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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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세 분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조례 뒤에 전 조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에 보면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월쯤 되어가니까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100% 소진이, 저희가 집행을 다 했고 이륜차는 200대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지금 60대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기차에 비해서 이륜차는 좀 적은 편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전기차로... 어차피 한 예산목에 있어서 별도 보고를 통해서 자동차 구매로 돌릴 예정입니다. 지금 추이를 보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타 태양광, 수소,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되는 예상 금액이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국·시비 보조금에 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아서 반영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7월 6일에 조례가 되었는데, 시에서 7월 6일에 시행이 되면 보통 구에서는... 시 조례에는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것도 있던데, 3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없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로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제7조에 우선 구입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청장님의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제7조에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업무용 차량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전 부서에 공지를 하는데... 구입 주체 부서에서, 공용차량 같으면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충전시설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공영주차장, 구청, 문복(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충전시설 마련이 더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만약 이 조례 통과 시에 면적 확보, 차량 대수 확보가 되어야 하는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행 기간이 있거든요. 이행 기간이 있어서 공공시설은 1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1월 28일에 시행이 됐으니까 내년도 1월 27일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무를 다 해놓았습니다. 전 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싹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법이 개정되었고... 이미 시행 당시에 해서 아마 공공기관별로 조금 늦더라도 이행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재무과에서도 충전시설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차라든지 전기이륜차에 맞게끔... 문복이라든지 여기에는 법 안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원영숙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원영숙 의원님, 시기에 딱 맞게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영도구, 부산시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개정했다, 그렇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5일에 삼성전자가 RE(Renewable Electricity)100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23번째로, 그렇죠? 이 조례가 그때 딱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어떤 파급 효과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RE100이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방식이거든요. 거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든 2015년 파리 협정이든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 지구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조례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발맞춰서 일조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이런 조례 말고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할 계획이나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이미 있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정부에서 시행되면서, 날짜는 6월인가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1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시비도 좀 받았습니다만 편성을 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걸맞은 탄소 중립 저감 대책이라든지 향후 실천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소하게 업무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여러 직원들이 위원회하고 같이 탄소 중립에 관한 캠페인도 했었고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저희 나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구만 해도 벌써 엊그저께 태풍부터 폭염, 반송의 산불 이런 재해들이 예측할 수 없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는 소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대기 수요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기 수요도 많죠?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 수요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시에 받아보면 아마 좀 더 될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적극적,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내년도 올해에 준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한번 보고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통과되고 하면... 수소자동차도 우리 해운대구에 제법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부분도 계속 들어오고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원영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 기후 불순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앙이,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떤 기후의 큰...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하수 원료를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은 참으로 잘하신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떤 지침을 말씀...?

서창우위원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시장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

서창우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잠시만요.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올해 7월 6일에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에 보급되었는데, 시행령에 그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시행령 제18조의5에 보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및 대상 시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의6에 보면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되고요. 기축 건물인 경우, 거의 기축 건물이 많잖아요. 신축이라고 하면 올 1월 28일을 기준으로 신축으로 할 수 있고 올 1월 28일 이전의 건물들을 기축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시설의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6일에 부산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충전시설의 구축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전시설을 몇 대 정도는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소리인데,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가 1000대인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인 경우에, 기축인 경우 설치해야 할 전용 주차구역은 1000대에서 5%이기 때문에 0.05 해서 50대가 됩니다. 그것은 전용 주차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시설은 기축이니까 1000대에서 2%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5%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0대가 됩니다. 이 20대가 해야 할 전체 충전시설인데, 이 중에서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시설의 급속으로 해야 할 비율은 1%거든요. 20대가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를 하면 2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총 20개의 충전시설 중에서 2대는 급속, 나머지 18대는 일반 완속으로 설치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존의 신축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을 다 구비를 합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축 아파트일 경우에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보조금 지급도... 충전시설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20대인데 기당... 이게 사실은 조건이 오픈하도록 해놓았거든요. 누구든지 이것을... 설치하려면 개인한테,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도 누구한테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다른 아파트나 주민들도 충전하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신청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궁금증이... 이 사람들이 충전할 때 그냥 충전기를 꽂아놓고 본인은 가고 없더라고요. 요금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징수하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반 공동주택 같으면 그 안의 전기에서 다 나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14시간 동안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4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서창우위원

14시간이라는 것은 충전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완속일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 14시간까지는 충전을 한다고 보고 법에 규정이...

서창우위원

충전시설이 14시간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충전을 할 때...

서창우위원

한 대의 차량이 충전을 할 때 14시간 이상은 충전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못 합니다.

서창우위원

14시간이나 충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 충전하는 데 14시간이 걸리면 전기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완속 충전시설은 콘센트형 같은 경우 2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보완을 충전시설의 전기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충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정말 연구를 잘하셔서 상위 부서에 제안도 하고 해서 개선시켜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저도 제7조의 우선 구입...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선 구입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강제성이 있는 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청사 내 관용차 중 전기차가 몇 대나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다 1대씩은 사회복지 업무차량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창우위원

각 동에 있고, 그러면 18대이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본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본청도 없는 게 아니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하이브리드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선 구입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제성이 있는 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어저께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다른 아파트 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민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