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여수, 남해 일대를 2박 3일로 돌고 왔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단체협상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아니면 10명 정도해서 동남아쪽으로 여행을 앞에 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34명 전원이 국내 갈 때는 다 갔습니다. 해외로 갈 때는 예산이 안 되니까 10명이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평일에 2박 3일 갑니다.

그 이틀 동안은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첫 해는 코로나 심할 때는 안 갔고, 사기진작차원에서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타 구·군도 가고 있고 예산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총 세입예산은 77억 8,75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8,937만원 많은 78억 7,694만원으로 과수납액 8,977만원 중 8,678만원은 녹지점용료 및 야영장 이용료이며 산지전용부담금 195만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64만원으로 78억 7,694만원을 세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서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2억 7,424만원이며 이중 117억 8,047만원을 집행하고 62억 8,13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24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135페이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404만원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소독 등 5,72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25만원은 공원 내 전기료 및 수도세 등 공공요금 2억 3,23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651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5,15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상단 401-01 시설비 불용액 147만원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비 4억 3,45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공원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534만원은 도시공원관리원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 7억 8,37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불용액 100만원은 무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계약잔액이며 태화연 공원시설 결정 용역은 사전절차 및 협의기간 부족으로 5,8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6억 250만원은 사전절차 및 협의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로녹지유지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136만원은 가로녹지 관리원의 인건비 1억 7,93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138페이지 녹지조성 유지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484만원은 녹지 관리원의 인건비로 1억 2,69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101-04 인건비 불용액 113만원은 공공공지 및 광장관리원 인건비 8,78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140페이지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불용액 107만원은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비 1,89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101-04 인건비는 1,84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401-01 시설비 불용액 241만원은 지능형 정원 설치사업비 등 3억 93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14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01-01 시설비 불용액 3,845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2억 6,35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재선충병 방제 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인해 방제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3,84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101-04 인건비 불용액 2,875만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억 7,74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로 구·군간 출동 횟수 등을 고려한 분담금으로 4,158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산불위험요인제거 사업비로 1,38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잔액 1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132만원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로 34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 정책숲가꾸기 401-01 불용액 851만원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9,92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공익숲가꾸기 401-01 시설비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 6,11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07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잔액인 8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조림지 유지·관리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366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목일 행사를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3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401-01 시설비 3억 6,000만원과 401-02 감리비 4,0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180만원은 숲길정비 및 등산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7,42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87만원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운영으로 86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의 사유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야영·휴양시설 일시 휴장 조치로 인한 운영비 지출의 감소 때문입니다. 먼저 101-04 인건비 불용액 1,851만원은 캠핑장 및 휴양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6억 1,82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장 및 휴양시설의 제한 운영으로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95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5,0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 7,000만원은 정보통신보안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975만원은 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처리비로 5,63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548만원은 캠핑장 시설 보완 공사 추진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17억 8,299만원 중 별뜨락 숙박시설 카라반 조성공사비로 17억 6,794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205만원과 감리비 3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401-01 시설비 35억 8,976만원 중 토지보상비 6억 4,016만원을 지출하고 29억 4,96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조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 중에 있으며 심의 완료 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 후 2022년 하반기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1억원 중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용역비로 1,343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6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개발행위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10월 중 사업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101-02 보수에서는 초과근무수당 9,5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1,06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202-01 관내여비 불용액 235만원은 관내 출장여비로 4,56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9페이지 전산개발비가 7,000만원인데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나요?

이월해서 지금 구축 다 되어 있습니다.

a/s 기간은 어떻게 돼요?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잘 돌아갑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합니다.

소비자 불편·불만 게재하는 코너도 있겠네요?

저희가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정례회 행감 때 운영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도로 복구공사인데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찰차액이고 향후 준공할 때쯤 되면 폐기물하고 그런 부분정산이 있는데 그게 남은 사례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구비는 다 쓰고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이 이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 소관도 저희가 직접 풀을 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운영 사업은 공단에 위탁해서 자전거 대여사업이라든지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전년도 2020년도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대여소 운영 자체가 축소 운영돼서 저조하다 보니까 현장근로자들이 축소돼서 지출된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풀베기 작업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 관련해서 기간제가 몇 명 있죠?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풀베기 사업은 기간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예산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공사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중구 관내에 가로변 풀같은 게 많이 자라고 있으면 그때 그때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 평소에 하는 도로 수로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도로 유지관리 단가업체가 있습니다. 본 예산 내려온 것은 20m 이상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거든요. 시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도로 자체가 너무 길고 양이 많다는 겁니다.

20m 폭이 안 되는 도로 주변 풀베기는 누가 하죠?

구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고 아까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m 이상 도로 대해서 풀베기 사업 중에서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도로에 풀이 많은지 그런 상황도 확인해서 단가계약해서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단가업체를 지정을 하면 연간인가요?

연간 그 금액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m 미만 도로에 관해서는 풀베기 관련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잘나는 계절에 대해서 누가 순찰을 도나요?

풀베기 사업 전에 동에서도 건의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풀이 여름철 되면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한 상황에서 베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거든요. 전력을 1년에 몇 차례씩 다 베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풀베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큰 도로는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상대적으로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1차선도로, 2차선도로 20m 미만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곳이죠? 그런 곳은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저희도 지역구에 순찰을 하면 풀이 자라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풀이 잘나는 계절에는 순찰 또는 민원을 통해서 작업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맡아서 좀 해 주십시오. 주지하셔서, 이것은 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이나 1차로 도로에 보도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탈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 잡초 제거를 위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너무나도 모자라고 잡초제거도 중요하지만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순찰을 보는 것은 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비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도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없는 차도와 비슷한 구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각 동별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관변단체 통해서 잘하는 동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협조 체계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이 자라는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부서와 같이 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한번씩 환경정비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동에는 관변단체, 자치단체가 거의 15개씩 있잖아요. 청소의 날이라든지 풀뽑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풀에 대한 민원 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