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박은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경제복지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안정순경제복지국장께서는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은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에앞서경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877억5,500만원보다178억4,600만원이증액된2,056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울산형청년수당8억2,400만원,어선유류비한시지원사업1억8,500만원,긴급복지3억6,5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억4,0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122억2,7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4억9,000만원,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24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희망근로지원사업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305억200만원보다226억원이증액된2,531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6억5,600만원보다5억9,100만원이증액된92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성립전예산으로울산형청년수당지급8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고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희망근로지원사업10억원,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1억5,000만원,고용유지지원금5,5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0억8,100만원보다6억800만원이증액된76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2021년도어선재해보상보험료1억500만원,어선유류비한시적지원사업에2억6,500만원,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38억4,400만원보다167억5,300만원이증액된405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는자원봉사센터운영비2,7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억4,0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1억9,500만원,긴급복지사업4억5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146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28억6,700만원보다38억6,100만원이증액된1,067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1,100만원,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24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로당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에1억5,0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4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16억2,700만원보다5억1,800만원이증액된721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외국인등문화체육활동사업에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기능보강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누리과정보육료4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동수당급여에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5억6,800만원보다1억7,900만원이증액된27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3,200만원과공중화장실관리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탄소다이어터양성홍보물품구입비500만원,탄소중립생활체험프로그램사업5,500만원,청각셉테드안심화장실조성사업비1,65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38억5,900만원보다8,800만원이증액된139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에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재활용무인회수기구입6,000만원과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4,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437페이지에서441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정예산3억6,000만원보다100만원이증액된3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의료급여사례관리사공무직성과금편성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경제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경제복지국업무에노력을다하시는안정순국장님그리고과장님들,노고많으십니다. 제가총괄질의할것은사실경제복지국같은경우에는국·시비가거의대부분이잖아요.우리동구자체가재정자립도도굉장히낮습니다.그래서사실은거의대부분이국·시비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어요. 그래서이내용을보면어차피국·시비를가지고하다보니경제복지국자체가이쪽분야에반환금이가장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줄일수있는방법,그리고이게어쩔수없이공모나이런것을했을때안들어오면반환할수밖에없어요.그렇지만그래도홍보도많이하고이렇게해서사실주민들한테우리가받아온국비나시비를최대한사용할수있도록,반환금이줄어들수있도록그런노력들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질의는아니고당부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께서국·시비많이들어와서최대한집행을많이해서동구주민들복지를위해서애써달라는그런말씀인것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관련된질의사항은더이상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전반으로경제복지국추경취지에맞게일찍집행한예산중에집행잔액은반납처리되어있는예산이많고요.반면에내시변경에따라서결정된내용들이많습니다.맞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오늘아침에뉴스중에,다음과에서물을건데,생계급여를비롯해서복지지원금이오늘20일지급일인데보건복지부에서새로도입한시스템오류때문에지금우리구에서어떻게진행되는지,이후에해당과들조금질의응답시간준비를좀해주시고요. 정부에서는미지급된분들은나중에주면되고과지급된분들은환수조치를하겠다고이야기하고있는데요.제때지급이안되면지급받는분의생계에어려움이있을수있고과지급된분들은나중에환수조치하는과정에서는우리담당공무원들이치러야될곤욕이너무큰것같아요.그래서이런문제가우리구도실제로지금일어나고있는지는이후에좀답변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께는따로질의보다는주로일자리정책과가사업후의집행잔액반납그다음확정내시에따른감또는증그리고사업운영변경에따른감또는증이있어요.그런데사업운영변경에따른감또는증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이없어서조금자료가필요할것같거든요. 그래서사업운영변경에따른감또는증예산과관련해서는저희예결위원들에게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감또는증되는지에대해서자료만조금제출해주시면저희가의결할때조금더보탬이될것같습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부에서일자리예산을대부분엄청나게축소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올해새로운정부들어서고나서저희가공공근로사업을국비9억원포함해서10억정도예상했는데,아시다시피강원도산불도나고새로운정부들어서면서갑자기안내려옴으로인해서저희가부득불5억구비를편성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로보면구에서나또정부에서내려온예산으로진행되는일자리에많은주민들의관심도있으시고,소위말하는경쟁률이높은일자리가되어있습니다. 반면에이분들이일하는모습을보면서오히려행정에대한불신을가지시는분도많은게현실이잖아요.한군데너무많은분이몰려있다거나앞서희망근로일자리분들이청소를하고간자리를노인일자리분들이다음시간에또간다거나이런문제들이계속해서발생되는데,아마이제우리구로보면우리일자리로5억원예산이면사실은큰돈이기때문에저는예결위원님들이의결할때의견을잘조율해야된다는생각을듭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이제이후에우리구는어떤분야에5억원정도의일자리를만들것인지에대해서도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예산이집행될때는이런주민들의불신이없도록꼼꼼하게일자리도배치하시고관리감독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나머지는자료주시면추가설명자료에서설명이다돼있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박문옥위원님의질문에추가로,사실공공근로업무에있는희망근로지원에대한5억원이있잖아요.이부분이변경되어서희망근로지원200명국비9억원내려오는것이변경된것이잖아요.정부정책때문에요. 그런데순수구비로5억을편성하신다고했는데그때희망근로지원내려올때계획이3월부터12월까지잡혀있었는데그앞에3월에공공근로는1단계,2단계,3단계해서진행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희망근로이것은3월부터집행한다고이렇게되어있던데앞에기집행된것은없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이돈빼고도저희가16억예산편성을해서대략279명정도9월까지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가공공근로사업1단계,2단계나눠서……
수영
이수영위원
공공근로는그렇게진행하고이것하고다른건이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해서국비9억하고구비1억을해서10억사업을계획했지않습니까?그런데국비가미교부된상태잖아요.3월부터사업은진행됐는데혹시먼저구비로라도집행된것이없었는지물어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것은없었습니다.그것은국비내려오면마찬가지로하는것이었기때문에따로구비1억……
수영
이수영위원
안내려와서3월부터집행을안했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하고있다가그게빠지니까,사실우리가보면공공근로사업에150명,지역공동체일자리에50명,희망근로지원이200명해서이렇게계획하고있었는데,희망근로이게빠지니까우리가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으로5억원을편성해서주민들,사실공공일자리자체가민심의굉장한관심사아닙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기대를하고계신분들에게최소한부응하기위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5억편성해서하려고하는건데,사실그렇습니다.우리구비1억정도투입돼서하려고했는데지금안오니까5억을투입한다는건데,이게다보면거의대부분사업이저소득층,취약지역,취약계층이런분들이고,하는것도환경정화,이런게다비슷비슷한사업들이에요. 그런데어차피이사업자체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적은돈이지만주민들의관심이되게많다보니‘청장님도새로오셨는데이런걸축소하게되면앞에있던일자리를왜없애노’이런이야기들도나올것같아서편성하는것은맞는데금액이조금높아서우려가좀되는거고요. 그리고조선업희망센터증감내역있잖아요.여기보면증감사유가3,390에사업계획이변경돼서감액된게취업역량교육으로바뀐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조선업희망센터가처음에출범하면서그때이비용을고용노동부에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모가해마다뜨잖아요.그것으로공모해서끼워맞춰나가겠다,초반에그렇게진행된것아닌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그게공모가어떻게잘안됐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조선업희망센터가사실은고용위기지역이올연말에마무리되고예산이10억이내려왔고내년에도10억까지는아니지만최소5억이상은공모를통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고요. 지금현재는사실은고용위기보다는사람구인이되는어떤그런쪽으로훈련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정부안내를조선업쪽으로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공모해서한번이라도된적이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런부분도어느정도저희가공모에맞춰서신청을하면고용부에서거기에맞춰서주는사업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고용위기지역이언제까지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올연말까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모가사실우리한테도도움됐던게재정자립도가60%미만은10%매칭사업이에요.그런데고용위기지역은감면해주는그런것도좀있는데이제고용위기지역도끝나니까그전에이런것이됐으면좋았을텐데,10%라도우리한테큰돈이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신경써서,우리가재정자립도가사실아까도국장님있을때이야기했지만18%밖에안돼요.거의국비아니면우리는살아갈길이없어요.그렇다보면우리가공모라든지이런부분들을신경써서국비를따오는게어떤예산면에서가장주민들의행복지수를올릴수있는것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좀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청년센터인건비가올라와있지요?청년분야전문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예산이통과되면저희가공고를통해서센터장1명,다급1명,라급2명이렇게3명을뽑아서최소한11월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사실은청년센터가동구에아직정착이안됐기때문에우리청년들에게정보제공이라든지면접정보이런부분이취약하기때문에빨리좀개선될수있도록이부분도위원님들의예산확보에많은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원래위탁하기로했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탁공고를몇번……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한번냈고,그런데또내더라도모집이안되고,사실은우리울산전체가이런청년을운영하는위탁업체가없었기때문에,사람이라도뽑아서저희가직접운영하는것이더낫지않겠나그렇게판단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런부분이공모를내도안들어오고취약한지역이되는것은청년에대한정책이나이런것들에대한관심이떨어지기때문에그렇거든요.이런것들을우리구도,울산시도마찬가지겠지만올려서청년들이이런모임이나비영리법인이나이런것들도만들수있는데이런부분이있었다면분명히좋다고공모들어왔을것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기존에우리가신경을별로안썼기때문에공모도안들어오고,제가보니까팀장하고급여가많더라고요.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때문에욕심이나서공모를하는사람이있을수도있겠지만사실이것도몇명이들어올지도의문이에요.그렇지요? 이런부분들청년정책도신경쓰고,소관부서따로있겠지만그래서전체적으로잘무엇을하더라도운영되는동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니면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이사업은저희가생각했던거랑너무달라서제가질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230쪽에있는‘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을많은주민들이이예산을우리구가들여야되나논란이있었던겁니다. 왜냐하면조선업에일하시는대부분의노동자들의임금이하락해있는데굳이다른지역에서동구로와서,그것도하청업체에서3개월이상일하신분들에게매달25만원씩1년을주는게적합하냐,그러면동구살면서하청업체에오랜세월다닌우리는뭐냐이런얘기가되게많았어요. 그런데그것도우리구비로100%지원하는것이맞냐는것인데요.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업인력난에보탬이되기위해서시행한의미가크다고보는데예상했던것보다인원이,지금50명밖에지원대상이없는거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실제로동구의직업훈련에서교육을받고신규로협력업체에취직하신분들이3개월이상동구에일하시는비율이거의적다는걸로이해를하면되는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희도애당초했을때100명이것모자라지않겠느냐그렇게예측했는데지나서50명정도지,처음할때는3개월도안되고이러다보니까숫자가10명,20명이렇게하다가늘어난것이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가협력업체협의회나이런데를통해서홍보가안된것은아닌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부분은저희도협력업체를통해충분히홍보도했습니다.했고,회사도사람모집이필요하기때문에먼저연락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홍보미약한부분이있는지그것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지금지역사회를떠들썩하게하고있는문제가하나있습니다.조선업에서노동자들의임금을인상시킬생각은하지않고,인력난을핑계로외국인노동자들2,000여명이들어와있고앞으로우리나라전체9,000여명들어오는쿼터중에우리동구,특히조선업에5,000여명을받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어요. 그러다보니지역주민들은외국인노동자들을굳이경계해야될필요는없지만여러가지가잘융합되지않다보니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그중에대표적인이슈가이렇게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들최저시급이1만2,700원이에요.기본급270만원을보장해주는조건으로지금의정부의승인을받았어요. 그런데우리지역에있는대한민국노동자들,하청노동자들을모집할때는시급이1만원이에요.숙련되어있는노동자들임에도불구하고,그래서외국인노동자들은오자마자1만2,700원을받는데1년을일했든10년을일했든지금중공업하청노동자시급이1만원인상황이어서이게현장내에서는‘도대체뭐냐’이런의견을내고있고요. 우리지자체에서이렇게까지조선업에도움을드리기위해서이주정착비도지원하고있는상황에서저는지역사회나노동계쪽에서도회사에강력하게요청하겠지만최근대우조선그리고지금목포쪽에있는조선소에서하청노동자들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는상황인데우리구도회사에이런노력까지하고있는데정말좀과감한인구유입도돼야되고인력확보를위해서과감한조치이런것은저희가의견을내야될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도관계자만나면그런이야기를하고있는데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혹시나홍보가부족해서이런상황이있을수있으니까한번만더챙겨서,오신분들이우리지역에서오래일하시고정착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혹시추가질의있으십니까? 안계신것같은데요. 방금박문옥위원님얘기하셨던대로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관련해서1억5,000만원이나감액편성되었는데이부분내년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앞서박문옥위원님얘기하셨던동구공공일자리사업관련해서인력배치등구체적인계획,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구비5억원입니다.이부분에관련해서자료우리위원님들공유할수있도록주시고요. 그리고저도자료두가지만더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역특화사업개발비로내려온성립전예산입니다.이부분에있어서행사운영비‘찾아가는주민아카데미운영’성립전예산인데요.이거랑‘전문가양성맞춤형아카데미운영’관련해서상세운영계획서좀주시고요.청년분야전문인력이아까말씀있으셨던청년센터관련해서전문인력들이들어가는부분인데어떻게청년센터운영할지그운영계획서자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원숙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이원숙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저희실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경제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늘고생이많으십니다.다른건특별한것은없던데‘경영이양직불제(행정비)’60만원관련해서실질적으로여러자료를찾아봐도굉장히실효성이없다는평들이많더라고요.만65세,75세이하인분들이만55세이하인분에게경영을이양했을때돌아오는베네핏이너무적다보니까실제로신청인수가너무적더라고요. 이것을우리구비60만원투입해서홍보를하겠다는건데,참의문이들긴합니다.전국적으로채몇명지원하지않는사업인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이사업은저희구비사업은아니고전액국비지원사업인데이사업을추진하게된경위는위원님지적대로사업추진이잘안되다보니까이사업에대한홍보를해서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하라고지방자치단체에국비로홍보비비용으로60만원씩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결국은구비에대한퍼센티지가잡혀있으니……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구비는없습니다.전액국비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습니까?보내주신데이터하고여기앞에있는세부내역하고다르긴하네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아,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으로지원을하는경우가거의없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지금은없습니다.우리만없는게아니고전시·도가다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어선유류비한시지원사업이내년까지계획이되어있던데,이것많은돈이들어가는부분이긴하지만좀어떻습니까?유가가너무급등하는바람에……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면세유지원할때가격은리터당600원정도지원을하는데이천몇백원까지경유가올라가다보니까다른시·도에서는현재계속진행되고있고울산시에서는이번에처음지원하는데기준은6월1일∼10월30일사이에기준점을1,100원으로잡아서1,100원보다높은가격에대해서50%지원하라고지침이내려와서지원하게된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수협에서따로어업인들에게지원하는부분이있다고들었는데그런것은혹시파악이……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것은면세유로책정하는가격에서는수협에서도있고우리지방자치단체도있고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이원숙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질의할것은‘농업생산활동지원및농업인지원’에관한내용중에현재우리동구에농업인인구가몇명정도됩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동구에자체적인농가수는584호정도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농업하는지역을보면주전이나쇠평,남목고개,대송동지역인데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우리동구전체면적의5%정도가농업을하고있고저희동구는도시농업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요.우리동구가경작할땅이거의없잖아요.농업형도시도아니고도심형농업지역이라고분류도할수있는데,도시농업육성이적절하게필요한지역인데육성을위해서우리가하는정책이나사업들은자체는없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자체는없는데전국적으로중앙이라든가시에서농업인들한테지원을하는것은저희구에서도지원대상이될경우지원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쌀포장재라든가공익직불형사업,폐영농자재수거사업이런것,다른시·도에서하는것은다지원을하는데대신대상이적다보니까금액이작게책정되는부분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도심속자연가득공간조성사업’해서800만원이지요.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로시설비로바뀌었네요.바뀌면서이렇게올라온거잖아요. 그런데여기도시농업육성,아까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이도심형농업기반을만들어가야되는데도시농업이서울시도농업할땅이별로없잖아요.그런데이전에보면인천이도시농업쪽에서굉장히선도적으로갔습니다.그래서서울시가벤치마킹을해서옥상텃밭부터시작해서자투리이런것엄청나게했어요.그래서그때광화문에벼인가보리인가그것도하고했었지요. 그런것이있는데우리가어디에관심을두느냐에따라서정책들,하는일들이런것들이다바뀌어요.그런데단순히국가에서하는정책에그냥나오는비료값이런것주고폐기물좀치워주고이런부분,내려오는그런것만단순히처리하는그런동구가되면안되고요. 우리가조선업,주도적으로해양관광사업이렇게하지만이것도중요하고농업도중요하고다중요한거잖아요.그러면각자각과에다편성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에주력적으로,우리가선도적으로나갈수있는그런것도필요하지않겠나,그러면‘울산동구가조선업인데갑자기농업이야’하면서벤치마킹올수도있는거니까이런것을기획적으로,우리구의공무원들이항상그런생각을좀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사실보면유휴지같은데텃밭제공하는것있잖아요.과거에보면감면내용들도있긴하던데재산세나지방세감면해주고이런것도필요하고,여러가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고보거든요. 어업도마찬가지예요.여기보면‘어선유류비한시적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사실유류보급도해주잖아요.드럼통가지고이분들와서짜가지고배에싣고이렇게하거든요.그것안전에도그렇고굉장히안좋아요.어떤데가보니까유류탱크를작게해서지역별로만들어놓았더라고요.만들어서거기에호스로해서바로주유소에배급하듯이그런식으로만든지자체도있더라고요.굉장히안전하고,어민들이얼마나편리하겠어요.드럼통굴려가면서쭉쭉짜가지고완전옛날방식이고,이런부분도우리가개선할것다가가서보고이렇게하면어민들도행복지수가올라가고다되는것아닙니까? 이런것을선도적으로해볼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게,저도의원이되어서우리동구가발전하는데기여를하면좋은거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신경많이쓰셔서국장님도각분야에그런부분들지시를해서선도적인동구가될수있도록힘을모아갑시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여기보면폐영농자재수거사업에대해서이게단속에관한겁니까,아니면그냥일부수거를해주는사업입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폐영농자재는평소에는단속을하고있고주기적으로1년에두세번정도폐영농자재수거사업을하는데거기에투입되는인력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이것기간제근로자입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몇명이여기에일을하고계시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기간제는1명이고공공근로하고같이하고있는데우리가금액을증액시킨사유는작년4월∼11월까지운영을했는데농업인들건의사항이겨울에묵혀있던폐영농쓰레기같은게2월부터나오기시작하는데2월부터진행을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2월부터진행을하다보니까10월,11월에수확하고나면자재가많이생기니까그때투입될인력이조금부족해서부득이하게인건비를올리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여기는어떤게주로목적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여성농업인들한테문화활동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진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구같은경우에는경영체등록되어있는농업인1년에12명정도지원대상이되는데농업이라든가가사노동을같이병행하다보니까여성농업인들삶의질이떨어지고하니까거기에대한건강증진도하고여가활동도하라고지원되는사업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여성농업인이12명인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경영체등록되어있고대상은동구는12명밖에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여기에얼마가지급되지요?16만원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1년에16만원을주니까,그러니까바우처카드로주기때문에자기들카드에16만원을넣어주면영화관이라든가도서,책구입도가능하고다양하게쓸수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자부담있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100%16만원지원인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연이은태풍때문에과에서고생많으셨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다행히넘어가서다행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빠른조치로지역에계신어민들이나주민들의좋은말씀을저희가대신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반면에지난힌남노때확인되었던화암꽃바위바다소리길시설물은어쨌든잠시뒤면내년부터는이과로업무가이관될가능성이많잖아요. 그래서이런문제는마무리되기전에,해양관광정책실이진행하고있지만어떻게할지를미리의논해놓고맞춰서사업이준공될수있도록하는게업무를받았을때역할이훨씬더수월해질것같아서조금챙겨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안그래도구청장님께서도그렇게부서간에협의해서미리사전에논의를하라고계속말씀하고계십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질문을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항및수산시설보수공사’중에비점오염저감시설이이번에대부분다준설사업이잖아요.11곳이고방어진항이용고도화사업을하다가된곳인데,오염원인이어디인지모르니까모아져있으면저희가쌓이면준설하는건데이것은몇년에한번씩해야되는건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2019년도에준공나고난이후에기존에설치했던업체에서5년간여기에대해서계속점검을하고있습니다.1년에두세번정도점검을하고있는데지금3년정도지났는데이번에점검하면서거기에준설이필요하다는의견이우리한테와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준설주기를3년정도로보면되겠네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생각보다오염이심한것은아니네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심한것은아닌데3년까지는업체에서해주고내년부터는저희들이점검을하고저희들이준설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내년당초예산에는점검비용을편성하긴했습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그렇게많이는없는것같은데그래도지금해놓아야나중에태풍이오거나했을때피해가덜발생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준설은3년정도인데내년부터는점검도우리구자체에서해결해야되는거네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세입부분에있어서세외수입에‘일산수산물판매센터시설물피해공제회비’가신규편성이되었습니다.설명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2020년도에태풍마이삭하고하이선이왔을때일산수산물판매센터가초장집지붕하고벽체라든가되게피해를많이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구에서예비비투입해서보수를했고그보수한부분에대해서영조물배상보험가입이되어있었기때문에보험회사에청구를하니까우리가들어간피해액중에서보험금으로지급할수있는부분에대한보험금을저희들이받아서세입으로책정한겁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런데이게이번2차추경에올라와야되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이게거의1년넘게걸렸습니다.그래서최근에1회추경끝나고저희들한테통보가와서부득이하게2회추경에편성할수밖에없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근거자료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월봉시장아케이드화재감지기교체사업이전환사업으로편성이되었는데지금진행은어느정도되었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이것은공모사업입니다.그냥주는것은아니고저희들가서사업설명해서공모사업으로따온금액이고월봉시장에기존40개정도되어있고10개신규설치하는사업에대해서공모신청해서선정된건데이예산을주시면착공해서올해안에바로공사완료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면개당얼마치이는거예요?1,485만원예산편성인데10개정도라고하면……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50개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방금10개신규로한다고얘기안했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기존에있는40개를전체다교체를합니다.그런데그게그냥화재감지기가아니고소방서하고연결되어있는장치를같이추가로포함시키다보니까단가가조금높게책정되는부분은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월봉시장에누구나마찬가지이겠지만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고,저도월봉시장에추석민심도돌아보고나갔었는데사실월봉시장에아케이드설치되어서비가오거나그럴때도유용하게잘이용하고계시는데,추석전쯤비가많이내렸었는데비새는곳이많아요.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조사를하시고점검도하시고하셔서누수되는곳발견해서그런부분들바로잡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지금다른시장은하는것으로나와있잖아요.월봉시장아케이드비새는곳누수방지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관련해서2021년도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이추경에도올라와있고2021년도에도올라와있지않습니까?2021년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지원해야지올해이렇게하는건가요?같이올라와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매년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원래는당해연도에편성을하면전년도,2021년도보험료가입했던사람을지원하게되어있는데올해지원방향이2022년도에편성하면2022년도에보험가입한대상을지원하게끔변경이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2020년도까지는지원이되었는데2021년도보험가입대상자들이있다보니까시에서부득이하게예산편성해서그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고올해부터내년까지는계속당해연도의가입대상자들한테보험료를지원하게끔하는제도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면내년부터는이렇게되지는않겠네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올해거랑2021년도어선원재해보상지원사업이같이올라와서이부분확인을했고요. 그리고박문옥위원님얘기하셨던‘방어진항비점오염저감시설정비’2,000만원우리구비로편성되었는데,어쨌든깨끗이긁어내고준설을하겠다는건데11곳하겠다는거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이것방어진항이용고도화사업진행하면서설치되었던거고준설주기를3년으로보고이렇게하는건데,국가사업으로100억정도방어진항고도화사업이이루어졌었잖아요.거기에따른거라면앞으로계속들어가고이렇게하는데이런것같은경우국비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을구비편성해서계속진행해야되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시비요청은해놓은상태인데보통은국가사업이진행되고나면지자체로이관이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우리구비로부담하는것은조금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거고,11곳중에자료에나와있는현장사진은장소가어디입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방어진항이동그스름하게되어있잖아요.끝에서부터이쪽끝까지곳곳에지점을적당한간격으로……
박은심위원장
여기사진에나와있는곳은어디인지물어보고있습니다.어디예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전체다조금씩조금씩다차여있기때문에이번에준설할때같이……
박은심위원장
다같이하는것맞고요.현장사진에나와있는이곳이어디인지,어느위치에있는지를물어보는거예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여기까지제가……
박은심위원장
이후에어디인지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이것은추경예산관련한질의는아니고요.조금확인할필요성이있어서제가이시간에말씀좀드리려고하는데,방어진항남방파제쪽에자전거사업을하다가멈춰선컨테이너존치하고있지요.여기구역이어디예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어항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어항구역이면우리가점용료라든지이런것을내고써야되지않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내고쓰고있습니다.작년것냈고올해또연장해서내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제가알기로는계약기간이끝나서이부분이지금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올해도연장했습니다.그래서어항점사용료납부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올해새로했다고하니까그것확인시켜주면될것같습니다.자료제출해주시고,계약기간끝났으면불법적으로사용하는부분들은안되니까이런부분들과에서신경을써야될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이후확인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관계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생활지원과장께서는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생활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이어서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생활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생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질의에앞서자료요청관련인데요.‘세탁기및건조기시설유지비’해서세탁기및건조기조립및해체비용이라고330만원올라온것있는데이것상세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웃사랑빨래터전기증설공사’이것10㎾승압인데500만원이올라와있네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전기증설비용입니다.전기증설비만500만원이고세탁기및건조기는1,600만원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승압비포함이라는말씀아닙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과목이다르기때문에구분해서해놓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요.이게제가봤을때는과하다는생각이들어요.10㎾승압하는데전기공사포함해서500만원요청하신이유가제눈에는잘안보이기때문에이것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세탁기및건조기구입관련된것도같이위원님들께자료첨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조달물품으로해서저희들이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추경예산이생활지원과에어차피국비많이받기때문에,예산올라온것보니까제일많네요.금액적으로봤을때는131억정도되네요. 다른부분은다어차피보조금확정내시라든지이런부분이라서그렇고,아까강동효위원이이야기했던구비들어가는것이런부분좀신경써야될것같고요. 그중에‘사회복무요원관리(전환사업)’이것도구비100%들어가는거잖아요.80명에서95명으로늘어서이렇게되었다고하는데,이것어디어디배치됩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관리이부분은동,사회복지시설복지부서에가있는사회복무요원이고이사업은지방이양사업으로국비전환사업으로전액국비로해서되는부분인데당초에우리가95명정도된다고요청했는데예산편성할때80명정도로잡았습니다. 그래서부족한부분은타구북구에있는남은예산으로우리구에서하기로하고증액분95명을반영한겁니다.15명증되는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구비로100%,이렇게되어있잖아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국비인데구비로잡힙니다.보전금이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아,그렇습니까?이것은이해가되었고요. 사회복무요원들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데한분씩파견나가고이렇게하잖아요.일단이분들파견나가면거기에자기가할일에종사하고이렇게해야되잖아요.직무가딱정해집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처음부터본인들이사회복지시설에신청해서오셨고오게되면총괄관리는안전총괄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복무라든지이런부분은시설에서복지업무쪽으로보조역할을하게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보니까시설에서그분들이오면도움이될지방해가될지이런부분들도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복무요원분들의자세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어르신들도있고장애인들도있고이런장소인데,본인들이희생정신은아니더라도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매칭이안되다보니까오히려방해되는경우도있고이런데,이런것에대한교육도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사실사회복무요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그렇지만좀그렇습니다.뭐라고말씀드리기가……
수영
이수영위원
잘못하니까고소하고이런사람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되게까다롭긴한데,그래도좀부드럽게해서잘융화할수있도록그런노력도필요할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시설장님도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부분은특별하게없고,긴급복지있잖아요.울산형긴급복지가있고긴급복지두가지있는데이것대상이어떻게되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부분은국비80%,시비10%,구비10%로되어있고소득기준이중위소득75%이하로되어있고재산이2억4,100만원이하,금융소득이600만원이하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1인생계비가58만3,400원지원되는반면에울산형긴급복지부분은시비80%,구비20%에중위소득80%이하,기준이조금차이가납니다.금융소득이2,000만원이하로되어있고…… 수급자인경우에는울산형긴급복지는지원하지않습니다.보통의료비쪽으로많이지원이되고있고요.생계비나의료비쪽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의료급여쪽에되는거예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보험비급여되는그런부분……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지원대상이‘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주민’이렇게되어있는데지원자격은그렇고이런분들본인들이신청을합니까,아니면우리가찾아내서신청하라고이야기를합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보통동별로신청이들어오기도하고통장님을통하기도하고본인들이신청하는경우도있고여러방면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국가에서하는것은본인이못찾아먹으면안줍니다.특히취약계층이런분들은정보가없어요,잘몰라요.그러면결국제일일선이행정복지센터잖아요.여기보니까사회복지사들숫자가너무적습니다. 제지역구라서아는데남목1동에는사례관리때문에원래T.O가5명인데지금4명이있고2동에는1명인가있고3동에는3명,앞으로들어올사람도있는데못들어와서고생을하고계시던데,이런분들어려울때다도와주는거잖아요.국가에서도돈을만들어서주는거고주민들의생활을지원해주는건데,이런것은그냥국가에서해주는거라서던져놓으면안되고요.찾아가야되고,제일중요한것은구청에있는사회복지공무원들보다행정복지센터에있는사회복지사를늘려줘야돼요. 그래서이게법으로되어서전국적으로될지모르겠는데,중요한게이분들이나가서사례관리를제대로해와야되고요.보건소에도이런부분비슷한사업이또있어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방문간호사업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것도있고,일선에있는개인사업으로비영리로하고있는노인복지라든지이런분들도자기들나름대로사례관리를하러다닙니다.누누이이야기하는데이런것들취합이되어서공유를해주면그게제일마지막에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사회복지사한테가서‘우리동에누가어떻게아프고어느사람이취약하고’이런것들이머릿속에들어와서일목요연하게정리가되면이런것국비나오면우리가신청하라고바로이야기해서혜택이되고나중에이돈을신청안해서반납하는예도줄어들거고그렇게될겁니다. 그것이가장중요한데인원배치라든지이런것은행정에서적절하게배치를하니까그렇지만본위원생각에는그런인원배치가중요하다,이런것도참고해서이런예산이오면최대한우리가써야되고,우리가지금4,000억예산으로가고있잖아요.3,200,3,500하다가추경까지해서4,000억시대에들어왔는데거의다국비이니까반환되지않도록,초반에도국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발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고생많으십니다.좀전에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저도‘전기증설공사10㎾’이것조금과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강동효위원님이아까얘기하신‘세탁기및건조기’여기에대해서저도자료요청하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어떤일을하는거지요?바우처사업입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바우처사업입니다.분야는17개정도의바우처가있고요.24개소에분포가되어있는데연초부터신청을받아서지금532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균형발전특별기금은유도리있게다른곳에도사용할수있는거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이사업은정해져있고,올해는균특인데내년부터는구비도15%반영되도록바뀔예정으로있습니다.현재까지는국비처럼쓰지만……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먼저생활이취약해지고긴급으로지원을요구하는가정이나가구에긴급하게지원해주는,어떻게보면약으로치면응급약같은,구급약같은역할을해주고계신데고생많으십니다. 제가한가지여쭤볼게,다른부분들이야국비를통해서진행되는부분들이니까특별히예산에대해서는제가언급할게별로없는데요.대신국고반환금이규모가생각보다크잖아요.그중에서일상회복지원금집행잔액이라든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집행잔액같은경우규모가꽤되는데,사실이것같은경우에는주변에있는분들얘기들어보면‘우리는받지못해서억울하다.’이런얘기도많이나왔는데이게국가에서지급기준에대해서집행을하고남은건지,아니면예산자체를받을때규모를예상을하고신청해서받는건지여쭤봅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작년9월6일∼10월29일까지소득하위82.2%,총13만7,904명을대상으로해서1인당25만원,현금이아니고체크카드나울산페이선불카드로줬습니다.예산은345억1,000만원이었는데집행은99.2%집행을했습니다.남은부분국비2억1,700만원과4,000만원은반납하기때문에반환금으로잡은거고요. 그리고일상회복희망지원금은올해1월5일∼1월28일까지1인당10만원씩전세대를대상으로했고선불카드8만원과온누리상품권2만원해서148억9,73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반납하는부분인데여기도마찬가지로97.5%집행했습니다.지급인원은13만5,183명정도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여쭤본것은혹시라도아신다면집행잔액이남게된연유라든지사유이런것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고다른데있거나또이지역에써야되기때문에못하는경우등등,하여튼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전달을하든지통장님을통하든지해서대리로공무원이드리는방법도있었지만아예안되는부분은수감이나,수감자도사실은했습니다.수감자의경우에도수감통지를받아서다드리고했거든요.할수있는데까지다하고나머지부분이니까이부분은지급이어렵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사실이런지원금이라든지생활지원과에서진행하는사업들이취약계층쪽으로많이집중되고치중된부분들이있잖아요.그렇다면그분들한테홍보가더잘되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야알더라도활용할그런것은없지만그분들이이런정보들을접할수있는다양한홍보수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강구를하고계신지여쭤봅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이런사업을하게되면전동에협조를거쳐서우리구에서는안전총괄과에서전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이게재해구호기금을통해서내려오거든요.그래서총괄을하고부서별로협업을합니다.전산비품설치는전산팀에서해주고인력부분은인력부서에서하고우리는카드를사서동에배부하고지급은동에서하고이런식으로다협업을해서이루어지고홍보부분도주민센터를통해서통장님이나반상회보등으로현수막을건다든지했기때문에언론에서먼저나오니까은둔하지않는이상은거의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홍보의주체는각동행정센터에서담당을해서하게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가국가나시나구나우리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거나지원금을제공할때기준이중위소득이지요.가구별로소득을다줄세웠을때가운데쯤있는소득,그소득보다밑인분들에대한지원금이많은반면에260쪽에있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처음에는중위소득밑에있는분들을지원하다가이게워낙주민들에게인기가많다보니까지금은중위소득보다훨씬더높은140%까지지원하는서비스로되어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150%로하다가올해는160%로완화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아마많은주민들에게인기있는사업이다보니까계속해서확대진행되어온것같은데,정식으로질의를조금드려야될것같아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우리가1억4,000만원정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증액인데,실제로이돈이예산이통과된다고하더라도신규사업으로우리주민들이바우처사업으로이용하실수는없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1억4,000증되는부분이고인원이늘어나는것은아니고확정내시내려오는부분이고,연초에이미선발을다했고진행중인사항이라추가는되지않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바우처서비스기간으로보면이번에도예산이확보되고나면본인들이하반기에서비스를주민들로부터신청을받아서지원을하려고준비를하고계시다가사업이안된다라고얘기를하셔서저도담당과로부터예산심의전에자료를받아보니까2021년도에원래서비스를신청하시고정해진기준동안서비스를이용하지않으면직권중지를시켰는데이게코로나로인해서예외규정을적용해주면서2021년에밀린지급해야될돈이있었고2022년사업비로2021년돈을지급하고이번2022년추경이2022년돈을지급하는,우리가코로나로인해기준을완화하면서약간악순환이된예산인것같아요. 그래서균특과시비이지만이렇게인기있는사업은필요하다면우리예산도조금반영하는것에대해서는이후에검토를부탁드리고요.또들어보니까내년부터는구비를편성해야되는사업으로된다면서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이게사업자체가사업별로비율이정해져서내려오다보니까안마나아동부분이렇게자율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라딱내려오더라고요.그래서구비가만약에편성되다보면자율권을준다고하면그런부분은해도되지않겠나,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261쪽에앞서위원님들질의가계시긴했는데긴급복지랑울산형긴급복지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나라에서정한긴급복지기준이중위소득75%이하인데우리울산같은경우소득이높은도시이다보니까이기준안에들지는않지만어려움이있는분들이실제로많아서울산형으로긴급복지제도를만들었고기준이훨씬더완화되어있다는설명은앞서과장님이하셨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렇게변경내시된이유가정확하게뭔지,실제로울산형긴급복지를지원받아야될사람들이늘어나서지원이된건지,아니면울산시가예측해서내려준건지궁금합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울산형긴급복지는100%증액이니까저희들도좀많긴한데,실제로집행한게1억4,700만원을집행했습니다.하다보니까생각보다의료비이런쪽으로도많이내려오고시에서도많이줄려고,안배를하려고하시는것같습니다.긴급복지도마찬가지로따로요청한것은아니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가요청한바는없는데국가와시에서변경내시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작년수준으로하는데시에서분배식으로하다보니까그렇고……
문옥
박문옥위원
실제로이런지원을받아야될주민들이저희가조금더발굴이나있다고보면되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원래법적으로정한기준외에도긴급하게어려운분들이생겼을때저희도지원이되게난감했는데울산형긴급복지제도라는게생겼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이후에집행잔액이최대한없도록집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산범위내에서는저희들열심히집행하도록해야됩니다.
박은심위원장
혹시더추가질의하실분계신가요? 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이부분은정말많은분들이선호하시고인기도많아요. 지역사회투자사업종류가17가지정도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중에안마바우처사업같은경우굉장히인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같은경우는적어도구비편성을할수있는부분들도있을것같은데,어쨌든국·시비로이루어지는사업들이잖아요. 오늘올라온1억4,000정도되는증액편성된부분은어느쪽방향으로진행이되는겁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그냥통으로되어있고포괄적인부분이기때문에어느부분인지는,아까말씀하신안마바우처는제가말씀드린207명이접수를했고선정된사람이60명선정되었습니다.그러니까불만이많으신데……
박은심위원장
신청대상자는200명이상되는데실제로이금액으로할수있는것은60명,거의1/3,1/4수준밖에안되는거잖아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시에서아예비율까지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자율적으로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부분은그러한데이후에라도이런부분들점검을하셔서우리동구주민들의복지수요가어디에요구하는부분들이많은지총체적으로점검해서필요하다면구비라도적극적으로편성할필요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은하거든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난번시에담당자교육갔을때건의좀하라는그런말은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안마바우처사업관련해서실시하는기관이어디에있는지는아시나요? 안마를받고싶어하는주민들중위소득160%까지완화가되어서이런서비스받기를원하시는분들어디가서이용을할수있는건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척추지압안마원이라고방어진순환도로715되는곳에하나있고요.진성1길47에수안지압원이라고두군데가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두군데에서안마바우처이런사업실시하고있고주민들이원하면그곳에서받을수있는부분이네요. 여기에대한요구가많던데조금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자료요청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관련해서1억4,000부분들골고루편성이되는것같은데여기에대한세부내역자료제출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전체내역에대해서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전체17가지사업진행되는부분있지않습니까? 여기세부내역좀부탁드립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전환사업이라고나와있는데생활지원과에서언제부터사회복무요원관리이부분이이루어졌습니까? 계속예산편성이이쪽에되어있었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복지사업으로되어있다보니까총괄한다고생활지원과에잡아놓은것같고요. 여기서가족정책과,사회복지과,우리과하고복지시설에있는사회복무요원들급여를우리과에서총괄다주고있습니다.전체적인것은안전총괄과에서하는데……
박은심위원장
혹시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관리한적은없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총무과는아닌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사회복지무요원이95명이나되는데여기에대해서부서별배치현황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앞서얘기했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국고보조금,보조금반환이500만원정도되더라고요.500만원정도되는부당이득금반납내역도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사회복지과장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사회복지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은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몇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농청경로당하고쇠평경로당이번에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하게됐는데이게필요에의해서하게되는것인가요?어떤계획으로인해서이공사를진행하게됐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건축물관리법상에드라이비트로외벽이되어있는것은화재에위험하기때문에당초에농청경로당은2021년3월에보강을하라고통지가내려왔었는데그이후에쇠평경로당도같이내려와서저희들이추가로같이하게된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럼동구관내경로당중에두곳만외벽이드라이비트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지상3층에외벽에준불연재로되어있는그런건물이해당대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결국은준불연재로교체를하게되는데교체하는자재는어떤자재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밖에있는드라이비트외벽을전부철거해서마감작업해서화재에안전하도록……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드라이비트철거를하셔서,마감재예산을올리셨으니까그마감재에대한설명을해주셔야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직설계가안되어서설계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계획없이그냥예산만올라온것인가요?자재선정이되어서예산이올라왔을것아닙니까?계획이요.그것나중에확인해보시고자료제출좀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하나더,노인복지관심리상담사업지원,왜전하분관만제외가됐지요?동구,남목,방어진은상담원배치를하게돼있는데전하분관만제외가된이유가뭔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동구,남목복지관에서총괄을해서있고전하분관은같은별도로같은관장님이하고계셔서일단은인력배치를3명만그쪽으로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같은관장님이있기때문에공통으로그분을하겠다는것인지,아니면그래서분관은빼도된다는것인지,그것은의미가다르지싶은데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자체적으로동구하고남목하고방어진복지관만하고분관은제외해라고해서그렇게신청된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계산에약해서그런가,일단2022년도추경으로5,400만원이잡혀있는데2023년예산은1억으로잡혀있거든요.그러면3개월동안5,400만원이고내년전체예산이1억이면뭔가인원수에대한계산법이맞지않는것같은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게4월에시에서9개월분이먼저내려와가지고있다가,지금보조비율은50대50입니다.그런데원래매칭비율이50대50인데시에서돈이내려왔기때문에나머지,지금9월이니까3개월분만감안해가지고저희들이저희구비로3개월분을편성했었고요. 인력배치할때는지금당초에시에서내려준의료직3급5호봉기준으로해가지고월210만8,900원이거든요.그것으로해서계산을한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인제의견은전체가그렇다고그러니더이상할말은없는데분관이라고해서제외하는것은맞지않는부분들이없지않은것같아요.이것은한번더고려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도강동효위원님말씀처럼같은의견인데요.전하분관은제외시키지마시고같이사업을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또여기경로당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여기보시면제가계산을잘못하는것인지계산이잘못올라왔는지감이안잡혀서그렇습니다.여기기정액,요구액,증감액한번보시고요.답변좀해주세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까당초에3,7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1회때에.그런데그때편성당시에그것은농청경로당만해당되어서저희들이실시설계용역하려고반영했었던사항이고요.그이후에쇠평경로당도건축주택과에서하라고해서같이해서저희들이2회추경때쇠평경로당합쳐서증가된부분을같이말씀드리는것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기정액이3,700만원이고요구액이얼마이지요?1억1,300만원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러면이2개사업해서증감액이1억1,300이렇게적혀있어서,제가기정액이3,700인데요구액이1억1,300이면계산이잘못됐나하고여쭤보는것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표기할때약간착각이있었던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잘못된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제가이것아무리계산해도이해가안갔습니다.잘못된것맞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윤혜빈위원
제가계산을잘못하는지아무리계산기를써도계산이안맞고기정액이3,700이면요구액을했을때7,600이되어야맞는것이고,이게1억1,300이면1억4,000이되어야맞는것인데,이게도대체어떤계산법인지몰라서물어봤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전체요구액이1억5,000입니다.
윤혜빈위원
계산잘못된것맞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수정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앞서생활지원과때도예산서랑설명자료가다른부분들이있고전날보건소도비슷한문제가있었고아까경제진흥과에서는저희전문위원실에서도자료를잘못표기하는바람에위원님들이질의하는과정에서사실관계가바로잡아지고있습니다.가능하다면예산서랑추가설명자료랑이런것이잘맞도록꼼꼼하게챙겨봐주셔야원활한예산심의가될것같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른과에비해서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추가설명자료에붙임자료나이런것잘준비해주셔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시비미편성으로전액삭감되고구비도감액해서지금요구액이얼마안되잖아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실제어르신들요구는많지않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2019년12월에의원발의로해서진행되었고실질적으로작년부터사업이시행되었습니다.이것은65세이상장기요양등급을받는등급판정자들이외에별도로A·B판정을받은기초수급자들이기때문에A·B등급받은전체수급자들이확인을해보니까137명밖에안됩니다. 그A·B등급137명중에홍보를해서기존에보행기가지고있는사람도있고그래서작년에신청들어온사람6명,올해신청들어온사람4명이렇게해서시에서는당초에사업이괜찮다고편성하라고했는데예산이여의치않아서시에서전액삭감되고나서,저희들이10명정도의여유분만가지고나머지는다감액하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실제로이렇게감액을해도우리구에서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하는데문제가없다고이해하면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문제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275쪽에있는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는아까잠시정회시간에확인을했는데저도제주변에코로나로사망한배우자를두신분이장례비용이안나왔다길래도대체이게무슨말인가싶어서되게궁금했는데요.지금이한분정도로만해결되는것이아니고,지원이안되는분이몇분이계신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신청되신한분은1월에신청하신분이고지금현재2월에서부터6월까지미지급된분은47명입니다.47명에40구정도안내려오고있어서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다른돈도아니고코로나19로,특히나감염을막기위해서나라에서시키는대로장례를치른비용이고나라에서주기로되어있는비용인데가족들이사실되게당혹스러우실것같아요.이사업과관련해서는확보를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끝으로질의는아니고노인복지관심리상담사업은노인복지관이수년동안코로나가오고나서특히나더요구가많았고행정에서인력을확보해주기전에본인들복지관연합회에서프러포즈를받아서울산같은경우에우리방어진노인복지관이제일먼저심리사업을시작해본적이있잖아요. 그리고실제로어르신들이겪고있는우울감그다음에또코로나가오고나서불안감이런게생각보다되게많으시고,그런데본인들은이치료나이상담을받을생각을,병원을가셔야되는생각을별로안하기때문에복지관에서상담사업을해주신것저는정말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늦었지만이예산을편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앞서위원님들말씀이계셨는데우리동구가노인연령또퇴직자연령인분들이많이늘어나는반면에전하동에노인시설이없는건저도우리가검토해야할시간이왔다고생각하거든요.그전에는전하노인분관정도로운영을해왔지만분관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나또분관이라하더라도인력을충분히배치해서거기계시는분들도이런상담서비스를받도록해주는건우리구가해야할몫이라생각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나머지참사랑의집은따로자료를받아서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동구의어려우신분들이나노인분들돕기위해서머리짜내셔서예산편성하고집행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문드릴것은크게없고요.궁금한게있다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데,이게국비·시비로해서운영되는것인데요.여기보면대상선정기준이저소득청년1인가구하고원가구이렇게해서두분류로나눠서지원하기위해서모집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사업량이400명인데목표150명이렇게돼있는데요.이게어떤의미인지정확하게제가와닿지않아서질문드리는데,400명에서목표150명이라는것이어떤의미고그리고이게홍보를8월부터해서8월22일에마감하신것같은데홍보는어떤방법으로하셨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8월말기준으로해서청년이2만6,000명정도되는데우리동구의17%정도차지합니다.그래서그중에서국토교통부에서는코로나로인해서저소득층들주거비해소를위해서시작되었는데,8월부터일단계속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1년간저희들이한400명을시에서잡아가지고예산을내려줬습니다. 그래서추가로올해같은경우에는하반기에내려왔기때문에150명정도하는데계속신청하다보면400명정도까지1년간,저희들이목표하는게있어서,올해같은경우에는150명이지만동구전체에는사업량이400명정도목표를잡고순차적으로저희들이진행을하면서했었고요. 지금현재추진상황은다,이게청년이라해서다되는건아니고부모하고별도로거주하면서1인가구이기때문에저희들신청들어온것은30건정도밖에안되거든요.30건중에서도해당사항이되는사람도있고안되는사람도있고이래서그보다는인원이좀적을거라고생각하고요. 일단은저희들이집중적으로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행정복지센터로해서현수막도내걸고플래카드도해서하고또동구홈페이지나각종언론매체나SNS를통해서도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접수가되면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충분히노력하시는것은알겠는데사실현실적으로봤을때행정복지센터나홈페이지나이런데에이나이대의친구들이들어와서확인하는친구들이별로없잖아요. 어떻게보면한번도움을받았던사람들같은경우에는그런수단을많이이용하겠지만실제적으로는이정도의지원을받는가구로분류되는친구들은정말바쁘게움직이고이렇게되잖아요.그랬을때저희가청년에대해서이런것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는것도좀더홍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어떻게보면,한가지아이디어제안을하자면요. 청년들은편의점이나이런데자주가니까요.거기다가비치한다든지아니면바로인근에울산과학대가있잖아요.과학대다니는친구들같은경우에도아르바이트를하는친구들도있을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학교에도같이관학협동으로홍보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어떤대상자가선정되면그대상자가진짜자주가거나접할수있는그런공간에다가홍보방법을강구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사실구청의입장에서는워낙홍보할대상들이방대하다보니행정지원센터나동사무소가어떻게보면가장간편하고업무를분산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인것은알겠는데요.그런부분에서한단계더들어가서대상자들에대한활동범위라든지이런것들을좀더고려해서하신다면더홍보가되고150명목표로하고400명목표로하고있는이런사업에서좀더효과적인사업진행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가지아이디어제안드리고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정혜영사회복지과장님,지금예산전체가세출이1,000억이상사용하고있는데사실돈이많이드는부분에원래일도많이들어갑니다.너무고생하시는데노고가많습니다. 아까기위원님들질문한내용들인데,쇠평같은경우제지역구라서잘아는데그때는화재나이런부분에대해서건물을지을때특별한게없어서드라이비트로했었는데요.쇠평이산위에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바람도강하고그러니까마감재할때드라이비트를다시할수있고아니면다른것을할수있는데좀튼튼한것으로해서안전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것국비하고내려와서하고있는데요.우리가예산에대해서감액·삭감이런부분은아니고요.어차피국비기때문에요.그런데제가궁금한부분이있어서요.아까임채윤위원님께서도추가로말씀하셨는데우리청년이몇명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청년이8월말기준으로19세에서34세까지하면2만6,210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네요.그런데보면400명예상해서150명했는데예산으로보면예산이4억9,000이잖아요.4억9,000같으면얼추240만원씩잡으면204명정도,풀로들어가면,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서150명정도75%정도를목표로세우겠다는것이잖아요.그런데부모와별도로거주하는청년은사실많이없을것같아요.찾으려면힘들텐데,무주택청년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별도로저희들이’87년생부터’03년생까지해서추출을하니까5,200명정도되거든요.그런데1인가구중에서도소득이나재산이해당되는사람이사실별로없어서신청을해도탈락하시는분이더많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임채윤위원님께서홍보방법도가르쳐드리고그런부분에노력을해주십사이야기를했지만사실찾아내는것이상당히힘드니,목표가150명인데150명75%면완전준수한수준입니다. 그런데어차피우리구비가들어가는것같으면약간타이트하게삭감해서일을하고싶은데지금국비다보니그런부분은우리가관여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그렇더라도목표량정도는올수있도록꼭좀노력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외에는거의국비성격이고해서따로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특별하게질문할것은없습니다.아까이야기했던그런부분잘챙길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여기보면어르신들보행기구입비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게10명정도밖에지원안됐는데어르신들지원이적게된것인가요,아니면지원이다되어서10명만지원된것인가요?여기보니까기정액은1,400만원으로나와있는데보니까180만원정도밖에사용이안되어서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당초에는70명정도의사업량을가지고시비를확보했습니다.그런데작년에도이사업을했는데실제적으로는시에서사업량대로우리가국·시비요구를대부분합니다. 그래서그렇게올려놨는데작년에도실적이저조했고올해막상,아까우리박문옥위원님지적말씀을하셨는데요.그때10세대정도1인18만원해서180만원정도올라가있는데그것은우리과장님말씀만따나10세대정도를지원해도될것같다,그래서시비전액은이번에말그대로확정내시가안된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국장님,사실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방금윤혜빈위원님이얘기하신노인들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관련해서시비가전액삭감되어서온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이고요.이게당초에70명잡았는데실적이저조해서10명으로한다는것입니까? 제가알기로는시비전액삭감이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10명으로,저소득층을위한보행기지원사업저는적극확대해서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기존에장기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은보행기를가지고있으신분들이85%이상되고요.지금이것은장기요양등급말고별도로A·B등급받은사람들중에서기초수급자들이기때문에저희들이보행기가진사람,안가진사람이렇게확인해서할수있는인원을올해추출하니까22명이지금추출됐습니다. 그래서그22명한테일일이다저희들이전화해가지고‘보행기하시려고하면있으니까하시겠습니까?’해가지고신청받은사람이4명이거든요.
박은심위원장
우리저소득층어르신들보행기굉장히선호하십니다.정말원하는사업중에하나가이노인보행기사업이에요.저도동에나가보면어르신들이보행기하나구할수없나하는것이어르신들의가장핵심적인사업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는데시비가전액삭감되어서내려온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게생각하고요. 저는우리구비편성이라도적극적으로,아까생활지원과에서도얘기한부분들이있듯이,거기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는인기있는사업에대서는수요조사를잘해서이런부분들반영할수있도록구비로라도편성해달라는얘기를했듯이,사회복지과에도저소득층어르신들이보행기하나구입하고싶어도돈이없어서못하시고부탁하는그런얘기들정말많이듣습니다. 이런부분들이있어서진짜어려운분들,그리고특히화정주공아파트경로당있지요?그쪽주변에경로당오지못하는어르신들도많이계세요.볼때마다보행기이런부분들얘기하십니다.이런저소득층을위한어르신들보행기에대한사업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시비가전액삭감된것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구비편성을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올해는10대밖에안되는거네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
박은심위원장
지금은10대밖에안되는것이지요?180만원밖에안됐으니까요.맞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사업을안하고싶어서……
박은심위원장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저소득층어르신들을위한보행기사업은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거예요.꼭요양등급판정받은분들만이렇게하는게아니라보편적으로우리어르신들의요구사항들이많은부분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구비라도저희가확보해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적극적으로편성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세입부분관련해서요.보조금지원사업이자반납금이1,400만원증액되어서1,900만원편성되었고그리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5,100만원정도이렇게,이것은신규편성이되었습니다.당초보다너무많아서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각종보조금인데’21년작년에경로당운영비,코로나때문에잠정적으로경로당을폐쇄했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운영비가집행잔액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경로당운영비집행잔액이3,300만원정도되고거기에따라서냉난방비나어떤양곡비이런것도한1,100만원그다음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집행잔액이렇게해서저희들이5,100만원정도반환하게됐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은그러한부분들코로나로인해서실제로집행되지못한것에대한반환금이네요,그렇지요?신규편성된부분5,100만원은그렇고,보조금지원사업이자반납금은1,900만원편성이되었는데당초에는500만원잡으셨잖아요.이부분은1,400만원이나,이게좀너무많아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각종보조금하다보면이자발생금이이번에많이들어와서편성을그렇게하게됐는데,세부내역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과관련해서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두군데가운영되는데이번에왜시비가이렇게적게내려왔는지,지금급격한물가상승때문에우리장애인시설들이렇게운영비줄어들고하면더어려움이많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곳두시설운영비적게내려온부분의이유가뭔지말씀을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보호작업장운영비안에도인건비같이다포함돼있는데당초에저희들이작업장에서작업을하시는분들은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경우에는생산품판매기사를1명더충원해달라고그런요청이있어서저희들이했는데,반영이안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금액이깎인금액이고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도마찬가지로저희들직업훈련교사하고또생산품판매시설판매기사를추가적으로2명을올려달라해서있었는데저희들이6,500만원해서지금그게반영이안돼서깎인금액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인건비부분이포함된운영비라는것이지요?인건비관련해서예산이삭감된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러니까왜삭감이됐어요?시비가왜반영이이렇게안되는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요청을했는데시자체내에서저희들이여러가지시예산이없다든지,타구에형평성도있으니까저희들만올린다고해서되는사항은아니고이래서시에서최종적으로는안된다고해서요. 내년에다시추가적으로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데생산품판매기사를올려달라고저희들이요청할생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당초예산수립하실때이런것다파악하셔서시하고도교류,교감해서이런예산편성하시는것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할때는시에서올려봐라고얘기를해서저희들이올리는상황인데내부적으로시에서는최종적으로안된다고얘기해서조금그런상황들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조금안타깝게생각하고내년도예산수립을또하셔야되잖아요,그렇지요?이런부분들을잘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의료급여특별회계도같이하시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뒤쪽에의료급여쪽에보시면이번에국비80%,시비20%들어온인력운영비증액된것이있잖아요.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인건비,인건비는정해져있을텐데,동구에수급자가몇명정도됩니까?인원은나중에알려주시고요. 어차피의료급여받는수급자분들을위해서이렇게공무직으로의료급여관리사이렇게있는데이게성과금으로추가로내려온것인데이게국가에서전체적으로대한민국전체의의료급여관리사분들한테다일괄적으로내려온것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아까말씀했는데의료급여대상자는2,549세대에3,300명정도되는데의료급여사를저희과에서2명이근무하고있고요. 그다음에평가를해서의료급여사가포상금을지급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구의의료급여사가SS등급,최고등급을받아서거기에따른성과포상금으로지급하게된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한민국에몇군데정도이렇게나가나요?그냥이정도수준이면이렇게성과금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1등부터이렇게해서주는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별도로등급을매겨서한다고하는데세부사항은위원님한테별도로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은우리쪽에있는의료급여관리사가잘했다는것이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등급이상되고잘관리했기때문에포상금까지올라와서국비·시비해서왔던부분이라서저도이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칭찬해야되고격려를해야된다고봅니다.다음에더잘할수있도록수고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과장님,설명서자료102쪽에,제가조금전에질의했던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련해서여기비고란에보면시비100%만표시되어있어요.우리구비가들어가는데왜시비100%라고만이렇게적혀져있는지이런자료에대해서좀정확하게,이런부분들도구비가지금들어가잖아요.우리장애인시설에전액시비100%인것처럼이렇게지금비춰지니까이런자료에대한부분들도철저히확인하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여기는시비100%맞는데요.
박은심위원장
여기우리구비반영되는것아니에요?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시비·구비,우리구비들어가잖아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잘못표기된것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시비·구비부분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다마찬가지입니다.국·시비위주로해서이루어지는사업이대부분이지만우리구비도같이편성되는부분들은잘확인하셔서자료에첨부해주시고표기해주시고차질없이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앞으로당초예산수립때도이런부분들다마찬가지입니다.자료에신중을기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위원장님이반드시짚어야될문제를말씀하셔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주민들로보면우리동구에있는노인복지관이든종합사회복지관이든청소년문화의집이든참사랑의집이든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든그냥주민들이모두이용하는곳입니다. 그런데시설에따라서입소조건이다르기도하고시설의특징에따라서인건비와운영비를국비냐시비냐,국·시비냐,또시비와구비를매칭해야되는,약간조건이다다른데,우리주민들입장으로보면전혀상관없는거잖아요.주민들입장으로보면우리구든시든국비든서비스를잘받도록해드리는게저희몫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그러다보니기관별로시비를확보해야되는인건비관련해서계속시에요청을하고이번같은경우가발생하는데요.저도위원장님말씀대로조금이해가안가는게나머지전체총량중에올해장애인들을위한지원사업으로얼마를해라고본인들이총량으로내려줘서조절되는가내시에따른변동은이해가되는데요. 앞서말씀드린위원장님이지적하신,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인건비뿐만아니라278쪽예산서에있는참사랑의집인건비도좀이해가안되거든요.보통은이걸이렇게시랑확정을안받고우리가이렇게예산서에올렸다가추경에조절하는경우가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제가대답을해드리겠습니다.이게시에서당초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우리나름대로,예를들어서참사랑의집같은경우는‘물리치료사를하나더넣어주십시오.’라고저희가건의를했을때시에서는그때까지만해도긍정적으로하고,그다음에이것또인원을보강하는부분은보건복지부지침에시설별로인원이정해진다아닙니까? 그러니까그걸승인을또득해야됩니다.그승인을득하고정식으로이루어지는단계다보니,그래서우리변경내시가,변견내시도다아시잖아요.가내시가내려오고확정내시가내려오니까가내시때는그게맞았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반영한상황이고,결론적으로는끝까지승인이안난상태가되다보니이번에도참사랑의집도그렇고장애인보호작업장도그렇고,인력증원부분이조금그렇게……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여기서요청하는것도보건복지부인력가이드라인에모자라기때문에요청하는것이지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을더넘는데우리는인력이더필요하다고요청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당연히시에서확보해줘야될인력임에도불구하고여러예산의형평성,본인들기준에따라서인력을확보안해주고있고,화정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도인력을추가로원래는내년되면무조건해줘야돼요.법적기준을안지킬수없도록강화되기때문에요. 그래서시의회도부탁하고담당과도부탁하고예산실도부탁하고정안되면시장님면담까지해서주로이런인건비가편성되는데,제가아마그런절차를거쳐서편성됐을것같은데,우리가노력하는바도있지만기관이노력한바도있을것같은데이게다른예산도아니고인건비가이렇게돼버렸다니까제가좀이해가안돼서,저도위원장님이랑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이렇게공식회의에서얘기하기힘든비하인드이야기가있으면나중에이것은말씀을해주셨으면하고요. 끝으로이제자활근로사업비280쪽예산서에나와있는것과관련해서는급여단가인상분만지금반영이되는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지금자활근로에참여하고싶어하는분들이동구가많이어려우니까작업에참여하는100여명만큼이나더대기자가있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총량도,지금도저희가적은편은아니지만주민들이어쨌든이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노동을하시겠다는마음을가지고계시니까자활근로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국비확보를해야되는몫이어서적극적으로다양한사업과다양한영역에서인력을더늘릴수있도록이것도과에서지금노력해주셔야지또반영이될것같아서미리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우리동구의어르신,장애인들을위해서늘고생하는부서인데요.좀더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있는것입니다.참고해서일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가족정책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가족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가족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몇가지질문이있는데먼저설명자료에보면293쪽에외국인등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이라고해서이사업내용에‘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가족들의한국적응을위한문화체육활동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것어떤내용으로지원을한다는건지내용이궁금해서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프간특별기여자29세대159명을대상으로중학생·고등학생은일산동요트체험을하고요.그중학생·고등학생을제외한나머지가족은부산아쿠아리움등가족문화체험활동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그예산을가지고일산동에있는‘요트탈래’거기서요트체험을하게한다는데예산이전부다거기에쓰이는게아니고아쿠리움하고분할해서사용을한다는얘기이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요트체험에100만원,가족문화체험에400만원이렇게지원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것은어떤연유로해서책정이되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한국적응을위해서,그래서이렇게……
채윤
임채윤위원
구에서자체적으로아이디어를내셔서사업을진행하시는건지,아니면따로지침이있어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따로아이디어를내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니요,국비지원사업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첫만남이용권지원’해서감액이되었잖아요. 그런데이게의미하는바가태어나는아이들이줄어들었다는얘기인건지,그냥예산이삭감되어서이렇게된건지여쭤보고싶어서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올해1월부터출생한아동한테최초200만원을지원하거든요.현재400명정도지원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출생아동이줄어들다보니까과다내시도있고,그래서감액신청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결국은저희구에태어나는아이들이줄어들고있다라는방증이기도하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슬픈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설명자료보고질의드리도록할게요. 예산서는294쪽이고설명서는114쪽인데남목청소년문화의집기자재구입을너무늦게편성하신것은아닌지,한번씩가면남목청소년문화의집에내구연한도넘고너무낡은물품들을쓰고있다,그래서늦었지만잘편성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반면에남목청소년문화의집에원래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같이있다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리를결정한상황인데기능보강공사가남목청소년문화의집에들어가고있어서저는이런것잘조절해서한번에과감하게정리를했었어야하는사업은아닌가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늦은감은있지만어쨌든기진행된사업이어서남목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잘분리될수있도록,제느낌에는괜히다시들어갔다가다시나오는것보다는두기관과협의를잘하셔서운영이원활하게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급식비증액도정말칭찬하고싶은예산입니다.학교급식도워낙물가가인상되다보니까식자재구입비용에대한걱정이많은데다른데보다먼저우리가반드시반영해줘야되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들의급식비증액은빨리지원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자료요청만좀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비중에실시설계비가미반영되어서추경에올라와있는데자료만조금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99쪽에있는‘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이것은얼마전에지역사회뿐만아니라뉴스에메인을장식하고있는우리사회가제대로돌보지못한책임을묻고있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우리동구에는보호종료아동숫자가어느정도되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호종료아동은16명정도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해마다이정도인가요,아니면……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2019년부터쭉계속연평균으로보시면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지금나라에서지원하고있는정도가보호종료아동들이사회에적응하기어려운거라는게확인되고있고그러다보니최근에극단적인선택이계속해서이어지고있는문제여서이것도국·시비에맞춰서매칭이긴하지만전체숫자가많지않으니까우리구에서청소년전문기관들과의논해서필요한대책을조금부탁드리고싶습니다. 끝으로내년예산이국비관련해서내시가되기시작하고기준을어떻게편성하는지얘기가되면서지역이약간시끌한데가있습니다. 최근에우리사회에서가장돌봄이필요한데가코로나오고나서초등학생돌봄에대한관심이많이높아졌어요.이전에는지역아동센터가주로돌봄을담당했다면우리동구에도다함께돌봄센터가꽃바위나남목,전하동에준비를하고있고내년에자이가들어오면우리구도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똑같이초등아동에대한돌봄을하고있는데상대적으로지역아동센터가지금은처우나운영비가조금괜찮았고다돌봄센터가조금낮았는데내년에는완전히역전이되어버리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사실은같이맞춰줘야되는데전반으로지역아동센터도제가알기로인건비가상승이되긴하지만운영비기준이지역아동센터랑다함께돌봄센터랑달라버리니까똑같이돌봄을하고있는선생님들입장으로보면마음상하실일들이조금생기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구에서적극적인의견을보건복지부나중앙부처에제출해서이런마음상하는일없이아동을돌보고계시는,특히센터에종사하시는분들이충분히아이들을마음껏서비스를할수있도록의견서이런것을내줬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시청에계속얘기중에있거든요.최선을다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부터첫만남이용권때문에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출생률이제가알아보니우리동구가제일적어요.연간700명정도하면14억정도예산이필요하겠지요.그런데조금많이잡아서16억5,000을기정으로잡았었는데출생률이보니까11월,12월에떨어진답니다.그러다보니지금400명정도집행했다면서요.그러면앞으로140,150명정도출생할텐데합해봐야540∼550명이정도출생인데기정에서이정도감액하더라도충분한금액인것같고요.잘계산해서이렇게하신것같은데,어차피이것매칭비율이있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것만깔려면없어도되는데어차피비율때문에이렇게하는데,제가자료를찾아보니그렇더라고요.위원님들궁금증이좀풀렸을것같고요. 아까박문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지역구가남목인데남목청소년문화의집,저도몇번찾아가고이렇게했는데프로그램하는컴퓨터들이다기증받고이런것,옛날에쓰던이런것갖고계속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관장님이찾아오시기도하고저도가고이렇게했는데이번에안올라올줄알았는데올라와서,여기에통학버스까지,이것은기대를안했는데올라왔으니,이게노후가많이되었대요. 그래서해줄것은과감하게해주고,우리도보고정말예산낭비다싶은것은과감하게안된다고말씀을드릴겁니다.이렇게올라올때상황을보고올릴까말까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우리도과감하게삭감할것은삭감하고과감하게올릴것은올리고할테니까잘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에보면환경개선비가따로있는데이번에코로나19때문에세계적으로팬데믹이왔지요.그래서가장조심해야될부분이,어린이들은취약하고약하잖아요.제일먼저선도적으로해야될게예방이잖아요.지금은코로나가잠잠해져서안도감은있지만그렇더라도예전에사스도오고메르스도왔으니까앞으로더큰재난들이올수도있어요. 그래서중구청에도어린이집에차량이많잖아요.시설,환경이런쪽으로코로나에취약하니까살균기같은것,공기청정도되면서살균도되는이런것을해놓으면그차량안은청정지역이되는거예요.이것사전예방하는게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다른지자체도모범사례가있으면보고우리가접목해볼수있는부분도생기고하니까그런것도점검해보시고요.과장님도모든일에있어서사전예방이중요하다고생각하시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사후에돈이좀덜듭니다.그런것참고하시고예산반영도해보시고,코로나같은경우에는재난기금으로도사용할수있잖아요.여러가지사용방도가있으니까그런것참고하셔서업무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궁금해서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있지요.296페이지‘만0세∼2세영유아보육료’이게삭감된이유가뭐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도말그대로어린이집이2020년에비해서올해38개소2,110명이줄었어요.그러다보니까0세∼2세아동도자연적으로줄었다고보면됩니다.
윤혜빈위원
아이들은자꾸줄고있고노인들은자꾸늘어나고,인구가자꾸늘어나야되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얘기한것처럼첫만남이프로그램처럼아이들이새로태어나고하면풍족하게해서지원을해주면조금이나마낫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해서조금전에살짝실수도했습니다.조금많이반영해주시고요.항상일선에서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이것은추가질의까지는아니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기자재구입하실때저랑도한번얘기를하셨을텐데이항목들이아이들이활용할수있는,꼭필요한,장식품이아닌,예를들어서3D프린터,밴드악기이런기타등등의기자재들은아이들이잘쓸수있는그런장비로해서,대수가늘어나거나이런것들이중요한게아니라정말좋은것으로해서활용할수있는현실성있는장비를잘찾아봐서구매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과장님,세입부분관련해서가족정책과도사회복지과처럼당초랑차이가많이나서좀여쭤봐야되는데요. ‘보조금지원사업이자반납금’은앞에사회복지과는증액편성되었는데여기같은경우는5,500만원이나감액편성되었는데설명을좀해주시고요.그리고‘자체보조금반환금’역시신규편성되었는데같이설명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제가나중에서면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박은심위원장
서면보고해주실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요. 과장님,남목청소년문화의집관련해서자산취득비올라왔는데역시그렇습니다.제가봐도타구·군보다우리동구의청소년문화의집이너무열악해요.시설이든규모든이런부분들이너무열악한부분굉장히아쉬운데,지금내진보강공사는끝이났습니까?아직도진행중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직진행중인데11월까지……
박은심위원장
그런부분들도잘진행되는지어쨌든확인을해야되는데그위에4층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같이청소년시설이몰리다보니까시설자체에애로사항들이참많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분리로가든어떻게가든우리동구의청소년들이타구·군과차별받지않는부분들은분명히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자산취득비올라왔는데많은위원님들이여기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을하시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위원님들도함께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관련해서구비가1,590만원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 기금시비는그대로인데우리구비1,590만원편성된부분에있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세부내역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밝고희망찬동구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별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사실여기서제가제일관심있게보고있는게이번에탄소포인트제홍보하고이런것들인데탄소포인트제가입을해서탄소저감을시키면서동시에저감시킨분들에대해서현금으로지급하기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에너지효율화도꾀하고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긴한데,이것홍보도문제긴문제겠지만이것을사용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탄소포인트에관련된각웹사이트나이런데가입을다하셔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동구청에서만이라도통합멤버십이라든지이런식으로가입체계자체를더간소화시키고진행을한다면좀더원활하게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탄소포인트제별도의홈페이지나앱을운영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주민들이잘모르시기때문에저희가찾아가는홍보부스라든가아파트단지같은데찾아가서홍보는열심히하고있고좀더강화를하면좋겠는데,아마앱통합멤버십그런부분은저희지자체에서직접하기는조금힘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렇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각동사무소라든지이런데,물론팸플릿형태의설명도좋겠지만탄소포인트제에가입을해서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웹으로모든정보들을다검색할수있고이렇지않습니까? 그러면동구청홈페이지라든지이런쪽에도좀띄워서링크를걸어서설명페이지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고요. 이부분실제사례에대해서설명을하는게제일중요할것같아요.‘이런이런제도가있어서도움이됩니다.’라기보다는시범케이스를하나만들어서‘이런이런사례가있어서이렇게했더니얼마의환급을받고어떤효과를보게되었더라’이런식으로해서약간스토리라인으로만들어서홍보를하는게더중요하지않을까싶고요. 사실5,000만원정도의예산을가지고하고있는데그냥행사를열고팸플릿을뿌리고이런것보다는,아까청년월세지원할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어떤대상자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때는선택과집중을해서이사람들이진짜볼수있는곳,가장효과적인홍보효과를볼수있는곳에집중을해서한다면사업도좀더잘될것같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염두에두셔서이본사업을좀더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잘반영해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수고많으십니다.여기보면공중화장실청소용역에대해서제가몇가지물어보려고합니다. 용역이지요.용역인데화장실몇개를청소하고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60개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몇명고용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업체마다인원이조금다른데요.총17명입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직고용도한번생각해보셨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다른지자체나저희울산지역의다른구·군도저희가조사를해봤는데아무래도직영이예산이더많이소요되는부분도있고,그러니까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위탁이효율성이있는것같아서거의다위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상세로저희들이볼수있을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산출내역말씀입니까?
윤혜빈위원
예.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번에변경된것을말씀하시는건지……
윤혜빈위원
그앞에것하고변경된것같이볼수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따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공중화장실상하수도요금이이번에많이증액되었는데증액된이유가뭐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코로나때문에주요관광지에이용객이많이없다가출렁다리개통을하면서대왕암이나일산지쪽에관광객들이많이찾다보니까아무래도상하수도요금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증액신청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혹시차량,갑자기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나중에생각날때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아프리카돼지열병시료채취단’해서실비보상금지급을하고있는데요.이게전액구비인데이것은폐사체를검수한다는얘기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이밑에지역까지계속확산되고있어서,예전에는저희지역에폐사체중에서5건만시료채취해서검사를의뢰하게되어있었는데이게개정되어서전수를다검사를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증액신청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금액이늘어난건가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궁금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셉테드환경조성관련해서이번에역무원살해사건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데이게실효성이좀있나요,어떤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울주군에설치된데를저희담당직원들이먼저가서벤치마킹을하고왔는데저희도설치하고나서는효과평가는해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울주군에는어디에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울주군에는구영공원하고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두군데에설치되어있거든요.저희는세군데할예정입니다.아직저희는설치안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가서확인해보니실제효과가있던가요,어떻던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울주군에서는효과가있다고얘기하고행안부에서일단이사례가성과가있다고판단해서공모사업이된부분이라서……
동효
강동효위원
범죄예방에관련된감소데이터같은것들이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데이터까지는저희가못받았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저희가설치하려고계약하고있는일산천이나쟁골이나후릉공원같은경우청소관리하시는분이화장실상태에대해서물어보니까임신진단기나콘돔같은피임기구이런게쓰레기통에서많이나온다는얘기가있어서일단저희가설치해보고그런부분이줄어드는지를한번평가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확산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은하는데이것관련된사업계획서나이런것있으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환경위생과에보면‘청각시스템활용안심화장실조성’하고‘탄소다이어터양성홍보물품구입’‘탄소중립생활체험프로그램’이런것들이다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사업행안부에서하는공모에선정된것들이잖아요. 이게우리구가선도적으로해서공모해서전국적인사례로확산시키는이런것하면좋겠지만,그런것도한번해서우리가선도적으로만들어나가는것도필요하고요.다른데서선정사례로올라온선도사례를우리가공모를해서따온게3건정도되잖아요. 이런것은앞서계속말씀하지만우리가재정자립도가떨어지고국비를가져오는데서이런부분들공모를해서선정해서가져오면일단매칭이더라도우리가국비를따올수있잖아요.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이런일들을과에서도많이해주시면감사드리겠는데,보니까환경위생과가3건이나해서선정이되었던데축하드리고요.더열심히해서우리주민들행복지수가올라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우리도우리의사례를전국적으로퍼뜨리는그런공모에도한번들어가서우리가그런것을할의향은없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열심히잘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힘드시겠지만전국적인사례로가져가려면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그러면최선의만족이지만그게안되더라도이렇게공모를해서가져오는부분에대해서제가일하시는실무에있는계장님들에게도격려를해주고싶고요.과장님도더열심히할수있도록해주시고,국장님도그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서우리직원들칭찬받는직원들이되도록많이격려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과장님,세입관련해서국고보조금중에‘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하고‘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관련해서세입변동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중앙부처에기후대응기금이올해부터새로신설되었습니다.그래서당초에국비로내려오던재원이기금으로변동되어서저희가변경편성한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렇게하는과정에서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이더늘어났어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게규정이개정되어서인센티브지급대상이확대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지급대상이더확대되었다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러니까주민들한테포인트를더많이주는것으로확대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탄소포인트제가굉장히격려하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이많이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라서세입부분에변동이있어서여쭤봤는데,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올해현재까지지급내역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게환경부에서기재부세입으로잡히는거네요.현재까지탄소포인트제관련해서인센티브지급한내역실적좀자료제출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정예환경미화과장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환경미화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환경미화과소속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환경미화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먼저이자리를빌려서두번의태풍으로인해참고생이많았다,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전합니다. 다른것은아니고요.우리청소차량유지관리비가참많이들어가고있는데요.19대에5,400만원정도면수리비만1대당300만원꼴로들어가고있는데,이게지금노후화가얼마나진행되고있나요?내구연한이또어떻게되고있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실제로저희가차량내구연한이8년정도되는데요.8년이넘는차량이9대정도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이번에6대교체를하는데2대는이미차량을구입했고4대는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대부분일반차량하고다르게특수차량들이기때문에내구연한이그렇게길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수리비가이정도로많이들어갈것같으면그건조금더당겨서라도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충분히더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추경예산에올라와있는예산안328쪽에재활용무인회수기구입과관련해서추가로설치예상되는지역이있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지금저희는울산대교전망대2대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울산대교전망대에2대를동시에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같이진행하려고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오늘자뉴스보도보셨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일정부분동의하는부분은있는데실제로이것은저희구비로편성하는것은아니고특별교부세를공모사업을선정해서받은부분이기때문에관광지에설치할필요성도있다고봐집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도대송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를갔을때설치하신업체에서오셔서설명도하시고,저도내려오면서전화번호입력해서등록을해봤는데문제는이용을어떻게하냐의차이인것같은데요.주민들중에는실제로소득에보탬이되고싶어하시는분들이계시고또업체입장에서보면독점이되니까본인들을통제하는것인데,하루에50원되는것은주민들로보면매력없는사업일것같아서,이것을이렇게꼭묶어야되는지에대해서적절한조절이필요하다고보고요. 특히대송동주민센터에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한번씩가면제때수거가안되어있어서안에가득차있다이렇게메시지가떠서제가두번은사진은찍어놨어요.솔직히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려고요. 그리고시간될때마다대송동으로가보고있는데일단이제추후에설치되는곳도우리가관리가되는대교전망대쪽이라고하니까걱정은덜되긴하는데,전체운영과관련해서는정말오늘경상일보오상민기자님이쓴것처럼고심을해야될것같아요.운영과관련해서이후에요. 그리고명덕에도스마트시티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또이것구입비가들어가있어요.그래서이후에거리에는쓰레기통을안두고있는미화행정을하고있는데,재활용품수거는이렇게또해야되는지에대해서도전반으로고민이저는필요할것같아서지적을드립니다. 그리고아마과장님교육가신동안에뒤에계시는우리또세분계장님이하직원분들이고생하셔서태풍이나여러미화업무에큰문제는없는데요.저희도이제임기시작하자마자세명환경의임금이문제가됐고실제지금경찰에조사를의뢰해놓은상황이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게확인이되면우리가취해야될조치라는것이있을수밖에없어서저는필요하다면저희가위탁으로다전환해있는생활폐기물수거,음식물쓰레기수거관련해서우리구가여기에대해서최소한얼마라도비상상황에서수거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놓지않으면이것은감당이안될것같아요. 그래서내년당초예산에앞서위원님이말씀하신노후차량을빨리교체하는것도적극노력하셔야되겠지만민간위탁을준업무와관련해서매번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민간위탁준업무와관련해서문제가발생했을때우리구가대응할수있는차량이나시스템정도의최소한은저는확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야지업체들이문제가생겼을때어차피우리한테줄수밖에없다는생각을안할거라생각해서그런준비도국장님이하청장님과의논하셔가지고미리대비를함께해주셨으면합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전반으로과이름이바뀌잖아요.조직개편이되어서1월1일자로환경미화과가아니라자원순환과로바뀌게되는데,거기에맞춘다른지자체가앞서시행하고있는제로웨이스트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또자원재활용을잘하는방법이라거나그다음에여러가지쓰레기를수거하는시스템을변경하는문제라거나에대해서깊이있는고민을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저도출장을가볼생각인데우리미화과에서준비하는게나중에있으시면관심있는의원님들이랑같이가볼수있도록그런의견도함께좀주셨으면합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저도박문옥위원님과같은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앞서질의한내용에저도공감을하고요.여기보면특별교부세로나와있는데용도제한이되어있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목적에재활용회수기를설치하는목적으로특교세를교부받았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저도대송동사무소에재활용무인회수기가설치될때같이있었는데굉장히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을했었고그당시에도제가1인당50원이렇게해서제한을두는것이과연맞는가라는질문을했던것같은데요. 그런데그때는시범운영이다보니양에따라서추이를지켜보고조절을할수있으니조절을하겠다라고했는데요.이게사실부가적인문제가생기는게회수하면회수할수록그안에것을누가담당해서꺼내서비워주든가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설치를하더라도그기계자체의크기는제한적이잖아요. 회수되는플라스틱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용량을탱크처럼확장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업체쪽에다가문의를해서진짜로활용할수있는,인당제한을둬버리면그것은사실은요식행위라고밖에는안보이거든요. 어쨌든지금은시범사업중이다보니회수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하시기는하셔야되겠지만결국에는여기서나온재활용물품들에대해서현금을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돈을주고사가는부분이나마찬가지잖아요.저는그렇게얘기들었거든요.거기서재활용으로해서만들어진재료들을가지고또다시실을뽑고다른제품들만들기위해서,그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의류나가방으로재활용이되는것으로…….
채윤
임채윤위원
어차피그렇게되는것이니까,그리고그게그회사에서무상으로가져가는것은아닐것아닙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실제로는포인트적립을해주고페트병이나캔은가져가는시스템이거든요.앞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자원순환무인회수기가실제로는1대밖에없기때문에,울산지역에는슈퍼빈이업체가1대밖에운영을안하다보니부산지역에계신분이A/S라든지수거라든지권역별로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만약에12대정도만되면울산지역의전담인력을본인들이배치해서운영할수있다고말씀하시거든요.그래서만약울산대교전망대부분에해도3대밖에안되지만차츰차츰다른지역이나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사업에대해서확대해가는추세에있거든요. 울산지역도만약에다른지역에서하게된다면묶어서12대가되면울산지역전담인력이있어서그안에쓰레기나페트병이넘쳤을때즉시수거될수있도록하는시스템도필요할것같고요. 실제로대송동주민센터는저희직원들이물량이차면연락을주시면키가있어서바로바로수거하기는하거든요.그런데한두번씩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항상가서,대송동주민센터하고연계해서저희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일단제일중요한것은지금은시범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말씀은많이안드리는데진짜로무인회수기로서의역할을할수있게만들어야되지않나,그게제일중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시범사업을통해서데이터를쌓고있는것이라생각하고요.그런부분들을잘고려하셔서진짜재활용무인회수기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진행방향을잡아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무인회수기말씀을많이하시는데대교전망대위에말씀하시는것이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위치는그쪽에선정한이유가무엇입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생각에는전망대옆에카페앞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2대를같이나란히해서할생각이고요.저희는사실슈퍼빈이분들이사실은상업적으로이용하는부분들이라서걱정이되어서,타지자체에서그런사례가많았거든요.그래서문제가됐었는데대송동주민센터에인당5개까지만제한을두고있는데,월30개정도요.울산대교전망대같은부분은그런제한을한번풀어보고해보겠습니다.그래서2개를비교해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이것또한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해서한것인데,만들면서이취지를보면기후위기대응에대한캠페인그리고올바른분리배출교육이런부분들에어떤취지를두고처음에우수사례로나왔던것같은데요. 그런것같으면교육적인측면도있기때문에크는청소년들도그런것을보고재활용을이렇게해서이런방법도있구나,그리고AI가접목되어있잖아요.이런부분인데전망대에물론청소년들오기는하겠지만위치가,거기있을때홍보라든지캠페인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는조금거리가멀지않겠나싶은생각도있는데,결정한부분인지는모르겠지만위치도한번고려해보시고요. 많은분들이보고알아야될것아니에요.대송동에는있지만다른지역에도사람들이왕래가되고대중적인자리에있으면캠페인이나교육이런부분에도도움이될것같고요.이것나중에좋으면확산시킬것이잖아요.그러면여러군데있지만그전에시범사업이다보니까눈에보이는데하는게안나을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불법투기감시카메라임차료가고정적으로나가는것이지요?나가는데좀감액된상황이잖아요.328페이지보면거기에따라서감시카메라설치전기공사비용도좀감액된것같고요. 이게지금불법투기감시카메라잖아요.그래서보통각지역에보면쓰레기상습지역이많아요.많은데,거기에안내판도붙이고표지판도붙이고하다가이제CCTV까지이렇게설치를한거예요.그렇더라도그밑에,그상습지역에끝이없어요. 저번에도제가자료한번요청했었는데적발건수하고그런부분이건별로있잖아요.신고한분들도있고감시카메라로인해서우리가적발한건수도있고그리고과태료매긴건수도있을텐데자료있으면그걸한번알려주시겠어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올해9월기준으로해서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은75건에650만원정도부과를했습니다.그중에CCTV로적발된건수는사실미미합니다.4건정도되고요.단속원이나민원이블랙박스등을통해서신고한부분이38건과33건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쓰레기불법상습투기하는주민들이나이런분들의양심이좀부족하고그런부분이먼저계도가돼야되는건사실인데그렇지않아서되게안타까운데요. 사실표지판이나안내판같은경우돈은많이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그런데CCTV같은경우에는비용이고정적으로,이렇게임차료가들어가면고정비용이많이생기잖아요.이러면실효성이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주민들은적발돼서고발당하는것기분은안좋겠지만본인들이양심을버린거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엄벌할건엄벌해야됩니다.잘못하고있는데당연히과태료받아야죠.그럼으로써이게진짜쓰레기상습투기지역이없어져야될거고요. 저는앞전에청장님이있을때는어떤이야기까지했냐면성남시처럼그냥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직원을한분씩세워서밤새도록해서,버리러오면말씀을드리라는거죠. 그런데제가버리는걸딱보니까어떠냐하면,어르신들이좀많이버리는데‘여기갖다놓으니까다치우더라,다치워주더라.’이렇게말씀하시니까……,이분들도자기집앞에배출해야되는데자기집은더러운거없고하니까상습지역에그냥갖다놓고,우리가그다음날돼서쓰레기가적체돼있으면당연히민원이들어오겠죠. 그래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이새벽에가서또다정리해서치우잖아요.그고생말로못하죠.그런데이버리시는분은치우니까또버리고치우니까또버리고,그러면CCTV만들어서돈들여서해놨으면제대로좀적발해서안되게끔해야되는게맞아요.안그러면그렇게비싼돈을주고할필요가없잖아요. 그래서안내방송도나오잖아요.여기버리면안된다고.해도그자리왜버리시는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어떤방법이좋을까그것도좀고민해보고이런환경미화나이쪽부분들은고민해보면우리가만들어서전국적으로확산시킬그런고민들이나올수도있어요.저번에도우리박문옥의원님께서제주도사례이런것도관심을되게가지시던데그런부분들을같이의논해서잘해나갈수있도록행정에서좀열심히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부임한지이틀만에어제는태풍,오늘은예산심의한다고고생많으십니다.어쨌든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요.이제얼마안남았습니다. 저도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많은위원님들께서얘기를하셨지요.재활용무인회수기구입관련해서공모사업에선택되어서2대를새롭게설치하는예산이올라왔고,그에따른공공운영비유지관리를하겠다는이예산까지도240만원더증액되어서59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봤을때토털3대를운영하게되는것이잖아요.연간운영비를1대당얼마씩생각하나요?내년에도이부분이예산에반영되어야될것같고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반영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장
1대당연간운영비어느정도생각하시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1대당운영비30만원에통신료·전기료포함해서1만5,000원에서2만원정도되거든요.현재설치한업체기준으로했을때는요. 그런데지금2대부분은입찰을해야되기때문에어느업체가올지는사실은저희가예측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그것보다는조금높게잡은것은맞습니다.그래서운영비같은부분이다른CCTV임차료라든지그런부분에비해서는……,제가보니까CCTV운영임차비같은경우는다합해서17만5,000원정도되는데여기는30만원정도되거든요. 또한편으로생각해보면이인공지능순환자원회수로봇은사실4차산업에맞는기술을활용한로봇기기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처음단계에서는운영비가조금많이들수있다는생각을하고요.이게확산되면조금은운영비가줄어들지않을까그런조심스러운예측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어쨌든1대당200만원정도보는것이지요?지금말씀하신것은여러가지내용들을얘기하셨고공공운영비업체에주는비용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부분들을봤을때,지금공공운영비2회추경에편성된것은590만원입니다.그렇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렇게따져봤을때지금3대운영에대한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쉽게얘기를하자면1대당200만원정도생각을하면됩니까?내년예산은어떻게수립할예정인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1대당400정도예상을해야됩니다.
박은심위원장
내년당초예산할때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지금대송동에설치된무인회수로봇은7월부터운영했거든요.그래서예산이이렇게된거고,내년에1년기준을잡았을때는350∼400정도예측됩니다.
박은심위원장
1대당그런거고1월부터12월까지잡았을때내년에는3대가가는것이잖아요.그렇게하면400만원해서3대하면1,200만원가량운영비가들어갑니다.그렇지요? 저는아까박문옥위원님도말씀을하셨고한데경상일보에서보도된재활용품관련된로봇관련해서나온언론보도를보면과연실효성이있냐,예산대비해서효과가그정도있냐는부분들인것같아요.포인트를더늘리려고하다보니까이게한사람이과다하게집중적으로하다보면그런데대한오류가있는것같고요. 또보상금하루에50포인트까지준다고했을때는너무소액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참여하는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실제로이정도까지할필요성이있냐해서,하루에최대50원인데이정도가지고실효성이있냐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이런부분들에있어서부정적으로생각하는분들도많고해서저는좀고민스럽습니다. 이름은대송봇이라고최초로,이제시범사업이다보니까우리대송동주민센터앞에대송봇으로이름을붙여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이걸더확대해서지금2대,1대당3,000만원입니다.그렇게해서6,000만원예산편성이올라왔고그것내용을들여다보면3,000만원짜리2대,6,000만원을몰아서울산대교전망대에설치한다고합니다.저는과연예산대비효율성이있을까라는의문이듭니다. 차라리그렇게관광시설쪽으로위치,장소잡으셨으면오히려대왕암공원에도더분산해서하나씩하나씩그렇게하는부분들은또어떨까라는생각까지도,만약에운영을하게된다면거기까지고민을하게되는거고요. 저는시범사업으로운영을지금하고있는대송봇이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고민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또앞으로설치하는2대도울산대교전망대카페앞에2대를설치한다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는설치장소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설치를하게된다면2대를과연거기에설치하면좋을지,아니면좀분산시켜서하는게좋을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실제로아까말씀처럼저희용량이한계가있다보니까대송동주민센터도위원장님말씀처럼꽉차있어서수거가자연스럽게안되다보니울산대교전망대나관광시설은그보다유동인구가훨씬더많다고예측이되거든요. 그래서울산대교전망대같은경우에는2대정도를같이설치해야효율성이있을것같고,말씀하신대왕암공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분석했을때유동인구가훨씬많거든요.그래서최소7대이상은같이설치가되어야효율성이있다고판단되어서,이게만약에저희가수량제한없이무조건하게되면대왕암공원은아마페트병이날리는지경이될것같아서그런부분도저희가고민을해서울산대교전망대로설치를결정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것을권장을해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저는고민스러워요.재활용무인회수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사업을한다면우리주민들이많이참여하기를원하는데실제로관광시설같은경우는많은사람들이오는곳이고관광객뿐만아니라우리주민들도많이오는이런곳에설치하다보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는과다하게물려서,오히려그런부분들에있어서운영이어렵고오히려그런부분들을고려하면더많은무인회수기를둬야된다는것이잖아요. 그러면거기에따른유지관리비는당연히수천만원이들어갈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이것을권장해야될지,아니면사업을포기해야될지이부분에대한시범사업대송봇으로1대운영하고있는데,지금2대를더설치하는부분,그리고이와관련된공공운영비더증액되어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잘판단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감시카메라이전설치전기공사부분에있어서당초에는30개잡았는데이전10개로,왜이렇게줄었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고정식CCTV감시카메라이전설치비용입니다.실제로지금까지주민이일하든지아니면동에서라든지감시관들께서요청하신민원사항은19건정도됩니다. 그런데확인을해보니까고정식CCTV설치비용은사실변압기가있거나장소가협소하거나아니면기존에다목적CCTV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가불가한데그중에10곳정도가사실확인을했을때설치불가지역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동식카메라를,저희는저희예산이아닌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7대를확보했거든요.그부분을설치했고나머지10대부분에대해서는이동식으로이전설치한상황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당초보다예산이너무나많이감액되어서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었고요.당초예산을편성하셔야되잖아요.그러니까이런예산수립전에사전조사를철저히하셔서예산을편성하시기바라고요.이렇게비효율적으로좀예산이과다하게편성돼서집행이되지않는이런일은없도록당초예산수립하실때도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