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과‧단‧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문화예술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문화예술과장 이성민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4명, 현원 22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채용 시 2개 종목 지도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 2개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9명 전원이 2개 이상 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2021년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 등 14건에 60억 8684만 9000원이며 준공일 및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사고이월은 문화특화 거점 공간 조성 등 15건에 62억 2423만 1000원입니다. 추진 상황과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가사 공양간 및 해우소 단청 등 10건에 총사업비는 12억 7500만 원으로 보조, 12억 3600만 원, 자담 39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총 66건으로 사업비는 17억 967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 7번 2021년~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총 9건을 공모 유치했으며 총사업비는 9억 95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까지 총 45억 3926만 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조성 이후 12억 2994만 원을 집행, 현재 전역은 33억 9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9번 조례규칙 및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과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2건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한국의 갯벌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 1건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춤추는 미술관 공연 홍보물 등 23건에 41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페이지,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고흥문화회관 이용객 현황입니다. 김연수실 등 총 4개 시설에 대해서 총인원 1만 9980명이 116회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각종 공연 유치 실정입니다. 뮤지컬, 춤추는 미술관 등 총 8개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총 1917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14번 전속예술단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고흥군 의장단 한마음대회 등 총 7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9건, 도지정 문화재 50건, 등록문화재 18건, 향토문화재 10건 등 87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70페이지～27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277페이지, 문화재 보호 관리 현황입니다.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등 총 23건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003만 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8건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 발포 역사 전시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 211만 9000원, 공공요금 660만 원, 유지보수비 948만 원으로 총 1819만 9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내방객은 관내 132명, 관외 761명으로 총 893명이 내방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고흥군 능가사 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가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은 5건에 9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건에 8억 1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건에 61억 2600만 원을 문화재청 등에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19번 고흥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34건 무료 82건, 총 116건을 허가하였으며 사용료 373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번, 박지성 공설운동장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고흥소방서 등 8개 단체에 1474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21번 팔영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1건, 무료 3건 등 총 4건을 허가하였으며 9600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료 1건에 대해 8만 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2번,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12건, 무료 15건 등 총 27건을 허가하였고 1만 5618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료 12건에 대해서 315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도양복합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19건, 무료 1건 등 총 20건을 사용 허가해 715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료 12건에 대해 312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24번, 김일기념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총 3건을 허가하였으며 295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료 2건에 대해 2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번, 고흥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1360명이 사용하였으며 무료 8건인 관계로 징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26번, 고흥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67편의 영화를 2096회 상영하였습니다. 총 3만 1069명이 관람하였고 290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7번,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14개 시설에 대해 3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 4162만 7000원, 공공요금 2억 2767만 9000원, 신설장비 유지비 7억 1755만 4000원, 그 외 6억 9277만 8000원 등 17억 7963만 8000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286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지훈련 유치 결과 6개 종목 총 34개 학교 및 선수단이 방문하였으며 1만 6767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29번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홍보단체 물품 지원 등 2건에 대해 총 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번, 취업선수 육성 관리 현황입니다.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된 여자 볼링팀을 운영 중이며 총 12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31번, 생활체육지도사 관리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9명의 생활체육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에 적정하게 배치되어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번, 문화예술행사 지원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미 개최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33번, 고흥군청 여자 볼링팀 운영 현황입니다.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 본봉, 훈련수당, 여비, 기타 수당 등으로 2억 555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34번 도서보유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등 총 7개 도서관에 22만 5024권의 주제별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5번, 도서 대출 실적입니다. 총 2만 3739건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고흥군민의 도서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번,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총 2만 8834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이 애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37번 도서 및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양질의 도서 확충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억 3366만 5000원의 사업비로 8746건의 도서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번,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화, 포두, 봉래, 과역면에 각각 1명이 근무 중이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1억 1349만 1000원을 포함한 총 2억 496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91페이지에 보면 도서보유, 이용자 수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용자수는 도서관의 근무자들이 하루 도서관 출입자들하고 또 도서 대출 현황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도서 대출 실적은 2만 3000건인데 이용자가 2만 8000건이라 이용자수를 어차피 와서 책을 가져간 사람을 숫자를 넣는가, 아니면 도서관에 와서 그냥 자기 책 읽고 와도……

읽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실적 보면 34개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전지훈련 유치하는 목적이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도 없는데 현재 지금 전지훈련 와서 식사나 숙박 불편한 건 없습니까?

프로야구단 키움 같은 야구단이 오게 되면 숙소 같은 게 호텔, 고급 숙박업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대형 숙박업소를 더 유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흥군의 숙박시설 자체가 거의 모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사안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숙박시설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장에서 잡니까, 아니면 밖에 나옵니까?

도화 야구장은 재난안전과에서 조성해서 지금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 숙박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면민,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권이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해 버리니까 상권과 전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런 점들은 주무과에 한번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영체육관 안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연 인원 사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종합문화회관의 수영장 말씀하시죠?

예.

1만여 명……

그렇게 많습니까?

예, 연간 누적인원이.

초등학교 아이들 생존수영 하죠? 그것을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련 수영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오. 건강교실 말고요. 초등학생인가 생존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육청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군 주관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교육청 주관 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전라남도 내에 한 6개 정도 시군이 아직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 때 1차 회의를 거쳤고요. 9월 말경에 2차 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 규정 그리고 안건을 확정해서 일정으로 보면 저희들이 11월경에 창립총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 올 안에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4개 단체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옛날에 체육회가 지금 민으로 갔잖아요.

민간 법인 단체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옛날 체육회를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장애인체육회도 그런 식으로 가시지 말고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왜냐하면 군청의 사조직이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체육회는 법인단체로 분리됐지만 장애인단체는 설립이 돼도 일단 회장님이 지자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만약에 이게 자립하게 된다면 장애인단체가 법인 단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고흥문화원 지원과 운영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회원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문화원 자체로 추정하기로는 회원 수가 약간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마는 한 1000여 명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억 415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들어갔나요?

공모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별도로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2021년도 공모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건에 6600만 원 공모사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261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다가 현재 2021년도는 45건에 5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2년도는 69건에 17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단체는 많고, 또 단체나 법인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말 이거 배정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배정하자, 이런 말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문화유적 탐방에 보니깐 12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갔는데 이거 하루 경비예요?

문화유적 탐방은 봄, 가을로 행사 횟수는 한 번에 그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행사가 1회성이었는지, 2회성이었는지 모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봄에도 실시하고 가을에도 실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문화 탐방을 갔을 때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가서 문화를 탐방하고 또 좋은 곳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이게 정말로 군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 탐방을 다녀왔으면 이분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과물이 있었나요?

결과물은 경상 보조사업이다 보니 이제 성과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받았던 것을 저한테도 제출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어쩔 때 보면 정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힘의 논리 이런 말이 좀 맞나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자 그리고 저도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매년마다 한 30개 정도 문화유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단체별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요구사항은 많고 재원은 한정적이다 보니 이용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술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문화원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직 문화원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네이버에 앱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이랑 있기는 하던데……

사실 인력적으로 문화원장님이랑 행정사무위원 둘밖에 없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콘텐츠가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금 저도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알 권리도 제대로 충족해 주고 많은 고흥 군민들이 문화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고흥문화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 면에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고흥 군민들의 자랑거리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문화회관 있죠. 또, 그곳에 가면 팔영체육관도 있죠. 박지성 체육관까지 정말 이건 고흥군민들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흥군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고 군민들의 쉼터였던 문화체육공간들이 어느 날부턴가 너무 답답해졌어요. 가서 옛날에는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회관이라든지, 팔영체육관, 박지성운동장을 하면서 물론 조경, 전반적인 것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건축이 됐을 텐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탁구인들께서 탁구전용 탁구장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탁구전용 구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전용 체육관까지, 이러다 보니까 기껏 비싸게 저희들이 화장실을 재정비를 했는데도 이 시설을 지어야 돼서 허물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서 사실 저는 너무 걱정돼요. 정말로 다른 단체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공간에 체육 시설을 또 놓으실 건가요?

사실 체육 인프라를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영광이나 해남처럼 아주 부지가 넓어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우리 군의 실정은 사실 확장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반지대다 보니 추가적인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반다비체육관도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하게 부지 때문에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쪽의 현재 상태는 포화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인 체육시설을 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또 알아봐서 지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슨 행사를 하려면 주차장 문제도 지금은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용 탁구장을 지을 때 그 앞에 조경들을 어떻게 했나요? 베었나요?

일부 좀 제거했습니다.

왜요?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려면 아무래도 평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무를 키워내기에는 얼마나 많은 기간과 정성과 수고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흥에 나무은행이 있잖아요. 그쪽에 옮겨놔도 되지 않았을까요?

식재되었던 나무들이 잡목성 성격이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말씀은 잡목성이라 하겠죠. 저는 소중한 것까지도 촘촘하게 조금 더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과포화 상태로, 군민들이 운동하러 가면 사실 답답해해요. 숨 쉴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의 제반 체육시설들이 오밀조밀 밀집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69페이지, 공연 유치에 따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저희들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를 지나서 이제 지금은 과학방역시대,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많은 공연을 유치를 하셨네요.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연합회는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요. 각종 공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공연을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모를 해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군에는 자산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양질의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사회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데, 좋은 문화 콘텐츠들이 많은 양질의 공연들이 고흥군에 유치가 돼서 정말로 군민들께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말 끝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사실 이와 같이 좋은 콘텐츠들이 고흥 군민들을 위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내용 또한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도 공연에 대한 홍보 문자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서 고흥군에 이 좋은 공연들을 언제 하는지 제대로 알권리 볼 수 있는 권한이 언제인가요? 어디서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홍보 방법은 군 홈페이지나 마을 읍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마을방송이라든지 플래카드 게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수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저희가 치중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홍보로 양질의 콘텐츠가 군민들의 힐링이 될 수 있기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체육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 도민체전 하셨나요?

예, 그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도민체전을 기 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생활체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했다, 이것은 법인이니 그쪽에서 잘 시스템에 맞춰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에요.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선수복, 임원복, 단복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업체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한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7000만 원 정도의 몰아주기 하셨더라고요. 물론 정말로 과장님이 그렇게 정말 공익성, 형평성 이런 것을 따져서 당연히 하셨겠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런 거에서 짜놓고 맞춰지는 이런 부익이라고 해도 저는 저 말에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말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한 업체에만 반복 납품을 하는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체육회가 단독 법인으로 발족이 돼서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을 집행하면 선수들 참가에 따르는 단복을 체육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전속예술단 건에 대해서 사실 문화전속예술단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때는 정말로 이분들의 역량들이 대단했었던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용팀, 창악팀, 사물놀이팀 이래서 그 특히 창악을 초창기에 지도자로 하셨던 라경자 선생님 저희가 지도자로 모시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도 전속예술단 팀들이 세 팀이 있나요?

세 팀으로 처음에 출발했었는데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무용팀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서로 간 알력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체했다고 합니다, 무용팀 자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문화전속예술단은 그동안에 우리 고흥의 지대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또, 공연하는데 수당이라든지 연습수당, 이런 것도 꼼꼼하게 양질의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그런 것을 대신해서 예술단답게 그분들께서 정말로…… 물론 어느 조직이나 다소의 알력들은 있죠. 하지만 지역민들까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문화예술 관광 진흥적인 측면에서 문화전속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전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체육회 내에 7명이 근무하시나요?

현재 TO는 10명입니다만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생활체육지도자죠?

예.

제가 여기 자료를 우리 체육지도자분들은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체육지도자는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라 그러면 어떤……

공무직 형태로 됐습니다.

지금 무기 계약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무기 계약직의 권한은 그거잖아요. 정규직에 준하는 복무를 보장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홉 분이 전부 다 무기 계약직이신가요?

예, 정규직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2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가 나왔어요.

예.

22년 7월 25일에 채용 공고를 했네요. 그렇죠?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계약자가, 10명이 지금 근로계약서가 써져 있어요.

10명인데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며칠 자로 그만뒀죠?

몇 개월 됐습니다.

올해, 그만두신 분이 누구시죠?

에어로빅댄스 하시는 차다인씨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1년 12월 22일과 23일 사이에 계약서를 다 다시 썼네요?

예.

이 시기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가 나온 것은 한 분이 결원이 돼서……

근무하시는 도중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이분이 7월 이전에 그만두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좀 해보실래요? 자료 제출에는 계약서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22일, 23일 사이에 계약서를 썼는데 채용공고가 다시 났어요. 그래서 7월 이전에 공고나기 이전에 그만두신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채용된 이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된 이후에 그만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전환 시기가 21년도 12월 22일, 23일 사이에 열 분이 다 재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22년도 1차 채용공고가 7월 25일에 났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던 게 몇 명이냐고 물어본 것이 10명이 정원인데 아홉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서에는 10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공고가 난 이유가 이 차다인씨가 그만두셔서 결원이 생겨서 공고를 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그만둬서 7월에 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죠. 채용 공고가 났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출서류에는 채용 공고가 나 있고, 22년도 7월 25일자로 그리고 계약서는 10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차라리 결원이 생겼으면 한 명을 빼는 게 맞겠죠. 그렇겠죠? 계약서 자체가 빠졌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질 않죠.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생활체육지도자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10명인데 10명 계약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채용공고를 했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그만두셔서 결원이 생겨서 지금 채용공고를 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아예 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다인씨 계약서가 빠져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체육지도자는 공고사항에 보면 응시 자격에 인사규정에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채용공고 현재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람,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라고 돼있어요, 응시자격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다른 계약서 다른 내용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이 종목들은 사실 좀 구분돼서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까?

종목은 확인을 해서 합니다,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를 선발을 할 때는 어느 종목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채용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 외 종목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나요?

근로계약체계라는 문서에 종목이 기재되느냐는 말씀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종목은 표기가 돼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 한 장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첨부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료제출로는 근로계약서 한 장, 이거밖에 낼 수는 없을 텐데 이 외에 다른 첨부 서류나 이런 것에 종목이 표기가 돼있냐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력이나 부연적인 설명 자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육상을 하는 사람이면 육상에 대한 자격증을 첨부할 것이고, 정구라면 정구에 대한 자격증을 첨부하겠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체육회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거라는 말이죠. 내가 육상종목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육상종목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게 맞겠죠?

예, 그렇게 종목별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종목에 10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육회에서는 종목에 맞춰서 A라는 사람은 정구라는 종목이다, B라는 사람은 테니스라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한 부분이 있냐는 말이에요, 자격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명시하지는 않습니까?

채용하는 공고에 종목을 명시해 놨냐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이 종목에 대해서 선발을 합니다,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응시자격에는 포괄적으로만 돼있어요.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선발종목의 국가지도자격증……

그 부분은요. 약간 사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체육회에서 특정 종목을 원하는 경우에 그걸 특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에 상관없이 모든 체육종목에 대한 자격증만 있으면 될 수 있다……

공고를 띄울 때 체육회에서 결정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봐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응시자격에는 국가지도자격증 소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에 달려있는 게 선발종목의 국가지도자격증, 그냥 국가지도자격증이라면 모든 종목이 다 포함이 되겠죠. 체육회에서 필요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되겠죠. 그래서 선발종목이라는 표현이 돼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종목이라는 게 없어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다인이라는 분은 에어로빅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무용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지를 않아요.

표준계약서를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표준계약서라면, 그 외에 다른 첨부 서류에는 이분이 무슨 종목의 지도자라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냐, 이 말이죠.

명시가 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장님은 현재 그 부분은 잘 숙지를 못하신 부분…… 그러면 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체육지도자 채용은 체육회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띄울 때 검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다인 체조, 에어로빅 분야가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 채용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뒤에 첨부서류에 보면 다양한 사진 자료를 첨부했어요. 게이트볼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무용, 헬스 이런 부분들, 다양한 사진 첨부해 놨어요. 제가 방금 여쭤본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알아서 체육회에서 그 부분들을 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를 쉽게 말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수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각 종목별로. 10명이 있다 그러면 10개의 종목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근로계약에 구분이 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응시 자격에 선발 종목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자격요건이 돼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체육회 입장에서는 종목을 굳이 따지지 않고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종목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는 국가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0명이 다 될 수가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채용 요건에 그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지도자를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기 위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방금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체육회에서 이건 일방적으로, 체육회 업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는 않아요.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감독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조건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아홉 분이라고 그랬죠, 한 명이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홉 분이 어떤 종목으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봐요. 뒤에 사진을 첨부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별로 없어요, 그 대상들만 있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이런 부분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은요. 기본적으로 기금 도비하고 군비 5:5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한 1년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TO가 10명인데 9명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어르신 쪽 5명, 일반 쪽 5명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체크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쪽은 축구, 그라운드 골프, 탁구, 배구 이렇게 돼있고, 어르신 쪽은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조, 헬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체육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체육회에서 공고를 띄울 때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거주하는 주민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체육회에서 공고를 올릴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없다고 하면 폭을 좀 넓혀서.

과장님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배드민턴을, 강의라고 표현할게요, 생활체육지도자들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강의를 하는데 배드민턴 전공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전공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채용 공고를 할 때는 배드민턴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채용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원 상태를 채용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를 감안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그냥 단순하게 물론 취업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건 전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 지도자가 결원이 생겼는데 볼링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국가생활체육지도 자격증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자가 와서 해줘야지만 체계적일 수도 있고 건강상에도 좋은 부분이고, 우리가 보디빌딩을 하는데, 여기도 보디빌딩 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보디빌딩을 하는데 보디빌딩은 쉽게 말해서 전문가가 와서 PT를 해줘야지만 된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근육이 상한다고 그러고 뼈가 상한다고 그러거든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체육회 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전제에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표준계약서라는 부분으로 전제를 두고, 여기에 없다고 그러면 그 다른 첨부 서류에 ‘이 생활체육지도사는 정구 전문 지도자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냐를 물어본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 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권고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관계는 체육계 고유 업무입니다.

과장님 고유 업무는, 체육회는, 모두 다 고유 업무예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답변 중에,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체육회는 지금 현재 민선 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고유 업무입니다. 그 고유 업무에 침범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금이든 우리 군예산이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화두에 오르는 거예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다면 우리는 관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예술과는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고유 업무입니다. 다만 고유 업무이지만 군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채용할 때 공고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과에서는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고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공고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 그대로 체육회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인데 우리가 적잖이 체육회에 기금 플러스 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체육회의 유지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수혜를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에다가 사사건건 업무를 하는데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 말의 요지는 그거죠.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체육회 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왕이면 전문가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이지만 다른 종목의 전문가들이 편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 종목에 맞는 부분을 공고를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구 전문가인 사람이 체육지도자로 계셨어요. 그분이 그만두면 탁구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탁구만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종목에. 그렇듯이 차라리 명시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은 아홉 분의 전공들이 각각 어떤 종목인지 다 알고 계신가요? 각각의 종목들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이 돼있다면 그것은 제가 한 번 솔직히 말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각각의 무슨 종목들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 거기에 고루 분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 종목마다 고루 분포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표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첨부하는 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놔도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제 말의 요지는 그거죠. 종목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들을 채용할 수도 있죠, 결격 사유는 안 되니까.

아무튼 현재 지도자들은 2개 종목이상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각 종목별로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체육회 하고 긴밀한 협의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든 뭐든지 간에 단체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의 관리‧감독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관리‧감독 업무가 결산서만 받고 끝나는 부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짚어내야 되는 것이 주무과의 의무고, 또 그런 부분들의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의 의미고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세세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기왕 명시가 되면 좋겠다, 이것은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동의하시죠?

예,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업무에 좀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들에 열의를 갖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체육회가 민선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할 내용이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잠시 식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먼저 할게요. 군청 볼링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해체 이야기보다는 신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권도나 씨름 관련해서 인수위 때 볼링팀이 기존에 한 6～7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군정의 홍보가 좀 약한 것 같다, 새로운 팀을 창설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볼링팀은 내년까지 계약이 돼있는 사안이어서 내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타 씨름이든 태권도든 종목에 대한 창설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볼링팀이 6년을 했어요?

2016년부터 창설돼서 지금까지……

그동안의 성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성적은 중상위권, 중간 정도 이상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간으로 보는 건가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8대 때도 몇 번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청 볼링팀이 개인전 금메달이나 단체전 은메달이나 사실 거기에 보면 종목이 ‘중’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전라남도에 볼링 직장 경기부가 고흥하고 광양, 곡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도민체전 때는 성적이 납니다. 직장부의 1위라든지, 그런데 전국대회에 출전했을 때, 전국대회가 전국적으로 한 1년에 12명 있거든요. 거기에 상위권 입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달라요. 볼링부는 초창기부터 시작을 할 때는 정말로 성적이 좋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성적은 자료를 받았었는데 빠져있네요. 그런데 최근에도 성적을 보면 은메달, 전체 금메달,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위권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이 안 돼요.

평균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저는 실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왜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청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적이 나왔을 때 군민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더 들어가서 볼링팀이 있는 지도 몰라요. 명칭이 고흥군청 볼링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흥군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적이 나오거나 평상시에도 볼링부에 대한 홍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고흥군청 볼링팀이 창단되게 된 이유는 그거잖아요. 고흥여중과 고흥산업고가 중등부, 고등부에서 전국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창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수 수급도 고흥 출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취업하고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전혀 홍보라는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성적에 무관하게, 성적이 났었을 때도 전혀 홍보가 안 돼요. 군에서 현수막 걸어 놓은 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출장을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올해일 거예요, 아마. 올해 현수막 걸린 거 하나 봤어요. 고흥군체육회에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흥군청 볼링팀인데도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파가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고흥여중도 볼링팀이 없어지고 고흥산업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나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고흥군청 볼링팀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로 신경 하나 쓰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지원금, 이런 부분으로만 끝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성적이 안 나니까 볼링팀을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희 과에서 해체를 검토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팀 중등부와 고등부가 해체된 것은 군에서 무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체육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코치나 학생들이 팀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왜 참여를 안 하겠어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체육부를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요즘 학교에서는 다 꺼려해요. 옛날과는 달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흥군은 옛날에 여중이든 산업고든 성적 나면 얼마나 군에서 홍보하고 그랬습니까.

위원님, 제가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홍보를 하는데, 3위라든지, 5위, 이런 부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애매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동아리 팀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흥군청 볼링팀이라니까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하시는데 사실 예산도 많이 증액을 했고요. 12개 대회 나갈 때마다 다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피복비 증액을 하고 볼링공도 매년마다 구입해 주고 있고요.

과장님, 씨름팀 이야기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과장님도 지금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주무과에서 볼링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씨름이든 탁구든 뭐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볼링은 어차피 내년까지 계획돼 있으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 창설 부분은 군 재정 여 여건이나 팀이 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상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볼링팀 해체를 계약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 부분인데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해체가 되면 다른 종목 창단을 해야 돼요?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새로운 팀을 창단을 해야 되냐, 군청소속으로 새로운 종목의 팀을 창단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제 입장에서 부서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찌 됐건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팀의 창단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검토 중인 것이고요. 볼링팀의 해체 여부는 제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볼링팀은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무과로서 특히나 그것이 우리 고흥군청 볼링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새로운 팀 창단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저는 우리 군청 볼링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성적만 따져서 한다고 치면 다른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어떤 종목이든, 학교에서 유지하는 체육이든 간에, 성적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나라 90%는 없어져야 돼요. 소위 인정해 주는 1, 2, 3등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고흥군청 볼링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군의 홍보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피복비를 지원했네 그다음에 대회 참가비를 지원했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도 안 해 주면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숙소개선이나 선수들 훈련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군청에 속해 있는 모든 부분 볼링팀 같은 체육이든 그렇지 않고 아까 문화전속예술단이든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야들은 각 주무 실과에서 신경을 그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과나 성적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타 외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성과가 없으면 그것은 성과 지표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을 깎아내려야 되겠죠. 성과가 좋으면 더 권장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려줘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 소속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8대회를 하면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은 저는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정도 볼링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안 나니까 해체해야지 결론은 이렇게 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만든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성적 나오면 유지하고 성적 안 나오면 없애고, 그러려면 아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링팀에 대한 부분을 계약기간이 1년이다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질문도 한 적 있어요. 금메달을 따서 왔는데 금메달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하나요? 질문을 드렸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우리 군 관할이니까! 군 직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동강 현장에 갔을 때 답한 것 하고 똑같은 거니까 복합문화센터 내에 체육관 짓는데 조건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전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았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하나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말씀하십시오.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첫 장에 사전 컨설팅 요청을 했어요. 사전 컨설팅 요청은 위에 수신이 군정혁신단장인데 군정혁신단에 사전 컨설팅 요청을 한 겁니까?

감사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혁신단에서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요?

예.

지금 여기에는 컨설팅 요청이 수신이 군정혁신단장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컨설팅 요청을 군정혁신단에다 해서 군정혁신단에서 감사요청을 감사원에 했다 이 말입니까?

그쪽 계일이니까요. 혁신단에서 감사원 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하는, 그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장에 있는 사전 컨설팅 신청서 이 부분은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어디서 작성했는지 안 나와 있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자료 다음 장에……

고흥군이라고……

그러니까 신청기관이 고흥군인데, 신청 내용 이것을 혁신단에서 감사원에 보낸 내용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군정혁신단에 의뢰를 했고요. 혁신단에서 다시 감사원으로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감사원에 신청을 했다……

예, 그게 문제없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보면 사전 컨설팅 검토 자료, 여기를 한 번 봐볼게요. 사전 감사 컨설팅 검토 자료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고흥군에서 작성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단에서 했나요?

주무 과에서 작성해서 혁신단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앞의 내용이 혁신단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신청서 내용이 혁신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혁신단에서 감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뒤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과장님 자료에는 앞 3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자료 그대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하고 2개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예.

확인을 좀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률회사 양현에서 소위 말하는 법률 검토를 한 거 같아요.

양현 회사는요. 우리 군 자문 고문변호사는 아닙니다마는 실‧과‧소에서 또는 법무통계 계에서 군정 소송이나 질의를 할 때 이 법률 사무소에 의뢰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걸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뢰는 컨설팅 요청하기 전에 했나요?

그렇죠. 의뢰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보낸 것이죠.

법률 검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군정혁신단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요청을 해주라고 인계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봐달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검토결과가 통보가 됐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전 컨설팅 의견서는 감사원에서 온 자료가 그대로 저한테 복사되어 온 거죠?

예, 내려온 자료……

별도로 주무과에서 작성을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인위적으로 가미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

맞나요? 감사원에서 온 자료 그대로 복사된 거 맞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그렇죠?

예.

10월 29일에 왔네요?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부 걸 먼저 봐볼게요. 해양수산부에서 협의요청에 회신을 했는데 20년 9월 16일, ‘고흥군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15220호 관련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사전 컨설팅하고 상관없는 신청서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일 마지막 장에 해양수산부 하나 있어요, 회신.

예.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협의 요청.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군에다가 해수부에서 자기들 의견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 됐고요.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그러면 체육관을 문화회관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니 그러면 그만큼의 주차장 면적이 감소가 되니까 이러이러한 승인 조건을 갖춰서 해라 이렇게 통보해 준 겁니다, 조건부로.

제일 1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흥군 재난안전과 15220호 관련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신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이 관련됐으니까요.

복합 센터가 재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겠죠?

예, 그쪽 소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납, 국고분 산출 및 반납 조치 완료, 대체 주차면 확보, 계획수립 이행, 민원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업선정 광역지자체 신청 사업에 사업선정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내용으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지금…… 길게 하니까 중간은…… 동강 목욕탕하고 이거하고 같이 관련 돼있는 부분의 똑같은 회신이에요. 종합의견에는 해수부와의 협의할 필요가 있고 신청기간 제시한 봐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 편의 문제 협의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왔네요. 그리고 앞에 일정을 보면 협의 자체가 감사결과가 2020년 8월에. 이건 다른 자료입니다. 따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는 2020년 8월 감사원 컨설팅 완료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검토결과 통보가 아마 컨설팅 완료라고 표현을 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협의를 하고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온 거죠. 저희한테.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

그래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라고 해서 11월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어요. 그 협의 완료가 지금 조건부승인 이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승인조건에 국고분을 반납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고는 반납했죠?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6000만 원 했어요?

예.

그러면 주차장은 원래하기로 했던 논 부지는 매입이 어려워서 도서관 쪽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완료가 됐나요?

인근 농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제분이 반대해서 매입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주차장을 확장하는 걸로 예산을 그때 의회에다가 올렸는데,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금 그러면 매입이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동강 번영회장님과 회의를 해서 어머니와 접촉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동의했는데 자제분이 국정원인가에 근무하시는데 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건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북부도서관 거기도 지금 예산 삭감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는 됐어요. 해수부의 회신에 의하면. 반납조치는 됐어요, 6000만 원?

예,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체주차면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해수부의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예, 그 이후에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준공이 됐는데도?

예.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북부도서관 주차장을 늘리는데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았었나요?

1억 5000만 원 정도 기억합니다.

1억 5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반납 금액하고, 그다음에 동강 주차장 거기는 얼마를……

그걸 포함해서 6000만 원 했어요? 동강 목욕탕 짓는데 거기는 반납조치 안 했어요?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이 6000만 원이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거기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때 그 논이 감정가가 평 당 8만 원 선이었거든요.

몇 평정도 됐었죠?

그게 한 500평?

그러면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한 거였어요? 그런 예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매입금액하고요. 주차장 조성 금액인데 시공 금액, 매입비가 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냐는 말이죠.

10만 원에, 586평입니다.

586평, 그러면 예상을 얼마나 했었죠?

5800만 원 정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평 당 한 23만 원～25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 자제분이.

그러면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어쨌거나 2개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확장성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도서관 주차장 기존 것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대체주차면 확보라고 했어요. 면수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진 만큼을 확보해라가 대체면이 되겠죠?

예.

그것이 한 50몇 대 정도 되나요?

45면 정도 될 겁니다.

북부도서관 앞에 면이 몇 면정도 돼요?

거기를 확장하면 44～45면 나옵니다.

그것이 전체죠?

그렇죠, 넓히면.

넓혀서 해도 전체 주차면이 40몇 면이죠?

50면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체육관 주차장이네요?

실제 현재 도서관 주차장이 연중 많이 비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체육관을 짓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주차가 몇 대 안 돼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부분이었다고요. 그런 논리로 돌아가면 안 되고, 결론은 대체 주차면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없어진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확장을 해도 그 대체 주차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체육관 주차장인 거죠. 그러면 도서관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나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차장 없어도 돼요? 거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해수부 승인 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서 동강면 종합정비사업장 그 부지 안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 절감이었어요. 예산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2억 2800만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방금 보면 동강 목욕탕 부지 주차장까지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국비 예산 반납액이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논을 사서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억 5000만 원 조성비까지 하면 2억 원이 넘게 들어가겠죠?

그렇진 않고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논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논을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다면 땅값 포함 주차장 포함 시설을 한다면 거기도 못 들어도 2～3억 원은 훌쩍 들어가요.

1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포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논 500몇 평을 포장하는데 그냥 포장이 됩니까. 어쨌거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땅값 5000만 원 잡고, 조성비 5000만 원 잡으면 1억 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1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북부도서관을 늘린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반납금액 포함하면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설치 이후에 대한 부분을 내세웠던 예산 절감의 효과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나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기간 단축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해수부에서 결론을 내렸던 이 부분대로 이행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기간만 단축되는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는 사업선정 배제라는 페널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페널티를 한 번 받으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북부도서관의 주차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확장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차 몇 대 대지도 않는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4월에 준공이 됐죠?

4월 말에 준공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추석 쇠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앞으로는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부권 주민 생활체육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많이 예측을 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체조팀도 있고요. 배드민턴도 있고 배구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낼게요. 아까 말씀하신 법률회사 양현에서도 고문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흥군에 밀접한 관련이 되는 소송사건이나 이런 법률자문을 받아야 했을 때 항상 받는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 고문변호사 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결론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에 이걸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문변호가 격인 양현에서도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왔어요. 이 의견이 내왔음에도 그 이후에 결국은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결론은 감사원에서는 전제는 이것은 안 된다. 하지만 두고두고 몇 번을 접촉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협의가 되는 부분이면. 된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해수부에서는 여기도 물론 접촉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건을 정말 끼워 맞추기로.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었던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기초적으로 내세웠던 예산 절감과 성과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선정 배제라는 페널티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8대 때도 현장에도 가보고 이런 부분을 했었지만 너무나 주먹구구의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비슷한 예가 배드민턴 구장이고 배드민턴 구장도 과연 얼마나 부지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논의가 돼서 저게 결정이 됐는지, 정말 의구심이 갈 정도라는 말입니다. 물론 체육 시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틀에 맞아지면서 해가야지 정말 이런 무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오는 게 페널티라는 겁니다. 사업 배제를 페널티를 받는 것은 뭡니까, 군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더 좋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서 고흥군은 배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향후적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이치에 맞는 또, 순리에 맞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과 위주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8대 때 우리가 주차장 확장한다고 북부도서관을 삭감시켰는데 9대에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그 논을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상이 된다 한들 거기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두 개도 안 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감사원에서는 또, 다른 조치를 내리겠죠? 조건부를 했는데 조건부가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파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메꿔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내지는 문화예술시설 이런 부분 모든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은 늦더라도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의 예산 절감과 실용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걸 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속전속결로 해버리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말 다 건너와 버렸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수습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나 여론을 들어보시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아까 예술단에 대해서 예술단에 대한 조례에는 없죠? 전속예술단에 대한 조례.

조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전속예술단에 대한 조례가 보니까 뭐라 뭐라고 하죠? 예술단장이라 그럽니까?

총감독이라고 합니다.

총감독에 대한 연령 제한을 해놨어요?

그게 단원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해서 연령제한이 65세입니다.

65세로 연령을 제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니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각 지자체가 60～65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가 돼도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속예술단의 분야가 몇 개 분야죠?

2개가 분야 있습니다. 무용 빠지고 창하고 사물놀이……

다른 자료는 괜찮고요. 저는 아까 전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과장님의 답변 중에 너무 고령화되면 그렇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을 때 무용하고 창하고 사물놀이가 있죠.

무용은 해제됐습니다.

창하고 사물놀이만 그런데 창을 예를 들어서 보면 창이라는 것은 오랜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륜은 나타납니다. 물론 젊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연세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체육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오래 되면 될수록 술이 오래 익으면 익을수록 향이 더 짙어지듯이 그런 경륜이 더 나오는 거예요. 사물놀이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교라는 자체는 정말 오랫동안 숙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65세로 규제를 해놨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 실무진의 의견이 제한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80세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속단 운영하는 시군의 평균 나이를 빼보니까 60세였답니다. 그런데 65세가 딱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60세였는데 저희는 연령을 좀 뒤로 빼서 65세로……

다른 지자체도 종목이 거의 그런 종목인가요?

예, 보통 3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창, 사물놀이, 무용. 특히, 서울시립 국악단 같은 경우에 60세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는 65세로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개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규정으로 해서 나이를……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동초 김연수 선생이 지금 이건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마는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도하는 입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부분보다 지도하는 입장에 이런 부분은 연세가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원은 몰라도 감독이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을 두면은 사실 조금 안 맞다는 생각…… 이거는 한 번 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단원은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인쇄 홍보물 제작 시 홍보용품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으로 현재 사업 취지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취지에 맞는 홍보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 사업비 6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습니다만 설계결과 사업비가 당초 대비 약 72%, 2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건립 부지 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생활 SOC 복합화 국비사업은 포기를 하고 우리 군 건설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센터 사무실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2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3건 등 총 6건에 735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3건은 완료를 하였고 흥양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 대회 등 총 7건에 대해 1억 76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공모사업 및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도양읍에 건립한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전국 대표전화 홍보 물품 등 총 22건에 대하여 52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다수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재혼 아동 702명에게 27억 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개소로 국공립 4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4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정원 1142명에 현원 702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61.4%이며 종사자 수는 177명입니다. 301페이지,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반별 운영비 등으로 4억 82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86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연인원 3056명에게 6억 40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494 가정 1722명으로 결혼이주여성 494명, 배우자 427명, 자녀 801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13개국으로 베트남 232명, 필리핀 88명, 중국 76명 순입니다. 읍ㆍ면 다문화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305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고흥군가족센터에서는 사회통합교육 등 11개 특화사업으로 6억 743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309페이지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 소통, 취업, 교양, 교육 등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인원 64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정원 39인 초과 어린이집 2개소는 월 56만 6400원씩,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 3개소는 월 80만 원씩 총 33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청소년 성장기반 환경 조성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연중 문화예술, 취미, 여가활동 등을 포함한 테마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연 2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약계층 중학생에게 연중 교과학습과 체험활동, 급식, 귀가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 부모 교육 및 위기 청소년 발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보호, 자립,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총 53회 실시하였으며 영업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유해 물품 판매 금지 등 교육과 청소년은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194가구 298명을 대상으로 보육‧복지‧건강 등 3개 분야에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억 7479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가 발족되어 2020년 1월 20일과 12월 24일에 이어 올해 1월 27일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2021년에 노벨평화상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마리안느는 5월에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하였으며, 11월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이 국제간호협의회로부터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봉사정신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두 간호사의 나눔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21년에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을 시상하는 등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의 팀별 분장을 보면 여성보육팀, 아동청소년팀, 희망나눔팀, 드림스타트팀 등이 구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 4번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고흥군가족복합센터 건립 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당초에 가족복합센터 예정지가 어디였나요?

당초 예정지는 과거 2청사 현재 어울림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주변에는 어울림 센터도 있죠. 기록관이 있고 또, 여성지원센터가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가족복합센터 부지가 선정된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성지원센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성지원센터에도 현재 여성, 아동,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족센터도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해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가족‧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이 되니까 집적화한다는 의미로……

물론 과장님께서는 설명한 내용은 대략 알겠습니다. 물론 접근성, 연계성 등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여성단체 회의를 갈 때 보면 주차시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가족복합센터가 당초 저는 부지 선정부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2022년 5월에 사업비 초과로 인해서 결국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가져온 게 반류된 건가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이월한 6억 원, 올해 편성한 9억 원 해서 15억 원은 확보가 됐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족센터를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이 국비 15억 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9월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고흥군가족복합센터 건립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가 가슴이 쿵쾅합니다. 어찌어찌 돼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가족복합센터 추진 상황에 난항을 겪었는지 물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겠지만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여성이고 또, 가족복합센터에 관심이 많았던 군민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때 고흥군의 여성의 인구가 얼만데, 더군다나 돌봄, 이런 부분이 연관돼 있는 가족센터 건립에 이렇게 난항들을 겪어야 됐을까 라고 감히 저도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어깨를 쭉 펴시고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힘을 합쳐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 사무실 그렇죠?

예.

지금 이 자체로 봤을 때 면적도 좀 협소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1층이 주차장이라고 한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 끼워 맞추기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족복합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문화센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상근은 지금 20명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요원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조금 더 가족복합센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사안이긴 하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번,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해서 7권이 보조 사업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에 있는 2022년도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건 여성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과장님?

예.

몇 가지가 있나요?

여성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면 약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 한마음 다짐대회, 그 다음에 창원 교류……

제가 여성단체 출신 30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목 하나가 변경되지 않고, 얼마 전까지는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올라와서 2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성의 안전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못지않은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돼있는 회원 수가 몇 명이죠? 대략 한 1만 6000명～1만 7000명 정도 되죠? 10개 단체에.

전체를 하면 그렇고요.

그러면 고흥군의 현재 인구가 6만 250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단, 여성단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더 방안을 모색하고 고흥군의 여성들이 모여서 한 번 정도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도 좀 개최해 보십시오, 주도적으로. 사실 여성청소년과의 여성단체 여성 관련된 일들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2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 또한 햇수로 다년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고흥군 자원봉사 대회에 참여하는 고흥군의 사회단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42~43개 단체가 여기에 참석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 단체는 53개 단체가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수는 1만 7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단체 협의회 수도 1만 6000명～7000명, 자원봉사 회원수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데 1년에 단 한번 그분들을 위로하고 결속을 다지고 이런 행사에 일회성인 행사이긴 하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단체나 타 기관에 행사 보조 기획 사업에 턱도 없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조금은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저희 위원님들 응원해 주실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조금 전에 사실 고흥군의 주간지가 있어요, 홍보지. 일명 ○

, ○

이런 주간 일자리라든지 구인광고라든지 이런 광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을 광고하는 구인광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요양보호사 구인 광고에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성 재취업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신지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어떤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등록돼 있는 분들은 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등록되지 않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연중 꾸준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클래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원하는 욕구 충족……

현재 이렇게 광고 도배를 할 정도의 구인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요양보호사가 구인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고흥군의 45%에 가까운 초고령화에 대해 누군가가 돌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인지는 몇 년도 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때 요양보호사 수급을 위해서 교육비 50만 원이다 그러면 반액보조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없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반값 지원이라든지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돼야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교육 몫으로 선정해주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거의 다 돌봄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용 서비스가 원활하지는 못했고요. 어르신들이 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활용을 해도 됐는데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정발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타 이런 여론들이 많았는데 창업, 경력 단절, 이런 교육에서도 정말 가볍게 커팅을 할 수 있는 이미용, 정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수요도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접목시켜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과장님, 방금 제가 제안한 거 생각해보실거죠?

일단 위원님 요양보호사를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모르겠으나, 교육 자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취‧창업 과정을 배우고 싶은지, 또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지를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호도가 높은 종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는 주민복지과하고 검토를 함께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용 서비스 관련해서는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재료나 시설이 완비가 돼야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항목인 것 같기는 하나……

지난번에 구 여성회관에서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체제에서도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를 했던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욕구가 또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3번 300페이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서 시설현황을 제가 계속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모르는 어린이집이 있나? 관심이 있으니까 보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국공립 몇 개 되지도 않는 4개 처네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요. 내가 생각했던 데가 여기 아니었나? 어느 날 추석 연휴 때 사실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가봤어요, 하솜어린이집. 여기 보니까 하솜어린이집 주소와 하얀어린이집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를 보면 조금 더 팀장님들 자료 발췌하실 때 피드백 하십시오, 꼼꼼하게. 어떻게 행감 자료 제출하시면서 주소지가 틀리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촘촘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관내 보육시설이 총 20개소입니다. 정원은 1142명, 또 현재 인원은 702명 정도, 정원 대비 현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91명에 현원 91명, 또 어떤 데는 187명에 현원 66명, 이렇게 다소 편차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 엄마들이, 물론 이것은 출산‧양육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망설이는 이유……

아이를 돌봐주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마치고 나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제일 큰 난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민간단체 중에서 가정, 제일 밑에 있는 ○

, 여기는 영아 전담만 하는 어린이집인가요? 제일 밑에 가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장려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 돌봄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 이런 어린이집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인원들의 정원 플러스 현원 대비 현저히 못 미치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유아 시설은 무조건 영유아, 현재 유치원생까지 받고 있는 곳에서 영유아를 케어 할 수 있나요?

지금 영유아만 전담하는 데가 아닌 나머지, 반이 반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영유아반, 유아반.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영유아반 어린이집 외에 나머지 19개소에서 영유아를 케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김정아입니다. 나머지 19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구분 없이 전체 다 현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는 선생님 한 분에 우리 아이 몇 명……

3명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생까지는요? 7명당 1명인가요?

예, 그 정도……

그러면 보육교사를 충원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저희 고흥군 관내에 사실 부족합니다. 조금 더 독려하고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원 대비, 현재 79명인 곳은 지역이 고흥하고 도양,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만약에 영유아, 아이들의 돌봄이 확대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종사자 수겠네요? 아니면 시설 구비가 바뀌어져야 되나요?

물론 종사자도 보육교사나 연장반 교사나 더 많이 확대가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충분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정원 대비 충족률 자체가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보육 시설을 더 늘린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높고 또 보육 시설을 이용할 아동 수가 많다면……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보육시설을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고 영유아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영유아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 가능한데요. 읍 단위나 이런 데는 충분히 영유아반 교사를 더 늘려서 돌봄을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제 면단위나 적은 데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거 외에도 현재 아이돌보미들이 고흥군에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70명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맞벌이 부부들의 맞춤형으로 더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대략 4시 반, 그렇죠?

예, 그 때 이후에……

그러면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그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그 시간을 대체해 주는 분들이 대개 아이돌보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영아기 돌봄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들의 출퇴근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게 아이돌보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 건들이 부재한 걸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현황 이런 게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시죠?

예, 11월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정말로 법정이수교육도 하겠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대면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향상과 그리고 혹여나 돌보미들께서 아동 케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저희 고흥군에서는 생겨나서는 절대로 안 되니 이런 집합교육을 통해서 아동폭력을 방지하고 또 보육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에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나 번 보겠습니다. 가 번에서부터 나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고흥군의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죠?

494가정입니다.

예산은 6억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전체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센터의 예산은 약 10억 원이 넘고요. 304페이지에 있는……

지금 어쨌든 고흥군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에 허브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다문화센터에요. 다문화센터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원은 가정 494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려 예산, 기타 등등해서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들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방대해요. 11개 사업에 46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모 과에 질문을 하면서 이 또한 백화점 나열인가요? 아니면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려면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열다섯 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상근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 교육에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하고 성평등인 것 같은데, 인권과 성평등에 관한 프로그램은 전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신뢰죠. 지역사회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거죠?

예.

제가 조금 전에 프로그램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문화가정의 가구 수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방대한 문어발식 사업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특정 다문화 가정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권이나 성평등 관련한 분야도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다문화센터 직원 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린다는 것도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련돼서 8개 정도의 사업명이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움츠려졌던 부분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 활동……

예, 자원봉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청소년과 드림스타트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청소년들에 관련돼서 대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동안 단순히 성적을 얻기 위한 단순 행위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대학을 가기 위한 가점으로……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적을 얻기 위한 시간인증이었다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였는데 앞으로는 정말 지역사회의 민‧관이 같이 연계돼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학교에, 매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하면서 자원봉사팀에서 고생하는 것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잘 아시겠죠? 접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20번, 21번, 22번, 23분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지원센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는 몇 명, 청소년 지도사는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는…

두 분인가요?

네 분 아닌가요?

3명이요.

청소년 지도사는 두 명입니다. 그러면 상담사 급이 3급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예, 2급, 3급입니다.

2급, 3급 계시다고요. 말 그대로 상담사는 상담하는 게 주목적이고 지도사는 활동하는 영역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한 명의 상담사가 몇 명을 케어 하나요? 청소년 상담사가 대략 한 70명 정도의 목표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일우입니다. 문화의 집의 청소년지도사가 당초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면서 한 명이 배치됐습니다. 이용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만 연간 2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해환경 단속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문화체험 같은 프로그램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한 분을 더 추가했으나 한 분이 그 역량을 3급 자격장 가지고 지도사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충원해야죠.

충원을 하려고 해도 청소년 지도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더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지도사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없습니다.

결국은 청소년 지도사 배출을 국가에서 장려를 해야 되겠군요.

매년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세 번 네 번씩 해도 타지에서 이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분들의 처우나 복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청년이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사들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0대, 40대다 보니까 시골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여기 있는 분들도 광양이나 순천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여기서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거든요. 국비가 이미 지원되고 또 우리 군비로 스스로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자기들이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지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초등학교 근방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있지만 중앙도서관을 하나의 중앙도서관으로 보고 청소년 수련관을, 문화의 집을 별도로 빠져나가가지고 외연 확장도 하고 또 문화의 집은 활동시설이고 상담하고 학교밖은 복지시설입니다. 복지활동이기 때문에 2개를 분리해서 같이 한 군데에서 집합적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전환시설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24년도를 목표로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설이 되면 더 유능한 지도사를 초청해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ㆍ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걸 주문을 했어요. 역동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중앙도서관이 웬 말이냐, 그렇죠? 반드시 분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이미 팀장님께서의 생각과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맞아서 정말 양질의 청소년 문화센터가 갖춰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쭈도록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센터에 등록돼 있는 학교 밖 청소년 1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 15명이에요. 15명에게 들어가는 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만데요?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7000만 원 가까이 돼 더라고요.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인력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비록 그 인원이 소수에 불구하더라도 고흥군 관내에 있는 우리 학교 밖의 아이들입니다. 저 그런데 한 가지 저희 군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학교 밖 아이들 하면 대부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마는 과거에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를 했다거나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비행청소년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사실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염려하는 소수의 편견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반, 떡공예 체험, 바리스타, 전산회계 그런데 검정고시에 아이들이 응시를 했어요. 몇 명이 응시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 알 수 있나요?

8명이 올해 응시해서 6명이 합격했습니다.

예,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시고 사후 관리하는 것 저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만족을 하든 불만족을 하든 간에 사후 관리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섬세하게 아이들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식꾸러미는 어디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 꾸러미.

예, 어느 한 식당을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 공무로 해서 식당을 지정했습니다. 그 쪽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꾸러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했나요? 얼마 정도 예산인데요?

예산은 여기 자료에는 400만 원……

예, 국비 50%, 군비 50%에 4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매년 한 곳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도 어차피 급식 꾸러미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편중되지 않게 또, 음식 맛을 아이들이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지역 안배를 해가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가정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밥상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드림스타트는 과장님, 지금 이거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마지막에 있는 312페이지 23번. 책에서 볼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는 연평균 몇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9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은 5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현장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나요?

예, 아동사례관리사……

있어요?

예.

거의 현장 슈퍼바이저 역할을 이분이 하십니까?

슈퍼바이저는 아니더라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고 5명이 있습니다.

거의 5년 이상 근무를 하셨겠네요. 몇 분이 계세요?

5명입니다. 권역별로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 슈퍼바이저들은 교육시간도 요즘은 135시간에서 150시간, 이 정도가 확대되고 이런 것 같던데 정말로 현장에서 제 목소리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현장 슈퍼바이저가 없다면 그분들의 외부에서라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현장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몇 세부터 몇 세의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 이런 저소득층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

그러면 지금 언어라든지 정서, 기타 등등 통합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를 이용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항상 마지막에……

아니오. 저는 그것을 별로…… 저희들도 의무교육 실시하잖아요. 모든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 시작과 동시에 설문지가 항상 나와요.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건 뻔하다고 생각 들어요. 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도 ‘무’쓰고 점찍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본위원도 경험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194가구에 298명 우리 아동들에게 정말로 편안한 시간대에 드림스타트의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항목들을 정하셔서 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딱히 관리 지침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정말로 고스란히 취약아동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드림스타트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아동, 취약계층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청소년 문제. 그리고 여성에 관련 자원봉사 부분 그리고 다문화 관련 부분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여성청소년과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여성이 행복해야 그리고 고흥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 보충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저희가 원래 드림스타트는 100프로 국비 사업인데 유독 우리 군만 지금 5억 7000의 예산이 도비 3% 들어갔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2호점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되는 데요.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드림스타트가 국비 원래 100% 사업이었던 당초에는, 근데 현재 보니깐 고흥군에 드림스타트에 5억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도양 2호점을 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인건비가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건비 문제라면 국비 100% 사업이었을 때도 그 안에 인건비 들어가지 않았나요?

선생님들의 호봉이 해마다 상승되잖아요, 1호봉 2호봉 올라가고. 인건비가 더 늘어나서 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비 100%냐, 지금 2호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5억 7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드림스타트의 당초 취지에 정말로 충실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아이들이 본래 시책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군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흥군에 영아전담반, 0세~2세 만을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영아전담시설은 제일 밑에 있는 아이세상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일반 어린이집은 0세～2세는 있는지 그 수요조사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좀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개 3세, 4세 반, 5, 6세 반, 7세 반까지 있게 되는데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고 정말로 경력단절여성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정말 직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가슴으로 안을 수 있도록 영아반의 숫자를 늘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실태조사 한번 꼭 해주시고 결과 보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시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하고 약간 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볼게요.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301페이지,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 현황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맞겠죠? 시설 현황에 맞춰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풍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원도 많고 종사자 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림어린이집에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실제로 지원액은 숫자가 훨씬 더 적은 송림어린이집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현원이 19명이고 종사자 수가 9명인데 883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송림어린이집은 현원이 9명이고 종사자 수가 5명인데 1159만 3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현원이나 종사자 수의 차이를 본다면 훨씬 이 금액보다 차이가 반비례해서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 어린이집인 고흥서부어린이집 같은 경우 27명에 종사자 수 7명에 2071만 6000원을 지원을 받는데 20명에 똑같이 종사자 수가 7명인 그리고 특히 또 2세 이하의 영아들을 하고 있는 아이세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7명의 현원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거의 두 배 조금 넘게 나요, 지원 금액이. 숫자가 물론 적기는 해요. 적긴 한데 아까 2세 이하 영아들은 보육교사 한 명당 인원수가 더 적다 그랬죠?

예.

보육할 인원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지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로도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7명인데 아까 풍남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원하는 금액이 정액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국공립‧법인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시설입니다. 밑에 민간‧가정은 지원이 안 되는 미 지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설도 정원 대비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이렇게 반별 수,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여기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호봉이 높은 사람이 풍남어린이집하고 송림어린이집에 똑같은 호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꼭 반수 아이 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교사, 원장, 경력, 반수, 지원되는 시설, 아닌 시설, 또, 열악한 시설은 군에서 좀 더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국공립이 쉽게 말하면 덜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제가 풍남어린이집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면 여기는 정원이 20명에 현원 19명이에요. 종사자가 9명이에요. 그렇죠?

예.

방금 하신 말씀의 충족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것이고, 물론 종사자 선생님들의 호봉 차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원아들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하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똑같은 국공립인데 정원 33명에 현원 25명, 종사자 수가 8명 이런데 여기는 17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같은 국공립의 조건을 봤을 때입니다.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6명 차이는 있지만 종사자 수는 1명 차이이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통계적인 부분으로 나오니까 저희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요청하기가 상당히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쨌거나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질의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저희가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지급 조건에 관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다음에 감사를 할 때나 이럴 때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니까 통계로 말씀드린 걸로만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족복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복합센터가 최초의 선정이 된 게 20년 9월이에요. SOC 복합화 사업 확정으로 해서 국비 15억을 확보했는데, 그 후에 진행 과정들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해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먼저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20년 9월에 이 사업을 공모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보니까 이렇게 72%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건축사에서 설계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사업을 신청했을 우리 집행부에서의 문제였을까요? 어떤 부분이 증 요인의 가장 큰 거였습니까?

김일우 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00년도에 저희들도 청소년 시설 확충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 보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하고 전혀 떨어지는 내년도 평당 단가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45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1200만 원인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비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기준 대로 규모에 맞춰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계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원가 상승에 의한 부분이……

왜냐하면 그때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예산 추계를 해서……

추계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추계 금액하고 현실의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모든 다른 부서의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은 사례가 되겠죠?

저희가 이걸 신청할 때는 기본계획을 가지고만 신청을 했는데 생활 SOC 가족 복합화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억 원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당 단가도 낮게 책정을 해서 총괄적인 금액을 추계를 해서 잡아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행정 절차를 쭉 진행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PF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원자재 값도 상승했고 당초에 단가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 낮게 책정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5억 원이라는 돈이 훨씬 증가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춤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통 쪽으로 보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는 기본설계. 방금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추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갭은 생각은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를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방금 과장님이 답하시는 대로 BF인증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족복합센터는 무조건 BF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누락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로 추계가 잘못됐든지 기본설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이기 때문에. 25억 8000만 원이면 정말 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알파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로 확정이 된 건가요?

예, 확정은 됐습니다.

완전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에 가족센터가 들어서는 거죠?

자리는 똑같은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안에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비용은 커뮤니티센터 비용에 48억 4000만 원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가 48억 4000만 원인데요. 군비 7억 8000만 원, 기금 15억 원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까지 이 기금을 확보를 해야 하느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저희 가족복합센터가 들어설 위치를 못 찾고 있다고 하니 저희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군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가족커뮤니티센터에 들어오는 걸로 해보자라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군비는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국비만 확보……

국비 15억 원만 돼있는 상태죠.

예, 국비만 확보가 돼 있었고 그래서 최종 군수님께 어쨌든 국비는 반납하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으로 해도 군비가 20억 원, 70% 초과된 걸로 하면 군비가 4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군비 15억 원만 들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군비를 가장 최대한 절감을 하고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기금 확보도 안 되고 또 그 안에 채워 넣을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우리가 군비를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 군비를 확보를 하고 기금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군수님하고 최종 결심받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결론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금 15억 원을 대신에 가족센터에 기금하고 같은 금액의 1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여기다 그냥 채워 넣는 부분……

예, 저희 15억 원을 가지고 사업비에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15억 원 들이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상 3층.

예, 그 규모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사업의 여건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업 계획에. 그러면 여기에 층별 현황이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1층에 주차장, 무인택배함, 2층 어린이돌봄센터, 3층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뉴딜 사업할 때도 냈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밑에 말씀하신 대로 2층, 3층을 가족센터 사무실 및 교육실, 상담실로 사용한다면 애당초 커뮤니티센터의 2층 돌봄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2층에 아이돌봄센터는 제외가 되고요. 3층의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세미나실을 프로그램실로 바꾸고 2층에는 가족센터하고 상담실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가족센터가 입주를 하는 개념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면적이 가족커뮤니티센터를 하면 92평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밑에?

예, 가족센터가 자료 보신 것처럼 40평, 상담실 12평, 프로그램실 40평,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 있는 거기가 두 층을 쓰고 있죠?

3층 한 군데……

한 층만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다목적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요.

두 개 층을 결국 쓰는 거잖아요.

예.

가족센터에서 신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뭡니까? 협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현재 새마을회관에서는 상근인력 20명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장소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회가 가족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 모 법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에서 입주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 건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회 조직보다 가족센터가 커져 있는 상태라 새마을회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어쨌든 좁은 곳에서 신축을 해서 별도의 가족센터로 신축이 돼야 되는 건 자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긴 한데 워낙에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부지 선정부터 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차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좁은 감이 있지만 인근 일대를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복합커뮤니티만 하는 게 아니라 1대 주차장, 그 다음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권역이 엄청 넓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주차장은 확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하면서 체육관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제 표현으로는 졸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끼워넣기, 욱여넣기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가족센터가 새로운 신축 공간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해서 정말 제자리에 안착이 돼서 건축비용이든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장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센터의 규모가 커졌어요. 새마을회보다 더 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상주 인원도 많아지고 대상 인원도 많아지고 업무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넘는 5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산을 줄인다는 부분들은 있지만 예산을 줄인 건 아니거든요, 왜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 건 다 차치하고요. 과연 이 자리, 여기가 엄청 복잡한 줄은 알잖아요, 그렇죠?

예.

앞의 길을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흥 읍민들은 계속 공론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진입해 버리면 차가 못 비키니까. 이런 복잡한 도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센터의 커진 규모에 비해서 단독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현재 부분만 봐도 새마을회의 단독적인 건물에 물론 2개 층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분도 좁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은 좋잖아요, 도로도 좋고.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가서 과연 여기에 있는 거보다 더 불편함을 안 느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제 기능을 못할 수 있고 가족센터도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엄청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무실이 현재는 3층에 같이 쓰는데요. 2024년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가족센터 건물로 쓸 수 있도록……

그렇다 하더라도 92평이죠? 평수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을 더 걱정하는 거죠. 거기에 상가들이 조금 침체되긴 했지만 다 있는 줄은 아시죠? 그리고 거기는 도로를 절대 넓힐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거기는 넓힐 수가 없는 도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대 예산을 추계에 상관없이 총예산 61억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61억 원까지를 최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지나 이런 부분이 정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를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정말 후회가 없이 하려면 사실 가족센터는 약간 외곽에 있어도 되지 않나요? 중앙에 꼭 들어와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부지 찾을 때. 가족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같이 가족과 함께 오는 그런 게 있고 또, 아이들만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가장 중심권역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땅이 없죠? 고흥읍에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확정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군수님 결심까지만 끝났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 반영은 안 했을 것이고 사업계획은 결국 커뮤니티센터의 신축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고, 그러겠죠?

예.

그냥 거기에 입주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부지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건 절대 해소될 수 없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한번 군수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수십 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워지면. 또 옮길 겁니까? 어쨌거나 15억 원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래서 61억 5000만 원까지도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KT&;G가 비어있어요.

예, KT&;G.

이 건물만 보면 자그마해요. 근데 이 뒤쪽으로 보면 이 땅이 전부 KT 땅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이게 KT&;G에서 금액을 얼마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인들이 사서 뭘 할 수 있는 금액은 되진 않는가 봐요. 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민간인들에게 팔지를 않는데요. 원칙 자체가 공사의 내부 규정이.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라면 매매가 가능하대요. 모르겠어요. 땅값은 아마 좀 비쌀 거예요.

예,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여기는 어떻던가요?

여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61억 원에서 더 오버가……

땅값을 얼마나 주라고 하나요?

땅값이 건물 포함해서 13억 7000만 원……

거의 14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철거하고 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