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4호 우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보고사항이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고안이 돼 가지고 우리 승인이 다 된 거니까, 저번에 한 번 승인안이 올라왔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 사업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장님, 이 돌봄 사업이 민간위탁하고 민간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탁은 우리 해운대구를 주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이나 전문성, 경제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민간사업은 우리가...
백철
김백철위원
다르죠?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른 데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위탁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이용자가 10만 원으로 협의 결정했다는데, 돌봄 이용자라면 학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0만 원 이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반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5만 원 받는 데는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4군데이고 5군데를 조성했는데... 좌동에 있고, 재송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안에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하면 5군데가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용료 가격이 왜 다 다를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는데, 반송 같은 경우에는 사정으로 인해서 7만 원으로 받고 있고 다른 데는 다 10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급·간식을 제공하는 데 들어갑니다. 간식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제 기억에 제일 처음에 돌봄센터가 생길 때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차별화가 점점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이용료를 받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봄이나 이런 데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10만 원 이내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왠지 저소득층이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차별화가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10만 원 이내라도 좀 부담을 해서라도 돌봄으로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돌봄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협력관계라면 이 돌봄을 운영하는 데가 지역 가까운 데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돈을 받고, 한 군데는 돈을 안 받고... 그런데 돈을 받는 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면 돈을 좀 부담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4년 전에도 5만 원인데, 꼭 받아야 한다면 이 수준을 반드시 유지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용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최초 설립할 때는, 재송다돌(다함께돌봄센터)이 2020년 1월에 하고 반송이 4월에 하고 했는데... 제가 4년 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보고사항이니까요... 가격대 1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1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가 되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봄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컨트롤(control)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5만 원으로 하는 데가 없으면 웬만하면 7만 원 수준으로 계속 묶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통합은 안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도 이거를 보면서 최종 종착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합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태동하고 다돌의 태동이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야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식으로...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생기다가 이게 행정으로 흡수가 되고 이랬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생길 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60%...? 100%를 못 채우면 일반 아동이 40%가 들어갑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비와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 종착점은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이게 변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5군데에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 기준으로 4군데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3억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인데 이게 보면 제안이유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고 돼 있던데... 저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관련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오래되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에 맞는,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센터장님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하고 있는... (집행부 답변 준비) 2004년 정도부터 행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위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4군데 하는 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재송다돌하고 반송다돌은 부산YMCA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좌동하고 반여는 한국생태육아교육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생태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다르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공모를 하면 위탁 기관에서 응모를 많이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에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시설 현황을 보니까 소재지가 우동 동부올림픽타운아파트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파트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초등 돌봄 사각지대라고 해서 이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동부올림픽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소 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3군데는 좌동문화복합센터 옆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우당탕탕 놀이터 내에,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공공시설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무상임대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문제점이나 따로 보고된 거는 없나요? 4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학부모회가 그 안에서 다 활동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야외활동, 단체 활동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돈을 더 내더라도 하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나머지는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돌봄 취약 아동이 몇 퍼센트 이상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센터인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100% 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 최대... 70%...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압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60~70%까지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순위로 받고 나머지 정원이 안 채워질 때 일반 아동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곳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소득수준은 무관하고 맞벌이부부, 기본적으로 맞벌이부부하고 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 두 곳의 서비스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열린의회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뒤의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모든 복지시설이 현재 5년으로 변하는 추세이고, 3년이라는 계약 기간 안에서 너무 자주 변동이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인데 위탁 기관이 계속 바뀌다 보면 안에 근로자들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지속성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모든 민간위탁시설이, 상위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바뀌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이게 규칙이 2021년에 개정되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서야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상반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가 조금 늦춰지고 저희들도 빨리 못 챙긴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바로 챙겨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행규칙에서 현재 모든 게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까? 위탁을 주는 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추세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도 5년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5년으로 변경해서 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도 재송동에 있는 거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른 곳에 하면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청소년수련관 안의 4층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쪽에 보면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가 있던데,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상담실이나 교육실 이런 거를 대여해 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1년 살림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수수료 등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가 이용을 합니까? 혹시 집계해놓은 거는 없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당장에... 연간 이용 청소년 수는 집계가 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집계해놓은 게 없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9조(보험 가입)가 있던데 보험 가입은 민간위탁을 맡은 그 주체가 합니까?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보통 보험 가입료가 얼마나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로 내리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산정하는 건데 그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작년 기준 정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보통 보험 가입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나요? 이것도 3년, 5년 단위로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보험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한다, 3년 단위로 한다는 수탁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서는 1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그거는 수탁된 YMCA에서 보험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YMC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부산YMCA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민간단체는 우리 구 내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전에는 적십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하고요. 수탁자가 크게 불미스러운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연장을 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없으면...
점자
유점자위원
5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몇 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년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0년이 되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재연장 불가 사유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속성을 봐서 하는 방향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5년 동안 관찰하고 우리 예산 지원에 대해서 똑바로 썼나, 안 썼나 이런 거를 전부 관리 감독하고 나서 연장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한 번 더 위탁할 경우에는 10년,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5년을 하고 나면 2년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다시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하면 10년인데 제 생각에는 왠지 독점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5년 연장할 때 기본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 기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모든 복지 처우 같은 게 안 좋기 때문에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게 열악해서... 민간위탁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흩어지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정작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쓰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년, 3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5년으로 됐습니다.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해서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5년으로 시작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2019년 이후에, 2020~2021년부터 복지시설은 5년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일반시설은 3년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고... 과장님, 일단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나이 규정이 똑같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르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몇 세까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번 이 관계 때문에 정리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는... 하여튼 법마다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돼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청소년 보호법만 만 1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만 24세로 돼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 무슨 법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보호법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보호법, 만 18세?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만 19세.
백철
김백철위원
만 19세... 그게 유해업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청소년 보호법만 만 19세로 돼 있네요. 인지하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올라온 법은 다 만 24세까지로 보면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게 거의 5년으로 위탁 기간이 바뀌었고,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민간위탁되는 거는 조례상에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4월 20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는 다 5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위임사무거든요. 국·시비가 보조되는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으로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을 보고 이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이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그것도 우리 조례에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5년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주셔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님, 다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때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용어를 제가 조금... 이 관계법령에,「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이내니까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년 이내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년 이내로’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경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무조건 5년으로 다 바꾸시려고 하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상위법과...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5년 이내라는 거는 최대 5년까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년으로 해도 되고, 4년으로 해도 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5년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장단점이 있겠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5년 이내로 재위탁이 되면, 마지막이잖아요? 그 5년 동안 운영하는 데 좀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조례, 이 부분도 무조건 5년으로 확정 짓기보다는 조금 여유랄까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년 이내로’로 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러면 ‘5년으로’가 아니라 ‘5년 이내로’로...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무조건 5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잠깐...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하고 제10조를 보세요. 이게 보니까 무슨 갑을 관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용어를 말씀하십니까? 수탁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 수탁 개념으로 해서 갑을이 아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사건사고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부순 사람이, 일으킨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수탁 받은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런 기물이 많이 있습니까? 컴퓨터나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크게 시설물이... 갑을 관계를 할 정도의 기물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떤 시설 안에는 기본적인 집기류도 있고요. 중독자 치료사업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모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책상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청소년한테 이렇게... 법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부수면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수탁을 받은 수탁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 보면 수탁자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관리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수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라고 돼 있길래, 물론 이거를 수탁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청소년이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이 많겠죠? 그런데 청소년으로 한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탁자한테 그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 사항은 잘하라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YMCA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탁을 같이 받아서,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에는 적십자에서 하다가 도저히,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YMCA에다가 해운대구청에서 조금 부탁을 해서 왔던 거예요?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적십자에서 위탁 기간을 다 수행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중간에 못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해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 당시의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많이 설득도 하고, 의회에서도 운영비를 제가 알기로 1억 원을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적자가 자꾸 누적되니까 적십자에서 손을 놓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YMCA에 운영비 1억 원을 더 준다고 해서 YMCA와 위탁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때도 운영비 1억 원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직접 협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와 서류를 검토한 결과로는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러면...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가 제일 처음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3년하고 3년, 6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에서 운영비를 10원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적자 8억 원을 봤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8억 원?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 당시에 마땅한 업자가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운영비 1억 원을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1년을 했는데 또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3년을 안 하고 1년만 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개모집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에 신문에도 내고 하면서,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진행하니까 그 당시에 6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YMCA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낙찰이 되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적십자에서는 3년에 4억 원씩 손해를 봤다는 말 아닙니까? 6년을 하니까 8억 원 이상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 YMCA에다가 다시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전에 적십자 때보다 얼마를 더 주고 YMCA에 위탁을 하게 된, 얼마를 더 줬느냐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때 적십자에는 돈을 10원도 안 줬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물어도...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이 너무 잘 아니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하셔야죠.
경호
김경호위원
부족해도 과장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준비해오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때 적십자보다 지금 YMCA에 얼마를 더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YMCA에 얼마를 더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에서 운영을 못 한다고 손을 들고 나가니까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없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운영비 3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 운영하고 싶은 기관은 응모하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의 업체에서 응모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YMCA가 제일 적정한 기관으로 선정돼서 YMCA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YMCA가 그동안 사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해서, 검토보고서의 말마따나... 다음에 내가 질의하겠지만 이게 같이 묶여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적자를 봐가면서 계속 사업을 할 이유는 없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해서 주민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야 좀 그렇지만, 거기 자체가 보면 뭔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하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5년으로 하면 그 업체에서 좋아하겠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YMCA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그전에 3년이죠. 재위탁 선정을 해서, 그때도 YMCA에서 안 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한창 코로나19 때였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도 6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줄여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재연장을 해놓고, YMCA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연장을 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 31일로 끝나고 나서 다음에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YMCA에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모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짧게 하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2022년도 9월 말이라고 치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2023년도 10월에 해 가지고 하든지, 2024년도 초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 기간을 늘리든가 해야지 지금 이거를 다시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YMCA를 위해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YMCA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죠.
성철
장성철위원
2021년도 11월에 계약을 했다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재연장 계약을 했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두 번째로 했는데 지금 계약 기간 중에 몇 년을 늘린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나기 1년 전이라든지 지금 뭐 재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계약 기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부터 복지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고 해놨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모든 시설이 계약은 다 하고 있죠, 3년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행규칙을 2021년 9월 24일에 개정해서 이렇게 5년으로 연장하고자 했는데...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보니까 2021년 11월 5일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5년 이내니까... 자치구의 민간위탁 조례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5년으로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도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그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5년으로 돼 있는 거를 3년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거야 가능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5년 이내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그렇게 5년 이내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5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4조제3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를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앞 시간에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또 수련관의 히스토리(history)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덫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수련관 이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 요금이나 사용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타 구에 있는 수련관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동종 기관을 가진 수련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추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죠. 그 추이를 우리가 신경 써서 못 따라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덫에서 풀려나오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청소년 부분을 이번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으로 분리를 시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 요금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5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어린이까지 이렇게 묶여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덫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한 군데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피나 부분하고 해운대교육청, 그리고 한마음스포츠센터를 비교 군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비교 군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어린이 요금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하고 우리 어린이 요금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만 5000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청소년수련관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시설,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아르피나에 비해서 어린이 요금이 지금 5만 원, 5만 4000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규모가 작으면 더 비싸져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또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이 이용을 하러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른 데에서 오기도 오지만... 재송동과 반여동, 저 위의 저소득층... 요즘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데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 데를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특히 어린이들은 아르피나나 교육청이나 한마음이나 다 지역에서 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 요금을 더 비싸게... 그러니까 좀 더 높게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청소년을 봅시다. 청소년도 이번에 5만 5000원으로 올렸어요. 2만 원을 올렸는데 인상 폭이 되게 높죠. 하지만 이제야 5만 5000원이에요. 또 다른 데하고 청소년 요금을 비교하게 되면... 청소년 부분은 따로 안 해 놓고 어른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어른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단은 청소년 요금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만 5000원 정도가 되면 그 수준으로 추이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번에 이용료 기준을 변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요금 인상 부분 없이...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요금을 최소한으로 이 정도만 개정해서 올리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그래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진짜 조금 더 올려서 활발하게 하고 싶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 여건을 생각해서 최소한도로 지금 인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덫에 묶여 있다는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련관 운영에 대한 운영자가... 저번하고 똑같은 그런 위탁자를 찾아서 또 헤매야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은 8만 6000원으로 했는데 과장님은 최소한... 우리는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추이가...? 우리는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내년이나 아니면 지금 오르는 물가 인상률에 따르면 다른 데는 또 추가로 인상이 될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들은 항상 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정말... 누가 이렇게 힘들고 적자가 나는 데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요인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미 교양 프로그램도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죠. 인상률은 50%입니다. 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부산지역 수련시설의 강사료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구조에 어느 양질의 강사가 오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10만 원씩 적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수영장... 첫 번째로 지금 다른 수련관 같은 경우도 보면 수영장이 운영비를 잡아먹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시의 어느 한 군데는 수영장을 없앴다는 이야기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없앨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없앨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영장 선호도가 되게 높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이나 인상 폭이... 이번에도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억지로 또 이분화를 시켰어요. 왜 이런 자구책을 써서 스스로 덫에 가둬놓고 있는지...? 다른 데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적자에... 보세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데도 적자의 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덫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 항상 뒷걸음질 쳐요. 다른 데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뛰어 내려와도 남들이 도착할 때 우리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경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사회적 추세가 또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뒤에 또 올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최소한이라고 하지만 정말 마지노선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 정상화될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던져드리고요. 가능하면 인상 폭을 다른 데의 추이에 맞춰서 다시 하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사회적인 추세를 보면 틀림없이 다른 데도 인상을 할 겁니다. 그때 맞춰서 우리 수련관도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가 되고 또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요금에 대한 인상 폭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에는 반드시 그런 추이를 따라가서 현실화될 수 있는 요금으로 고민을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년 이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상 폭은 사실 현실화에 못 따라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고민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 인상은 YMCA에서 자기들이 이 정도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9월부터는 자유 수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수영 전문강사, 안전요원, 이런 인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 수영이기 때문에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일단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페이(pay)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로 이용료를 올려야 수영장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사실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조금만 올려도 주민들한테 반발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돈이 가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수도, 전기, 가스, 모든 게 인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YMCA 자기들도 수영장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와서 이용을 한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서로 의논해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의논을 했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레인(lane)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 최대 5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500명...?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자유 수영을 500명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월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자유 수영만... 강습이나 다른 것은 제쳐두고 그런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요금을 인상하면 좋은데 또 물이나 정화, 락스 냄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사실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본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구분해서 어린이 요금은 그대로 두고 청소년만 2만 원을 올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YMCA하고 의논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적자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간에 의논하고 합의를 해서 받은 가격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최소한은 의논을 했죠. 어쨌든지 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해운대구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관리하는 YMCA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언을 안 구할 수가 없고요. 저도 1년 반 동안 가족복지과장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이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혼자서 이걸...?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의논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협의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협의를 했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인상이...? 수도나 전기, 가스 가격이 올라도 1~2년 동안은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까지는 안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조례 개정은 안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위탁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인데 중간에 자기들이 안 되겠다고 포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약한 기간까지는 최대한 이끌어 가보겠다고 서로...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백철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의 질의하고 다 중복될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저희도 그때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아르피나, 이런 곳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곳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금 인상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시설 부분도 그렇고 가고 싶어야 가서 이용을 하지, 오라고 해 놓고 가보면 사실은... 저희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내라도 여기 오겠나?’ 할 정도로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을 먼저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이게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그때 관건이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때 방문하셨을 때는 한창... 그때가 8월이었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문을 닫아서 기계나 이런 것을 한창 정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 초에 YMCA에서 부산시 다른 청소년수련관의 A급 관장님으로 투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활발하게 이끌어 오고 있고 시설도 8월까지 정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실성이 진짜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받아서 잘 되는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부산에서는 현재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셔야 되는데요. 아르피나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르피나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을 전문적으로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하는 데고 해운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수영장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다른 시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부가 시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주목적이 수영장 같으면 모든 운영비와 시설비를 거기에 투입할 건데...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부가 시설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제가 왔을 때 하도 그래서 솔직히 ‘우리 수영장을 메워버리자.’, 이 소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부가 시설이라는 것에 조금... 재송동이라는 위치에 그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 부가 시설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요금 외에 시설 부분도 그렇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교체할 수 있으면...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피로도가 높아요.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곳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에 수영장 외에 다른 체육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요. 또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일 골치 아플 거예요, 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니까... 또 요금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관의 요금이 2020년도에 올랐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2019년도에 인가가 나서 2020년도부터 현재 가격이 적용이 됐죠?
조영
조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0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보통 한 달에 1400명이 이용하고 있고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1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만약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비에서 지원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도 어제까지 1억 7400만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요. 청소년수련관은 재송1·2동, 반여2·3동이 이용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는 반송1·2동, 반여1·4동까지 이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자체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를 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비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존에 재송동이나 반여1·4동, 이런 데에 사설 수영장이 몇 군데 있었다가 문을 다 닫았어요. 최근 4~5년 전에 전부 다 문을 닫아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현재로서는 공공시설에 두 군데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현재 계속 돈을 먹는 하마예요.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소통협력과에서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조금 더...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상을 또 해야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인상할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7년 동안 하다가 8억 원의 적자를 내고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 여기에 응찰하는 기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지리적 위치, 주민의 분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중동 쪽하고 좌동 쪽하고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요금을 더 올려... 저희들도 진짜 최대한으로 받고 싶죠. 그런데 지역 주민의 반발도 많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부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시설을 지어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했으니까 저는 운영비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현재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물가 상승률, 인건비, 이런 것을 보면 운영비도 내년에 좀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청소년수련관하고 건강증진센터는 수영장 때문에 완전히 돈 먹는 하마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건강증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은 수영장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용료만 10만 원씩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용료를 올려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 아닙니까? 이용료를 올리면 사람이 없을 거고, 공짜로 하면 사람이 많을 거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계속 질의해 봤자 답변도 뻔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개념을 바꾸면 안 됩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영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리, 이윤, 이것보다는 복지 차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인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공짜로 안 되니까... 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송도 지금 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려서 적자를 메우면 돼요. 그런데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지금도 깎아달라고 난리이니까 그 개념을 바꿔서... 어차피 이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못 없앱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개념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한테 예산을 더 받아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올릴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괜히 2만 원 올려놓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지 말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세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최소한으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을 오픈하고 나서 요금 인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2만 원을 올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를 올리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토요 수영은 신설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8000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토요 수영은 신설을 하는 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른은 조금 올리고... 그러니까 청소년 이하를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세분화하고 어른 수영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이 안대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줘서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욕은 안 먹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9월부터 자유 수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3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10월은 지금 720명 가까이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올린 가격으로 접수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죠, 아니죠. 현재 가격으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용)해야지 이게 (운영)됩니까? 한 1000명이 해야 됩니까? 1100명...? 1400명...? 1400명이 들어와야지 적자가 안 나고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월 1400명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수요가 1400명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쪽은 충분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충분히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초·중학교, 이것만 해도...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셔틀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셔... 아, 버스... 그러니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버스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위치가 좋아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도 그 앞에 바로 서고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400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하루에 1400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월... 저희들은 최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400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련관 전체 이용객이 그렇다는 거고 수영장은 저희들이 월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내역을 보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수강생 최대 인원을 적용해서 수영장 성인 이용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설이 되고 신설이 되고 가격 인상이 되더라도 혹시나 이용자들께서 등록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어필(appeal)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회의를 몇 번이나 거쳐서 제일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지원
남지원위원
합당한 요구로 책정을 하셨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용 기준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까 민원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민원도 분명히 많이 들어올 거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면 대상, 요율,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감면해 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는 70%가 감면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정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을 좀 조정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부칙에 보니까 내용이 위탁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계약 기간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이 용어도 같이 수정하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위탁 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개정할 때 5년 이내, 그 부분하고 똑같이 해서 위탁계약 기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맞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 위탁계약 기간으로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위탁 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공통성 있게 똑같이 위탁계약 기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1603호, 부칙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있는 제4조제3항을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계약 기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 ‘위탁 기간은’을 ‘위탁계약 기간은’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를 하기 전에 원래 오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철회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제268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10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인 2021년도 6월에 개정을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부산시 내 6군데에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하는 데가 6군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 연말에 정부에서... 알다시피 실제로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무연고다, 고독사다, 이런 통계가 안 나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고독사의 기준도 그 자체가 지금 각 시·군·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까지 무연고다, 고독사다, 이런 게 인원 체크도 안 되고 있어서 어영부영하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올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인원 파악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준을 세우려고 정부에서 올 연말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2020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 작년에 한 번 개정을 했고 이번에 또 개정을 하고 올 연말에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맞기는 하지만 개정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부산에서 제일 처음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유일하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볼 때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일단 조례 제명부터 전국적인 추세가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느냐, 안 치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가 80만 원이라는 예산도 금번 추경에 아직 반영을 못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전에 장례식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에서 공영장례로 가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영장례는 우리가 한발 더 앞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루 정도 빈소를 차리는 것도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조금 더 나아간다면 1인 상주가 필요해서 지금 일부 도시에서는 각 동장들이 1인 상주가 되어서 빈소를 지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7월 이십 며칟날 처음으로 공영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산 전체에서 처음으로 영락공원에서...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자원봉사로 이것을 충당했었는데 봉사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시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읽어보시고... 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무연고 사망자의 인원수가 최근에 2~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될 것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장례비를 지원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무연고 사망자한테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라고 하는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한 80만 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8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지자체가 다 같이 통합적으로 그런가 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장제급여는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거의 90%이고, 시비 7%, 구비 3%,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돌아가시거나 발견되거나 하면 우리 구비 80만 원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이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무연고든 간에 지금 빈소는 차리지 않고 그냥 장례만 치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빈소는 차리지 않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연고자가 있어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시신을 거부하는 가족도 있는데... 저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연고 같은 경우는 1일 장례를 안 하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하루 정도는 빈소를 차린다, 이런 개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빈소를 차리면 제례 상차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비용을 시가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족이 있어도, 또 빈소에 오고 싶어도 장례비,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가족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고인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다른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던데 이게 올라와서... 그런데 조례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지, 변경해야 되는지 싶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화장 처리만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하든지, 이 정도만 하고 끝냈는데 공영장례하고 해서 해운대구에서 공적으로 빈소까지 차려서 장례를 치러드린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공영장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의 고인에게 장례를 치러줍니까? 예를 들어서 빈소는 안 차리더라도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 사망자가 네 분이 계셨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총 스물두 분 정도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들은 5년 동안 안치를 한다던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래서 안치했다가 가족이 안 나타나면 나중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5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개정을 하는 게 저소득층이 새롭게 신설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미성년자나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무연고로 공영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제4호 조항이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제4호 조항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빈소는 안 차린다는 말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빈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빈소에 대한 부분은 제5호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무연고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5세 이상 노인이나 미성년자, 장애인들한테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빈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지금 제4호하고 제5호하고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5호의 빈소를 마련해 주는 부분은 공영장례 부분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4호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서도...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도 미성년자하고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이것을 안 넣어도 기존에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용어를 정리하는 건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개념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7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해서 하겠다는 말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안 해도 현재 조례에서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닌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장제급여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빈소는 안 차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 말은 제2조(용어의 정리)제4호에 ‘저소득층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성년자하고 75세 이상 노인인데 그것은 기존의 조례에도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존 조례에는 저소득층이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무연고자가 대부분 이쪽 아니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1종 중에서 연고자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4호의 저소득층 중에서 미성년자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줘도 된다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유점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제급여도 받고 이것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장제급여만 주던 것을 이제는 빈소를 차리는 비용을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중으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소득층한테는 빈소를 차리는 비용까지 안 줬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나중에는 너무 많은 대상자가 생기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제 말은 저소득층자가 아니면 80만 원밖에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반 무연고자도 80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8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장제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게 80만 원이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장제급여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장제급여는 화장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요. 화장하는 비용인데 개정 전의 이 조례에 의하면 그냥 무연고자들은 8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80만 원을 받는데 이 조례로 바뀌게 되면 저소득층은 그 80만 원도 받고 또 이 공영장례 80만 원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중이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이중이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빈소 차리는 비용을 별개로 치고 화장하는 비용도 별개로 치면 총 160만 원이 필요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반 무연고자들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반 무연고자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아니,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소득층은 장제급여를 받기 때문에 무연고 공영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받는 부분이 있어서 80만 원의 혜택을 주는데 이 조례에 의한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화장 비용하고 장례 비용하고 합쳐서 160만 원의 혜택이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인이라고 하지 말고 무연고자로 합시다. 이 조례에 의하면 무연고자는 빈소 비용과 화장 비용으로 16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고, 가격이 그렇다고 치면...? 저소득층은 원래 80만 원으로 나오는 화장 비용에다가 빈소를 차리는 공영장례 비용 80만 원의 혜택도 보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똑같죠.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160만 원의 혜택이 있는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80만 원만 혜택이 있는 거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80만 원에 시비 80만 원을 합해서 16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제급여 빼고 80만 원의 혜택만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개념이면 굳이 75세 이상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장내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냥 저소득층으로 하면 숫자가 너무 많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많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50살 된 수급자도 있고 60살 된 수급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80만 원씩 다 지원하려고 하면 시의 비용 부담이 심하니까 시 조례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저도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장제급여를 저소득층이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해야지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미성년자와 75세 이상 노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망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 75세 이상에 집중되겠죠. 그렇게 집중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장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다 이 경우라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올해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412명입니다. 그래서 장제비를 받은 게 3억 296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80만 원을 더 받게 되면 시비 3억 296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라고 이렇게 판정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80만 원을 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시 계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받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로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주는 8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비로 받는 것은...?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런가 본데 시비로 받는 것은 공영장례비만 받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빈소 비용만 받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빈소 비용만 받고 이렇게 화장하는 80만 원은 구비로 계속 지급이 되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160만 원의 혜택을 준다, 그 말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영장례 비용에 대한 지원만 시비로 추가가 되는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도 80만 원, 저소득층도 8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추계 비용에 이게 전액 시비가 된다고 하기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추가되는 비용만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8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바로 치른다기보다는 안치실에 안치했다가 영락공원에서 시간이 되면 발인이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치실에 보통 며칠 정도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가 급증했을 때는 일주일까지도 안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루 동안 안치한 비용을 병원에 따로 지급을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80만 원 장제비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하루에 안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30만 원입니다. 일주일간 있으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일반 무연고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장의사가 찾아가야 될 보수 안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안치 비용을 저희들한테 따로 청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없는 게 아니고 (청구)했는데 안 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장례업체들이 안치하고 있는 병원하고 무지하게 싸우고 있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는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는데 올해부터는 장례식장을 가진 장의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치하는 날이 길면 길수록...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은 너무 적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래구나 다른 데는 2배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80만 원인데 장례 비용은 160만 원까지 되고요. 시에서 빈소를 차리는 것까지 하면 240만 원의 금액으로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시는 길에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한데 사실 금액이 적으면 아무리 무연고라도... 여태까지는 일반 죽음으로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종교단체 등을 활용해서 약식으로라도 빈소를 차리고 이렇게 해 드렸는데 이제는 빈소를 차리는 비용하고 공영장례에 대한 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숨통이 조금 트일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죽음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빠른 장례 절차, 이게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몰라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장례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 제4조의 지원 대상에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 대상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달에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숙제를 던지고 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아시는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 장례가 공영장례로 치러졌는데 그분들의 주소가 화성시로 되어 있었는데도 수원시에서 공영장례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원시에 살고 계셨지만 그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일이었는데요. 우리 구에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 조례인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살다가 주소 이전을 안 하고 해운대구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발견이 되면 저희 구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타지에 가서 돌아가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고자가 해운대구청이라고 일단 보고 저희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은 타 시·도하고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운대구청의 수급자가 경남 밀양시에서 사망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의사를 그리로 보내서 장례를 치르고요. 그런데 밀양에서 사는 일반인이 해운대구의 여인숙에서 변사자로 발견됐다, 그런데 그분의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장례를 다 치릅니다. 주소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2조제3호에 보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해서 쭉 나오고 또 여기 보면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 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인터넷이나 TV에서 몇 번 봤는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시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 단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일단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빨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안 오니까 괘씸하다고 해서 우리가 장례를 안 치를 수도 없고, 또 재산 능력도 있으면서 왜 안 치르냐고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시신 포기각서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아들이 발견됐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양천구하고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어딘지 물어보고 양식을 그쪽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와서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신 포기각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경찰이 연고자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먼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개정안을 보면 신청서 처리 기간이 14일인데 지금 제1호 서식을 보면 처리 기간이 7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빨리 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비용을 주는 그런 처리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구 조례에 있던 것을 시 조례하고 맞춘다고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구비 80만 원은 무연고 사망자에게 돌아가는 시신 처리 비용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가 올해 6월 30일에 시행이 됐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의 제5조(지원 대상)를 보면 무연고자가 지원 대상이거든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라서 우리 조례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80만 원, 80만 원을 합쳐서 160만 원이 되는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에 의해서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구축해서 공영 장례실도 마련하고 또 지원 대상자가 무연고자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에 한해서 시장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치르게 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공영장례가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8조에 보면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은 무연고자인 경우에 구청장·군수 등이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청이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공영장례 절차에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부산시 조례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산시 조례는 일반 무연고든, 저소득층이든 간에 빈소를 차리는 비용 8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저희 조례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비용을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2개를 합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합치는데 사실은 부산시 각 구·군에 이 무연고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섯 군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들은 존엄한 장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공영장례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무연고자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면서 빈소를 차리는 비용만 부산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각 시·군·구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 화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지금 여섯 군데밖에 지원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없다뿐이지,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조례만 없었지, 지원은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조례만 없지, 지원은 다 하고 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지 존엄한 장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빈소 비용 80만 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개정이 되는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고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수반이 없이도...? 이게 그러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구비로 지원되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는 한 30년... 제가 근무한 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원돼 왔던 건데 조례가 없어서 이상곤 의원님이 그때 2020년도인가, 의원 입법 발의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우리 구는 6개 구·군 중에 포함되어서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구에 있던 것은 살리고 시의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품 정리 지원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다가 수급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집주인이 치워야 될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치워주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연고자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가 되는데 과장님이 오랫동안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구에서 무연고자 지원을 작년까지 몇 구를 했고 또 얼마나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이게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빈소를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빈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미성년자인 손자가 빈소를 차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 빈소 없는 장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한테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빈소를 차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빈소만 덜렁 차려놓고 아무도 안 가보는 그런 빈소는 돈만 아깝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올 연말까지 빈소를 지원할 수 있는 봉사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맡겨야 될지, 아니면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한 번씩 가봐야 될지,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빈소를 차리는 데 80만 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 신청, 결정 등의 업무를 지금도 일선에서 하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에도 그런 의무들이 구에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꼼꼼한 업무들이 더 많이 요청되고 있는데... 아무튼 공영장례 지원이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죽음에 있어서도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면 좋겠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영장례를 실시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빈소를 찾아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일 먼저 빈소에 찾아가시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잖아요.
장내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의 장례 문화가 빈곤이 증명되어야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문화인데 이제는 그런 문화에서... 이 공영장례 문화 자체가 아프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되고 보육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가 확산되고 늘어나듯이 장례 문화도 빈곤이 증명되지 않고... 장례 문화 자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장례 자체가 좋은 선례가 되어서 존엄하게 치러진다면 ‘아, 국가가 장례도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조직해 달라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지원 방법)에 보니까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안번호 제1610호, 11쪽에 있는 제6조(지원 내용)에 보면 제1호에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으로 돼 있는데 변경안을 보니까 ‘수의·관·상복·염사 등 제례물품, 상차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라는 말이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또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상차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일반 종교단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가족들하고 그동안 단절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보면 자기의 몸 상태를 안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혹시나 병원비, 이런저런... 특히 장례비용 때문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되면 사전에... 어차피 사회적으로 복지, 그런 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보통은 아신대요. 그러면 ‘장례비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라고 저희가 알려주면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분들이 설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홀로 쓸쓸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나타난다고 치자, 그러면 장례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의로 장례를 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모른 척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없어서 복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너무 많다고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마지막에 장례를 치러주는데 가족들하고 못 만나서 마지막 인사도 못 한 것에 대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나... 보통 무연고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가족들이 다 계시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사실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채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절에다 모시고 싶은데 (아내분은)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서 영락공원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고 유골만 그분한테 드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하여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존엄성만 지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재산이 많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고마워하는데 남겨진 가족들이 슬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혹시나 그런 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부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도 찾아가서 쓸쓸한 길에 추도라도 할 수 있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쪽(기획관광행정위원회)까지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쨌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소하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나 가는데 과장님, 제가 3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건, 없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75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해운대구 예산도 열 분, 그래서 항상 열 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장례업체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섬광장례식장 사람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때는 시신 처리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자기들 말마따나 가져와서 그냥 놔뒀다가 처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75만 원 가지고는 절대 처리를 못 한다, 인수하고 화장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만약에 모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 조례에 넣어놨었어요.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 자체가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2차적으로 연결시킨 게 유품정리회사인 리본을 연결시켰고 그 당시에 동부산대학의 장례지도과도 연결시켜줬고 그다음에 성당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자.’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안 됐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그만큼 나서서 지원을 해 주라고 다 해 놨는데도 안 되고 있었고요. 지금은 장례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금액이 가능한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광이나 그 앞의 국화원, 이런 데는 다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작년에는 해운대구 관내에 장례식장이 있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의사가 있는지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중의 한 곳인데 다른 장례식장에서 또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별말...
상곤
이상곤위원장
성심성의껏...?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소리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락공원에 빈소가 없으면 그 장례식장에다가 모시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말은 아까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의사의 검안 비용도 안 나와요. 의사의 검안 비용도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80만 원이 모자라면 충분히 지원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적은 비용일 때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그다음에 1일 빈소를 할 때도 성당이나 사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럽에 가면 노노[老老] 케어(care)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안건 5.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제268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608호,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상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신에 하는 거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뉴딜사업 대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뉴딜은 빠지고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00억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는 120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이 줄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는 부지 매입비가 항상 30%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부지 매입비가 없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있는데 그게 30%가 안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30%...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인근에 키움센터 산 거, 그거 하나하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 확보는 키움센터밖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없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30%를 사라, 50%를 사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죠,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성군
김성군위원
가이드라인에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30%로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30%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30%는 주차장 조성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사서 센터를 짓는 겁니까? 이 30%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면 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거 거점 시설로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30%입니다.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33억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30%... 키움센터하고 그다음에 쉼터 2개소, 주차장 3개소...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30억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0%이니까 30억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뭐...
성군
김성군위원
33억 원 정도... 이게 9월에 올리는 거죠?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일 접수를 시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일 접수해야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연말에 발표가 나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주민 공청회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주민협의체와 여러 번 만나서 같이 토의를 해서 구역도 정하고 키움센터에 대한 층별 시설 구성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원래의 계획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에어리어(area)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잘했네요,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옮겼으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에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보니까 하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내일 이대로 그냥 올리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몇 군데나 올립니까?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군데에서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 같으면 광역시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국토부의 선정 방향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년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 50조 원을 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끝난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포함이 되죠.
성군
김성군위원
50조 원이 올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앞의 것이 4년이고... 올해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끝나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빠졌죠, 그렇죠?
장내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한 사업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고 50조 원을 넣었을 때 사업성에 있어서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재검토하자, 그런 내용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인 그거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하여튼 준비를 다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도록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사업총괄도 7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완료된 겁니까?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총괄도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크게는 못 바꿉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이대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최종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최종 결정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받은 부분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 드렸던 계획은 8월에 국토부하고 1차로 협의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와 9월 초순에 사전 컨설팅을 두 번째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국토부하고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와 1, 2차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매뉴얼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프린트 물은 국토부와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페이지에 있는 게 최종 자료가 맞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보시는 자료가 2차 컨설팅 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골목 정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골목 정비하는 구간을 많이 늘린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골목 사이사이의 정비를 주민들께서 많이 희망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토부에서 원했던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1차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의견이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국토부에 올리면서 이렇게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 2차 회의를 했다는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하고 튼튼한 것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이 키움센터 건물 하나 짓는 거 말고는 다른 문학적인 요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은 전부 인프라 위주입니다. 시설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더키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못 따라가겠는데 어디를 보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6페이지요. 6페이지를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6페이지...? 지자체 부분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더키움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더키움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집수리 아카데미, 골목 순찰단 운영,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도 대부분 다 인프라에 관계된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더키움 프로젝트는 더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1.2%...?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비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자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마중물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비용은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5억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2억 원, 4억 원,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17억 원하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전체 17억 원에서 부산형 통합 돌봄 해운대 온 보살핌,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42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5억 원과 17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42억 원, 그 정도가 들어가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계속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많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서 저희 구비 42억 원 외에는 추후에 추가로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42억 원 중에서 부산형 통합 돌봄하고 반송골목시장은 저희 과가 아니고 이미 해당 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다 이렇게 짜깁기해서 하는 건데 아까 토지 대금이 얼마나 들어갔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키움센터 토지를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키움센터는 저희가 5억 8000만 원으로 이미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비는 향후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에 저희가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로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시·구비가 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사지는 않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구비로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이 구비가 마중물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42억 원 안에 이게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어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42억 원 안에...? 25억 원, 17억 원인데 아까 부서 통합해서 총 42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안에 5억 8000만 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별도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토털(total)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부서마다 조금씩 짜깁기해서 나중에 보면 이것 외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게... 사실 반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뉴딜, 이렇게 제목만 자꾸 바꾸면서 사업을 잘 따와요. 그런데 국가 예산도, 국비도 예산이거든요. 모두가 국민의 세금인데 막상 반송의 골목 사업을 하는 데 가보면 다른 용도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앞에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사업비가 다르게 쓰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주도로 하지만... 시작할 때는 주민 주도로 해요. 그런데 막상 사업비가 내려오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안대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또 진행할 때 돈은 우리 구에서 안 하고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쏴주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구에서 직접 바로 집행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로 말도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송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는 좋으나... 어쨌거나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십몇억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42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이 42억 원이... 지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초안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용역도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 정도로 측정돼서 하고 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초에 1억 6000만 원이 측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이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선정이 되면 올해 마무리를 할 것이고 올해 선정이 안 되면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진행된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이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내나 그겁니까? 1억 6000만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42억 원 안에 다 포함되는 돈인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에요? 별도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던 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용역비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안 늘어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아직 마무리 단계도 아닌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올해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할 것이고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작성하도록 용역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선정되면 용역이 거기에서 멈출 거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용역이 진행된다, 이 말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보면 반송2동에 문화마당이 있잖아요. 거기도 주위에서 말을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면 상당한 금액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황망하거든요. 주변에 나무들이나 화단 조성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서 시행한 사업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송2동에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송1동만이라도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문화마당에 가보면 진짜 그게 문화마당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그 자리에 못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거기에 가보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진짜 황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화단도 없고... 그런데 금액은 엄청나게 투여됐고...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봐서라도 반송1동만큼은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상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갑과 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반송2동, 반송1동, 반여2동, 재송2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나근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여러 가지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해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과업의 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는 반송동 250-5번지 일원, 총사업비 160억 3700만 원, 그중 100억 원이 마중물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절차를 일정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민 협의체 및 상인회,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송1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