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조 69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4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3조 9,08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2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61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595억 원으로 보조금 잔액은 54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10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703억 원 중 수납액 4조 697억 원, 불납결손액 1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697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7,974억 원이고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이 535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은 2,1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589억 원이며 지출액 3조 9,087억 원, 이월액 595억 원, 보조금 반납액 20억 원, 집행잔액 887억 원입니다. 지출액 3조 9,087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 7,90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993억 원, 교육복지 지원, 4,25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66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6,001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312억 원, 평생교육 77억 원, 교육행정일반 3,125억 원, 기관 운영관리 32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5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595억 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원, 사고이월 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887억 원으로 보조금대응투자 정산잔액 3억 원, 낙찰차액 50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4억 원, 지출잔액 314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 규모는 2,85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2,000억 원으로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0억 원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전년보다 4,084억 원 증가한 5조 7,559억 원이고 총 부채는 전년도보다 369억 원 감소한 2,280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5,279억 원이 됩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2022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24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7,377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9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2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억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1,779억 원으로 1,680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49억 원으로 전년도 말 582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953억 원으로 차입금이 374억 원이며 BTL이 1,579억 원이며 전년도 말 2,305억 원보다 3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대상은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13억 원, 지출액 88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원입니다. 지출액 883억 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160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513억 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167억 원, 자체 선정사업으로 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112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99건, 초과달성 7건, 미달성이 6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4.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2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기 보면 최고가 30만 원이고 최저가 9만 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최고 학교하고 최저 학교가 어디인지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만드시고 결산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과 233쪽에 관련되어 있고요. 검토보고서 34쪽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 예외적인 제도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8건씩 예산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고 총 6개의 세부사업에서 8회에 걸쳐서 총 2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전용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요. 또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학교복지과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사립유치원과 또 신설학교 이룸고라고 있네요. 급식기구 지원사업의 진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2건 2021년 7월 9일과 또 2021년 10월 20일의 예산전용이 있는데 두 사업의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었는지와 또 사립유치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유형자산 세출목으로 편성하였다가 또 확정 후 3개월 만에 사립유치원의 조리장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회계전출금 세출목으로 전용했는데 예산 편성 시 사립유치원 현장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신설학교 이룸고는 급식기구 확충의 경우 신설학교의 준공검사 전에 설치가 필수인 급식기구를 구매 인력이나 학교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신설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오류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2개 이룸고라든지 사립유치원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사실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되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립학교 투명성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서 학교에 배분하는 쪽으로 당초는 청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 자산 취득비로 잡았는데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마다 사항이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수요자인 원생들에게 더 불편한 점이 많다 싶어서 저희들이 학교로 전출해주는 쪽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조사할 때 사립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룸고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 보통 10월부터 학교 겸임 발령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들 겸임 발령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코드를 하려고 하면 학교 예산을 배분하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10월 말이나 11월쯤에는 코드를 부여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코드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1월 1일자로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월 1일자로 했는 경우에는 이룸고등학교를 그때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회계를 내려주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 들어왔는 사항을 먼저 집행한 관계로 해서 예산전용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사전에 먼저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못 했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지원금하고 공립학교 지원금 다 과목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체 10개 학교 했더라도 그게 공사립 간의 구분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전용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보고서, 제안설명 하실 때 9쪽에 보면 BTL이 얼마라고, 여기에는 1,579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금액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1,579억 원, 맞습니까?

BTL 금액, 이 부분은 순수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운영, 다른 부분에도 지원금이 있어서 포함하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근데 말씀하실 때 여기는 1,579억 원이 되어 있는데 1,179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어쨌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선정사업도 지금 여기 4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억 원 집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하실 때 43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결산서 323쪽과 329쪽에 관련된 겁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예산현액의 1.5%인 59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6%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경명여중 재난위험시설 교사동 개축사업의 경우에 2021년 제2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비인데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액 이월 처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또 서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RFID 구축 및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명여중 건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경명여중이 한 개 건물동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전체를 개축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개축하려면 현재 경명여중고 부지 일부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안 되면 교육시설과에서 그걸 양성화를, 쉽게 말하면 건축승인을 못 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먼저 설계비 2억 5,000만 원 정도로 반영을 했었는데 사유지 매입이 안 된 관계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액 이월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도서관 이 부분은 서부도서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관리 위탁받아 가는 사업인데 그때 서부도서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집행하기에 공사가 좀 지연되면서 금액 전체가 이월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명여중은 사유지 매입하기 전에 먼저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네요. 이게 2억 5,000만 원이.

그게 교육부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등재되면서 받아왔는데 그게 저희들은 당초보다는 빨리 사유지가 매입될 줄 알았는데 경명법인에서 사는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지 못해서 좀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는 관계로 설계 발주를 빨리 못 하는 관계로 전액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럼 2022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다 사유지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설계 발주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부도서관도 지금 이것을.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딴 것에 못 쓰고 막 이런데, 딴 데 예산을 넣어놨다가 이월해버리면 딴 데 쓸 수 있는 데를 못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면제거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결산서는 109쪽이고 설명서는 440쪽이다. 그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석면제거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4개 지원청 다 포함해서 210억 원 그중에 139억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91.8%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석면제거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면 대구 학교 열 곳 중 세 곳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또 세간의 보도가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사업이 진행돼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하고 현재 석면 학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작업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유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27년도까지 전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석면제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석면제거할 때 사실 가장 보통 교실이라든가 또는 오래 머무는 공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 기준은 한 91% 정도 석면제거를 했습니다. 한 9%쯤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 수가 한 211개쯤 남아있어요. 유치원 포함하면 한 27%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실이라든가 학교별로 먼저 어린이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주고 오래 머무는 데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이고. 앞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들이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사업비는 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500억 원 좀 적게, 한 450억 원 정도 하면 전체 학교에 석면이 다 제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 사업을 하면 학교에 있는 기자재를 다 옮겨가지고 그 부분은 내놓고 학교 안에 그 자체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감시단 같은 게 있어서 학생들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27%쯤 남은 학교들은 석면 자체가 어떤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깨진다든가 하면 석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대로 있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석면 보유한 학교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먼저 어떤 재해가 발생이 돼서 석면 물질이 노출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사업인데 이게 늦어진, 오래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구 같은 경우 업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일반 공사도 저희들이 방학 중밖에 못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석면제거하면 전체 이전하고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 했는 것보다는 빨리 석면제거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청 내용을 보면 서부지원청에 보니까 53억 원인데 51억 원 썼고 한 2억 2,000만 원 그중에서는, 4개 지원청 중에서는 조금 뭐 낮은 편이다. 그지요? 좀 이래.

지금 보통 석면제거하고 했는 부분들은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나왔는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가장 좋지 싶습니다.

낙찰 차액으로 해서 남은 돈이다.

예. 공사하면 주로 입찰하게 되면 그 남은 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7% 남았으니까 빠르게 제거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53쪽인데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법정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비의 불용률은 1.2%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만 불용금액으로 보면 47억 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202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사업 불용액 47억 원 중에 24억 원이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 운영지원에 불 사용하였고 불용률도 1.1%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최근 5년간 납입현황 그리고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부담률이 왜 낮아지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려고 노력하는 학교 법인도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또 납입을 회피하려는 법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학교 법인들 상황은 우리 시 본청에서는 어떻게 별도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또 사립학교 법인의 수입구조와 제도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정부담금 납입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립학교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저희들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 사립학교 하면서 기간제 교원 채용이라든가 휴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49억 원쯤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 사립학교 부분도 휴직이라든가 또 기간제 교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조심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불용액 부분을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립학교 지금 수입구조를 전체적으로 통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현재는 부담률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수익 자체가 좀 줄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사립학교 일부는 뭐냐면 건물 임대 이런 부분도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수익 구조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사실 상승되면서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 부분을 법정부담금 3개 항목쯤 돼 있습니다. 사학연금하고 다음에 재해보상금하고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인데 보수가 올라갈수록 그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줄고 전체 소요액은 보수가 올라가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10% 넘었는데 지금 한 8.2%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임야 같은 경우는 매각시켜서 현금이라든가 건물을 사도록 유도해서 일정 부분 실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초적으로 1999년도 법령되기 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이 사실은 36학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법 이전에 대구 같으면 전부 그 이전에 법인이 설립됐는데 한 5,500만 원 정도만 되면 36학급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현재 1997년도 이후에는 한 36억 원 정도 수입이 있어야만이 법인설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초적으로 법인 재산 자체가 적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중에서도 저희들이 법인 전용금을 할 때 수익금 중에 80%는 학교회계로 전출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제세공과금하고 이 부분을 먼저 학교법인 운영비 빼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부여하다 보니까 현재 법정부담금은 뭐 사립학교 2021년 기준으로 하면 한 259억 원쯤 부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납입은 한 21억 원밖에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1년 평가를 해서 전출금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더 많이 쓰게 해주고 만약에 하위, 전출금이 법 규정대로 안 됐다든가 수익구조가 적은 학교는 평가에서 페널티도 부여해서 운영비 사용 이런 걸 삭감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도로 해가지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재단마다 다른 이유는 부담금을 적게 성실히, 불성실하게 납부해도 지원을 다 해주니까 그리고 또 재단의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겠죠. 사학재단마다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이 사학재단 사립학교지 준공립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어떤 학교에 간섭이라든지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런 건 참 우리 비단 대구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좀 손댈 필요가 있지 않냐? 일례로 쉽게 말하면 우리 대중교통이 지금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라서 시민의 세금이 1년에 1,900억 원씩 들어갑니다.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이거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뭔가 좀 앞으로 개선해서 어차피 사학재단은 해야 되지만 학교, 어차피 또 지원을 해주되 해주는 만큼 우리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 정도를, 관여해가지고 제도를 좀 정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변해버리는데 그래서 동행해가지고 같이 좀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립학교 공공성, 책무성 때문으로 아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일부 사립 채용권을 일부 교육청으로 뭐 시험 같은 제도할 때 우리가 일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법적으로 정비가 돼 있고 또 현재 법인에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징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교육청에 그에 관련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침해 안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임용이라든가 예산 지원할 때 우리 교육청 제도 중에 하나도 사립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3년간 재정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도에 13.2%에서 작년에 8.2%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또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내려갈 확률이 많지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사학재단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만 그래 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뭔가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제로, 0%로 아예 부담금을 안 내는 결과까지 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체가.

아마 저희들이 건의해서 각 시도에서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립학교의 재산 중에 종전에는 교육용 기본 재산이 남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못 넘겨주게 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교육용 기본재산에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환시켜 드려서 그 수익용 기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교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일부 학교가 폐교되고 하면 그 재산들을 수익률을 넘겨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나 뭔가 현물로 바꿀 수 있는 사학재단의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공립으로 전환이 안 됩니까?

그게 법인 해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만약 법인 스스로 해산 결정을 해서 공립화시키면 공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사립학교법 이런 데서 봐서는 법인 해산 자체는 법인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90% 이상 지원한다고 준공영제 해서 법인 해산하고 공립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적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학생 수 감소 되면서 아직까지 사립학교 보완 안 됐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인이 학교가 소규모화되면서 해산할 경우에는 법인재산은 청산절차에 따라서 국고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재단에 넘어가야 되는데 종전에는 그중에 한 30% 정도는 법인 설립 관련돼서 줘서 통폐합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현재 그 조항이 각 시·도에서는 계속 교육부 쪽에 요청을 해서 자진 법인 해산하고 학교를 없앴을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설립자 쪽에 넘겨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법인에서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좀 뭔가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정미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준비했던 것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석면문제 말씀하신 것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어려움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안전, 그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석면이라서 방한복, 이런 여름 같은 경우는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

공사가 어렵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대구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안 많다는 부분.

업체를 못 찾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 이런 것은 아닌 부분이고.

예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 사정은.

올해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기 좀 그렇지요. 돈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 사정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보탠다기보다는 아까 국장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산 부분은 이제 말을 못 하게 돼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돈이 쭉 내려와가지고.

예.

이것은 강제적으로 계획서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1987년에 제가 핸드폰에 금세 찾아봤습니다. 석면이 위험한 것은 너무 당연한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는데 교무실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아이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

위에서 쾅쾅거려도 석면이 들썩들썩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다음에 낡아지면서 자체적으로 부식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1급 발암물질이라고 이미 얘기했고 제가 천연화장품 회사를 해봤는데 화장품 회사에 기본적으로 석면 천장하면 절대 안 돼요. 벌금 내야 되요. 이런 와중에 아이들 문제인데 저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 계속 좋게, 제가 봐서는 홍 시장님처럼 버럭할 것 같은데도 버럭 안 하시고. 좋게 좋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 2년 끝나기 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감히 건의를 드려봅니다. 교육감님하고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저는 죄송한, 감히 저도 선생님들의 노고는 너무 알겠지만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게 또 번거롭지 않았냐는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까지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좀 추가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초등 돌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잔액, 제안설명하셨을 때 3쪽에 보면 보조금 잔액이 54억 원이 남았습니다. 혹시 보조금 잔액 54억 원 내역 중에 초등 돌봄교실 개선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내역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하라고 할 때 했을 걸,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거는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잔액 내역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참에 그 페이지에 미수납액의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5억 원쯤 되.

아니, 그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예.

보조금 잔액 미수납이 54억 원이에요. 그 내역, 그다음 밑에 세입결산액에 미수납액 6억 원에 대한 내역,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보조금 얘기는 내역 갖고 오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방과후 초등 돌봄에 대해서 너무 너무 관심이 많고 저도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워봐서 학교에서 바로 애를 봐준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꼭 취약계층 엄마들 말고요. 굉장히 우리가 요보호해야 되는 양육자 말고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출산, 출산 얘기하면서도 과연 이 나라가 애 낳고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길 지경인데. 또 다행히 저도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 초등 돌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 때는 7시까지 있을 수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은 오히려 제일 힘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고 막 3학년 될 때 이때는 어린애를 끝나고 나면 아이를 돌리는 거예요. 일하는 엄마들이. 그러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으면 좋은데 급식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 안 되면 어디 학원 보내서 밥을 먹여 보내고, 보내고,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애를 돌리는 거죠. 엄마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런데 학교에서 어디 안 가고 아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돌봄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돌봄사업 예산안에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저희들 결산설명서 160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034828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3,482만 8,000원이 남았거든요. 그죠. 160쪽. 예. 맞습니다. 160쪽. 이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는 세종교육청과 우리 대구교육청만 학생들 전면 등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각종 행사라든지 다른 교육활동 부분은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사실 초등 돌봄교실을 계속 늦게까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등교 외에는 나머지 어떤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본 수업만 겨우 하고 칸막이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혀 안 하지는 안 하고.

는 않았겠지만.

좀 조금 그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초등 돌봄교실 운영해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하고가 비율적으로 좀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초등 돌봄교실, 본 수업 이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게다가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저도 어쩌다 찾아보니까 이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단위사업 안에 같이 묶여 있잖아요. 세부사업으로 같이 묶였잖아요. 2개가,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다 보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또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다 보태서. 그래서 제가 이래 쭉 찾아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싶어가지고. 분명히 그럼 방과후학교 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 구체적인 내역을 찾아봤어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는 사업 내역들이 뭐 돌봄 운영 지원, 주로 전출금들 있잖아요. 애들 보니까 교실 운영비 그다음에 애들 간식비 이런 거죠. 그죠? 환경 개선비 이렇게 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방과후학교도 이렇게 쭉 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방과후 운영 수당이 나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슷하게 이게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돈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2개가 다를 수 있나? 하나는 사업을 완결했고 오히려 더 완결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은 남았나,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었던 것이지요.

사실 방과후 활동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돌봄 활동은 사실 물론 전 학년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지금 4학년, 1~2학년들이 주로 많고 3, 4학년이 일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과후는 6학년까지 운영되던 방과후 활동은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됐고 돌봄은 너무 저학년이다 보니 조금.

저학년이다 보니.

아마 조금.

애들이 위험하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쉬게 되었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그 말씀 하시면서도 참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디를 중심에 두는가가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돌봄이 코로나 때는 아주 제일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학교 안에서의 초등 돌봄교실은 일반 학부모의 아이들은 잘 못 들어가요. 순위를 막 기다리고 분명히 나와서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기준이 있죠. 한부모.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수급 대상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요지원 대상자들인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코로나 때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학력의 격차도 더 심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더 돌보아야 되고 예산까지 와 있는 이것을 더 해야 되는 현장을 오히려 더 문을 닫아버리고, 바로 즉각 즉각 문을 닫아버리고 하시는가? 저는 좀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대답하시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몇 가지 더 좀 보태야 됩니다.

예.

초등 돌봄교실 예산에 국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국고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 아시죠?

예.

얼마 받았죠?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21억 원 받았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2억 1,000만 원 받았어요. 2억 1,000만 원, 그러면 그때 2억 1,000만 원이 초등교실 확충이라고 2억 1,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결산설명서에 몇 쪽이죠, 앞에 국고보조금 세입 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 알았나 해서 다시 봤는데 맞더라고요. 설명서 9쪽입니다.

예. 봤습니다.

맞죠.

예.

이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2억 1,000만 원을 반드시 시설 확충으로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시설 확충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에 시설 확충은 2억 1,000만 원을 다 쓰셨습니까? 조금 이따가 국고보조금 잔액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부분은 시설 확충 부분은 집행이 100% 완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설 확충비 9,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죠? 9,000만 원 받았습니다.

9,000만 원,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막 해서 오지만 국장님이야 그런 것 모르실 수 있죠. 예.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되자마자 사업 보고를 들었을 때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돌봄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기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 확충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 줄어들 수 있죠. 국고 보조금이니까 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실 돌봄교실을 확충할 때는 학교에 여유 교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유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실 부족으로 저희들이 지금 100% 다 수용 못 하는 이유가 9개 학교는 교실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확충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9개 학교는 교실 부족이다.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시설 확충을 더 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이게 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새로운 교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교실을 용도 변경해서 안에 시설을 다르게 하는 게 시설 확충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마 그런 용도로 다 썼지, 새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2022년도 예산서에는 교실이 506실로 나오거든요. 506실로, 506실로. 그런데 2021년 예산서에서는 472실로 나와요. 국장님. 제가 뭐랄까 사실은 결산이잖아요. 지금.

예.

예산 그것도 아니고 결산이에요. 결산은 사실은 ‘아’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제가 사실은 여쭤보자면 10억 원의 불용액 집행잔액의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2022년도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에는 506실로 늘어났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1년도에 472실에서 2022년도 예산에 506실로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다.

예.

우리가 초등 돌봄교실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그렇게 많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학교에 새로운 일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데 저는 그것 이해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과후교실을 투입시켜 놓고도 방과후교실 교사를 선생님들이 관리하게끔 만들어놓기 때문에 양자가 다 문제가 있어요.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다른 업무 때문에 가중되고 교사는 교사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면 이 문제 때문에 또 가중되고 이거 사람을 다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한번 잘 해서 우리 일, 가정 양립하는 가정을 도와주겠다고 시작했는 일이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봐서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시냐 하면 이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황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초등 돌봄교실에 불용액 10억 원은 전혀,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문 빨리 닫고 이렇게 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2021년도에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9,0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구교육청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눈으로 보여준다. 예산이 말을 하거든요. 예산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 기관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게 예산이니까. 그런 말씀을 좀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사업하고 초등 돌봄교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뒤에 팀장님이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바로.

예. 따로 제가 그.

그렇지요?

예.

그거 구분 못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래가지고 대구교육청의 4조 예산을 움직이는 교육국장님이, 게다가 이 사업 자체가 곧 고등, 제가 단위사업 제목을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게 단위사업 제목이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무슨 교육, 뭐예요? 교육복지 사업이에요. 맞죠? 정책사업 제목이. 교육복지 사업이에요. 국장님.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복지사업이에요. 그리고 교육복지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국장님이시죠. 그러면 세세하게 숫자는 몰라도 그 사업들이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저의 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학교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돌봄터사업 지원을 뒤에 다른 분이라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교실하고 학교돌봄터사업이 무슨 차이가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안영자입니다. 존경한 위원님들 앞에서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학교돌봄터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지자체 구청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돌봄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작년에도 해보고자 팔공초등학교와 국우초가 개교를 할 때 신설학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돌봄교실을 확충하는데 이왕이면 신설학교를 통해서 학교 돌봄터를 한번 해보고자 북구청과 동구청과 협의를 해봤으나 돌봄터 교실을 만드는 데는 재정상, 인력상의 이유로 저희들이 구청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봄터사업 예산은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서 삭감한 겁니까?

예.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쪽에서 그게 있어야 되네요?

학교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교실만 제공하고 돌봄교실 운영과 이런 것은 지자체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시청과 구청과 교육청이 1 대 1 대 2로 재정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돌봄터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교실이 없어서 초기에는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럼 보조금을 받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것 1 대 1 대 2 이렇게 책정을 다 했다가,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신 거예요?

원래 교육부에서, 교육부도 학교돌봄터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일단 예산은 교육청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전부 시·도가 다 공이, 그런데 학교돌봄터사업을 한 시·도가 서울 중구청을 예를 들어보면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 중구청이 가장 우수한 모델이고 그다음에 부산, 경기 이런 지역만 학교돌봄터사업이 몇 개 학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했지만 학교가 용이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도 교육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했고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없어서 다 삭감을 한 거네,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한 것은 사전에 학교하고 얘기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돌봄터사업을 올해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톱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 성과보고서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한 성과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또 결산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승인받은 후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교육청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205쪽을 보면.

예?

205쪽, 성과보고서 205쪽.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 증가율에 대한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2000년도 100%가 넘는 율에 대한 성과지표의 경우 2021년도는 1,179.4%,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과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교사들이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인데 지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보다 훨씬 많이, 제공하는 자료보다 훨씬 많이 교사들이 활용했다고 해서 1%인가 이래 나왔는데 그 부분이 비상식적으로 좀 높게 나왔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성과지표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과지표별로 측정산식과 목표치가 단순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는 급식비, 교육급여 여러 가지 있지요? 등등 이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에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112개 중에 6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 및 변경이 4건이고 또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2건 등의 사유로 성과목표치에 미달성됐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측정산식과 목표치가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차기에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전반적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의 적정성 그리고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쪽과 21쪽 관련입니다. 초과세입금 증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에 예산현액 4조 588억 6,100만 원 대비 수납률이 103%로 초과 수납되었는데 직전 회계연도 초과수납 44억 7,800만 원 대비 210.8%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을 좀 요합니다.

그중에 전체 중의 한 7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이 끝나고 교육부 교부금이 70 몇억 원이 내려오는 관계로 그 부분들이 초과세수가 잡혔고 또 하나는 인지초등학교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학교시설 보조분으로 34억 원 정도 추가로 받는 관계로 그 부분,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한 108억 원쯤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건 이전수입입니까?

교육부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다 끝내놓고 연도 말에 교육부도 집행잔액이 생기면 각 시·도로 특별교부금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주해서 하는 게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초과세입을 잡아서 다음연도로, 그러한 관계로 그게 한 70억 원쯤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분은 아파트 개발사업할 때 그 부분을 따라서 저희들이 입주시기하고 공사시기를 맞춰서 납부기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인지초는 갑자기 그 주위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저희들이 세입란에서 반영 못 하고 바로 초과세수로 잡혔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의 경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수납액으로 세입예산 미편성에 따른 적정 추진을 제외하고 결산 잉여금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세입예산 미편성액이 발생하는 초과세입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저희들이 재산 관련 수입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올해도 재산매각 도로 같은 게 개설되면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먼저 구청이나 시에서 통보를 해주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통보가 늦다 보면 초과수입 못 잡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부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10월 말까지는 특별교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부를 원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쪽에 결산해보고 남는 금액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계속 협의해서 연도 말에 특별사업 교부 이런 걸 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할 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기관하고 해서 사용료 수입도 면밀히 잡아가지고 초과세수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초과세수가 추후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추경 이후 교부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초과 세입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지요? 매년 반복되는 연도 말 교부 관행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도 우리가 교육부에서 그냥 특별교부세나 중앙이전사업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런 부분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이 거기에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서는 우리 교육부에서도 건의해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몇 달 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바뀌셔서 그 당시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집행되었던 예산들이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됐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내용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세입 미수납액이 5억 9,500만 원,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업료하고 과태료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교습소는 과태료 800만 원 이런 것은 교습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지중학교 외 4개교 강당 증축 선금 지급 후에 공사 포기,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 업체가 아마 선금 지급받고 공사하는 중간에 파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했는 부분이 보증서 받은 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파산절차를 저희들이 먼저 알았으면 파산신청에 참가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업체가 파산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돈이 확보 안 되어서 소송으로 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를 밟는 업체 정도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사전에 인지를 못 했나요?

그게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도 했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담당자도 일정 부분은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이나 업체의 자금 사정 이런 걸 조금은 공사책임관이나 감독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아마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파산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소송을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 비용 이거는 뭡니까?

법률적 비용은 하게 되면 우리가 변호사 사고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같은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의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아직 못 받아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업체가 파산을 하는데 물론 대표자 개인적인 재산까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어차피 회사는 법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이었어요?

예.

법인 파산해서 개인 대표자한테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청구하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여러 가지 파산했을 경우에 개인 대표자가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은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못 받는 돈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가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압류라든지 절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재산 자체를 국세청이나 저런 데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다 보니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난 연도에 손해배상구상금, 징계부과금, 환수금 해서 과년도 수입이 3억 6,7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나 이래 되면 거기에 교사분들이 연루되면 보통 피해 학부모들이 교육청도 같은 연대책임을 물어가지고 소송 피고인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이자 정산 부분 때문에 피해 학부모한테.

선지급을 하고.

예. 선지급을 하고 다시 우리가 사고를 일으킨 담당 가해 교사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손해배상 구상금 2억 7,000만 원, 7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담당 교사입니까?

그 부분은 학부모도, 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러면 교사는 퇴직을 하셨어요?

교사는 현직에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그분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교사분하고 학부모도 가해 학생 학부모 일곱 분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총 금액 8,200만 원을 교육청하고 피고인 몇 명이라든지 연대 책임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8,200만 원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다시 또 구상권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1명에 대해서 호봉 정정 보수 과지급액 환수금 받을 게 2,4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이거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이 되면 호봉을 재획정 해서 24호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호봉 정정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23호봉을 해야 되는데 24호봉으로 해줘서 그게 10년치를 다시 반납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급여 지급을 하는데 호봉 산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돈을 2,400만 원이나 더 줘가지고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호봉 획정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휴직했다 해도 호봉 재획정해야 되고 1급 정교사 자격도 호봉 획정해야 되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여러 가지 경력 같은 것들이 본인들이 사후에 신청하게 되면 원래는 정정하면 23호봉으로 해줘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서 24호봉 되면 그게 5년, 6년 쭉 가다 보면 그 금액에 다시 호봉분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2,400만 원쯤 되는데 이분들이 호봉 정정이 오랫동안 정정이 안 되어서 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받는 과정에서 호봉 정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이게 언제 밝혀졌습니까?

밝혀졌는 거는, 이게 동문고 교사분이었는데 2020년에 호봉 정정 발견했다고 합니다.

2020년?

예.

그러면 지금 세월이 2년 지났는데 이분 급여가 얼마 되는데 2,400만 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결산서에 올려갖고 이 내용이 나오죠?

본인이 2,400만 원 부담이 되니까 60개월 분할납부 요청을 해서 분할납부를 승인해드렸습니다.

60개월 분할납부?

예. 월 50만 원씩 해서, 이자 일정 부분 받고.

아니, 국장님, 물론 그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래갖고 한목에 2,400만 원 다 받으면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호봉이 20 몇 호봉 정도 되면 급여도 제가 보기에는 수월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시의회에다가 미수납액 현황이라 해가지고 돈 이거 못 받은 거 시교육청 잘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걸 그분하고 60개월 분할납부 하기로 했다고 해서 자료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2년이나 지난 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현황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리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50만 원을 갚는지 100만 원을 갚는지 그분의 생활에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이분하고는 기존에 이야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거는 그분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호봉을 10년 동안 돈을 더 받아갔으면 본인이 주변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알 건데 감사 걸리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면 그거는 당해연도에 정리해서 그런 내용들은 이런 상임위에 자료 제출할 때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예비비 집행잔액 예산 절감 사례인데 2021년도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341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자료에,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추경을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거를 기금이나 기금적립금이나 이런 데 다른 사업성경비로 배정을 안 하고 불용을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내부유보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예정 교부되는 금액 자체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유보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교육부 유보금이 1조 3,000억 원이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조 4,000억 원을 교육부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쪽에서 교부되는 예산 자체가 예정액이 1,560억 원 정도가 적게 교부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유보된 그 자금을 본예산에 자금으로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적립을 안 하고.

넣었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삭감 안 되고.

내부유보금을 잡아 놨는 거예요?

예. 그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 수요 사업비 관련해서 결산서 124쪽, 설명서 509쪽에서 510쪽 사이인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집행내역이 43.5%가 각급 학교에 소규모시설 개선사업비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시설비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육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방학 중에 또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몇 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데 시설 관련해서도 제가 우리 시설과에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물량을 쳐내야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는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물량이 좀 많고 최근 들어서 그린스마트스쿨도 앞으로 이슈화가 되겠지만 시설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이 좀 많아서 불용액이 느는데 굳이 각급 학교에 소규모시설 개선사업까지 시설사업 예산에 넣어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소규모라든지 학교에서 가끔 물품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주고 예산을 많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안에 간단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저는 차후에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재정수요지원사업을 지원받은 학교 중에서 성적 조작, 학생 체벌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행정적, 재정 지원 대상학교가 수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안전 복지 및 학교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서 좀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 해줘야지요. 문제 있는 학교는. 왜냐하면 행정적 지원으로 해서 반 감축시키고 재정적 경비는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안 해버리는데 이거를 학생 안전복지나 학교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면 나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 있는 학교는 철저하게 혜택을 제외해주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지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당 부서에 검토 요청을 한 차례 더 거치는 등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했는 것 왔는데요. 학교 교복 관련해서 최저가가 9만 4,000원, 이곡중학교네요. 그리고 최고가가 달서중학교, 가창중학교가 30만 원입니다. 보니까 이곡중학교는 공립학교고 달서하고 가창중학교는 사립이네요. 그지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보니까 숫자가 그래도 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거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 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따라 착한 교복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편리성 때문에 했는데 가능하면 학생 1인당 30만 원 정도 다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만 4,000원의 교복이라고 하면 진짜 천도 안 좋고 질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봐야 40명이고 100명이고 그렇게 그것 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해주는 거 질 좋은 그런 천으로 해서, 그리고 학교마다 교복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석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11개 석면 학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211개 석면 학교 현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갖고 오셔도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그래요. 할 게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에 보면 학교 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해가지고 불용액 비율이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니까 6%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계약직 교원 인건비 자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앞에 것 이렇게 2개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왜 마지막에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교 운영비 지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급적 좀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학교별로 예비 결산도 우리가 연 한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학교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에 산정해주는 어떤 그런 기본경비가 그때, 그러니까 실제 학생 수보다는 차이가 나는 게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내년도 예산을 당해연도 9월달에 편성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편성 이후에 학생 수가 확정되고 또 교원들의 연구비나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서 집행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추경을 적시에 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못 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교원연구비 같은 부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가 조금 과다하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 결산에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무조건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4번 줄에 보면 계약직 교원 인건비 자체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교원 수요조사는 미리 하고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널널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유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 발생이 된 해고 또 2021년도가 저희들 전면등교를, 사실은 2020년도에는 등교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전면등교를 했던 상황이라서 2021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또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2021년도에 전면 등교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저희들이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교사들이 그만큼 근무를 계속하는 상태가 되어서 생각보다 기간제 교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입니다.

보통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 좀 나름 하잖아요. 하긴 한 사람의 예산 자체가 한 6개월, 10명 이렇게 넘어가도 금액 자체가 커지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초등 돌봄 아까 이야기하다가 끝이 나서 초등 돌봄교실이 지금은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위사업 안의 학교 운영 안에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부사업 하나로 묶은 것 자체가 교육청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본예산 쭉 쓰면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이들 학생 수는 2,900명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간식비를, 2021년도에도 2,900명이고 지금 2022년도 예산에도 2,900명으로 묶여 있어요. 교실 수는 400에서, 안 보셔도 돼요. 국장님. 407에서 506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2,900명에서 묶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디다. “교육만 하자, 교육현장에 교육만 하지 왜 돌봄을 하노?”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이 융복합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만 걸 다 하잖아요. 교육현장에서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삶의 교육현장에서의 초등돌봄사업이나 1 대 1 대 2라고 말했던 학교돌봄터사업 지원 그것도 좀 교실이 허락하는 한에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전체 금액이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생활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착한 교복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옛날같이 흰색에 치마 이런 게 아니고 학교마다 티셔츠 이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이 되면 교복 아니고 생활복 형태로 했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교복’ 이렇게 안 하고 ‘단체복’으로 명기를 해놔서 단체복의 해석은 교복하고 생활복, 체육복 같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2022년부터는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해서 금액이 남으면 생활복이라든가 또 체육복으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는 단체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저희 교육청 쪽으로 교복 관련해서 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왔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중학교 체육복, 교복 도입할 때는 현물로 주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고 입찰 또 시장조사 가계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학교가 1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완을 해드렸고 학교에서 지침할 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로 확대하면서 크게 현재까지 민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금리 변동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높은 금리에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예치하지를 않고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액을 나누어서 예치하고 있고 기간 또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용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금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특정금전신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안정성을 가지면서 금리는 높은 상품에 그렇게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치가 만기 회수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2021년도에 최초에 생긴 기금들이 만기되어가지고 회수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치하는 건 전부 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거의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거는 지난해까지는 6개월짜리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년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이 더 생기더라도, 적립이 되더라도 한 2년, 3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금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차입금이 374억 원이 있어요. 차입금이. BTL, 아까 1,500 얼마하고 해서 차입금이 374억 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도 그렇고 조금 많이 남아서 추경에 한 5,900억 원 정도 기금 적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4억 원에 대해서 분명히 차입금이니까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통 예금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차입금을 교육청에서 굳이 둘 이유가 있나, 이게 무슨 못 갚을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 다 갚고 100억 원 남은 분도 이번 2회 추경에 100억 원 갚으면 전부 잔액이 제로입니다.

잔액이 제로입니까? 2회 추경에 갚으면?

예. 제로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금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금고선정위원회 했었어요. 그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전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끝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4년인가 계약을 했고요. 하면서 그때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금고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한 은행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교육청하고 금고 선정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이윤 적립을 하면서 교육청에 그쪽에서 또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서로 상호 간, 밖에서도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금고선정위원회까지 열어서 다 계약하고 상호 간 약속해서 4년 동안 일정 부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4조 한 7,000~8,000억 원이 돌아가는데 이 기금을 1조 만든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면 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쓰는 일반적인 예산하고 별도로 기금이 운용이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두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케이스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교육청이 물론 수익률을 높여서 이자를 많이 받는데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는 데다가 뭐 기금을 또 투자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시설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 그린스마트스쿨을 하기 위해서 한 7,000~8,000억 원 정도의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재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제든지 그때 사안이 발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단기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가 지금 하신다는 자체도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과연 그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무슨 수익률을 많이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공식적인 기관이고 서로 협약해서 진행이 됐는 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거를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만약에 안전하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금보장 안 되는 데 해서 손실 나갖고 그게 회수가 안 돼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도 농협금고를 통해가지고 잘 아시는 바같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기를 통하고 안 통하고 이걸 떠나서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품의 성격이 원금보장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상품이 특정금전신탁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쪽의 상품이 저희들이 안전성과 금리를, 가치를 고려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