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5쪽, 특별교부세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5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등 2개 사업에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2개 사업에 3,42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남원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외 10개 사업에 2억 1,99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7억 7,776만 원에서 21억 3,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09억 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3,421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2억 1,994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시비 7억 7,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남원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인재학당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에 마을교육 생태계 운영 지원을 위한 남원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도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한마당 운영 확대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과 재료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68쪽,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노후화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비 매칭하여 시설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기타보상금과 민간위탁 교육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8만 원 및 성과상여금 162만 원 증액 편성하고 새일센터 공무직 활동경비 지급 및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취업 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공무직 활동경비 지급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70쪽, 직업교육훈련 자부담금 미반환금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훈련비 자부담금 중 장기 미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 사업 지침에 따라 이후 직업훈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추가 확정 예산 내시에 따라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서 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2022 제1회 광한루배 전국축구대회 1,980만 원, 남원 춘향 OB축구대회 500만 원, 남원시 지리산 춘향골 전국야구대회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서 남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 기록 전시는 금회에 추진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체육회 공익법인 세무 수임료 지급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검도대회에서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검도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4천만 원, 남원오픈 전국복싱대축제를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추경 예산 성립전 사전승인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전국 궁도대회입니다. 황산정 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공사로 인해 대회 개최 불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킥복싱대회입니다. 남원시장기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승인을 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전국태권도대회입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종목단체 공모 탈락으로 1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검도대회입니다. 도비지원금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민간경상사업 보조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씨름대회입니다. 춘향제 기념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가 춘향제 기간 코로나로 인해 대회 운영이 불가하여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입니다. 추가 확정 예산 내시에 따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29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에서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중 도민체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을 지급하고자 시설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 교부 결정으로 시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의 기본 기획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 용역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시설비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내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으로 수영장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9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과 건물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공공운영비 1억 9,932만 원 및 재료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에서 운봉 축구장 조명시설 조성사업을 도비보조금에서 도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간 변경하였으며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서 운봉 테니스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조잔디 및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시설비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확정측량에서 지적측량 대상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라 면적 1만 평방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위한 확장 측량이 필요하여 시설비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의 내부 마감 및 시설물을 보강하고 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서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체육 여가 복지를 증진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6,6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계획에는 운봉 연수원 자리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 맞습니까?

지금 연구용역은 부지는 위치가 지정되지 않고 저희가 용역 왔을 때 시내권과 운봉 2개 권 정도를 이쪽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당초 이 사업 추진은 우리 400-500고지 고원에서 우리 선수들 심폐 기능 향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원을 했던 건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우리 이용호 국회의원께서 우리 시내권 쪽에 대산이나 이런 쪽 부지를 사업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검토는 아니고요. 그 말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어디가 좋은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차를 했고요.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되면 지금 기재부에 3억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실 때 다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했던 사업 부분 그리고 또 이걸 스포츠 종합훈련원이 우리 남원에 유치되었을 때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자리,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어디인지 최대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시고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회 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저도 자전거 대회를 보면서 옛날 목장 가면 양떼 나온 것 같이 그 많은 분들을 보고 정말 좋은 행사라고 저도 감동 받았습니다.

도민체전도 훌륭하게 치러주시고 또 지리산 그란폰도까지 남원의 기운이 성성해지는 느낌을 갖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사실 행정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잘 안 돼요.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서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인재학당 운영 방안 있잖아요?

예.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짧게 설명 좀 주시죠.

저희가 현재 인재학당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현재 저희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고 다음에 기숙사가 있고 그런데 타 시군 벤치마킹해 보니까 김제는 기숙형이 아니고 공립형 학원이고, 그다음에 순창 옥천인재숙은 기숙형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원에 어느 것이 맞는가, 정말 그리고 인재를 위해서 최적은 아닌가 합리적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폭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청소년에게 교육에 말씀으로만 하는데 사실 지금 기숙사 운영비도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기숙사가 방과 후에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자격이라도 취할 수 있는, 또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미진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우리 남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 남원이 옆에 순창보다도 우리가 꼭 SKY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일류대학을 보내는 그 숫자가 작년에 한 분도 없었죠? 재작년에도 없었고?

예. 아쉽게도 S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역량하고도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용역 하셔서 우리 남원 학생들이 큰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정도 수시로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거점이나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보조를 했었는데 빛이 안 나서 조금 자랑도 못 했는데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포츠 종합훈련원?

예.

공약 당시 2천억이었었잖아요? 이게 여야 공히?

예.

2천억, 예타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이게 지금 힘들다 해서 자른다는 말이 있는데 500억으로 그런 말씀 지금 듣고 또 중앙정부 다니면서 지금 협의하고 계신가요?

예. 2천억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예타를 통과하려면 500억 미만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김천에 없는 차별화되는 유소년 콤플렉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차로 하고 1단계 26년까지 하고요. 그 이후로 2단계, 3단계 할 계획입니다.

종합훈련원이라고 하는데 500억이라고 하면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추진하는 웬만한 사업도 연차 공사를 하게 되면 500억, 1천억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짚어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을 가면 이제는 춘향골 체육공원이지만 사실은 종합운동장입니다. 이만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중소도시, 소도시도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행스럽게 늘 우리가 들고 나면서 좀 부족하다 했던 부분이 들어가면서 왼편, 체육공원에서 보면 오른편이 산이 많이 밀려 들어와 있죠?

예.

지적측량해서 그걸 지금 확장하려고 그러죠?

저희 지적측량은 지금 현재 축구장이랄지 다음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거기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시설 확정 계획이고요. 좌측에 산은 도시과에서 알아보니까 거기가 근린공원 플러스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만 평방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6만 평방미터?

예.

2만평?

6만 평방,

이야기하면 2만평이죠.

예. 되는데 보니까 현재 9천 평방 정도 15% 정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매입을 더 해주면 저희가 그쪽을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춘향골 체육공원을 진입하다 보면 좌측 나오다 보면 우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꼭 목구멍에 뭐가 낀 것 같이 그랬어요. 그거 좀 시원하게 털어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기왕 시작하는 김에 대폭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 구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는 한 4억 5천 정도, 올해도 한 2억 7천 정도에 수해 때 쌓인 모래를 팔아서 세외수입이 증대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도 일괄 발주해서 공사업자한테 맡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나무나 토사가 우리 유종상 계장님, 시설직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남원의 재원입니다. 재원. 이것은 분명하게 별도로 수목이나 토사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공사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부서 가리지 말고 노력해 주셔야 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또 우리 지리산 그란폰도 치르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가는데요. 사전에 시범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지 바로 개장해버리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각 부서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기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방향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각 부서별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다 커트가 됐고요. 저는 잘린 사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빠지고,

꼭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빠지고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면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들어가야 할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약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미루셨을 것 같아요?

공약사업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하나의 사업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반적으로,

지금 기획실 BICI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용역도 문화예술과 어제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어디 있었냐고요?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경에,

아니, 여기 와서 내년도에 성장동력사업을 만들기 위해 큰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업 취지 내에서,

국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15개에서 한 15억 정도 용역비입니다. 추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천억 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남원시 예산 중에서 15억을 용역으로 추경에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80%가 공약사업이라고 명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국장님도 당연히 그 사업은 주요한 사업이니까 가져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사업 관련 추경 예산 현황을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죠.

저희 110페이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있는데 거기 지금 추경 요구액 산출 내역 및 증감 사유 있으시죠?

예.

지금 당초 예산이 있는데 변경으로 이렇게 바뀐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7월에 시급한 교체 수선 할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했더니 네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봤더니 전부 다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이만큼 올렸다는 거죠?

예. 겨울을 나려면 화장실도 고장이 있고 샷시도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붕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이가 좀 커서 변경 사유가 안 들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도민체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엊그제 일요일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372억 1,273만 원보다 60억 3,576만 6천 원을 증감 조정하여 432억 4,8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해산장제급여 예산 부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생계급여는 6,125만 원을 감액하고 해산장제급여는 6,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저소득 가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4,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성립 전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고 29억 6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성인심리지원 등 14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되어 3,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민생안정대책 위기가구 보호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력 워크숍을 위한 강사비와 대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가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서 5월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33억 9,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변경되어 남원 사회복지관의 인력 2명을 추가 충원하기 위해 98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 인원이 70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하여 1억 3,8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 인원이 70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하여 4,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차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8,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12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282만 5천 원 증액,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10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177만 원을 증액,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34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2,78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보훈대상자 지원 도 보조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550명에서 1,361명으로 감소하여 2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과 복지시설 인력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신청 저조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대해 시군비 출연금으로 2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34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2021년도 남원시 공무직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상여금으로 13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로 29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저소득 가정 주거급여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5,400에서 700으로 줄었는데 대상자가 자격이 어떻게 돼요?

정부지원자격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세 사신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건축과나 기획실 LH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 가구 외에는 없어요?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6가구를 편성했는데 두 가구밖에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더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내에 좀 마무리를 해야 그분들이 다 한번,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나라에 가서 한번 추억도 느껴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예산서 보면 우리 희망주기 아까 청년일자리가 사업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전액이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청년정책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군대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죠? 이것을 한번 새로운 기획을 하셔서 시비를 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정책을 기획실에 청년,

있어요.

정책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신청자가 너무 저조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몰제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기획실하고 조율을 한번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 5,150만 5천 원 감액되어 786억 8,99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58만 4천 원 감액되어 114억 8,38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4,670만 3천 원 감액하여 1,288억 1,55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86억 8,990만 2천 원, 기금 1억 1,219만 6천 원, 도비 114억 8,386만 2천 원, 시비 385억 2,95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인구 감소 소득활동 참여자 증가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 인원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34억 675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1월부터 3월까지 두레사랑방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1억 7,3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외벽 도색을 주민 밀착형 예산으로 남원시 노인회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규정 준수를 위해 경로당 k급 소화기 보급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5,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냉방비, 난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6,4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평강원 식수용 지하수 대장균 오염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을 위해 7,175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방 공간 협소 및 조리 장비 노후 등에 따른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복직으로 지급 대상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409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식자재 단가와 조리용 연료비 급등으로 저소득 어르신께 제공하는 식사와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일식당 1천 원 인상하여 1,77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 지연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020년 기준으로 부족 지급된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 소급 지급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24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응급안전서비스 차세대 신규 장비 납품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장비임차비용 불용액 37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관리요원 상여금 지급 규정 신설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132만 4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복리후생비 추가분 및 본예산 미반영분 4,0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건강 상태와 위치 확인이 가능한 웨어러블 단말기를 보급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 사업비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LPG가스 단가 인상 및 화장 수요 증가로 승화원 화장용 LPG 가스 구입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이 코로나 사망자 증가에 따라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도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7,899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4,2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행 규격에 적합한 도색 실시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강사업비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세상 종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2,07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급수펌프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64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습니다. 3억 7,900만 원, 주방환경 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 금액은 2억 7천입니다.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7,900이라는 얘기고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

2억 7천인데 그 안에 주방이 협소해서 식당 앞쪽으로 주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 10년 됐던가요?

예. 딱 10년 됐습니다.

하신 것 같던데 10년인데 어른 잘 모셔야 되지만 주방개선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승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승화원 신축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올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지금 신규로 하면서 몇 면이나 됩니까? 추가되는 주차 면수가 대략,

주차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화원 승화당 날이 갈수록 안치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또 추석이나 또 구정, 한식 때는 고속도로보다도 정체가 심해가지고 진풍경이 연출이 되는데 거기 혹시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부분도 이번에 준공 전에 좀 개선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또 거기가 보면 남원의 명문이라고 하는 경주 정씨 종중도 있고 종산도 있고 전주 최씨 종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명당자리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안치 기간이 짧아요. 거기를 기피 사유로 1번이 안치 기간이 짧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이 귀한 것을 몰라요. 이 근동의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도 여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들으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잘 지키고 자랑도 하고 또 이번에 승화원 신축이 되면 공원 형태의 휴게 공간이나 또 휴게소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유족들을 위로할 만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대해도 좋죠?

예.

12월에? 근데 문제는 1년에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지만 그때는 교통지옥이더라, 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면수나 진입로 부분도 우리가 음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원 형태의 우리가 남원 승화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어렵게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 환경도 십분 고려해서 승화원 신축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2차 사업을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공사를 하실 때 매입해야 할 토지가 있다면 매입을 해 주시고 진입로부터 좀 산뜻하게 차량이 교행을 하는데 그 좁은 길에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또 걸어서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1년에 단 몇 번이지만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하니 이번 준공 전에라도 개선할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130페이지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서비스 보이시죠? 여기 지금 기기를 228만 원씩 50대 50명한테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왜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스마트 돌봄이 된다라고 진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이것만 하지만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응급안전하고 다솜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솜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차라리 그쪽에 있는 사업을 국비 공모해서든 어쨌든 그것을 좀 확대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스마트워치잖아요?

예.

50분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연계 안 되면 이거 스마트워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응급상황 때 그분의 위치를 알고 이러려면 이 핸드폰으로 위치추적기능 해놓으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 기능도 저도 제가 불편해서 스마트워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엇을 위해서 말은 스마트돌봄인데 뭘 위해서 이거 스마트 돌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돌봄사업을 위한 예산 설정밖에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다솜이에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대상을 거기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연례 방법 사업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 기능은 굉장히 지금 반응도가 좋거든요. 스마트 돌봄이 그게 대화도 되고 중간에 사람이 다 체크도 해 주고 이게 연계 기능이 되는데 이거 스마트워치 50명한테 이렇게 28만 원씩 거기에 또 통신요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기능이 여기에서 얼마나 스마트하게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게 독거노인 돌봄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당초에는 통신료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28만 원짜리 기기를 샀었을 때는 통신료는 안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실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자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실종이 됐을 때 찾는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건강까지 체크가 돼요. 그리고 부양의무자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 4명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들한테도 연락이,

그 서비스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지 그 워치를 통해서 한다는 거 말고는 저희 핸드폰 들고 운동하면 헬스케어 다 되고요. 그 기능을 다만 웨어러블 형태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 기능도 만약에 꺼놔버리거나 이 핸드폰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이러면 그 체크를 누가 그렇게 일일이 직원들 바쁜데 그거 다 체크를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대상이 50명인데 앞으로 공약사업이니까 대상이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읍면동에 한 두 가구씩 하고 큰 동에는 3명씩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잘 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오히려 스마트 돌봄이지 스마트 워치 하나씩 주고 이거 스마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이거 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두 개 가지고 시범을 해보고 이게 정말 스마트 돌봄에 유익하겠다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독거노인 분들이 투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계로는 지금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폰도 다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대상자 선정에도 알뜰폰 쓰시고 이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스마트폰 기기로 바꿔야 하고 또 그 스마트폰 기기하고 얘하고 연동이 돼야지 얘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어르신들 지금 불편함 없는데 핸드폰까지 바꿔가면서 이거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검토하려면 50개가 아니라 한 두 개 정도만,

제가 금방 투지폰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이걸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기기의 내용을 좀 주세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기능을 배터리나 이 성능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게 보급되는 분들이 생활관리사가 투입되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신 해주실 거고요. 이게 시계줄이 웨어러블 줄이 2개가 나가요. 그래서 하나는 한번 착용을 하면 벗겨지지 않는 도구를 써야지 벗겨지는 그런 줄이 하나가 더 별도로 나갑니다.

어르신들이 원해서 하는 서비스면 아니면 옆에서 생활지원사들이 보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해서 요청하는 바가 아니라 지금 좀 반대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복지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도 지금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어쨌든 이 기능이랑 그 내용을 좀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으시죠?

예.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저소득 독거노인 지금 현재로는 19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13명 예산은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대상자 숫자는 192명이고요. 지금 수행기관이 사회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반반씩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가 4천 원이다 보니까 요즘에 식품 재료비도 올라가고 있고 도시락 내용이 많이 부실하고 그래서 지금 1천 원을 인상을 해서,

과장님, 어쨌든 일정이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영양실조에 걸린 어르신들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보면 어르신들이 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식사를 하고 또 거르는 것 때문에 정말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진단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잘 사는 집 어르신도 주위에서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면 영양실조 판단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타 운영비 때문에 원가상승이나 인건비 때문에 1천 원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르신들한테 한 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한 끼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아끼지 마시고 당초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산안에는 218명이 계셨고 사업 추진에는 193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한 25분 어르신이 벌써 돌아가셨다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어르신들 한 끼 해 주는 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한 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스마트워치가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워치를 정말 쓸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 정도 되면 스마트워치 관리를 받아야 될 정도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어차피 생활관리사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생활관리사가 있는 동안은 사실은 스마트워치가 필요한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항상 쓰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 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지원 등 21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10억 9,386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기금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4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시도비 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억 7,22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491억 7,976만 8천 원 대비 15억 7,064만 3천 원 감액해 476억 91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은 종사자 퇴직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해 차액 발생분이 변경내시되어서 2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수수료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19명 증가하여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비 241만 5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9쪽,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당초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되어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종결 자립정착금도 당초 500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되어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되어서 1,6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아동 증가로 인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는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전문 아동보호비는 전문 위탁 가정의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아동 인원 수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1,5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급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되어 3,967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송금에 따라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교사 등의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14억 3,889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되어서 1,14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등의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2억 5,574만 9천 원 감액을 하고요. 교사 겸직원장 수당도 교사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34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교사 감소로 인해 변경내시되어 2,731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2억 1,6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3,6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변경내시되어 5,5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도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4,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시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해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바닥형 미디어 설치공사와 휴게공간 설치로 7,520만 원과 스펀지 블록 놀이세트 등 놀이 체험료 물품 구입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 및 인건비 증액으로 1,33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부족한 예산 57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영유아 수당이 자꾸 감소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입양가족이 늘어났는가요?

입양가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늘어나지는 않고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 보면 바닥형 미디어 인터렉티브 놀이기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디키디키라는 어린이 관련 놀이센터에 갔는데 거기 보면 여기에서 최근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은 건데요. 바닥에 미디어를 설치하면 선을 깔아서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아이들이 한 번 거기에 한 5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닥을 이렇게 밟으면 다양한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뛰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하시면서 아동복지법이나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친환경 소재로 물품 구입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 중에서도 여성가족과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예요. 환하고 밝은 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추경에 많은 사업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문제상 절감 차원에서?

아니, 추경이다 보니까 그러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다양한 특히 출산율 저하 이런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봐도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 분들하고는 달리 생기도 있어 보여 좋고요.

감사합니다.

또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문화가족 우리 국적 취득, 제가 작년에 한 번 행감 때 질타를 했는데 작년에 두 분이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만 두고 남원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남원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29분이 추가로 신청하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취득비 30만 원씩 해서 이미 지원을 했고요. 또 19명이 신규로 국적 취득을 하셨습니다.

국적취득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두 번, (직원과 상의) 특별한 기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다?

예.

취득에 힘쓰셔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풋살장 조성에 대해서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있는데 수련관 앞에 부지가 그만한 부지가 나올까요?

당초에는 수련관 앞의 부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원시에서 그 앞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인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잔디밭이 얼마만큼 조금 그 만인공원에 로타리나 이쪽 부분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풋살장이 너무 도로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도 위험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안 좋아진 것은 상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나면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청소년들만 이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들도 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대해서 사실은 여러 번 우리 의회에도 요청이 왔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소가 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청소년들이 요청을 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전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아이맘 누리센터의 놀이시설, 이게 큰 시설물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바닥에서 빛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하셔야 돼, 또 이걸 몇 년 지나서 또다시 개선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전산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지 또 몇 년 지나서 좀 진부하다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맨날 그 모양 그 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최첨단 시설로 하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고 했습니다.

최첨단으로 하시고 나중에 회로나 이런 것들 내부를 바꿀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확실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인 것 같아요. 신중하게 사업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9,385억 7,915만 원에서 999억 780만 원이 증액된 1조 384억 8,695만 원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지방세 538억 9,770만 9천 원에서 과년도분 수입분 1억 1,700만 원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540억 1,4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액 246억 7,841만 6천 원에서 55억 1,002만 3천 원 증액된 301억 8,8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 중 저희 재정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시유재산 매각으로 기정액 2억 100만 원에서 14억 1,047만 5천 원을 추가하여 총 16억 1,1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신정동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 3동을 매각으로 14억 1천만 원의 시유재산 매각 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3쪽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기존 4억 원에서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로 9억 원을 추가하여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에 부과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9억 652만 원을 2022년도에 납부가 이뤄져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쯤입니다. 재정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 1,7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3억 4,919만 5천 원에서 2억 7,818만 원이 증액된 26억 2,737만 5천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포상금은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감사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자가 오래되고 고장이나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는 2024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웹툰 제작에 1천만 원, 유튜브 영상 제작에 1천만 원, 팜플렛 및 플랭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언론사 전광판과 고속도로 휴게소 영상 홍보에 600만 원, 기금 운영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수당 5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전국회의 참석을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장 시상에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감사실 성과 통합 운영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시 분담금 2,8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 급여 인상에 따라 2명 소급분 급여 5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으로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당초 2,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지방세 징수 현지출장 국내여비로 1천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재산관리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당초 11억 6,200만 2천 원에서 1억 5,845만 원이 증액된 13억 2,0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대청사 임차료 3개월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예정에 따라 시설비로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 영상회의실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부시장실 관사 및 부속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잡기 비품 구입을 위해 445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으로 임대청사 보증금 및 전세금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위로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 공직자를 포상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기업처럼 많은 시상금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고무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지양되어야 될까요? 알고 계시죠? 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나 예산? 재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소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평가를 내린 다음에 다시 감사실에 요구를 하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더 추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재정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답변이 곤란한가 보니까 이렇게 마치고요. 사업조서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막연하게 보랏빛 이런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기대 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일본 같은 데도 한 10년을 두고 해서 지금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부를 받기 때문에 그 양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받는 양이 금액이 커지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개인만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장님이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역으로 갈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좀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 열기가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타 홍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좀 과하다 보고 조금은 줄여서 일부를 하다가 효과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더 확대해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의회하고 시청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의회를 출입할 때마다 느끼신 거 없어요, 과장님? 의회하고 우리 시청하고 연결되는 관문이 문이 2-3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 시청 직원분들이 쓰시거든요. 이거 재정과에서 보수 좀 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이 아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야,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시청 직원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횟수가 수 배에 달해요. 이것은 우리가 타산적으로 따져봐도 남원시청에서 보수해 주고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에는 재산이 없어,

할 수 있으면,

이제 바람도 많이 부는 계절이 오니까 가시는 길에 2층, 3층에 출입문 한번 보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우리 시청 3개 부서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시청 주변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는 상황이죠?

지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좀 부족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부서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우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개편을 안 하면 그 공간에서 업무 볼 수 있는가요?

조직 개편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아무것도 손 안 댄다면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직 개편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비좁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시청 내부 청사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하는데 예산 1억 그리고 주변 청사 사무실 임차하고 이런 비용들이 한 4,900만 원, 임차 보증 임대료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홍보전산과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또 사업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청 청사가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하다면 우리 남원시청 용적률은 남았는가요?

용적률이요?

예.

(직원과 상의) 894평방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라고요?

894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240평 정도는 되겠습니다.

240평,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청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비좁다는 것은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용적률이 남아있으면 공간을 확보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 4층, 5층 층수 제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청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어야지 우선 급해서 시청 주변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다는 건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사항 아닌가요?

청사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사를 만들잖아요? 청사를 만들면 앞뒤가 꽉 막혀 있으면 자연 공간이 더 협소해서 직원들의 힐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 버리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근무 여건이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죠.

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공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 공무원 연금매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있죠?

예.

2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 밀고 용도에 맞춰서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주차타워도 70억 들여서 지면서 청사가 좁아서 이걸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청사를 뒤쪽에다가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사무실 직원들 밖으로 내보내고 사무실에서도 나가고 계속 하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청사 내에서 같이 업무도 보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죠. 과장님, 일단은 이제 이 계획이 잡혔으니까 일단은 공간 확보하고 근무여건 개선하시고 그거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서 앞에 미래적으로는 청사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여건도 바꿔주고 그래야지 계속 사무실이 좁아서 밖으로 나가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뒤쪽 건물 그거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 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제2청사로 해서 나가게 되면 매입 이런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가시화가 됐는데 사실 농어촌공사가 남원시랑 해서 환지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가 환지로 원하는 자리는 우리 구암지구 개발하는 그쪽인가요?

지금 잠정적으로,

농어촌공사는 사실 품질관리원하고 업무 특성상 우리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구암지구에 이렇게 택지를 환지를 해 주면 사실 똑같아요.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좋으려면 품질관리원 옆에다가 우리 농촌공사를 옮겨줘야 우리 민원인들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고,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농촌공사 자리는 그 인근에 남원에서 세대수가 가장 큰 아파트가 있죠? 거기도 사실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또 임대주택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제2청사 자리로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부영1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도통동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자리지 거기에다가 2청사를 넣어서 확보를 한다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 사무실 재배치공사나 주변 사무실 임차가 직원의 요구에 의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담할 수 있는 공간조차 안 나와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도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와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와서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그게 조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임차를 하든, 공사를 하든, 신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 아니면 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상황인가 하는 의문은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각종 웹툰 공모나 유튜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모 관련 배너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배너 어디에다 홍보하실 거예요? 조서 14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다가 지금 할 예정인데요.

플래카드랑은요?

플래카드는 추석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플래카드 많이 붙였고요.

여기에다가 거셨잖아요?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타 지역에서 기부를 하라고 유도하는 건데 남원에다 그렇게 홍보하면,

남원에 홍보하는 이유는 남원에 자녀분들이 타 지역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오시면 그것을 보고,

보고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시는 자녀분들이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플래카드가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경향우회나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연계점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기존에?

예.

부분에 해야지 남원에다 해놓고 남원에 있는 자녀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보고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고향사랑기본법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남원 안에서 홍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지금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밖으로 홍보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남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이후에 지금 추경 요구액에 여기에 플래카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 공모하고 이런 것들 좋은데 유튜브 홍보 영상도 우리만의 색을 담아서 지금 이게 1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어떻게 남원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 특징을 담아서 보다 더 신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공모를 해서,

공모하실 거예요?

예.

공모처럼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 대비 이게 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 결과물이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이게 타 지역과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보다 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이런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명함을 보니까 명함 상단에 전라북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회 명함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홍보도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하는데 저희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뭘 등록을 시킨다든지 명함에다 판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제약 조건에 완전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최대한도로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한 건도 빠짐없이 해서 지금 홍보로 배출해 낸 거예요.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등 광고법에 의한 광고 및 홍보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개별적인 권유나 독려 이런 것은 일체 못하게 돼 있어서요. 한마디로 쉽게 예를 들자면 여기 설명드린 유튜브, 전광판 예를 들면 신문, 광고 이런 광고법에 의한 광고만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카톡, 문자 메시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SNS 계정이 있는 게시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른 사람이 내 거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정도는 게시가 가능하신데요.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전송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명함을 나눠드린다거나 안내문을 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금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사항을 어기게 되면 모금을 제한하는 기간이 또 길어,)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아무튼 명함 쪽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월 1회씩 행안부랑 통합적으로 TF팀 회의를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9월 13일 자로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9월 13일자로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일반적인 청사 관리비에요?

예.

목이 틀리면 따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해서 3억 7,300으로 읽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예산 12억 8,123만 3천 원, 세출예산 5억 4,14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4억 8,785만 3천 원, 기금 5억 4,26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5,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5억 7,579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430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감액과 1천만 원 이상 증액을 중점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1,01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보건소 부지 매입 건은 토지보상액 감정평가 결과 소유주 매도 거부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7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억 542만 7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4억 4,671만 4천 원, 재택치료 단기 외래진료센터 확충 사업 1억 5천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2억 8천만 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차세대 인구건강관리사업 출산 지원 사업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은 출생아 감소로 1억 1천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 1,800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독거 및 부부 치매환자 가구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가스 안전물품 구입비로 3,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대상 인원 증가되어 2,8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7,500만 원과 추가 확보한 1억 5,500만 원을 합산하여 3억 3천만 원을 치매환자 스마트 돌봄 플랫폼 구축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어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비 1억 4,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되어 1,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독거; 부부 치매환자 가구 가스 안전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주요 사업조서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남원 새마을금고에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가구에 대해서 독거; 부부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했었는데 주위에 건의가 계속되고 해서 남원시 전체 독거; 부부 치매환자 중에 가스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조사를 거쳐서 지금 편성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2,392명입니다. 거기서 독거; 부부 치매환자가 한 875명 됩니다. 그 중에서 기 설치된 데가 569명이었고 미 설치돼 있는 곳이 한 306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들 설치 동의를 받으신 분 140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가를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가스레인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매환자들이 가스레인지 켜놓고 어디 가고 잊어버렸을 경우 자동으로 타이머가 작동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죠.

설명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만 저희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켜놓고 잠깐 어디 나가면 한두 시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남자 위원님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그게 배관 자체가 동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고무 배관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관은 거기에다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고무 배관 같은 것은 배관 자체를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스마트 돌봄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치매환자고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독거인 스마트 돌봄서비스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치매환자하고 그냥 일반 독거노인의 차이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스템 자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한쪽에서 좀 몰아서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노인장애인과 하는 것은 스마트 워치라고 해서 시계 같은 것을 차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 대상에서 일상 관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실종 방지까지 다 아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특히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낙상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 내에서 안전관리 문제 그런 모든 것에 센서를 아마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분들이 실종이 되는 경우 우리 관내 지역도 있어가지고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었는데 그분들을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아마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관내 cctv를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 동선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아마 그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서 160페이지에 앞서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스안전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기존의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해서 195가구를 지금 상반기 중에 완료했는데 이후에 추가 물량이 필요로 해서 이번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량은 140가구 맞으시죠?

예.

시에서 이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게 전북 도에서도 2015년도부터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60세 이상으로 고령자 가구, 치매환자 가족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해서 쭉 연례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전년도에 400가구, 거기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자가 들어가 있고 올해도 11월까지 500대 중에서 지금 498대를 보급해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에서 오는 금액인데 같은 사업을 여기서 또 따로 시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 대상자를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에 이 물량을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끝나면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일단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저희들 지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독거노인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도 또 치매환자라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사실은 치매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새마을금고에서 이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잖아요? 그리고 이게 꼭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물론 안전상의 상황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이 대상이 도에서는 고령자 가구와 치매 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가 벌써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1,700건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장선상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있을 텐데 물량이 지금 한 해에 500건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서 하시고 싶은 140가구 정도면 거기에 충분히 부서 협의해서 하면 우리 시비를 그만큼 줄이면서 거기도 대상자 선정도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치매 관련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이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다 타이머 콕만 설치하기 때문에 배관 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배관 공사하는 데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환자의 시급성도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주의인가요?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140가구만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이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도 물량에서 이 지금 대상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들어 갈 수가 있으면,

고무 배관을 동관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에 이 일을 위탁해서 거기서 가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금 타이머콕 설치 완료까지 여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논의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타이머콕 자체는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금속 배관 교체하는 게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설치비도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구당 설치비까지 포함, 그러니까 거기에 교부한 위탁업체에서 가서 설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때 일자리경제과하고 확인했을 때는 타이머콕만 설치하는 설치비가 포함된 것이지 이 금속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인데요. 1년에 우리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이나 된가요?

작년에는 345명이었습니다.

345명, 지금 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년간 하는 사업이죠?

만 2세 미만 영아가 해당이,

만 2세니까 최대 2년간 24개월 지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복지 혜택을 많이 주자고 하는 쪽의 입장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상반되게 안 맞아요. 기저귀가 7만 원, 조제분유값이 9만 원 그러죠?

예. 그럼 16만 원이죠?

최장 24개월 지원하죠?

예.

사업비가 그러면 최고로 한 800명으로 가정을 해도 12억 8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1억 2,800만 원,

위원님,

이쪽에 보면 또 다른 세부사업이 없어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기저귀 조제분유잖아요?

예.

기저귀 부분은 만 2세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하고 두 자녀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조제 분유는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이 돼서 거의 조제 분유는 대상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좀 판이하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1억 2,800만 원이면 가능한데 3억 9,200만 원이어서 이거 지원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물품을 세부사업을 보려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없어요. 기저귀하고 분유 지급하는 데 16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800명을 잡아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1억 2,800만 원이면 되는데 3억 9,200만 원이 돼 있어서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신가요?

지금 3억 9,100만 원이 대상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저귀 월 7만 원, 그리고 분유값 9만 원 그렇죠?

예.

월 지급 금액이 16만 원이잖아요?

예.

전년도 출생아가 전체를 따져도 34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자 내용에 보면 345명이 다 저소득층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예.

전체 신생아를 상대로 해서 다 준다고 해도 1억 2,800만 원이면 가능할 텐데 3억 9,200만 원 사업비가 과하다,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을 봤더니 없어요. 기저귀하고 분유밖에 지원을 안 해, 근데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해에 출생아는 345명이지만 2년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1년이 지나면 대상자에서 또 그만큼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해에 345명이면 전년도에도 300명 정도, 345명이면 대상은 600명 정도가 돼요.

, 2년 됐죠?

예.

2년 지원해, 그러면 그중에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죠?

예.

그 두 살짜리가 1년이 지나면 3살이 되죠?

예.

지원 대상에서 빠지죠?

예.

신생아가 또 345명이 태어나죠? 그러면 결국은 최고로 맥시멈으로 잡아도 800명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급 대상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신생아가 저소득층이나 기타 해당 사항이 있는 이 애들인데 정상적인 가정 중산층 이상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가정의 신생아까지 다 합쳐도 최고로 잡아도 800명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걸 뭐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러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게 16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준다고 그래도 800명이에요. 그럼 1억 2,800만 원이면 되는데 3억 9,200만 원이라고 사업비를 세워놨다고 했고 이게 계속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연차 사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2021년도 최종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었죠?

과장님!

맞아요.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세요.

대략 2021년도 최종 예산이 1억 2천만 원은 거의 맞아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게 3억 9,2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에서 사업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예산만 늘었냐는 얘기죠. 다음에 자료로 제출,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99쪽, 105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8억 5,788만 6천 원에서 1억 5,750만 5천 원을 증액한 70억 1,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500만 원 증액한 1,9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춘향영정 제작사업 지원예산 2천만 원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571만 6천 원을 증액한 2,407만 4천 원을 계산하였고 재료비로 광한루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을 3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월매집 초가이엉 잇기 사업에 시비를 2,30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시설물 정비 중 남원 관광지 일주문 단청공사 2억 3,406만 2천 원을 감액한 1,5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 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춘향 테마파크 남원사랑 상품권 드림사업 1,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의 전산개발비로 스마트 남원 향토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남원사랑상품권 지류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바리스타 로봇 설치 기반공사 1천만 원을 증액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리스타 로봇과 키오스크 설치 5,371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4,6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의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예술회관 청사관리 1명, 공연 안전관리 보조 시스템 인건비 등 1,670만 9천 원을 증액한 3,4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포상금으로 환경관리원 8명의 성과상여금 6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한루 연못에 있는 잉어들 보면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저희들도 가끔 가보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지금 광한루 연못에 잉어 사서 넣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도 1,500만 원어치 사서 넣겠다는 얘기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잉어들은 자연 번식을 안 하나요?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서식하게끔 수초도 환경 여건을 조성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요천수 원수를 유입을 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가방들 쪽으로도 나가고 직접 요천수로 이렇게 배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마다 가끔씩 비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탁수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봄에 서식 환경이나 이게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란을 해서 하는 것도 환경이 열악해서 성장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탁수가 유입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잉어들도 아가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많이 자연적으로 자연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연못에 지금 잉어들 잘 살으라고 약품 같은 거 넣지 않나요?

약품도 투입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기존에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약품 투입을 해서 영양제도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잉어들이 잘 발육해서 현장 여건에 잘 적응하도록 항생제 이런 것도 투여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산란을 해서 알을 까기까지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천수에서 좀 오염된 탁수가 들어와서 이 잉어들이 아가미에 이물질이 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또 광한루에 듣는 말로는 수달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수달이 있는가요?

수달이 들어오면 천연기념물이어서 잡지는 못하고 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저희가 야간개장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매수표를 않고 무료입장을 해요. 근데 가끔 그럴 때 들어와서 잉어도 잡아먹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순찰도 하고 있어서 이게 올 상반기에 수달이 들어와서 잉어를 많이 살생을 하고 해서 많이 없어진 상황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튼 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이거 궁금해서 드립니다. 광한루 월매집 초가집 이엉잇기 사업이 있죠?

예.

6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는데요.

교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가집 바꾸는데 매년 6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서는,

내년에는 전체 시비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됐고, 올해는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월매 초가집 지붕 바꾸는데 6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보고,

거기에 월매 지붕이 있고 옆에 부용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담장 있는데 거기까지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대문 들어가는 행랑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매집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교체해야 할 게 지금 세 동이 됩니다. 단순히 여기 표현은 월매집 한 동만 돼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세 동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볏집이 아니고 갈대나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갈대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주천에 회덕마을에 가면 새집이라고 있고 거기는 그래서 갈대로 하고요. 저희는 기존에 자체 저희 재량권이 없어요. 명승으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청에서 매년 기존에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그렇게 해서 볏집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갈대는 아마 지금 주천 회덕에 새집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갈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내구성이 떨어져서 매년 교체사업을 하면 어쨌든 국비가 오든지, 시비를 보태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매년 이런 예산이 소모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매년 교체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 이게 초가집이 아니라 갈대로 바꾸면 어쩌겠냐”라고 건의를 해서 갈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165페이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165페이지, 166페이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위원 수당이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여비 따로 잡혀 있고 여기 전문위원의 수당 관련 근거는 뭐죠?

이게 뭐냐면 지금 춘향영정 하는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전문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부의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 수당을 30만 원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근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하겠는데 단순히 저희 위원들 있잖아요?

예.

위원들이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 아니면 보조금 이 위원들은 통상 시간 하루 참석하면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하고 여기 저희가 하는 전문위원은 좀 틀려서 그 규정이 어디 있는데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건축사 같은 경우는 390,500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단가이고 전문위원도 사실 저희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전문위원의 수당이라고 해서 또 20만 원씩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통상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제안 방식이나 이거 하면 전문가들 참석하고 하면 그때 저희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계약방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관련,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있어야 저희도 이게 30만 원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여기 여비를 따로 책정해 두셨잖아요. 이분들이 분명 서울권이니 충청권이니 오실 거니까 여기는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하니까 이렇게 총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169페이지부터 춘향 테마파크부터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다시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이후에 이쪽에서 저쪽 허브밸리 쪽까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거 좀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지금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에 키오스크를 놓겠다고 이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시비로 키오스크 이거 하실 때 현금 계산도 되게 해주실 건가요?

예. 현재 이것은 뭐냐면 천문대에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 원래 보통은 키오스크 하면 카드 기능을 대부분으로 하잖아요?

예.

같은 데도 다 100% 카드로 하는데 어디는 가면 또 현금과 카드가 다 되게 거의 이제 무인카페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하면 카드와 현금이 같이 되게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카드보다 현금 1천 원짜리 넣어가지고 쓸 수 있으면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키오스크 구입하실 때 현금도 되는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하기 위해서,

? 제작을 하지 않고?

아니, 제작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위원들 심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추진하기 전에 또 전문 학예사가 필요해서 그분 인건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해서 이제 춘향영정은 제작이 끝납니까?

아니죠. 내년에 또 본예산에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원사랑상품권을 여기도 지금 3천 원에 또 1천 원짜리를 드리네요, 입장료에?

지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