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존경하는 35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산진구의 일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여가시설 건립과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여가시설은 기적의도서관 건립을 중심으로 주민의견 수렴은 적절하게 하였는가? 이월예산 활용 문제에는 문제가 없는가? 시설의 규모에 부합한 주차장을 확보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리곳곳에 나붙는 불법현수막 단속은 어떻게 하여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35만 구민의 대표자이신 김영욱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준비됐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35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을 하는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만큼 저도 오늘 구민을 대의하여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한테는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부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청장님께서 저 슬라이드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은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내용과는 다소 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국·시비 예산 이월의 문제점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미흡을 낳았습니다. 특히 9면만 확보한 주차장 문제는 미숙한 행정 현상을 보였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다면 거기 가서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미 구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보다 더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데의 미흡이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낳았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가보시니까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주차장 문제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가시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또 부지의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재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시에는 현재 그 자리에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암반과 연관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암반을 깨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그 옆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인근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근에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공시지가 또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현실화시켜서 감정평가를 올바르게 평가해서 지금 그거는 현실화 문제겠죠. 그래 해야만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제가 파악하기로 한 17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도심지에는 대부분 2000만 원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현실화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에 따라서 물론 공시지가를 높여야 되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암동 혹시 신선마을 공유센터에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은 자립 자주 재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선마을 공유센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신선마을 공유센터는 2021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7억 원에 국비 23억 원 시비 11억으로 구비 1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조받은 금액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 반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은 총사업비 99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26억 원, 시비 13억 원, 구비 61억으로 보조받은 금액 비율이 약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61% 이상 우리 구 자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시비 보조에 있어서도 신선마을 공유센터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관리비도 자립도와 1차 추경 기점으로 19.12%밖에 되지 않는 낮은 자립도를 갖고 있는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립 자주 예산은 더욱 약화해진다고 봅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 준공한 신선마을 공유센터와 22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적의도서관과 주차시설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신선마을 공유센터는 1일 이용자 수 한 50명 이하에 비해 주차면수가 15면 잘 갖춰졌습니다. 그 옆에 길거리 주거지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 직선 약 20m 거리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도 약 40면 정도 더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일 이용자 수를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고작 9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주차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 기적의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강서 기적의도서관 면들입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914.8㎡, 277평이나 작은 강서 기적의도서관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 달 이용자 수가 2만 3000명입니다. 일일 이용자 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주차면도 100면입니다. 우리 구 기적의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주차면수로 100면, 우리는 고작 9면입니다. 이런 우리 부산진구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태로써는 토지 이용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바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기적의도서관 문제로 주민 구백몇십 명이 기적의도서관 건립을 그대로 시행하되 그 자리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 종합편의여가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한 진정서를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을 반대하여 동장친목회 등 구청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신 거는 혹 알고 계십니까?

구청의 해당 관계자가 원안대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맞불 서명을 전개하였다면, 만약입니다. 그걸 잘한 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맞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진구청에 접수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간에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서명운동자들은 동네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접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실현에는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가 정착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주민의 여론 수렴이 일상화되어야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가시설의 건립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기적의도서관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여가시설 및 편의시설은 이런 것을 설립할 시에 주차장 확보가 아이돌봄센터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해서 여가시설을 건립할 때는 주차장 확보, 또 우리가 아이돌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여가시설을 짓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마지막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구청장님 오늘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여가시설, 어느 동을 막론하고 우리 부산진구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현재 법정보다도 더 많은 면을 확보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돌봄센터는 우리 젊은 분들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도와주는 견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 노력해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심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청장님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에 이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 최성심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서 확보하셨죠?

한번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면 본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주민여가시설은 어떤 종류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 주민여론 수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입맛에 맞는 행정을 펼치지 마라는 겁니다. 적어도 주민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 주세요.

PPT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세요.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 같으면 저기에 붉은 색 지금 현재 블록 쌓은 것 같은 모양 보이시죠?

지금 저 모양 그대로 부지를 확보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기적의도서관은 당시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필수 인프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관된 10종 시설을 2020년부터 3년간 중점 공급하는 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그 합목적성에 최대한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 양정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마을주민들께서 이대로 건축을 하면, 이대로는 슬라이드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형적인 건물이 되고 지역상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원안대로의 건립을 반대하여 수정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묵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일부는 해명인 것 같으신데 또 일부는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저도 조금 오해한 기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께서 구청장을 만나뵙고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청장께서는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 점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를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살이라는 용어를 거기에서 쓰는 거고요. 주변 확보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2채 확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3채 정도는 접근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자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 못한 면이 그런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정동 다수의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본대지 위에 기적의도서관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립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2필지의 대지를 확보하여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반듯하고 보다 더 가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복합건물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민의 요구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공감을 하신다. 저는 900명 이상의 주민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야기된 것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과의 소통공간을 열어놓지 않은 일방적 강행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 속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때 주민이 자주적으로 참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설립 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은 혹시 정확하게는 공개적으로 언제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 참가했던 주민대표분이 이것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수정요청을 하시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명회는, 주민대표를 모았던 설명회는 잘못됐다 보죠. 실제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한 것은 2021년 7월 달에 하셨죠. 그 점 알고 계시죠?

2020년에 그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1년에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죠?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하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명시이월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는 좀 더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견된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예산은 2020년도에 잡았죠?

예, 기적의도서관은 명시이월을 할 때 사용대상사업의 특수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말씀을 정리하자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서 3필지 중에 1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2필지는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사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 세 곳도 있었어요.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은 팔겠다는 의향까지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세밀하게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기적의도서관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본 도서관은 사고이월시킨 원인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인지 아니면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한 원인인지 이 사고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 명시이월시킨 이유와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거의 유사하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보다시피 하나의 여가시설을 건립하면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것은 사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예산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 점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다음에는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부터는 기적의도서관 설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디알종합건설, 케이리츠주식회사, 이샘병원 등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계비는 전액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설계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한 3개 민간기관에서 출연금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 전달했다는 뜻이죠?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사무소는 수림건축사사무소가 맞습니까?

설계비 출연금을 받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직접 설계한 수림건축사사무소는 어떤 관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디 수림건축사사무소가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수림건축사사무소의 지금 현재 소재지는 어디죠?

설계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다?

지금 현재 수림건축사사무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설계비 총비용은 상기 말한 3개 민간기관에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3개 기관에서는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데 거기에 따라서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보충해서 냈다는 뜻입니까?

지금 짐작만 하고 계시고 명확한 거는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자기들 비용은 어디서 생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이고 있죠? 그 점도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감히 사회생활SOC사업에 투자를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점은 뭐냐면 도서관도 우리 사회간접자본 중 생활기반시설입니다.

우리 구에 생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사회발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해할 만한 업체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디알종합건설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름나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건축공사를 우리 부산진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해의 소지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받는 일은 특히 우리와 연관이 된 업체, 이런 지금 디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딘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하는 길이 맞고요. 실제 우리 업체들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우리 행정의 눈치를 봐가지고 기부를 했다면 또 하나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구와 직접적인 어떤 인허가상 연관이 있는 업체는 최대한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것이 그 업체도 도와주는 길이고 또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는 앞으로 연관을 짓지 않도록, 기부에 대해서 연관을 짓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기적의도서관 주차시설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정동에 건립하는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9면입니다. 건축허가 대수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그 자리에 여가시설이 들어오기 전 임시적이나마 주민편의시설로 29면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계시죠?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9면은 그곳 관리자들만 활용하여도 부족한 실태가 된 것입니다. 그간 이용하던 29대의 차들은 지금 길거리에 주차하는 실태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 현상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만 피해를 주게 된 사례로 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착공하기 전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회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탓으로써 주민 시정요구 시점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졸속에서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졸속 현상의 책임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당시 부산진구 정책을 좌우하는 최고의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을 중단하게 된다면, 중단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여기나 여러 가지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실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나마 피해를 주게 된 행정 현상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50면 이상 하여야 하고 이용객 주민들의 편의를 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여가시설을 짓는 데마다 보다 더 살펴주시고 또 앞으로 법정 대수로만 건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무관들께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사실은 국장님께서 우리 아래에 있는 주무관들 격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성심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이종화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혹시 불법현수막, 슬라이드 올려주십시오.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몇 년 전만 하여도 우리 부산진구 길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얼마 전부터는 현수막이 길거리에 아주 지저분하게 붙어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아주 짧은 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현수막을 뗐습니다. 떼니까 저 밑에 저런 지저분한 모습을 또 길거리에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2013년 서희건설 아파트 분양 관련 3000여 장을 부산진구 일대에 불법으로 부착하였고 그 연유로써 2016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금액 2억 5000만 원을 부과한 사실과 2017년 주식회사 삼정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2억 원에 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과 관련하여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수납 8건에 1억 정도 체납이 되어서 그 4건 정도를 못 받았다 하셨고 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수납이 2건에서 1억 1000만 원, 6건 정도는 또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과태료를 부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못 받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 광고물에 대하여 억대가 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길거리 불법현수막 부착이 사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 업자들은 현수막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불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관, 방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인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철거 공무원은 사실 세 분에 불과하죠?

적재적소에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인원입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건설 시행사 측에 수억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수억 원이나 과태료 수익을 창출하기에 방관적이 아니냐는 오해의 느낌마저 듭니다. 불법현수막을 막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사용하는 과태료는 부과하시되 각 철거 초기 작업은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합당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막 수거?

보상제.

예,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현수막 수거에 대해서 보상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운동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죠?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네요?

그래 이런 자생단체를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장 권한하에서 하는 게 옳겠습니까?

예, 그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정착화가 될 수 있고 길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서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답변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어서 감사히 여깁니다. 끝으로 주민여가시설 건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십시오.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장 시설 확보와 아이돌봄시설을 필수화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거리를 위하여 현수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 점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끝맺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