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손을 듦)

오민자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민자 위원입니다. 김판곤 위원을 이번 제26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민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판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판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판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운영위원장 김행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033억 1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06억 5,800만원, 수납액은 5,075억 9,8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9,579만원, 미수납액은 29억 6,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8억 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며 국제화 여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행정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총괄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5,033억 1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106억 5,800만원 중에 5,075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 6,4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그 세입 규모는 예산 현액이 6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8,600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372억 3,3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963억 9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3억 3,9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175억 7,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6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4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7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7,8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56건에 213억 3,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0건에 81억 1,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건, 21억 3,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6건, 1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15억 5,800만원에서 175억 7,800만원이 증액된 69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4, 5페이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5,033억 1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106억 5,800만원 중 5,075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9억 6,400만원을 이월하고 9,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예산 현액이 1,233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52억 4,300만원 중 1,249억 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652억 2,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029억 8,400만원, 이월액은 521억 6,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7,300만원, 집행잔액은 5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233억 3,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44억 7,600만원, 이월액은 97억 3,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원, 집행잔액은 191억 1,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2,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00만원, 이월액은 2억원,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65건에 619억 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9건에 247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69건에 131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7건에 239억 5,600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에 29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입은 26억 8,300만원, 지출은 13억 8,5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 42억 9,400만원입니다. 그외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행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25%인 13억 9,461만 5천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7,14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경비 절감 등 예산 절감액이 대부분이며 제8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 및 장비관리비, 청사시설물 및 방송장비 보수 등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 의원 국내여비 20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4,9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6억 4,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34%인 12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2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399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군 자체사업 중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계획 용역 1억원,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청년하우스 플랫폼 조성사업 부지매입 19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2억원, 의령 테니스 정구장 조성사업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취약지역 개조사업 방계지구 1억 5,900만원,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7억원, 행정과 소관 궁류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 5천만원,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화정초 10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 8,5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8억 5,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2억원, 환경과 소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1억 3,200만원,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4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행복과 소관 기초연금 30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육성사업의 호암문화예술제 16개 사업 3억 6,210만 9천원은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사업, 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총 규모는 3,122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32%인 292억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186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936억 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산불예방 숲가꾸기, 의령천 대천지구 호안 보강공사,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 플랫폼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지원, 원촌, 내곡 소하천 정비사업,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4개 과는 8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친환경골프사업장 2개 과는 84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 군민 안전 예방, 일자리 지원사업, 농업인 지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대규모 예산액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모두 들었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윤병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판곤 위원님의 내용에 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산업에서는 설명을 듣지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 정회 시에 이를 담당과로부터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번 더 하는 거는 어떻냐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자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그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서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했는데 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또 아홉 분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뭐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호암문화예술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우리 담당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