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은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에앞서경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877억5,500만원보다178억4,600만원이증액된2,056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울산형청년수당8억2,400만원,어선유류비한시지원사업1억8,500만원,긴급복지3억6,5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억4,0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122억2,7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4억9,000만원,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24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희망근로지원사업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305억200만원보다226억원이증액된2,531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6억5,600만원보다5억9,100만원이증액된92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성립전예산으로울산형청년수당지급8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고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희망근로지원사업10억원,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1억5,000만원,고용유지지원금5,5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0억8,100만원보다6억800만원이증액된76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2021년도어선재해보상보험료1억500만원,어선유류비한시적지원사업에2억6,500만원,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38억4,400만원보다167억5,300만원이증액된405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는자원봉사센터운영비2,7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억4,0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1억9,500만원,긴급복지사업4억5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146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28억6,700만원보다38억6,100만원이증액된1,067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1,100만원,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24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로당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비에1억5,0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4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16억2,700만원보다5억1,800만원이증액된721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외국인등문화체육활동사업에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기능보강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누리과정보육료4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동수당급여에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5억6,800만원보다1억7,900만원이증액된27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3,200만원과공중화장실관리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탄소다이어터양성홍보물품구입비500만원,탄소중립생활체험프로그램사업5,500만원,청각셉테드안심화장실조성사업비1,65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38억5,900만원보다8,800만원이증액된139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에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재활용무인회수기구입6,000만원과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비4,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437페이지에서441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정예산3억6,000만원보다100만원이증액된3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의료급여사례관리사공무직성과금편성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업무에노력을다하시는안정순국장님그리고과장님들,노고많으십니다. 제가총괄질의할것은사실경제복지국같은경우에는국·시비가거의대부분이잖아요.우리동구자체가재정자립도도굉장히낮습니다.그래서사실은거의대부분이국·시비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어요. 그래서이내용을보면어차피국·시비를가지고하다보니경제복지국자체가이쪽분야에반환금이가장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줄일수있는방법,그리고이게어쩔수없이공모나이런것을했을때안들어오면반환할수밖에없어요.그렇지만그래도홍보도많이하고이렇게해서사실주민들한테우리가받아온국비나시비를최대한사용할수있도록,반환금이줄어들수있도록그런노력들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아니고당부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이수영위원님께서국·시비많이들어와서최대한집행을많이해서동구주민들복지를위해서애써달라는그런말씀인것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관련된질의사항은더이상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의질문에추가로,사실공공근로업무에있는희망근로지원에대한5억원이있잖아요.이부분이변경되어서희망근로지원200명국비9억원내려오는것이변경된것이잖아요.정부정책때문에요. 그런데순수구비로5억을편성하신다고했는데그때희망근로지원내려올때계획이3월부터12월까지잡혀있었는데그앞에3월에공공근로는1단계,2단계,3단계해서진행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희망근로이것은3월부터집행한다고이렇게되어있던데앞에기집행된것은없었습니까?

올해이돈빼고도저희가16억예산편성을해서대략279명정도9월까지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가공공근로사업1단계,2단계나눠서……

공공근로는그렇게진행하고이것하고다른건이잖아요.

예.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해서국비9억하고구비1억을해서10억사업을계획했지않습니까?그런데국비가미교부된상태잖아요.3월부터사업은진행됐는데혹시먼저구비로라도집행된것이없었는지물어봅니다.

예,그것은없었습니다.그것은국비내려오면마찬가지로하는것이었기때문에따로구비1억……

안내려와서3월부터집행을안했네요.

예,그렇습니다.

안하고있다가그게빠지니까,사실우리가보면공공근로사업에150명,지역공동체일자리에50명,희망근로지원이200명해서이렇게계획하고있었는데,희망근로이게빠지니까우리가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으로5억원을편성해서주민들,사실공공일자리자체가민심의굉장한관심사아닙니까?

맞습니다.기대를하고계신분들에게최소한부응하기위해서……

5억편성해서하려고하는건데,사실그렇습니다.우리구비1억정도투입돼서하려고했는데지금안오니까5억을투입한다는건데,이게다보면거의대부분사업이저소득층,취약지역,취약계층이런분들이고,하는것도환경정화,이런게다비슷비슷한사업들이에요. 그런데어차피이사업자체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적은돈이지만주민들의관심이되게많다보니‘청장님도새로오셨는데이런걸축소하게되면앞에있던일자리를왜없애노’이런이야기들도나올것같아서편성하는것은맞는데금액이조금높아서우려가좀되는거고요. 그리고조선업희망센터증감내역있잖아요.여기보면증감사유가3,390에사업계획이변경돼서감액된게취업역량교육으로바뀐것이지요?

예.

그런데조선업희망센터가처음에출범하면서그때이비용을고용노동부에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모가해마다뜨잖아요.그것으로공모해서끼워맞춰나가겠다,초반에그렇게진행된것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그게공모가어떻게잘안됐나요?

지금조선업희망센터가사실은고용위기지역이올연말에마무리되고예산이10억이내려왔고내년에도10억까지는아니지만최소5억이상은공모를통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고요. 지금현재는사실은고용위기보다는사람구인이되는어떤그런쪽으로훈련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정부안내를조선업쪽으로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가공모해서한번이라도된적이있습니까?

이런부분도어느정도저희가공모에맞춰서신청을하면고용부에서거기에맞춰서주는사업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고용위기지역이언제까지이지요?

올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모가사실우리한테도도움됐던게재정자립도가60%미만은10%매칭사업이에요.그런데고용위기지역은감면해주는그런것도좀있는데이제고용위기지역도끝나니까그전에이런것이됐으면좋았을텐데,10%라도우리한테큰돈이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신경써서,우리가재정자립도가사실아까도국장님있을때이야기했지만18%밖에안돼요.거의국비아니면우리는살아갈길이없어요.그렇다보면우리가공모라든지이런부분들을신경써서국비를따오는게어떤예산면에서가장주민들의행복지수를올릴수있는것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좀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요.

잘알겠습니다.

청년센터인건비가올라와있지요?청년분야전문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

지금예산이통과되면저희가공고를통해서센터장1명,다급1명,라급2명이렇게3명을뽑아서최소한11월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사실은청년센터가동구에아직정착이안됐기때문에우리청년들에게정보제공이라든지면접정보이런부분이취약하기때문에빨리좀개선될수있도록이부분도위원님들의예산확보에많은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원래위탁하기로했잖아요.

예,맞습니다.

위탁공고를몇번……

한번냈고,그런데또내더라도모집이안되고,사실은우리울산전체가이런청년을운영하는위탁업체가없었기때문에,사람이라도뽑아서저희가직접운영하는것이더낫지않겠나그렇게판단했습니다.

이런부분이공모를내도안들어오고취약한지역이되는것은청년에대한정책이나이런것들에대한관심이떨어지기때문에그렇거든요.이런것들을우리구도,울산시도마찬가지겠지만올려서청년들이이런모임이나비영리법인이나이런것들도만들수있는데이런부분이있었다면분명히좋다고공모들어왔을것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기존에우리가신경을별로안썼기때문에공모도안들어오고,제가보니까팀장하고급여가많더라고요.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때문에욕심이나서공모를하는사람이있을수도있겠지만사실이것도몇명이들어올지도의문이에요.그렇지요? 이런부분들청년정책도신경쓰고,소관부서따로있겠지만그래서전체적으로잘무엇을하더라도운영되는동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니면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늘고생이많으십니다.다른건특별한것은없던데‘경영이양직불제(행정비)’60만원관련해서실질적으로여러자료를찾아봐도굉장히실효성이없다는평들이많더라고요.만65세,75세이하인분들이만55세이하인분에게경영을이양했을때돌아오는베네핏이너무적다보니까실제로신청인수가너무적더라고요. 이것을우리구비60만원투입해서홍보를하겠다는건데,참의문이들긴합니다.전국적으로채몇명지원하지않는사업인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사업은저희구비사업은아니고전액국비지원사업인데이사업을추진하게된경위는위원님지적대로사업추진이잘안되다보니까이사업에대한홍보를해서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하라고지방자치단체에국비로홍보비비용으로60만원씩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결국은구비에대한퍼센티지가잡혀있으니……

아닙니다.구비는없습니다.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보내주신데이터하고여기앞에있는세부내역하고다르긴하네요.

아,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지원을하는경우가거의없지요?

예,지금은없습니다.우리만없는게아니고전시·도가다없습니다.

그리고어선유류비한시지원사업이내년까지계획이되어있던데,이것많은돈이들어가는부분이긴하지만좀어떻습니까?유가가너무급등하는바람에……

저희들면세유지원할때가격은리터당600원정도지원을하는데이천몇백원까지경유가올라가다보니까다른시·도에서는현재계속진행되고있고울산시에서는이번에처음지원하는데기준은6월1일∼10월30일사이에기준점을1,100원으로잡아서1,100원보다높은가격에대해서50%지원하라고지침이내려와서지원하게된사업입니다.

수협에서따로어업인들에게지원하는부분이있다고들었는데그런것은혹시파악이……

그것은면세유로책정하는가격에서는수협에서도있고우리지방자치단체도있고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원숙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질의할것은‘농업생산활동지원및농업인지원’에관한내용중에현재우리동구에농업인인구가몇명정도됩니까?

동구에자체적인농가수는584호정도됩니다.

농업하는지역을보면주전이나쇠평,남목고개,대송동지역인데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우리동구전체면적의5%정도가농업을하고있고저희동구는도시농업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그렇지요.우리동구가경작할땅이거의없잖아요.농업형도시도아니고도심형농업지역이라고분류도할수있는데,도시농업육성이적절하게필요한지역인데육성을위해서우리가하는정책이나사업들은자체는없지요?

자체는없는데전국적으로중앙이라든가시에서농업인들한테지원을하는것은저희구에서도지원대상이될경우지원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쌀포장재라든가공익직불형사업,폐영농자재수거사업이런것,다른시·도에서하는것은다지원을하는데대신대상이적다보니까금액이작게책정되는부분은있습니다.

‘도심속자연가득공간조성사업’해서800만원이지요.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로시설비로바뀌었네요.바뀌면서이렇게올라온거잖아요. 그런데여기도시농업육성,아까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이도심형농업기반을만들어가야되는데도시농업이서울시도농업할땅이별로없잖아요.그런데이전에보면인천이도시농업쪽에서굉장히선도적으로갔습니다.그래서서울시가벤치마킹을해서옥상텃밭부터시작해서자투리이런것엄청나게했어요.그래서그때광화문에벼인가보리인가그것도하고했었지요. 그런것이있는데우리가어디에관심을두느냐에따라서정책들,하는일들이런것들이다바뀌어요.그런데단순히국가에서하는정책에그냥나오는비료값이런것주고폐기물좀치워주고이런부분,내려오는그런것만단순히처리하는그런동구가되면안되고요. 우리가조선업,주도적으로해양관광사업이렇게하지만이것도중요하고농업도중요하고다중요한거잖아요.그러면각자각과에다편성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에주력적으로,우리가선도적으로나갈수있는그런것도필요하지않겠나,그러면‘울산동구가조선업인데갑자기농업이야’하면서벤치마킹올수도있는거니까이런것을기획적으로,우리구의공무원들이항상그런생각을좀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사실보면유휴지같은데텃밭제공하는것있잖아요.과거에보면감면내용들도있긴하던데재산세나지방세감면해주고이런것도필요하고,여러가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고보거든요. 어업도마찬가지예요.여기보면‘어선유류비한시적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사실유류보급도해주잖아요.드럼통가지고이분들와서짜가지고배에싣고이렇게하거든요.그것안전에도그렇고굉장히안좋아요.어떤데가보니까유류탱크를작게해서지역별로만들어놓았더라고요.만들어서거기에호스로해서바로주유소에배급하듯이그런식으로만든지자체도있더라고요.굉장히안전하고,어민들이얼마나편리하겠어요.드럼통굴려가면서쭉쭉짜가지고완전옛날방식이고,이런부분도우리가개선할것다가가서보고이렇게하면어민들도행복지수가올라가고다되는것아닙니까? 이런것을선도적으로해볼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게,저도의원이되어서우리동구가발전하는데기여를하면좋은거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신경많이쓰셔서국장님도각분야에그런부분들지시를해서선도적인동구가될수있도록힘을모아갑시다. 이상입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여기보면폐영농자재수거사업에대해서이게단속에관한겁니까,아니면그냥일부수거를해주는사업입니까?

폐영농자재는평소에는단속을하고있고주기적으로1년에두세번정도폐영농자재수거사업을하는데거기에투입되는인력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예,맞습니다.

몇명이여기에일을하고계시나요?

지금기간제는1명이고공공근로하고같이하고있는데우리가금액을증액시킨사유는작년4월∼11월까지운영을했는데농업인들건의사항이겨울에묵혀있던폐영농쓰레기같은게2월부터나오기시작하는데2월부터진행을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2월부터진행을하다보니까10월,11월에수확하고나면자재가많이생기니까그때투입될인력이조금부족해서부득이하게인건비를올리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여기는어떤게주로목적이지요?

여성농업인들한테문화활동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진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구같은경우에는경영체등록되어있는농업인1년에12명정도지원대상이되는데농업이라든가가사노동을같이병행하다보니까여성농업인들삶의질이떨어지고하니까거기에대한건강증진도하고여가활동도하라고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여성농업인이12명인가요?

예,경영체등록되어있고대상은동구는12명밖에없습니다.

그러면여기에얼마가지급되지요?16만원이지요?

예,1년에16만원을주니까,그러니까바우처카드로주기때문에자기들카드에16만원을넣어주면영화관이라든가도서,책구입도가능하고다양하게쓸수있습니다.

자부담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100%16만원지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에앞서자료요청관련인데요.‘세탁기및건조기시설유지비’해서세탁기및건조기조립및해체비용이라고330만원올라온것있는데이것상세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웃사랑빨래터전기증설공사’이것10㎾승압인데500만원이올라와있네요.

전기증설비용입니다.전기증설비만500만원이고세탁기및건조기는1,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승압비포함이라는말씀아닙니까?

예,과목이다르기때문에구분해서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제가봤을때는과하다는생각이들어요.10㎾승압하는데전기공사포함해서500만원요청하신이유가제눈에는잘안보이기때문에이것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세탁기및건조기구입관련된것도같이위원님들께자료첨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조달물품으로해서저희들이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경예산이생활지원과에어차피국비많이받기때문에,예산올라온것보니까제일많네요.금액적으로봤을때는131억정도되네요. 다른부분은다어차피보조금확정내시라든지이런부분이라서그렇고,아까강동효위원이이야기했던구비들어가는것이런부분좀신경써야될것같고요. 그중에‘사회복무요원관리(전환사업)’이것도구비100%들어가는거잖아요.80명에서95명으로늘어서이렇게되었다고하는데,이것어디어디배치됩니까?

사회복무요원관리이부분은동,사회복지시설복지부서에가있는사회복무요원이고이사업은지방이양사업으로국비전환사업으로전액국비로해서되는부분인데당초에우리가95명정도된다고요청했는데예산편성할때80명정도로잡았습니다. 그래서부족한부분은타구북구에있는남은예산으로우리구에서하기로하고증액분95명을반영한겁니다.15명증되는부분입니다.

구비로100%,이렇게되어있잖아요.

국비인데구비로잡힙니다.보전금이기때문에……

아,그렇습니까?이것은이해가되었고요. 사회복무요원들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데한분씩파견나가고이렇게하잖아요.일단이분들파견나가면거기에자기가할일에종사하고이렇게해야되잖아요.직무가딱정해집니까?

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처음부터본인들이사회복지시설에신청해서오셨고오게되면총괄관리는안전총괄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복무라든지이런부분은시설에서복지업무쪽으로보조역할을하게됩니다.

제가보니까시설에서그분들이오면도움이될지방해가될지이런부분들도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복무요원분들의자세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어르신들도있고장애인들도있고이런장소인데,본인들이희생정신은아니더라도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매칭이안되다보니까오히려방해되는경우도있고이런데,이런것에대한교육도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사실사회복무요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그렇지만좀그렇습니다.뭐라고말씀드리기가……

잘못하니까고소하고이런사람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되게까다롭긴한데,그래도좀부드럽게해서잘융화할수있도록그런노력도필요할것같습니다.

예,시설장님도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특별하게없고,긴급복지있잖아요.울산형긴급복지가있고긴급복지두가지있는데이것대상이어떻게되지요?

긴급복지부분은국비80%,시비10%,구비10%로되어있고소득기준이중위소득75%이하로되어있고재산이2억4,100만원이하,금융소득이600만원이하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1인생계비가58만3,400원지원되는반면에울산형긴급복지부분은시비80%,구비20%에중위소득80%이하,기준이조금차이가납니다.금융소득이2,000만원이하로되어있고…… 수급자인경우에는울산형긴급복지는지원하지않습니다.보통의료비쪽으로많이지원이되고있고요.생계비나의료비쪽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의료급여쪽에되는거예요?

보험비급여되는그런부분……

그런데지원대상이‘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주민’이렇게되어있는데지원자격은그렇고이런분들본인들이신청을합니까,아니면우리가찾아내서신청하라고이야기를합니까?

보통동별로신청이들어오기도하고통장님을통하기도하고본인들이신청하는경우도있고여러방면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우리가국가에서하는것은본인이못찾아먹으면안줍니다.특히취약계층이런분들은정보가없어요,잘몰라요.그러면결국제일일선이행정복지센터잖아요.여기보니까사회복지사들숫자가너무적습니다. 제지역구라서아는데남목1동에는사례관리때문에원래T.O가5명인데지금4명이있고2동에는1명인가있고3동에는3명,앞으로들어올사람도있는데못들어와서고생을하고계시던데,이런분들어려울때다도와주는거잖아요.국가에서도돈을만들어서주는거고주민들의생활을지원해주는건데,이런것은그냥국가에서해주는거라서던져놓으면안되고요.찾아가야되고,제일중요한것은구청에있는사회복지공무원들보다행정복지센터에있는사회복지사를늘려줘야돼요. 그래서이게법으로되어서전국적으로될지모르겠는데,중요한게이분들이나가서사례관리를제대로해와야되고요.보건소에도이런부분비슷한사업이또있어요.그렇지요?

예,방문간호사업이있습니다.

그런것도있고,일선에있는개인사업으로비영리로하고있는노인복지라든지이런분들도자기들나름대로사례관리를하러다닙니다.누누이이야기하는데이런것들취합이되어서공유를해주면그게제일마지막에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사회복지사한테가서‘우리동에누가어떻게아프고어느사람이취약하고’이런것들이머릿속에들어와서일목요연하게정리가되면이런것국비나오면우리가신청하라고바로이야기해서혜택이되고나중에이돈을신청안해서반납하는예도줄어들거고그렇게될겁니다. 그것이가장중요한데인원배치라든지이런것은행정에서적절하게배치를하니까그렇지만본위원생각에는그런인원배치가중요하다,이런것도참고해서이런예산이오면최대한우리가써야되고,우리가지금4,000억예산으로가고있잖아요.3,200,3,500하다가추경까지해서4,000억시대에들어왔는데거의다국비이니까반환되지않도록,초반에도국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발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좀전에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저도‘전기증설공사10㎾’이것조금과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강동효위원님이아까얘기하신‘세탁기및건조기’여기에대해서저도자료요청하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어떤일을하는거지요?바우처사업입니까?

예,바우처사업입니다.분야는17개정도의바우처가있고요.24개소에분포가되어있는데연초부터신청을받아서지금532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기금은유도리있게다른곳에도사용할수있는거지요?

이사업은정해져있고,올해는균특인데내년부터는구비도15%반영되도록바뀔예정으로있습니다.현재까지는국비처럼쓰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입니다.먼저생활이취약해지고긴급으로지원을요구하는가정이나가구에긴급하게지원해주는,어떻게보면약으로치면응급약같은,구급약같은역할을해주고계신데고생많으십니다. 제가한가지여쭤볼게,다른부분들이야국비를통해서진행되는부분들이니까특별히예산에대해서는제가언급할게별로없는데요.대신국고반환금이규모가생각보다크잖아요.그중에서일상회복지원금집행잔액이라든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집행잔액같은경우규모가꽤되는데,사실이것같은경우에는주변에있는분들얘기들어보면‘우리는받지못해서억울하다.’이런얘기도많이나왔는데이게국가에서지급기준에대해서집행을하고남은건지,아니면예산자체를받을때규모를예상을하고신청해서받는건지여쭤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작년9월6일∼10월29일까지소득하위82.2%,총13만7,904명을대상으로해서1인당25만원,현금이아니고체크카드나울산페이선불카드로줬습니다.예산은345억1,000만원이었는데집행은99.2%집행을했습니다.남은부분국비2억1,700만원과4,000만원은반납하기때문에반환금으로잡은거고요. 그리고일상회복희망지원금은올해1월5일∼1월28일까지1인당10만원씩전세대를대상으로했고선불카드8만원과온누리상품권2만원해서148억9,73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반납하는부분인데여기도마찬가지로97.5%집행했습니다.지급인원은13만5,183명정도됩니다.

제가여쭤본것은혹시라도아신다면집행잔액이남게된연유라든지사유이런것들……

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고다른데있거나또이지역에써야되기때문에못하는경우등등,하여튼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전달을하든지통장님을통하든지해서대리로공무원이드리는방법도있었지만아예안되는부분은수감이나,수감자도사실은했습니다.수감자의경우에도수감통지를받아서다드리고했거든요.할수있는데까지다하고나머지부분이니까이부분은지급이어렵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이런지원금이라든지생활지원과에서진행하는사업들이취약계층쪽으로많이집중되고치중된부분들이있잖아요.그렇다면그분들한테홍보가더잘되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야알더라도활용할그런것은없지만그분들이이런정보들을접할수있는다양한홍보수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강구를하고계신지여쭤봅니다.

이런사업을하게되면전동에협조를거쳐서우리구에서는안전총괄과에서전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이게재해구호기금을통해서내려오거든요.그래서총괄을하고부서별로협업을합니다.전산비품설치는전산팀에서해주고인력부분은인력부서에서하고우리는카드를사서동에배부하고지급은동에서하고이런식으로다협업을해서이루어지고홍보부분도주민센터를통해서통장님이나반상회보등으로현수막을건다든지했기때문에언론에서먼저나오니까은둔하지않는이상은거의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실홍보의주체는각동행정센터에서담당을해서하게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몇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농청경로당하고쇠평경로당이번에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하게됐는데이게필요에의해서하게되는것인가요?어떤계획으로인해서이공사를진행하게됐습니까?

건축물관리법상에드라이비트로외벽이되어있는것은화재에위험하기때문에당초에농청경로당은2021년3월에보강을하라고통지가내려왔었는데그이후에쇠평경로당도같이내려와서저희들이추가로같이하게된상황입니다.

그럼동구관내경로당중에두곳만외벽이드라이비트인가요?

예,그렇습니다.지상3층에외벽에준불연재로되어있는그런건물이해당대상입니다.

결국은준불연재로교체를하게되는데교체하는자재는어떤자재인가요?

밖에있는드라이비트외벽을전부철거해서마감작업해서화재에안전하도록……

그러니까드라이비트철거를하셔서,마감재예산을올리셨으니까그마감재에대한설명을해주셔야죠.

그것은아직설계가안되어서설계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없이그냥예산만올라온것인가요?자재선정이되어서예산이올라왔을것아닙니까?계획이요.그것나중에확인해보시고자료제출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노인복지관심리상담사업지원,왜전하분관만제외가됐지요?동구,남목,방어진은상담원배치를하게돼있는데전하분관만제외가된이유가뭔가요?

동구,남목복지관에서총괄을해서있고전하분관은같은별도로같은관장님이하고계셔서일단은인력배치를3명만그쪽으로했습니다.

그러니까같은관장님이있기때문에공통으로그분을하겠다는것인지,아니면그래서분관은빼도된다는것인지,그것은의미가다르지싶은데요.

시에서자체적으로동구하고남목하고방어진복지관만하고분관은제외해라고해서그렇게신청된것입니다.

제가계산에약해서그런가,일단2022년도추경으로5,400만원이잡혀있는데2023년예산은1억으로잡혀있거든요.그러면3개월동안5,400만원이고내년전체예산이1억이면뭔가인원수에대한계산법이맞지않는것같은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게4월에시에서9개월분이먼저내려와가지고있다가,지금보조비율은50대50입니다.그런데원래매칭비율이50대50인데시에서돈이내려왔기때문에나머지,지금9월이니까3개월분만감안해가지고저희들이저희구비로3개월분을편성했었고요. 인력배치할때는지금당초에시에서내려준의료직3급5호봉기준으로해가지고월210만8,900원이거든요.그것으로해서계산을한겁니다.

저는개인적인제의견은전체가그렇다고그러니더이상할말은없는데분관이라고해서제외하는것은맞지않는부분들이없지않은것같아요.이것은한번더고려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도강동효위원님말씀처럼같은의견인데요.전하분관은제외시키지마시고같이사업을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또여기경로당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있지요?

예.

여기보시면제가계산을잘못하는것인지계산이잘못올라왔는지감이안잡혀서그렇습니다.여기기정액,요구액,증감액한번보시고요.답변좀해주세요.

아까당초에3,7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1회때에.그런데그때편성당시에그것은농청경로당만해당되어서저희들이실시설계용역하려고반영했었던사항이고요.그이후에쇠평경로당도건축주택과에서하라고해서같이해서저희들이2회추경때쇠평경로당합쳐서증가된부분을같이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기정액이3,700만원이고요구액이얼마이지요?1억1,3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이2개사업해서증감액이1억1,300이렇게적혀있어서,제가기정액이3,700인데요구액이1억1,300이면계산이잘못됐나하고여쭤보는것입니다.

저희들이표기할때약간착각이있었던것같습니다.

잘못된것이지요?

예.

제가이것아무리계산해도이해가안갔습니다.잘못된것맞지요?

예,죄송합니다.

제가계산을잘못하는지아무리계산기를써도계산이안맞고기정액이3,700이면요구액을했을때7,600이되어야맞는것이고,이게1억1,300이면1억4,000이되어야맞는것인데,이게도대체어떤계산법인지몰라서물어봤습니다.

전체요구액이1억5,000입니다.

계산잘못된것맞지요?

예.

수정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동구의어려우신분들이나노인분들돕기위해서머리짜내셔서예산편성하고집행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문드릴것은크게없고요.궁금한게있다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데,이게국비·시비로해서운영되는것인데요.여기보면대상선정기준이저소득청년1인가구하고원가구이렇게해서두분류로나눠서지원하기위해서모집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사업량이400명인데목표150명이렇게돼있는데요.이게어떤의미인지정확하게제가와닿지않아서질문드리는데,400명에서목표150명이라는것이어떤의미고그리고이게홍보를8월부터해서8월22일에마감하신것같은데홍보는어떤방법으로하셨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8월말기준으로해서청년이2만6,000명정도되는데우리동구의17%정도차지합니다.그래서그중에서국토교통부에서는코로나로인해서저소득층들주거비해소를위해서시작되었는데,8월부터일단계속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1년간저희들이한400명을시에서잡아가지고예산을내려줬습니다. 그래서추가로올해같은경우에는하반기에내려왔기때문에150명정도하는데계속신청하다보면400명정도까지1년간,저희들이목표하는게있어서,올해같은경우에는150명이지만동구전체에는사업량이400명정도목표를잡고순차적으로저희들이진행을하면서했었고요. 지금현재추진상황은다,이게청년이라해서다되는건아니고부모하고별도로거주하면서1인가구이기때문에저희들신청들어온것은30건정도밖에안되거든요.30건중에서도해당사항이되는사람도있고안되는사람도있고이래서그보다는인원이좀적을거라고생각하고요. 일단은저희들이집중적으로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행정복지센터로해서현수막도내걸고플래카드도해서하고또동구홈페이지나각종언론매체나SNS를통해서도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접수가되면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충분히노력하시는것은알겠는데사실현실적으로봤을때행정복지센터나홈페이지나이런데에이나이대의친구들이들어와서확인하는친구들이별로없잖아요. 어떻게보면한번도움을받았던사람들같은경우에는그런수단을많이이용하겠지만실제적으로는이정도의지원을받는가구로분류되는친구들은정말바쁘게움직이고이렇게되잖아요.그랬을때저희가청년에대해서이런것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는것도좀더홍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어떻게보면,한가지아이디어제안을하자면요. 청년들은편의점이나이런데자주가니까요.거기다가비치한다든지아니면바로인근에울산과학대가있잖아요.과학대다니는친구들같은경우에도아르바이트를하는친구들도있을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학교에도같이관학협동으로홍보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어떤대상자가선정되면그대상자가진짜자주가거나접할수있는그런공간에다가홍보방법을강구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사실구청의입장에서는워낙홍보할대상들이방대하다보니행정지원센터나동사무소가어떻게보면가장간편하고업무를분산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인것은알겠는데요.그런부분에서한단계더들어가서대상자들에대한활동범위라든지이런것들을좀더고려해서하신다면더홍보가되고150명목표로하고400명목표로하고있는이런사업에서좀더효과적인사업진행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가지아이디어제안드리고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사회복지과장님,지금예산전체가세출이1,000억이상사용하고있는데사실돈이많이드는부분에원래일도많이들어갑니다.너무고생하시는데노고가많습니다. 아까기위원님들질문한내용들인데,쇠평같은경우제지역구라서잘아는데그때는화재나이런부분에대해서건물을지을때특별한게없어서드라이비트로했었는데요.쇠평이산위에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바람도강하고그러니까마감재할때드라이비트를다시할수있고아니면다른것을할수있는데좀튼튼한것으로해서안전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것국비하고내려와서하고있는데요.우리가예산에대해서감액·삭감이런부분은아니고요.어차피국비기때문에요.그런데제가궁금한부분이있어서요.아까임채윤위원님께서도추가로말씀하셨는데우리청년이몇명입니까?

청년이8월말기준으로19세에서34세까지하면2만6,210명입니다.

많네요.그런데보면400명예상해서150명했는데예산으로보면예산이4억9,000이잖아요.4억9,000같으면얼추240만원씩잡으면204명정도,풀로들어가면,그렇지요?

예.

거기서150명정도75%정도를목표로세우겠다는것이잖아요.그런데부모와별도로거주하는청년은사실많이없을것같아요.찾으려면힘들텐데,무주택청년이요.

지금별도로저희들이’87년생부터’03년생까지해서추출을하니까5,200명정도되거든요.그런데1인가구중에서도소득이나재산이해당되는사람이사실별로없어서신청을해도탈락하시는분이더많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아까임채윤위원님께서홍보방법도가르쳐드리고그런부분에노력을해주십사이야기를했지만사실찾아내는것이상당히힘드니,목표가150명인데150명75%면완전준수한수준입니다. 그런데어차피우리구비가들어가는것같으면약간타이트하게삭감해서일을하고싶은데지금국비다보니그런부분은우리가관여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그렇더라도목표량정도는올수있도록꼭좀노력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외에는거의국비성격이고해서따로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특별하게질문할것은없습니다.아까이야기했던그런부분잘챙길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여기보면어르신들보행기구입비있지요?

예.

이게10명정도밖에지원안됐는데어르신들지원이적게된것인가요,아니면지원이다되어서10명만지원된것인가요?여기보니까기정액은1,400만원으로나와있는데보니까180만원정도밖에사용이안되어서요.

맞습니다.당초에는70명정도의사업량을가지고시비를확보했습니다.그런데작년에도이사업을했는데실제적으로는시에서사업량대로우리가국·시비요구를대부분합니다. 그래서그렇게올려놨는데작년에도실적이저조했고올해막상,아까우리박문옥위원님지적말씀을하셨는데요.그때10세대정도1인18만원해서180만원정도올라가있는데그것은우리과장님말씀만따나10세대정도를지원해도될것같다,그래서시비전액은이번에말그대로확정내시가안된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사실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방금윤혜빈위원님이얘기하신노인들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관련해서시비가전액삭감되어서온것에대해서굉장히유감이고요.이게당초에70명잡았는데실적이저조해서10명으로한다는것입니까? 제가알기로는시비전액삭감이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10명으로,저소득층을위한보행기지원사업저는적극확대해서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에장기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은보행기를가지고있으신분들이85%이상되고요.지금이것은장기요양등급말고별도로A·B등급받은사람들중에서기초수급자들이기때문에저희들이보행기가진사람,안가진사람이렇게확인해서할수있는인원을올해추출하니까22명이지금추출됐습니다. 그래서그22명한테일일이다저희들이전화해가지고‘보행기하시려고하면있으니까하시겠습니까?’해가지고신청받은사람이4명이거든요.

우리저소득층어르신들보행기굉장히선호하십니다.정말원하는사업중에하나가이노인보행기사업이에요.저도동에나가보면어르신들이보행기하나구할수없나하는것이어르신들의가장핵심적인사업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는데시비가전액삭감되어서내려온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게생각하고요. 저는우리구비편성이라도적극적으로,아까생활지원과에서도얘기한부분들이있듯이,거기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는인기있는사업에대서는수요조사를잘해서이런부분들반영할수있도록구비로라도편성해달라는얘기를했듯이,사회복지과에도저소득층어르신들이보행기하나구입하고싶어도돈이없어서못하시고부탁하는그런얘기들정말많이듣습니다. 이런부분들이있어서진짜어려운분들,그리고특히화정주공아파트경로당있지요?그쪽주변에경로당오지못하는어르신들도많이계세요.볼때마다보행기이런부분들얘기하십니다.이런저소득층을위한어르신들보행기에대한사업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시비가전액삭감된것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구비편성을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올해는10대밖에안되는거네요?

……

지금은10대밖에안되는것이지요?180만원밖에안됐으니까요.맞습니까?

그러니까저희들이사업을안하고싶어서……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저소득층어르신들을위한보행기사업은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거예요.꼭요양등급판정받은분들만이렇게하는게아니라보편적으로우리어르신들의요구사항들이많은부분입니다.

예,알겠습니다.구비라도저희가확보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편성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예.

그리고세입부분관련해서요.보조금지원사업이자반납금이1,400만원증액되어서1,900만원편성되었고그리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5,100만원정도이렇게,이것은신규편성이되었습니다.당초보다너무많아서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이것은각종보조금인데’21년작년에경로당운영비,코로나때문에잠정적으로경로당을폐쇄했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운영비가집행잔액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경로당운영비집행잔액이3,300만원정도되고거기에따라서냉난방비나어떤양곡비이런것도한1,100만원그다음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집행잔액이렇게해서저희들이5,100만원정도반환하게됐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은그러한부분들코로나로인해서실제로집행되지못한것에대한반환금이네요,그렇지요?신규편성된부분5,100만원은그렇고,보조금지원사업이자반납금은1,900만원편성이되었는데당초에는500만원잡으셨잖아요.이부분은1,400만원이나,이게좀너무많아서……

각종보조금하다보면이자발생금이이번에많이들어와서편성을그렇게하게됐는데,세부내역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과관련해서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두군데가운영되는데이번에왜시비가이렇게적게내려왔는지,지금급격한물가상승때문에우리장애인시설들이렇게운영비줄어들고하면더어려움이많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곳두시설운영비적게내려온부분의이유가뭔지말씀을해주십시오.

지금보호작업장운영비안에도인건비같이다포함돼있는데당초에저희들이작업장에서작업을하시는분들은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경우에는생산품판매기사를1명더충원해달라고그런요청이있어서저희들이했는데,반영이안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금액이깎인금액이고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도마찬가지로저희들직업훈련교사하고또생산품판매시설판매기사를추가적으로2명을올려달라해서있었는데저희들이6,500만원해서지금그게반영이안돼서깎인금액입니다.

인건비부분이포함된운영비라는것이지요?인건비관련해서예산이삭감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왜삭감이됐어요?시비가왜반영이이렇게안되는거예요?

저희들이요청을했는데시자체내에서저희들이여러가지시예산이없다든지,타구에형평성도있으니까저희들만올린다고해서되는사항은아니고이래서시에서최종적으로는안된다고해서요. 내년에다시추가적으로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데생산품판매기사를올려달라고저희들이요청할생각입니다.

당초예산수립하실때이런것다파악하셔서시하고도교류,교감해서이런예산편성하시는것아니에요?

당초에할때는시에서올려봐라고얘기를해서저희들이올리는상황인데내부적으로시에서는최종적으로안된다고얘기해서조금그런상황들이있습니다.

조금안타깝게생각하고내년도예산수립을또하셔야되잖아요,그렇지요?이런부분들을잘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의료급여특별회계도같이하시지요?

예.

뒤쪽에의료급여쪽에보시면이번에국비80%,시비20%들어온인력운영비증액된것이있잖아요.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인건비,인건비는정해져있을텐데,동구에수급자가몇명정도됩니까?인원은나중에알려주시고요. 어차피의료급여받는수급자분들을위해서이렇게공무직으로의료급여관리사이렇게있는데이게성과금으로추가로내려온것인데이게국가에서전체적으로대한민국전체의의료급여관리사분들한테다일괄적으로내려온것입니까?

저희들아까말씀했는데의료급여대상자는2,549세대에3,300명정도되는데의료급여사를저희과에서2명이근무하고있고요. 그다음에평가를해서의료급여사가포상금을지급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구의의료급여사가SS등급,최고등급을받아서거기에따른성과포상금으로지급하게된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몇군데정도이렇게나가나요?그냥이정도수준이면이렇게성과금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1등부터이렇게해서주는건가요?

복지부에서별도로등급을매겨서한다고하는데세부사항은위원님한테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우리쪽에있는의료급여관리사가잘했다는것이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등급이상되고잘관리했기때문에포상금까지올라와서국비·시비해서왔던부분이라서저도이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칭찬해야되고격려를해야된다고봅니다.다음에더잘할수있도록수고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과장님,설명서자료102쪽에,제가조금전에질의했던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련해서여기비고란에보면시비100%만표시되어있어요.우리구비가들어가는데왜시비100%라고만이렇게적혀져있는지이런자료에대해서좀정확하게,이런부분들도구비가지금들어가잖아요.우리장애인시설에전액시비100%인것처럼이렇게지금비춰지니까이런자료에대한부분들도철저히확인하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여기는시비100%맞는데요.

여기우리구비반영되는것아니에요?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시비·구비,우리구비들어가잖아요.

예,잘못표기된것맞습니다.

시비·구비부분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다마찬가지입니다.국·시비위주로해서이루어지는사업이대부분이지만우리구비도같이편성되는부분들은잘확인하셔서자료에첨부해주시고표기해주시고차질없이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앞으로당초예산수립때도이런부분들다마찬가지입니다.자료에신중을기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몇가지질문이있는데먼저설명자료에보면293쪽에외국인등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이라고해서이사업내용에‘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가족들의한국적응을위한문화체육활동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것어떤내용으로지원을한다는건지내용이궁금해서여쭤봅니다.

아프간특별기여자29세대159명을대상으로중학생·고등학생은일산동요트체험을하고요.그중학생·고등학생을제외한나머지가족은부산아쿠아리움등가족문화체험활동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예산을가지고일산동에있는‘요트탈래’거기서요트체험을하게한다는데예산이전부다거기에쓰이는게아니고아쿠리움하고분할해서사용을한다는얘기이지요?

그러니까요트체험에100만원,가족문화체험에400만원이렇게지원됩니다.

이것은어떤연유로해서책정이되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한국적응을위해서,그래서이렇게……

구에서자체적으로아이디어를내셔서사업을진행하시는건지,아니면따로지침이있어서……

예,맞습니다.

따로아이디어를내서?

아니요,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첫만남이용권지원’해서감액이되었잖아요. 그런데이게의미하는바가태어나는아이들이줄어들었다는얘기인건지,그냥예산이삭감되어서이렇게된건지여쭤보고싶어서요.

올해1월부터출생한아동한테최초200만원을지원하거든요.현재400명정도지원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출생아동이줄어들다보니까과다내시도있고,그래서감액신청했습니다.

결국은저희구에태어나는아이들이줄어들고있다라는방증이기도하네요?

예,그렇습니다.

슬픈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부터첫만남이용권때문에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출생률이제가알아보니우리동구가제일적어요.연간700명정도하면14억정도예산이필요하겠지요.그런데조금많이잡아서16억5,000을기정으로잡았었는데출생률이보니까11월,12월에떨어진답니다.그러다보니지금400명정도집행했다면서요.그러면앞으로140,150명정도출생할텐데합해봐야540∼550명이정도출생인데기정에서이정도감액하더라도충분한금액인것같고요.잘계산해서이렇게하신것같은데,어차피이것매칭비율이있지요?

예,맞습니다.

우리것만깔려면없어도되는데어차피비율때문에이렇게하는데,제가자료를찾아보니그렇더라고요.위원님들궁금증이좀풀렸을것같고요. 아까박문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지역구가남목인데남목청소년문화의집,저도몇번찾아가고이렇게했는데프로그램하는컴퓨터들이다기증받고이런것,옛날에쓰던이런것갖고계속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관장님이찾아오시기도하고저도가고이렇게했는데이번에안올라올줄알았는데올라와서,여기에통학버스까지,이것은기대를안했는데올라왔으니,이게노후가많이되었대요. 그래서해줄것은과감하게해주고,우리도보고정말예산낭비다싶은것은과감하게안된다고말씀을드릴겁니다.이렇게올라올때상황을보고올릴까말까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우리도과감하게삭감할것은삭감하고과감하게올릴것은올리고할테니까잘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에보면환경개선비가따로있는데이번에코로나19때문에세계적으로팬데믹이왔지요.그래서가장조심해야될부분이,어린이들은취약하고약하잖아요.제일먼저선도적으로해야될게예방이잖아요.지금은코로나가잠잠해져서안도감은있지만그렇더라도예전에사스도오고메르스도왔으니까앞으로더큰재난들이올수도있어요. 그래서중구청에도어린이집에차량이많잖아요.시설,환경이런쪽으로코로나에취약하니까살균기같은것,공기청정도되면서살균도되는이런것을해놓으면그차량안은청정지역이되는거예요.이것사전예방하는게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다른지자체도모범사례가있으면보고우리가접목해볼수있는부분도생기고하니까그런것도점검해보시고요.과장님도모든일에있어서사전예방이중요하다고생각하시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사후에돈이좀덜듭니다.그런것참고하시고예산반영도해보시고,코로나같은경우에는재난기금으로도사용할수있잖아요.여러가지사용방도가있으니까그런것참고하셔서업무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궁금해서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있지요.296페이지‘만0세∼2세영유아보육료’이게삭감된이유가뭐지요?

이것도말그대로어린이집이2020년에비해서올해38개소2,110명이줄었어요.그러다보니까0세∼2세아동도자연적으로줄었다고보면됩니다.

아이들은자꾸줄고있고노인들은자꾸늘어나고,인구가자꾸늘어나야되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얘기한것처럼첫만남이프로그램처럼아이들이새로태어나고하면풍족하게해서지원을해주면조금이나마낫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해서조금전에살짝실수도했습니다.조금많이반영해주시고요.항상일선에서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은추가질의까지는아니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기자재구입하실때저랑도한번얘기를하셨을텐데이항목들이아이들이활용할수있는,꼭필요한,장식품이아닌,예를들어서3D프린터,밴드악기이런기타등등의기자재들은아이들이잘쓸수있는그런장비로해서,대수가늘어나거나이런것들이중요한게아니라정말좋은것으로해서활용할수있는현실성있는장비를잘찾아봐서구매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세입부분관련해서가족정책과도사회복지과처럼당초랑차이가많이나서좀여쭤봐야되는데요. ‘보조금지원사업이자반납금’은앞에사회복지과는증액편성되었는데여기같은경우는5,500만원이나감액편성되었는데설명을좀해주시고요.그리고‘자체보조금반환금’역시신규편성되었는데같이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나중에서면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서면보고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요. 과장님,남목청소년문화의집관련해서자산취득비올라왔는데역시그렇습니다.제가봐도타구·군보다우리동구의청소년문화의집이너무열악해요.시설이든규모든이런부분들이너무열악한부분굉장히아쉬운데,지금내진보강공사는끝이났습니까?아직도진행중인가요?

아직진행중인데11월까지……

그런부분들도잘진행되는지어쨌든확인을해야되는데그위에4층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같이청소년시설이몰리다보니까시설자체에애로사항들이참많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분리로가든어떻게가든우리동구의청소년들이타구·군과차별받지않는부분들은분명히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자산취득비올라왔는데많은위원님들이여기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을하시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위원님들도함께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관련해서구비가1,590만원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 기금시비는그대로인데우리구비1,590만원편성된부분에있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세부내역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밝고희망찬동구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별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입니다.사실여기서제가제일관심있게보고있는게이번에탄소포인트제홍보하고이런것들인데탄소포인트제가입을해서탄소저감을시키면서동시에저감시킨분들에대해서현금으로지급하기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에너지효율화도꾀하고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긴한데,이것홍보도문제긴문제겠지만이것을사용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탄소포인트에관련된각웹사이트나이런데가입을다하셔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동구청에서만이라도통합멤버십이라든지이런식으로가입체계자체를더간소화시키고진행을한다면좀더원활하게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환경부에서탄소포인트제별도의홈페이지나앱을운영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주민들이잘모르시기때문에저희가찾아가는홍보부스라든가아파트단지같은데찾아가서홍보는열심히하고있고좀더강화를하면좋겠는데,아마앱통합멤버십그런부분은저희지자체에서직접하기는조금힘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각동사무소라든지이런데,물론팸플릿형태의설명도좋겠지만탄소포인트제에가입을해서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웹으로모든정보들을다검색할수있고이렇지않습니까? 그러면동구청홈페이지라든지이런쪽에도좀띄워서링크를걸어서설명페이지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고요. 이부분실제사례에대해서설명을하는게제일중요할것같아요.‘이런이런제도가있어서도움이됩니다.’라기보다는시범케이스를하나만들어서‘이런이런사례가있어서이렇게했더니얼마의환급을받고어떤효과를보게되었더라’이런식으로해서약간스토리라인으로만들어서홍보를하는게더중요하지않을까싶고요. 사실5,000만원정도의예산을가지고하고있는데그냥행사를열고팸플릿을뿌리고이런것보다는,아까청년월세지원할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어떤대상자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때는선택과집중을해서이사람들이진짜볼수있는곳,가장효과적인홍보효과를볼수있는곳에집중을해서한다면사업도좀더잘될것같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염두에두셔서이본사업을좀더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잘반영해서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여기보면공중화장실청소용역에대해서제가몇가지물어보려고합니다. 용역이지요.용역인데화장실몇개를청소하고있지요?

저희가60개소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몇명고용이지요?

업체마다인원이조금다른데요.총17명입니다.

이것직고용도한번생각해보셨나요?

다른지자체나저희울산지역의다른구·군도저희가조사를해봤는데아무래도직영이예산이더많이소요되는부분도있고,그러니까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위탁이효율성이있는것같아서거의다위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것상세로저희들이볼수있을까요?

산출내역말씀입니까?

예.

이번에변경된것을말씀하시는건지……

그앞에것하고변경된것같이볼수있나요?

예,따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상하수도요금이이번에많이증액되었는데증액된이유가뭐예요?

코로나때문에주요관광지에이용객이많이없다가출렁다리개통을하면서대왕암이나일산지쪽에관광객들이많이찾다보니까아무래도상하수도요금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증액신청했습니다.

이것혹시차량,갑자기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나중에생각날때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아프리카돼지열병시료채취단’해서실비보상금지급을하고있는데요.이게전액구비인데이것은폐사체를검수한다는얘기인가요?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이밑에지역까지계속확산되고있어서,예전에는저희지역에폐사체중에서5건만시료채취해서검사를의뢰하게되어있었는데이게개정되어서전수를다검사를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증액신청했습니다.

그래서금액이늘어난건가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궁금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셉테드환경조성관련해서이번에역무원살해사건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데이게실효성이좀있나요,어떤가요?

울주군에설치된데를저희담당직원들이먼저가서벤치마킹을하고왔는데저희도설치하고나서는효과평가는해야될것같습니다.

울주군에는어디에있나요?

울주군에는구영공원하고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두군데에설치되어있거든요.저희는세군데할예정입니다.아직저희는설치안했습니다.

가서확인해보니실제효과가있던가요,어떻던가요?

울주군에서는효과가있다고얘기하고행안부에서일단이사례가성과가있다고판단해서공모사업이된부분이라서……

범죄예방에관련된감소데이터같은것들이있나요?

데이터까지는저희가못받았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저희가설치하려고계약하고있는일산천이나쟁골이나후릉공원같은경우청소관리하시는분이화장실상태에대해서물어보니까임신진단기나콘돔같은피임기구이런게쓰레기통에서많이나온다는얘기가있어서일단저희가설치해보고그런부분이줄어드는지를한번평가해보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확산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은하는데이것관련된사업계획서나이런것있으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보면‘청각시스템활용안심화장실조성’하고‘탄소다이어터양성홍보물품구입’‘탄소중립생활체험프로그램’이런것들이다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사업행안부에서하는공모에선정된것들이잖아요. 이게우리구가선도적으로해서공모해서전국적인사례로확산시키는이런것하면좋겠지만,그런것도한번해서우리가선도적으로만들어나가는것도필요하고요.다른데서선정사례로올라온선도사례를우리가공모를해서따온게3건정도되잖아요. 이런것은앞서계속말씀하지만우리가재정자립도가떨어지고국비를가져오는데서이런부분들공모를해서선정해서가져오면일단매칭이더라도우리가국비를따올수있잖아요.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이런일들을과에서도많이해주시면감사드리겠는데,보니까환경위생과가3건이나해서선정이되었던데축하드리고요.더열심히해서우리주민들행복지수가올라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우리도우리의사례를전국적으로퍼뜨리는그런공모에도한번들어가서우리가그런것을할의향은없는가요?

열심히잘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전국적인사례로가져가려면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그러면최선의만족이지만그게안되더라도이렇게공모를해서가져오는부분에대해서제가일하시는실무에있는계장님들에게도격려를해주고싶고요.과장님도더열심히할수있도록해주시고,국장님도그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서우리직원들칭찬받는직원들이되도록많이격려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세입관련해서국고보조금중에‘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하고‘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관련해서세입변동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중앙부처에기후대응기금이올해부터새로신설되었습니다.그래서당초에국비로내려오던재원이기금으로변동되어서저희가변경편성한부분입니다.

그렇게하는과정에서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이더늘어났어요.그렇지요?

이게규정이개정되어서인센티브지급대상이확대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지급대상이더확대되었다고요?

예.그러니까주민들한테포인트를더많이주는것으로확대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굉장히격려하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이많이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라서세입부분에변동이있어서여쭤봤는데,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올해현재까지지급내역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게환경부에서기재부세입으로잡히는거네요.현재까지탄소포인트제관련해서인센티브지급한내역실적좀자료제출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환경미화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환경미화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환경미화과소속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먼저이자리를빌려서두번의태풍으로인해참고생이많았다,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전합니다. 다른것은아니고요.우리청소차량유지관리비가참많이들어가고있는데요.19대에5,400만원정도면수리비만1대당300만원꼴로들어가고있는데,이게지금노후화가얼마나진행되고있나요?내구연한이또어떻게되고있나요?

실제로저희가차량내구연한이8년정도되는데요.8년이넘는차량이9대정도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이번에6대교체를하는데2대는이미차량을구입했고4대는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대부분일반차량하고다르게특수차량들이기때문에내구연한이그렇게길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수리비가이정도로많이들어갈것같으면그건조금더당겨서라도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충분히더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도박문옥위원님과같은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앞서질의한내용에저도공감을하고요.여기보면특별교부세로나와있는데용도제한이되어있나요?

예,그렇습니다.목적에재활용회수기를설치하는목적으로특교세를교부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도대송동사무소에재활용무인회수기가설치될때같이있었는데굉장히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을했었고그당시에도제가1인당50원이렇게해서제한을두는것이과연맞는가라는질문을했던것같은데요. 그런데그때는시범운영이다보니양에따라서추이를지켜보고조절을할수있으니조절을하겠다라고했는데요.이게사실부가적인문제가생기는게회수하면회수할수록그안에것을누가담당해서꺼내서비워주든가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설치를하더라도그기계자체의크기는제한적이잖아요. 회수되는플라스틱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용량을탱크처럼확장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업체쪽에다가문의를해서진짜로활용할수있는,인당제한을둬버리면그것은사실은요식행위라고밖에는안보이거든요. 어쨌든지금은시범사업중이다보니회수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하시기는하셔야되겠지만결국에는여기서나온재활용물품들에대해서현금을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돈을주고사가는부분이나마찬가지잖아요.저는그렇게얘기들었거든요.거기서재활용으로해서만들어진재료들을가지고또다시실을뽑고다른제품들만들기위해서,그게……

예,그렇습니다.의류나가방으로재활용이되는것으로…….

어차피그렇게되는것이니까,그리고그게그회사에서무상으로가져가는것은아닐것아닙니까?

실제로는포인트적립을해주고페트병이나캔은가져가는시스템이거든요.앞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자원순환무인회수기가실제로는1대밖에없기때문에,울산지역에는슈퍼빈이업체가1대밖에운영을안하다보니부산지역에계신분이A/S라든지수거라든지권역별로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만약에12대정도만되면울산지역의전담인력을본인들이배치해서운영할수있다고말씀하시거든요.그래서만약울산대교전망대부분에해도3대밖에안되지만차츰차츰다른지역이나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사업에대해서확대해가는추세에있거든요. 울산지역도만약에다른지역에서하게된다면묶어서12대가되면울산지역전담인력이있어서그안에쓰레기나페트병이넘쳤을때즉시수거될수있도록하는시스템도필요할것같고요. 실제로대송동주민센터는저희직원들이물량이차면연락을주시면키가있어서바로바로수거하기는하거든요.그런데한두번씩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항상가서,대송동주민센터하고연계해서저희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일단제일중요한것은지금은시범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말씀은많이안드리는데진짜로무인회수기로서의역할을할수있게만들어야되지않나,그게제일중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시범사업을통해서데이터를쌓고있는것이라생각하고요.그런부분들을잘고려하셔서진짜재활용무인회수기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진행방향을잡아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무인회수기말씀을많이하시는데대교전망대위에말씀하시는것이지요?

예.

위치는그쪽에선정한이유가무엇입니까?

저희생각에는전망대옆에카페앞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2대를같이나란히해서할생각이고요.저희는사실슈퍼빈이분들이사실은상업적으로이용하는부분들이라서걱정이되어서,타지자체에서그런사례가많았거든요.그래서문제가됐었는데대송동주민센터에인당5개까지만제한을두고있는데,월30개정도요.울산대교전망대같은부분은그런제한을한번풀어보고해보겠습니다.그래서2개를비교해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또한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해서한것인데,만들면서이취지를보면기후위기대응에대한캠페인그리고올바른분리배출교육이런부분들에어떤취지를두고처음에우수사례로나왔던것같은데요. 그런것같으면교육적인측면도있기때문에크는청소년들도그런것을보고재활용을이렇게해서이런방법도있구나,그리고AI가접목되어있잖아요.이런부분인데전망대에물론청소년들오기는하겠지만위치가,거기있을때홍보라든지캠페인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는조금거리가멀지않겠나싶은생각도있는데,결정한부분인지는모르겠지만위치도한번고려해보시고요. 많은분들이보고알아야될것아니에요.대송동에는있지만다른지역에도사람들이왕래가되고대중적인자리에있으면캠페인이나교육이런부분에도도움이될것같고요.이것나중에좋으면확산시킬것이잖아요.그러면여러군데있지만그전에시범사업이다보니까눈에보이는데하는게안나을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불법투기감시카메라임차료가고정적으로나가는것이지요?나가는데좀감액된상황이잖아요.328페이지보면거기에따라서감시카메라설치전기공사비용도좀감액된것같고요. 이게지금불법투기감시카메라잖아요.그래서보통각지역에보면쓰레기상습지역이많아요.많은데,거기에안내판도붙이고표지판도붙이고하다가이제CCTV까지이렇게설치를한거예요.그렇더라도그밑에,그상습지역에끝이없어요. 저번에도제가자료한번요청했었는데적발건수하고그런부분이건별로있잖아요.신고한분들도있고감시카메라로인해서우리가적발한건수도있고그리고과태료매긴건수도있을텐데자료있으면그걸한번알려주시겠어요?

올해9월기준으로해서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은75건에650만원정도부과를했습니다.그중에CCTV로적발된건수는사실미미합니다.4건정도되고요.단속원이나민원이블랙박스등을통해서신고한부분이38건과33건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쓰레기불법상습투기하는주민들이나이런분들의양심이좀부족하고그런부분이먼저계도가돼야되는건사실인데그렇지않아서되게안타까운데요. 사실표지판이나안내판같은경우돈은많이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그런데CCTV같은경우에는비용이고정적으로,이렇게임차료가들어가면고정비용이많이생기잖아요.이러면실효성이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주민들은적발돼서고발당하는것기분은안좋겠지만본인들이양심을버린거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엄벌할건엄벌해야됩니다.잘못하고있는데당연히과태료받아야죠.그럼으로써이게진짜쓰레기상습투기지역이없어져야될거고요. 저는앞전에청장님이있을때는어떤이야기까지했냐면성남시처럼그냥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직원을한분씩세워서밤새도록해서,버리러오면말씀을드리라는거죠. 그런데제가버리는걸딱보니까어떠냐하면,어르신들이좀많이버리는데‘여기갖다놓으니까다치우더라,다치워주더라.’이렇게말씀하시니까……,이분들도자기집앞에배출해야되는데자기집은더러운거없고하니까상습지역에그냥갖다놓고,우리가그다음날돼서쓰레기가적체돼있으면당연히민원이들어오겠죠. 그래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이새벽에가서또다정리해서치우잖아요.그고생말로못하죠.그런데이버리시는분은치우니까또버리고치우니까또버리고,그러면CCTV만들어서돈들여서해놨으면제대로좀적발해서안되게끔해야되는게맞아요.안그러면그렇게비싼돈을주고할필요가없잖아요. 그래서안내방송도나오잖아요.여기버리면안된다고.해도그자리왜버리시는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어떤방법이좋을까그것도좀고민해보고이런환경미화나이쪽부분들은고민해보면우리가만들어서전국적으로확산시킬그런고민들이나올수도있어요.저번에도우리박문옥의원님께서제주도사례이런것도관심을되게가지시던데그런부분들을같이의논해서잘해나갈수있도록행정에서좀열심히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부임한지이틀만에어제는태풍,오늘은예산심의한다고고생많으십니다.어쨌든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요.이제얼마안남았습니다. 저도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많은위원님들께서얘기를하셨지요.재활용무인회수기구입관련해서공모사업에선택되어서2대를새롭게설치하는예산이올라왔고,그에따른공공운영비유지관리를하겠다는이예산까지도240만원더증액되어서59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봤을때토털3대를운영하게되는것이잖아요.연간운영비를1대당얼마씩생각하나요?내년에도이부분이예산에반영되어야될것같고요.

반영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1대당연간운영비어느정도생각하시나요?

1대당운영비30만원에통신료·전기료포함해서1만5,000원에서2만원정도되거든요.현재설치한업체기준으로했을때는요. 그런데지금2대부분은입찰을해야되기때문에어느업체가올지는사실은저희가예측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그것보다는조금높게잡은것은맞습니다.그래서운영비같은부분이다른CCTV임차료라든지그런부분에비해서는……,제가보니까CCTV운영임차비같은경우는다합해서17만5,000원정도되는데여기는30만원정도되거든요. 또한편으로생각해보면이인공지능순환자원회수로봇은사실4차산업에맞는기술을활용한로봇기기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처음단계에서는운영비가조금많이들수있다는생각을하고요.이게확산되면조금은운영비가줄어들지않을까그런조심스러운예측도하고있습니다.

어쨌든1대당200만원정도보는것이지요?지금말씀하신것은여러가지내용들을얘기하셨고공공운영비업체에주는비용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부분들을봤을때,지금공공운영비2회추경에편성된것은590만원입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따져봤을때지금3대운영에대한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쉽게얘기를하자면1대당200만원정도생각을하면됩니까?내년예산은어떻게수립할예정인가요?

1대당400정도예상을해야됩니다.

내년당초예산할때는……

지금대송동에설치된무인회수로봇은7월부터운영했거든요.그래서예산이이렇게된거고,내년에1년기준을잡았을때는350∼400정도예측됩니다.

1대당그런거고1월부터12월까지잡았을때내년에는3대가가는것이잖아요.그렇게하면400만원해서3대하면1,200만원가량운영비가들어갑니다.그렇지요? 저는아까박문옥위원님도말씀을하셨고한데경상일보에서보도된재활용품관련된로봇관련해서나온언론보도를보면과연실효성이있냐,예산대비해서효과가그정도있냐는부분들인것같아요.포인트를더늘리려고하다보니까이게한사람이과다하게집중적으로하다보면그런데대한오류가있는것같고요. 또보상금하루에50포인트까지준다고했을때는너무소액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참여하는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실제로이정도까지할필요성이있냐해서,하루에최대50원인데이정도가지고실효성이있냐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이런부분들에있어서부정적으로생각하는분들도많고해서저는좀고민스럽습니다. 이름은대송봇이라고최초로,이제시범사업이다보니까우리대송동주민센터앞에대송봇으로이름을붙여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이걸더확대해서지금2대,1대당3,000만원입니다.그렇게해서6,000만원예산편성이올라왔고그것내용을들여다보면3,000만원짜리2대,6,000만원을몰아서울산대교전망대에설치한다고합니다.저는과연예산대비효율성이있을까라는의문이듭니다. 차라리그렇게관광시설쪽으로위치,장소잡으셨으면오히려대왕암공원에도더분산해서하나씩하나씩그렇게하는부분들은또어떨까라는생각까지도,만약에운영을하게된다면거기까지고민을하게되는거고요. 저는시범사업으로운영을지금하고있는대송봇이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고민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또앞으로설치하는2대도울산대교전망대카페앞에2대를설치한다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는설치장소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설치를하게된다면2대를과연거기에설치하면좋을지,아니면좀분산시켜서하는게좋을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실제로아까말씀처럼저희용량이한계가있다보니까대송동주민센터도위원장님말씀처럼꽉차있어서수거가자연스럽게안되다보니울산대교전망대나관광시설은그보다유동인구가훨씬더많다고예측이되거든요. 그래서울산대교전망대같은경우에는2대정도를같이설치해야효율성이있을것같고,말씀하신대왕암공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분석했을때유동인구가훨씬많거든요.그래서최소7대이상은같이설치가되어야효율성이있다고판단되어서,이게만약에저희가수량제한없이무조건하게되면대왕암공원은아마페트병이날리는지경이될것같아서그런부분도저희가고민을해서울산대교전망대로설치를결정한사항입니다.

이것을권장을해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저는고민스러워요.재활용무인회수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이사업을한다면우리주민들이많이참여하기를원하는데실제로관광시설같은경우는많은사람들이오는곳이고관광객뿐만아니라우리주민들도많이오는이런곳에설치하다보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는과다하게물려서,오히려그런부분들에있어서운영이어렵고오히려그런부분들을고려하면더많은무인회수기를둬야된다는것이잖아요. 그러면거기에따른유지관리비는당연히수천만원이들어갈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이것을권장해야될지,아니면사업을포기해야될지이부분에대한시범사업대송봇으로1대운영하고있는데,지금2대를더설치하는부분,그리고이와관련된공공운영비더증액되어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잘판단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감시카메라이전설치전기공사부분에있어서당초에는30개잡았는데이전10개로,왜이렇게줄었습니까?

저희가고정식CCTV감시카메라이전설치비용입니다.실제로지금까지주민이일하든지아니면동에서라든지감시관들께서요청하신민원사항은19건정도됩니다. 그런데확인을해보니까고정식CCTV설치비용은사실변압기가있거나장소가협소하거나아니면기존에다목적CCTV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가불가한데그중에10곳정도가사실확인을했을때설치불가지역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동식카메라를,저희는저희예산이아닌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7대를확보했거든요.그부분을설치했고나머지10대부분에대해서는이동식으로이전설치한상황입니다.

당초보다예산이너무나많이감액되어서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었고요.당초예산을편성하셔야되잖아요.그러니까이런예산수립전에사전조사를철저히하셔서예산을편성하시기바라고요.이렇게비효율적으로좀예산이과다하게편성돼서집행이되지않는이런일은없도록당초예산수립하실때도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