 어선 수는 근해망까지 합치면 890척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세유 부분은 우리가 군비와 도비로 보조를 해주지만 면세유 자체는 사실 논란이 많다는 것을 아시죠?

예.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아시아수산의 이〇택 씨를 보면, 본인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 분을 굳이 우리가 애써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잘은 모르는데 제가 도에 잠시 있을 때 그분의 배양장도 가보고, 도에서 조정위원회 할 때도 몇 번 뵈었던 분인데... 그분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행정적인 연구만 하던 분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 같은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대단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 가리비나 개체굴이나 인공체모굴을 생산한다면 우리 자란만 지역이나 아니면 진해만 지역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식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 자기도 거제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고 나름대로 그런 루트를 알 것인데 이 앞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 승인을 해달라고 막 던져놓고,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 사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올라온지도 몰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던져놓았는지, 프랑스와 합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프랑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개체굴. 거기는 우리나라의 개체굴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프랑스는 모양이 예쁩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국내산 굴을 가지고 프랑스 개체굴처럼 종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어업인이 어제 실제로 방문을 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분이 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보고 와서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 우리한테 접목하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기술력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자기도 가리비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야 되는지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 자기가 고성에 와서 하게 되면 1cm까지 키워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에 매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군비를 매칭시킨다는 것은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출 주력품종이라든지 어업인 후계자 사무장 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결산 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양식농가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힌남노 때는 자잘하게 개인적인 피해는 있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보다 1억1,849만3천원 증액된 101억7,490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산림청 소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외 1개 사업에 1억1,84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9,248만6천원 증액된 271억2,8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 지원분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전액 국비 799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도 유지관리 임도정비 등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현면 꽃길조성에 1천만원, 쉼터조성 시설비에 고성읍 송학마을 쉼터정비 외 16개소에 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관리(자체)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산불예방 사업 산불장비 구입에 700만원, 산불대응센터 사면보강을 위하여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분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전액 국비로 1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 산림욕장 조성관리 노후화된 데크 및 가로등 보수에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인건비 4,440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연휴양림 사업과 연계해서 수국원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2억6,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4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계절이 녹지공원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풀베기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풀을 베도 베도 다시 자라고 해서 매년 두 번 이상 읍면에 재배정해서 풀베기를 하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 풀베기가 안 되어 있으면 풀베기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53페이지, 과장님께 설명은 잠깐 들었지만 401-01 구 공설운동장 앞에 작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벤치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행정에서 쓰레기 정리나 이런 대처를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와 협업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당리에 산림휴양문화 정진 및 생태계 보전,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김주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255페이지, 코아루 공원 정비사업과 남산공원 편입토지 빈집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코아루 공원은 금액이 2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진을 봐도, 코아루 공원 뒤쪽에...

예, 맞습니다. 사면 위에 면적이 9,700㎡ 정도인데 코아루아파트를 조사할 때 기부채납을 마저 하고,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지금은 코아루아파트가 ‘코아루마을’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면 부지 위에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이 안 됩니다. 노후시설 자재 운반도 안 되고, 옆으로 법면 따라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만들고, 노후된 놀이시설도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거의 맞습니다. 아파트 안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아루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부터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원 이게 크게 필요할까요?

주차장...

코아루 맞은 편에 운동시설 같은 것이 그 앞에 분명히 있는데, 차량 진입도로...

그것하고 노후시설...

법면을 깎아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주차장 시설은 공원부지 밖이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원부지 내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노후 놀이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 소관사업이고, 또 주민 숙원사업이라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예, 당초 아파트를 건립할 때부터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루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잘해야겠지만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 도로를 보면 코아루 차들이 상당히, 도로가 아니고 도로 주차장입니다. 오히려 코아루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오히려 공원은 앞에 많으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돼서 지금 고성고등학교 옆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부지, 택배 물류차량. 거기가 고성중앙고등학교 땅이거든요. 거기를 택배업체에서 매년 임대비를 주면서 이용하는데 그것을 중앙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협의 중입니다.

거기 코아루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코아루 혜택이고...

그것은 백세공원 그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공원시설비보다는 그렇게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빈집철거, 남산에 빈집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남산 입구 보광사 앞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빈집을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4천만원으로 됩니까?

빈집 2개소만, 그 나머지는 군유지거든요. 그 부분을 합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것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참 투자 많이 한다, 그렇죠?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군유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산공원이 아니고 돈 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워낙 투자가 많이 되니까. 남산공원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을 여쭤볼게요. 혹시 남산공원에 있는 그네를 보수하셨습니까?

그 뒷날 다 교체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백세공원 관리사무실 뒤, 대리석 위에 나무로 된 의자가 파손되어 있던데 그것은 보수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의 주인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벤치 대리석 위에 파괴된 곳이 관리사무실과 발자국으로 네 발자국 내지는 다섯 발자국 바로 뒤에 있던데 ‘관리사무실의 직원이 왜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이 파괴되어 있어도 보수 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역할에...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유지관리해서 탐방로라든지, 데크 이런 곳의 나무들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산림욕장 조성관리를 보면 산림휴양 이당리 일원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데크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하면 올해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까?

앞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이번에 예산을 안 올려도 되는데 하다가 예산이 반 토막 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야 하거든요. 그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10년이 넘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앞번에 예산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1억9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하면 좋을 것인데...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이당리요. 이당리 쪽에 상당히 돈을 많이 퍼붓는다, 그렇죠?

국도비는 추가로 40억원을 요청해서 완벽한 휴양림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가 있고, 1억원은 수국을 조성하겠다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휴양림에 편백림도 좋지만 꽃을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수국을 하기 좋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휴양림이 되고 나서 유료로, 돈을 내고 온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올해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예, 수국하고 탐방로까지 할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 고성군에 수국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필히 관내에서 매입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보면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코아루공원 진입로 개설 및 시설개선 한다고 2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앞에 가면 차를 댈 곳이 있습니까?

공원 입구 사면 밑에 코아루 주차장이 있습니다.

코아루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만 있는 곳이 아니고 서너 군데 동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 진입로를 내주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존 주차장이 있고, 우리군에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 진입도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이번에 개설하면서 시설물까지 정비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나머지 코아루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코아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중하다.

십 몇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우리 군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물들은 노후되었는데 차량 진출입이 안 되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고성읍이 지역구인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통로로 해서 과장님이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분의 의원님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서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풀베기라든지 길거리 정화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을 원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풀베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255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모험놀이기구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250?

죄송합니다. 255페이지 맞아요. 도시공원 유지관리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험놀이기구 설치’라고 해서 3억원이 있네요?

그것은 기정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공설?

그곳이 아니고 백세공원에...

백세공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전에 했던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예.

아, 저는 회화면 쪽에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 보고가 안 된 것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52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환경부 소관 회화면 산북(덕농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3,300만원이 증액된 284억5,4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부포지구) 시설비에 2억원이 증액된 20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대가지구) 시설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시설비 회화면 산북(덕농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고봉지구) 시설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봉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에 5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 보전금에 3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질의할 것은 없고, 혹시 대가면 평동마을 다녀오셔서 결과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곳까지 인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분들의 본인부담금은?

기본부담금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연결되는 것만 받는 것으로?

예.

고맙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최고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민원이 많고 모든 부분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민원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산을 드릴 테니까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