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동성입니다. 제26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6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6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1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 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으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결산액은 6,331억 9,300만원이며, 총세출결산액은 4,952억 1,400만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의 100.9%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8.9%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잉여금은 1,379억 7,8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816억 2,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6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9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잉여금의 세부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0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400만원, 이월액은 2억원, 집행잔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결산입니다. 총이월 건수 및 금액은 213건에 816억 2,300만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기금의 조성액은 188억 7,005만원이 증액된 734억 3,100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서도 중앙 정책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안정, 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성 분석 및 검토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정책 및 관광진흥 등 소멸위기 대응 세부과제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 복지증진과 군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3억 3,600만원이 증가된 5,542억 6,800만원으로 8.06%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8억 9천만원이 증가된 4,599억 3천만원으로 9.7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943억 3,800만원으로 0.4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 예산인 청년하우스 플랫폼 조성사업 부지매입 19억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7억원, 궁류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 5천만원, 작은 학교 살리기사업 10억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에 1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 8,500만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8억 5,8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4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으로는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2억원, 의령 테니스 정구장 조성사업 7억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1억 8,900만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1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9,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원, 경제 및 환경분야는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1억 6,2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6천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1억 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계획 용역 1억원, 원촌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내곡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1-7호선 개설사업 13억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방계지구 1억 5,900만원, 의령천 대천지구 호안보강공사 4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육성사업의 호암문화예술제 예산에 대하여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및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규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행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동점인 경우 당선자 선정 방법을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고 관련규정의 저촉도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은 지방 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령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등 의령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병문화체육관 신설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용료 명기, 이용료 감액사항 반영, 조문정비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기반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설에 대한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자녀 시설 이용료 감액안 정비와 조문정비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7건으로 의령 청년하우스 플랫폼 조성사업은 도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부지 및 인근환경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부림·봉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향상 등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위험건축물 인정사업 선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 매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접근성의 불리함 및 이용관리에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청사신축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 부지 매입은 미래 먹거리 신소득작물 도입에 있어 재배 적합성 검토 및 신재배기술 체계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농가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주변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영농경험희망 청년농업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출 확대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제출된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의 조달방안,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합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 도깨비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영화관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영화관 특유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편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사료되며,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재원의 조달방안,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합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후 급식지원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학교급식보다 넓은 범위인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