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도 받고 해서, 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관이 그 업무를 맡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은 자동으로.

예.

예.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육성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 그리고 로컬푸드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의원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아니고 정책협의회다 보니까 이 부분은 로컬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정책협의회 들어가서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은 협의회인데 지금 위원회 정비, 시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3조2항에 보시면 시장이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유통·판매를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증을 어떻게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윤권근 위원님.

우리 지역기업들이 투자, 특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종잣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93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특별회계로 해서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일반회계 전출이 전혀 없이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으로 계속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특별회계를 편성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현재 규모대로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을 매년 상환받아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매년 상환받고 지출이 됩니다. 만약에 500억 원을 상환을 받고 한 200억 원밖에 지출이 안 되면 300억 원이 남으니까 그걸로 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 금액이 계속 지출이 이루어지면 이 재원은 저희 대구시 부채상환에 사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더 투명성 있게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성금액이 2,872억 원이고 대여잔액이 한 2,700억 원인데요. 이 규모로는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대구시의 채무조정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에 법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폐지안에서 빠져 있고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새롭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묶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이 재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가장 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기한을 정해 놓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운용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아니면 또 일몰법으로 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조성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시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원 규모가 있고 또 매년 들어오는 상환금액이 있으니까 그 상환금액만큼은 기업들한테 계속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한 1.1%에서 한 2%의 2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56억 원, 2018년도에 74억 원, 2019년도에 90억 원, 2020년도는 240억 원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예산도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해서 확보를 못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총 한 18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현재도 대구 협동조합 이사장님 그러니까 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협의회장님도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협동조합과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촉돼 계신 분들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글로벌도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글로벌도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이 생긴다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 행정을 하다보면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글로벌도시와의 협력을 위한 사안들은 계속 있으니까 조례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위원회가 특별히 기능도 없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일몰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또 다시 제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가 책임전가라든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조금 더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구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건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및 보증금 규모를 확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 표준하역비 규정을 신설하여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부패영향 평가를 받고 9월 1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보유규모를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 이상에서 1,0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보증금액의 최저금액을 3,000만 원 이상에서 4,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청과부류 규격 출하품을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 출하품과 팔레트로 반입되는 표준규격품 중 국내산 정가수의로 거래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강행설치 규정을 근거법률인 농안법 제78조의2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허위’를 ‘거짓’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를 보호하고 유통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매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었습니다.

법인이 부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추진일정상 펀드 이게 확정된 게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모태펀드에서 한 447억 원, 대구·제주·광주가 207억 원, 수자원공사가 240억 원, 그리고 민간이 384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펀드조성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도록.

이제 조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이만큼의 펀드가, 각 참여주체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경제국 소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제국은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4,005억 8,000만 원 중 3,997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8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9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6억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2,226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861억 2,000만 원, 지방채 466억 5,000만 원, 예수금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 원 등으로 총 3,997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 3,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7,000만 원 등 총 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940억 8,000만 원 중 6,046억 원을 지출하였고 80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90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은 예산현액 2,139억 7,000만 원 중 1,91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강화 9억 3,000만 원, 신성장 동력 창출 82억 원,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716억 7,000만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1,09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1,91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운영 200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5억 2,000만 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9,900만 원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은 예산현액 10억 4,000만 원 중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산업분석 9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800만 원 등으로 총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1,020억 8,000만 원 중 1,009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3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848억 1,000만 원,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3억 원, 노사협력 11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5억 원 등으로 총 1,00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일자리지원사업 8,500만 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73억 8,000만 원 중 26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강화 25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26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엽채류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 4억 2,000만 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1,036억 8,000만 원 중 78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45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33억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74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11억 6,000만 원 등 총 78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52억 6,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3억 원을 명시이월, 6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2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15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센터 건립은 15억 원을 명시이월, 5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현삼거리 서편 공용주차장 조성은 4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12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5억 원을 그리고 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432억 원 중 41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41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억 원 등 총 41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260억 7,000만 원 중 209억 원을 집행하고 4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20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000만 원 등 총 2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7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437억 3,000만 원 중 3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387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11억 8,000만 원 등 총 3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사업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000만 원,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사업 구축운영사업 10억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511억 5,000만 원 중 473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 71억 7,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61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335억 4,000만 원, 재무활동 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 등 총 47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3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723억 8,000만 원 중 47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3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47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9,000만 원 등 총 47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31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도시재생인정사업 2억 9,000만 원, 도시텃밭 조성지원사업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도시농업공원조성사업은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3억 8,000만 원 중 86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50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9,000만 원 등 총 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81억 2,000만 원이며 782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29억 5,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0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81억 2,000만 원 중 67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미사용 등 집행잔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51억 1,000만 원, 서민경제 기반강화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3억 원, 인력운영비 5,500만 원 등으로 총 67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5억 7,000만 원으로 27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80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5억 8,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8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75억 7,000만 원 중 258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0억 2,000만 원, 예탁금 248억 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 등으로 총 25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2억 6,000만 원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은 지난 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변상금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수가 생겼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중도매인들 잔품처리장하고 사무실 사용료가 있는데 허가일정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과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4억 7,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과태료 일부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 중에 보조금 반환 건이 1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를 반납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부분이 있는데요. 환급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요?

예.

성서 1·2차?

재생사업, 저희들이 녹지정비공사 부분은 3월에 준공을 하였고요. 10월에 토목 1차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산단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크게 뭐,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지금쯤은 됐을 것 같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중기부로부터 소공인들 스마트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스마트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장소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단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실적을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로 1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상비로 한 42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42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75억 원입니다.

1,075억 원.

예.

예. 이월됐던 게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될 땅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걸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예.

설계만 지금.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매장 한 동을 신축을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잔품처리장을 만들거나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전이 확정되면 굳이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현재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이 만약에 이전이 확정되고 중단이 되면 현재의 도매시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시설 일부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폐지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국비구간과 시비구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다 보니 전력구가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전력구를 옮기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대로 놔두고 설계를 변경해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 협의기간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는데 재이월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국비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좀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지하공간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제2회 추경에 해당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액된 사유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전체 총사업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마 정부 재원규모 때문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예산이 준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받았다가 감액됐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이만큼 총사업비가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대구산단 활성화 구역에 과거에 이제 농산물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충할 계획인데요. 문화시설 토지매입비가 잔금이 8억 원이 남아 있는데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부지매입비는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53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45억 원으로 기 지출을 했고 나머지 잔액 8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한꺼번에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아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여기는 서대구역 인근이 아니고 지금 서대구에 이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현공원 바로 옆에 있는 활성화 구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을 해지했고.

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교부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결과를 확인을 하고 교부결정액이 한 4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예. 교부결정액이 올해 예산 나간 게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환명령을 1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패션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연구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건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없지만.

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패션하고 그다음에 섬유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어서 예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연초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내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정리를 하고, 실제로 사업 정리를 한 것은 올해 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기부와 사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엑스코 동관, 신관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만큼 빼고 저희들이 정리를.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전심의에 맞췄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6월에 가뭄이 극심할 때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

예. 6월에 구·군에 사업비를 교부를 했고요.

예. 이 부분도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시비매칭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최근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질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국제물류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비료 수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가 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칭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해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순수 시비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구·경북 상생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산격시장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상생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운영비를 3억 원, 3억 원 같이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삭감된 것은.

그건 아마 패션 관련해서 한복 관련된 행사를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상의랑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대구경북 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시행주체는 대구상의에서 하는데 대구·경북 경제계 교류라든지 상생발전 심포지엄 개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름은 지금 대구경북 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의에서 주로 경제단체들끼리 하는 사업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선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11억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1,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보지 활용 구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단체에서 문제없이 이해하고 일반회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92년부터 이렇게 조성을 해서 1999년부터 사실은 매년 5,000만 원씩, 그때 정도는 농업인으로서 큰 금액이었는데 그때는 이자도 한 3,500만 원에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자수익이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사실 시의 재정도 약화되고 해서 일반회계 지출에서도 단체에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력 낭비 안 되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군위가 편입이 되면 농가 수가 늘어날 것인데 또 이거 모처럼 30년 동안 모은 기금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니까 소장님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난해에 사실은 이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으로 반납을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그래도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차 접어드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도 이 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업무 효율적으로도 또 무리 없이, 그렇게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겠다. 이렇게 회원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수료는 농기계마다 다른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해서 0.01%대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 구입가격에 따라서 5,000원부터 최고 한 12만 원까지 이렇게 임대수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장비 구입과 또 거기에 부속, 임대하면 수리하고 하는데 부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장비 구입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임대 농가들이 구입하기는 어렵고 또 이제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수수료가 지난해 적은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전면 감면 또 지금 현재는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임대수수료 수입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조금 이 농기계 임대 지원이라도 조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의 시·군마다 적게는 1개소, 많게는 5개소씩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7종 134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속기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

농기계 굴삭기, 밭 가는 로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부착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트랙터나 큰 거는 임대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작업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비치하는 것도 주로 작업기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6,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증액한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6억 8,0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4,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560만 원, 기본경비 1,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당직으로 당직비가 지출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택근무로 하면서 숙직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당직비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예산절감을 통해서 반납 조치하고자 그렇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일직은 합니다. 숙직을 안 하고 재택으로 돌렸습니다.

전체는 1,100만 원이지만 당직비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직원 관외출장비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