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해양수산과장 조창록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정·현원 현황으로 해양수산과의 정원은 23명이나,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내역은 수산진흥, 어업생산, 수산유통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수감자료 447쪽부터 4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202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0건, 사고이월 10건으로 총 30건에 116억 957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19건은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어선어업 미끼지원 등 총 36개 사업에 지원대상은 610건입니다. 보조 257억 1289만 원, 자부담 105억 4221만 8000원으로 총 362억 5510만 8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100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510건의 사업은 마무리 후 정산중이거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으로 녹동 및 봉래 농협에 보조금 4460만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평화가스 등 5개소에 보조금 3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위해 풍류어촌계에 보조금 2297만 3000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을 위해 죽암어촌계 등 20개소에 보조금 1억 2600만 원,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3어가에 보조금 33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을 위해 137어가에 보조금 1억 5501만 6000원을 지원하여 총 3억 8458만 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어촌유휴시설 해드림사업은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6억 원으로 금산면 익금, 서촌마을에 사업 추진하여 올해 5월중에 준공하였으며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비 171억 3670만 원, 도비 22억 329만 원, 군비 51억 4101만 원 등 총 사업비 24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서면 신기항, 금산면 청석항, 우두항 개발사업을 2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마을 LPG 시설 구축사업은 연홍도에 사업비 6억 588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 규칙 제 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금지에 근거하여 고흥군 양식장형망선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공유수면법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에 근거하여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현황은 바다살리기 선포식 현수막, 바다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수막, 2022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책자 등 제작비로 2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입니다. 491쪽부터 49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해조류양식어업 34건에 2758ha, 굴, 새꼬막 등 패류양식 어업 33건에 348ha, 복합양식 1건 5ha, 마을어업 4건에 240ha 등 총 72건에 3351ha를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43건은 면허처분 하였고 미신청자 29건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6월 30일까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어장 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8억 원으로 1850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에 위탁하여 446톤을 수매 완료 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무면허 어업 5건에 대하여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내수면어업법 위반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벌과금 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44톤 규모의 전남203호에는 직원 2명의 인건비 포함, 1억 6373만 3000원, 정화선 청정고흥호는 2명의 직원 인건비 포함 1억 143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소형보트인 전남225호는 수선비 1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4억 3850만 원으로 해삼, 점농어, 감성돔 등 6종의 종묘, 61만 7000미를 금산 신평, 봉래 외초 등 9개소에 방류 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강 죽암, 풍양 풍남, 봉래 외초, 과역 백일·내로 등 183ha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운작업과 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완료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산물 저온 유통시설 건립, 품질관리형 마른김 검사장 건립,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8종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 1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46억 9333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히트펌프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어선 폐유 처리 현황입니다.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에서 930척의 어선에서 발생된 폐유 4만 3460ℓ를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촌계 조직현황입니다. 어촌계는 총 152개이고 10,18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1개의 어촌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5억 47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다목적인양기, 불가사리구제, 어구보관창고 등 어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재난안전과로 이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은 총 6종으로 사업비 112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동일면 대영항 등 3건은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3건 중 1건은 22년 말, 2건은 2023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건에 63만 618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4어가에 763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자는 융자금을 받은 금액의 2%는 도비‧군비로 지원하고 1%는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연안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일 덕흥지구 연안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4년까지 85억 원을 투입하여 양빈, 방사제, 돌망태 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산 청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25년까지 2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면보강 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대상은 6척으로 5억 2458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14개소, 사업비 10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득량도, 거금도, 시산도, 애도, 우도, 하화도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거금도 금진방파제 물양장 정비 등 6개소는 공사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거금도 신양항 물양장 확장 등 8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총 50개소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도양, 금산, 도화, 봉래 4개 읍ㆍ면의 득량호, 화도호, 시산호, 연홍호, 죽도호, 애도호 총 6척의 도선에 사업비 4억 13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8개소에 사업비 61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남양면 선정항, 동일면 덕흥항, 어촌뉴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양읍 상하화도, 도덕면 용동항, 영남면 우두항은 올해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금산면 명천항은 23년 말, 대서면 신기항·송림권역, 금산면 청석항은 24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어촌계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우리 군에 어촌계가 형성된 마을이 152개로 돼 있네요.

예.

그리고 회원 수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회원 수는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마을의 전체 가구 수의 회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요?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또 어촌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

어업조합에 가입돼 있고 어촌계 회원이고요.

예.

지원액이 15억 원이죠, 15억 원이 아까 어떤 성격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목적 인양기나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라든지, 아니면 어구보관창고, 그런......

그러면 어촌계 단위로 지원을 해 주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액이 어떤 마을은 표기가 되고 어떤 어촌계는 표기가 안 되고 그랬는데 사업을 참여하는 어촌계에만 지원을 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업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가서 선정된 데는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까? 사업계획서에 타당하게 이루어져서 선정을 해줍니까?

예, 선정해서 지원해 준 어촌계에......

지원해 준 주로 아까 말한 불가사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인양기, 어구보관창고 같은데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 자본으로 이관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면 그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시나요?

예, 따로 하죠.

예산 이전을 해 줬는데 그 예산에 맞게 사업 실적이 나왔는지 하는 건 별도로 평가를 해요?

사업 마무리 되면 저희가 준공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준공 검사 한 다음에는 사후관리 하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구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건 건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불가사리 제거 작업이나 이런 거는요?

불가사리 제거 작업은 그때 사업이 끝나면 그때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를 제거해 가지고 불가사리를 처리하면 끝나거든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흥군의 마을 수가 한 515개 마을이에요. 그중에 어촌계가 한 152개니까 전체 마을에서 어촌 마을이 한 30% 정도 되고, 지금 해양수산과 1년 예산이 대략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 부서 농업축산과 감사 때 보면 여기는 지금 10,000명인데 우리 농축산 분들은 한 30,000명, 대략 회원수로 본다 그러면 거기도 조합에 가입돼 있고 한 30,000명 정도고, 마을 수로 친다면 515개 마을에서 152개 마을을 빼고 읍 단위에 사업하신 분들 빼면 거기도 한 마을 수로 보면 한 250, 300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이건 단순 계산의 얘기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거의 3분의 2가 되는 부서의 예산이 우리 농업축산과의 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뭔 말인가 하면 예산이 농업축산과는 어촌 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충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라는 게 어려운 어가, 군민들한테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집행하는 게 우리 예산의 기본 취지인데, 어촌계는 농축산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충 평균 소득 산출해 놓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전임 때 뭐 공약 중에 하나가 군민 3000만 원 소득 창출한다고 돼 있었는데 우리가 목표치가 기본으로 3000만 원이었어요.

생산자 소득으로 보면 9200만 원 정도?

매출입니까?

순소득이요.

순소득이 9200만 원이죠. 그럼 농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매출이거든요. 우리 평균 목표가 3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올해 예산이 작년, 재작년 예산의 연속적인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자립기반을 갖춘 어가는 어느 정도 매출도 올리고 소득도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진입하는 어가들 있죠. 그러니까 자립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어가들 쪽에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사업들을 보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진입장벽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 거는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거나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산 지원의 기본 취지 그걸 살려가지고 자립기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96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산지 가공이 있습니다. 수협 쪽도 많고 또 나머지는 개인 업체들 같기도 한데 이런 데는 매출들이 많은 사업장들 아닙니까?

예, 매출도 많고요. 또 다시 시작을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 수협 같은 데는 저온 유통시설이 없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걸 지금 증축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 지은 건데요. 이것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업인들한테 나온 수산물을 저장하다 보면 면적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이거 말고 다시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과 사업은 도비는 거의 없이 국비‧군비, 자부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5억 원짜리인데 자부담이 7억 원이에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왕이면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다 자립기반이 만들어져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책적인 방향에서 영세한 사업 쪽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가 자부담을 못해서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만 부담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그러면 보통 매칭 사업들이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택은 우리 군의 몫이죠.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 자체의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서 국비가 물론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 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립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참여를 좀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494쪽을 보시면 어장환경 추진 실적 정화사업 이것도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12억 원입니다. 수거량이 2,296t인데 이거는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개선을 해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건 일단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해양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고요.

이건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것도 위탁을 줍니까?

수거는 이제 선상 집하장이라든지, 읍ㆍ면에서 수거해 놓은 것들 갖다가 수거를 하고요. 처리는 특정폐기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가들한테 어구 지원해 주죠? 그걸 지원해 줄 때, 어차피 어구라는 게 몇 번 쓰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니까 버려야 되는 건데 지원해 주는 양만큼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 의도와 상관없이 해양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버리는 경우도 더러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를 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년마다 반복해서 수거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굳이 이중수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100%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어구 수만큼 나중에 폐어구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주는 그런 제도 이런 걸 한 번 만들어보시고......

저희가 어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거든요. 아직 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구를 사려고할 때 예를 들어 통발을 사려고할 때, 예를 들어 100개를 사려고 한다고 그러면 100개를 반납을 해야 100개를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하려고 해수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요? 우리 군 차원에서는 달리 없고......

이거는 고흥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환경정화사업에 이런 사업비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군비 중에서도 일부를, 거기는 어구를 샀을 때 반납한......그냥 폐어구를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우리 군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490쪽 한 번 봐주십시오. 3건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LPG 시설 구축사업 연홍도 있죠? 이거는 대략 어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4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LPG 시설이라는 게 큰 통을 갖다놓고 배관을 지중해 매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 겁니다.

40호 정도에 6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거를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도 섬마을이 아니고 우리 육지 쪽인데 남양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육지보다는 섬 쪽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단순 계산으로도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69가구인데 한 4억 원 정도 공사비가 대략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설을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이것도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개소가 정해집니까, 고흥군에 올해 금년에 몇 개?

전국적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해지는데 그중에 연홍도가......

지역 안배해서 이것도 사업을 해 준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신청 조건만 되면 다 해 줍니까?

신청조건이 아니라 평가기준을 정해 놓고......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등급별로 해 주는 거죠?

예.

우리 관내에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이 사업은 아직 하는 게 아니고요. 2025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아니요, 기존에 관내 이 사업을 했던 마을이요.

LPG 사업을요? 이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입니까?

네.

이런 사업은 장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뉴딜 사업이 있죠. 이거는 지금 해당되는 어촌이 여러 군데죠, 주로 사업의 성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어업 기반 시설이 많습니다.

어업 기반?

방파제, 선착장, 창고, 그런 사업들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창고하고, 방파제하고 이렇게 금액 비율로 대략......

금액 비율로는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도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평가표에 의해서 해 주고요. 그럼 여기 보면 방파제는 놔두더라도 일반 건축물도 많이 들어가죠?

건축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보통 주민 쉼터나 어구 보관 창고라든지, 회관 같은 다목적......

그러면 그런 건축물은 소유주가 어촌계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죠.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순수하게 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 나중에 보수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군에서 지어줬으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자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어떤 건가 하면 전국에서 해 주면 모든 관리라든가, 하자보수도 다 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본인들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게 덜 발생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LPG 구축 사업은 남양 우도에 하나 선정 됐다네요.

이미 했어요? 그럼 이건 2호 째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저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실 때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 별로 구분해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선미끼사업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택배지원 사업이 나와 버리고

그걸 왜 그랬냐면요. 읍ㆍ면별로 구분해서 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별로 하더라도 면을 표기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고흥, 도양, 풍양, 도덕 이런 식으로 읍ㆍ면에 들어간 사업을 읍ㆍ면에다가 넣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뺐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사업별로 미끼사업,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읍ㆍ면별로 빼주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건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업명으로 해야 쭉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 읍ㆍ면별로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택배비 지원 같은 속포장재 지원 사업은 군비하고 자부담이 6:4 정도, 포장재는 5:5,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도 약 5:5로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같은 경우 5:5인데 여기 보시면 60만 원이 돼 있는 데도 있고 43만 원으로 일괄돼 있는데도 있는데 이건 품목별로 택배비 지원이 다릅니까?

예, 품목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굴, 개체굴, 전복......

그러니까 봉래 수산물 직거래 같은 경우 478페이지 보면 홍민수라는 분은 6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나머지 봉래 분들은 다 43만 원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수산유통팀장 김영우입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비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가들이 신청한 데에서 동일하게 배분을 해서 전부다 준 과정에서 홍민수씨라는 사람이 많게 들어와서 배분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 했으면, 25만 원만 하고 위원님이 100만 원 했으면, 50만 원으로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좀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중매인들이 많이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 농가당 43만 원이면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늘려주시면......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도 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전부 다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신청한분들 전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 액수가 적어지고......

군비를 좀 세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수산물들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면 외부로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1년에 상당한 부분을 외지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배비 지원들이 이렇게 되면 농가들이 많이 소원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공모사업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어촌유휴시설 해드림사업이 지금 총 6억 원에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보면 명시이월비인가? 거기에도 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앞에 금산, 그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업기간이 2022년 5월로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3억 원을 또 세워줬어요.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3억 원 부분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했는데 완전한 사업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3억 원을 더 해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 기간이 완료된 기간이 아닌데 완료로 명시를 하셨잖아요.

3억 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완료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국비가 3억 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 공모사업인데......

이게 두 건이거든요. 금산 익금마을에 한 건, 금산 서촌마을에 한 건, 해가지고 3억 원씩 해서 두 건해서 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익금은 거의 마을 공동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서촌이 우리가 3억 원으로 해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도 완전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3억 원을 더 추가로 세워가지고......

추경에 3억 원은 익금 거는 뺀 거잖아요.

익금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주무 담당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군에서 1억 5000만 원 들였잖아요. 그럼 군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그 때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3억 원, 3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도 결국은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군비 4억 5000만 원이 돼야 되고......

이거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사업만 해당 되다 보니까 올 추경에 들어간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그래서 저는 추경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이 아까 완료됐다고 표현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실행돼야 될 사업인데 아까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 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자꾸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촌계 조직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152개 마을 중 21개 어촌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조건은 각 해양·수산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어촌계 중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건에 맞는 어촌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지원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어떤 데 보면 지원액이 440이 나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촌계에서 신청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준 거라서 어촌계마다 일일이 안 나가고 신청하는 데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신청한 내용들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496쪽,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 사업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비, 군비, 자담 사업인데, 다른 수산물은 고흥군에서 다 나고, 1차, 2차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염장미역용 소금 분쇄공장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인허가 절차를 다 마치고 토목 공사까지 끝냈는데, 풍양 당두마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대상지를 매도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염장미역용은 고흥에 풍남도 있고 금산도 있고, 염장미역을 하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염장미역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염장미역용 소금을 만들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추진 사항은 아직 공사는 진행 중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를 판매하고, 판매한 다음에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추진하시다 보면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이 와야 된다 하시겠지만 지금 산지가공 시설사업인데, 소금 원석이 고흥군에서 나는 걸 이 자리에서 가공을 하는 겁니까?

소금은 고흥에서 난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들어와서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지금......

그래서 거기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집행부하고 가까운 개인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부 개인 때문에 다수의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와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지역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업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해야 됐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렇게 할지는 몰랐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소금을 만들면서 나오는 소금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논으로 들어가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만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 말을 못 드릴 상황인데요. 그렇게까지 공장 건물 지어서 큰 건물 안에서 그걸 작업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논으로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침전물이나 소금 염도, 안 그래도 가뭄 때 고흥만, 오마만, 해창만, 염도 때문에 참 걱정하잖아요, 해년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전부 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게 없어도 염도 때문에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게 우리가 식용하는 소금이 아니고 소금 염도가 몇 프로나 되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한 30% 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99.9%, 그 원료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침수가 되고 지하에 자꾸 쌓이면 그쪽 경작지는 다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애초에 허가를 내주실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 추진하면서 예타 조사나 주민‧마을 반대 민원을 해결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이나 어떻게 진행 사항이 되는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462페이지, 같은 자동 탈수기인데 사업 내용이 좀 다르고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 이러면서 사업비가 이것은 50%밖에 안 되네요.

해조류 자동탈수기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자동탈수기인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기계를 산 거죠?

예, 탈수기 기계를 산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가격이 50%밖에 안 되네요.

보조50, 자담50.

아니요, 사업비 계가.

죄송합니다. 이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30차이가 나는데 469페이지도 자동탈수기가 있어요. 여기는 836만 원이고 이쪽에는 869만 원이고,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예산도 내 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십만 원이라도 이것이 이렇게 가볍게 차이가 나면 이상한 거예요.

자동탈수기라도 회사 제품에 따라서 살짝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96페이지에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 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지금 연속사업으로 거의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 한 5년 것 자료 볼 수 있죠?

최근 5년이요?

이것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체들이요. 이 업체들이 지금 우리 지역 업체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구분이 돼 있죠?

어떤 업체 말씀하신 겁니까?

수산물 유통 산지가공 업체들.

유통‧가공 시설 말인가요? 그거는 거의 다 지역 업체......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석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해양쓰레기 관련인데, 지금 여기 보면 권역별 수협별로 인증 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인증부표 보급 사업의 국비, 군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35%, 도비가 7%, 군비가 28%, 자담이 30%, 7:3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해양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수율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주는 거죠?

올해 인증부표 사업할 때, 발포 스티로폼 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회수하고 이 부표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보조가 나오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 보조를 해 주면 아까 말했던 회수율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바다에 놔두고 가도 내년에 어차피 보조를 해 주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회수에 대한 책임의식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표 지원 사업이나 앞으로 농가들이 원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다 보면 수상기자재에 분명히 보조를 좀 해 달라는 어가의 요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탄소중립이고, 해양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재를 했을 때 박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조건적인 보조지원보다는 해양쓰레기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드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1번 정ㆍ현원과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쪽 3번,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방제사업 약제 지원비를 개인별 지급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병해충 지원사업비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별로, 그리고 마을별로 신청 접수 받고 있으며, 협회, 작목반, 마을별 대표를 선정하여 원활하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5쪽,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 국비 4479만 5000원을 관급자재 납품지원과 과업지시 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6719만 5000원을 추경예산 편성 및 농업기반시설 사용 허가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5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44개 사업 93개소에 총 21억 95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분야별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뒤쪽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8개 사업을 59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 사업은 고추터널 재배 등 틈새소득작물 및 새기술 보급 등의 사업 내용으로 8개소를 추진하였고 고흥군4-H회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 지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4-H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우수 농업인연구회 지원은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에는 석류연구회와 한우연구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18년부터 22년까지 선정된 독립경영체 청년후계농 43명에게 영농초기 소득불안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524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일반재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5,092명에 벼 병해충 방제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돌발해충 긴급방제사업은 금년 친환경 재배답에 벼 먹노린재가 다발생하여 벼 친환경 재배 농가 523명에게 약제를 공급하였고 매실‧자두곰보병 방제사업은 국가검역병해충 예방을 위해 매실 114ha, 복숭아 42ha 전체 재배농가에 전용약제를 2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사업에도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2021년, 2022년 공모사업 현황은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에 기금운용현황과 8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페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6쪽, 10번 인쇄ㆍ홍보물·현수막 제작 현황입니다. 인쇄‧홍보물·현수막은 교육교재 및 영농정보 기술지와 기타 업무관련 인쇄물 등 58종 1만 8,678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과 당면업무 추진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7,317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청년후계농과 일반후계농 3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24명에게 28억 87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실 농업인후계자는 금년에는 1명으로,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유로 취소 조치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자금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점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0쪽, 13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원 3개단체 1,538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핵심 리더로 육성하고 있으며, 14번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우리쌀 이용 음식 만들기 등 역량강화 교육을 95회 2,02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과학영농시설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은 6개의 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쌀품질분석실은 쌀 성분-품위 분석 150건, DNA검사 4건, 벼 발아율 검사를 48건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진단실에서는 50건의 병해충을 진단하였습니다. 키위 꽃가루은행 운영은 꽃가루 채취 90건, 발아검정은 90점을 수행하였고 남은 꽃가루 총 19.1㎏은 꽃가루은행에 냉동 저장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은 총 5,213점의 토양정밀분석, 가축분뇨 액비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실적은 미생물 233톤을 생산하여 3,881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실적은 6.2톤을 생산하여 51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실적입니다. 특화작목단지는 노지포장 2.6ha, 시설하우스 16동 등 총 6.6ha에서 우리군 주요작목 및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연구 추진실적으로는 유자, 석류 우량 신품종 육성과 유자, 석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 복합미생물 효과 구명 시험을 추진하였고, 이 외에도 마늘 생리장해 원인규명, 아열대작목 실증재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연구단지내 교육 및 견학 실적은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원예치유공원 등을 이용하여 815명에게 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유자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등 주요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총 15건의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21,975㏊에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적은 본소와 북부지소에 85종 560대의 농기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4,199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실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순회수리를 추진하지 못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를 어깨동무봉사단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33쪽, 18번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과 벼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예방 사업,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옥수수 조기재배 실증 시범사업에 총 4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18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사업은 총 17개 사업 43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시설원예분야는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과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원예 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 토양수분감응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사업, 그리고 촉매연소 탄산시비 이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등 총 7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지채소분야는 양념채소 국내 육성 품종 육성사업과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사업, 난지형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 기술 사업, 그리고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사업 등 4개 사업에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분야는 원격병해충 방제생력화 체계구축,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보급, 이상기상 극복 과수안정생산 기술 지원, 석류·키위 내병성 신품종 대목 보급 등 총 6개 사업에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번 축산 새기술 보급실적입니다. 축산분야에는 5개 사업에 1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그리고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 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1번 농촌자원개발 보급실적입니다. 농촌자원분야는 총 13개 사업에 2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가공분야는 2개 사업으로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시범사업에 2개소가 지원되었고, 농업자원분야는 4개 사업으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마을 육성사업,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에 4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야는 2개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시범 사업과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사업에 2개소가 지원되었고 끝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분야는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사업이 5개소에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좌담형식으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권 농기계사업소가 설치가 돼가지고 지역 쪽의 주민들이 편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트랙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문의를 했더니 북부권에 트랙터가 두 대 있더라고요. 50마력짜리 하나, 70마력짜리 하나, 2대가 있는데 사용 좀 해 보려고 했더니 10월 말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예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권 치고 2대는 물론 기존 농가들은 규모가 있는 분들이라 트랙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귀농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기계 중에 하나인데 조금 보급량 좀 늘려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트랙터는 이번에 추경에 한 대 올렸습니다. 아마 하나 폐기된 거 교체하는 용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종이 많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받고 수요조사에서 농가 호응도가 높은 기종은 반드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한 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노지에서 콩 작업을 하고 마늘을 심거나 아니면 조사료 수확하고 나서 재재배를 하는 시기인데,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 악취 때문에 마을 내에서도 서로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저 또한 제 집 앞, 옆에 지금 조사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걸 수확을 하고 퇴비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문 열어놓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배하는 분한테 빨리 로터리라도 좀 해라, 그러면 그 악취가 좀 덜 나는데 퇴비만 지금 뿌려놓고 로타리를 안 하고 보니까 지금 한 비슷한 예로 저를 예로 듭니다. 한 5일 동안 도대체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저번에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비 관련해서 검사하는 거 말씀드렸죠?

예.

자가에서 가져왔을 때 검사해갖고 필증 주면 자가에서 생산된 퇴비는 자가에서 소모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혀 발효가 안 되고 그냥 축산 퇴비장에 쌓아놓은 퇴비를 갖다가 뿌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제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까지 군의원들한테,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농업축산과장님한테도 이거 축산농가에서 채취해 가지고 와서 이거 검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너무 형식적인 방법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불시 검사를 해서 필증을 내준다든지 평상시에 퇴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스템 상으로는 신고 농가, 그러니까 축사 인증 받을 때 신고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받은 농가는 1년에 두 번을 저희한테 샘플을 가져와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을 하면 벌금을 물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것을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허가받아서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신고 되지 않고, 제대로 부숙 되지 않은 물건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현행 시스템 상으로는 사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시기에 가서 불쑥 검사를 한다, 이것은 이제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퇴비를 내는 시기가 중요하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게 다 연계된 얘기예요. 우리 고흥에서 지금 철에 노지 마늘 파종 시기입니다. 파종 시기인데, 우리 정부에서 완숙된,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나온 포대퇴비, 그거는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퇴비니까 양질의 퇴비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퇴비가 농가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원비로 보조되는 것들은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스템 상으로 밭 면적, 아니면 재배 품종에 따라서 제한이 돼 있어요. 신청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양의 절반, 아니면 절반이 안 되는 양밖에는 안 준단 말입니다, 배정을.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마늘은 파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양은 100이라는 수치가 필요한데 5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50은 아까 말씀드린 부숙이 되지 않은 가까운 축산농가에서 그냥 사다가 살포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포를 해 줘요, 축산농가에서 자기들 퇴비도 팔 겸, 치울 겸 해서. 그런데 그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토양병도 유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관심 갖고, 가까운 보성군만 해도 포대 퇴비 지원 단가가 우리 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대략 완숙된 포대 퇴비가 3500원, 3600원이 공장에서 나오는 정가인데 거기서 우리가 농가 부담이 2000원에서 2100원, 2200원, 업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포대 당 15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런 가격이 지원되지 않는 일반 가격. 3600원은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발효되지 않는 퇴비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군하고 같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서라도 농가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우리 관내에 연결된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퇴비 제조공장이 4개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1년에 쓰는 퇴비가 한 190만포, 200만포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돼갖고 보급해 주는 것은 한 50만 포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관외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는 작고 보관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축산농가에서는 옛날에 관내 퇴비업체가 원료를 사다 썼었어요. 몇 년 전에는 돈을 주고 사다 썼는데, 지금은 관내 퇴비공장에서 돈 주고 사올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장비 값을 주고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비공장은 그냥 원료를, 물론 장비값은 들어갑니다마는 무상으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자원화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원화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다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주라는 얘기인데, 퇴비공장이 4개가 있으면서도 4개 공장에서 50만포 정도밖에는 가공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료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을 못해서 자기들도 단가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연계해서 종합적인 정책 개발을 하셔가지고 퇴비공장도 이익이 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단가를 내리게 해 줘서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난지형 마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흥 관내에서 노지 재배 작물 중에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마늘 품종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갈수록 마늘 재배 면적이 줄고 대체 작물로 조사료를 심고 있는 추세예요. 소장님도 느끼시죠?

지금 마늘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밭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재배조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기계화가 어려워요. 밭은 경사지기 때문에 기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건비 문제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보면 생산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단가가 금년에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갖고는 생산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마늘을 재배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가 인력 대체를 해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고령화도 고령화인데 그동안 마늘 유통 과정이 너무 유통인들 위주로 가격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늘 생산단가가 유통 단가보다도 훨씬 높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마늘 한 평을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8000원이다. 그런데 유통 단가, 포전 거래를 안 합니까? 상인들이 뽑아가는 그런 조건으로......

예, 포전 거래......

6000원, 7000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이 가장 우선 재배 면적을 축소했던 원인이라고 봐요, 물론 고령화도 거기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퇴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퇴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품목들, 이런 품목들에 퇴비 살포를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단위당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마늘 농사를 형식적으로 지었다, 충분히 단위당 이만큼의 퇴비를 살포해서 뿌렸으면 그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아까 퇴비 유통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지원량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짓다 보니까 마늘이라는 게 그냥 “저 작물은 어차피 해도 고생만 하지, 돈을 못 벌어” 이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흥 밭작물의 대체 품종, 노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마늘이었는데 대체 품종이 없다고 치면 어차피 마늘이 옛날에 고흥 마늘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브랜드가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기계화 사업을 아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못하셨다는데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남의 창녕이나 이런 주산지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기계화를 시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기계로 한 번 심어봤는데 그게 하자율이 많고, 제대로 안 심어 졌니, 어쩌니 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그 뒤로는 계속 수작업으로만 해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고, 이 넓은 밭 면적을 다른 대체할 품목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 옛날에 명성 있던 마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체 작물로 한 번 육성을 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4위권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작목이고 과거에 전국 1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마늘에 대한 그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는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온 상황입니다. 매년 기계 관련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부터 강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기계화에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경사지, 경사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종이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타 지역은 다 논에서 재배를 하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토질의 문제입니다. 토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고흥군 토질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질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질고 마르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파면 덩어리 상태로 나와버려요. 저쪽 경상도 창녕, 이쪽에 가면 다 마사토 형태거든요. 논이 그래서 물 빠짐도 잘 되고 그냥 기계화 작업이 쉽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계화가 사실 진행이 잘 안 된 거고요. 대안으로서는 밭기반 정비가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일단 논 중에서도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유기물을 많이 넣어서 아무래도 땅이 단단한 걸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기물을 많이 넣어서 땅을 부드럽게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공급할 준비가 돼 있고, 또 금년에도 기계화를 위해서 임대 기계도 샀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늘의 경영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종구비입니다. 그게 거의 한 30%까지 차지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문제가 우리 고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흥농가들이 외지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특히 창녕이나 남해 종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마늘 종구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마늘에서 주아재배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늘 주아 쉽게 말하면 종을 놓으면 종 끝에 열매가 달리는데 이게 한 50개면 100개가 달립니다. 이것을 1년차 재배를 하면 동전 크기만큼 되고요. 2년차에는 동전크기 만한 열매를 재배를 하게 되면 2년차부터 정상적인 묘가 생산이 됩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오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데 왜 좋냐면 그 종구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요. 감염률이 훨씬 저조합니다.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이 있어요. 무병묘를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양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마늘은 6배밖에 증식이 안돼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팍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배양으로 무병묘를 생산해서 늘리고, 또 종구 늘리고 해서 전문 생산농가를 만들 겁니다. 전문 생산농가에서 내년에는 한 5㏊ 규모로 재배를 할 건데 한 3년만 돌리면 전체 농가에 돌아갈 수 있을만한 양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 농가한테 주고 보급해라 이렇게 끝나니까 그냥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할거냐면 전문 생산농가를 만든 다음에 농협을 연계합니다. 농협에서 그 종구를 수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생산농가에서는 종구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종구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는 창고에다 수매를 해서 정상적인 물건을 선별해서 저장을 하고, 일반농가가 농협에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중간에서 뭘 하냐면 전문농가한테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도 하고, 또 일부 보조금도 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구비 생산비의 30% 정도는 저희가 좋은 종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자금을 지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좋은 대안이신데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기계화가 경사진 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사진 밭은 지금 당연히 안 됩니다, 기계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필름도 경사진 밭에 도포를 해 보면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빼놓고, 지금 관내에서 그래도 기계화를 할 수 있는 밭 평야가 더러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암면 천학, 가학 밭들이 굉장히 큰 들이 있습니다. 평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단지라도 시범적으로 기계화를 먼저 해 보고, 종구 이런 건 참 좋은 정책입니다. 우량품종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건데 지금 농가에서는 자기 종구는 그래도 갖고 있어요. 자기 종구는 대부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종자 구입비에 대한 부담은 기존 마늘 재배 농가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원가에는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도 좋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조사료 재배 면적이 거의 다 잠식을 해 버렸어요. 우선 기계화가 안 되고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렵고 파종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더 잠식하기 전에 단기간에 처방할 수 있는 건 처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쭤볼게 있었는데 이거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력 육성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 교육 있고 하는데 지금 고흥군에 귀농귀촌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농귀촌인 데이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3년 통계로 한 5,400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54명......

지금 그분들이 지금 다 교육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지금 너무 많이 간다고 일반 농사지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가는 거 있습니까?

저희는 인구육성을 위한 시책 중에 하나로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되는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돼서 옵니다,

지금 인구정책과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인구정책과에서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청년들은 청년 창업할 때 무슨 혜택을 해서 줍니까?

오게 되면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하는데요. 첫 해에는 100만 원, 두 번째 해는 90만 원, 세 번째 해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바우처 형태로 생활비나 영농자재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면 영농기반을 다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 하고 연계를 시키십니까?

별도로 연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몇 년 못 견디고 좀 어려우니까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촌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 시골에 와서 일하다 보면 힘들게 느끼고 그러니까 그 힘듦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지원만 우리가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양에 안 차니까 힘들다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14번 보면 530페이지, 농촌 여성능력 개발 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 작년에 보니까 우리쌀 이용 기술교육을 4회했어요.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소장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지금 4회 시키셨어요.

우리 쌀을 이용한 기술 교육은 사실 국가시책입니다. 사실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갖고 이 교육만큼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유일하게 남아도는 곡물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남아돌고, 또 쌀값이 하락되고 이런 문제는 쌀 소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쌀 소비를 촉진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4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노인요양원이나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정말로 신실하게 세워가지고 교육시킨 것만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우리가 생활개선회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 위주로 해서 정말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우리 가정들도 있어요. 요즘 회관 같은 데도 있고 노인요양원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를 좀 더 남아도는 쌀로 예산을 세워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연4회 하면 어느 정도 뭘 할 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보급이 돼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만족해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만족해하는 그런 시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뿐 아니고 다른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이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걸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후계 농업인에 청년 후계농이 있고 일반 후계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청년 후계농은 어떤 대상이고 일반 후계농은 어떤 대상입니까?

나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에요?

예, 연령에 10살 차이가, 40세, 50세까지......

그러니까 40세 이하는 청년 후계농이고 40세부터 50세 까지는 일반 농업인인가요?

40세가 넘어가면 일반 후계농이고요,

청년 후계농 지원액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80만 원도 맞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80만 원부터 해 가지고 물론 자담이 없고 다 보조인데 보조로 본다면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에 자부담을 넣는다거나 또는 어떤 융자 같은 것을 넣더라도 과거에 한농연이라든가 농민후계자한테 그때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서 이분들이 실제로 선정돼가지고 그것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업에서 또 기반을 잡고, 그래서 사업이 성공해서 농촌의 훌륭한 농업인도 정착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84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이 어떻게 실제로 이뤄질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것은 생활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어요?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후계농은 3억 원까지 저희가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생활비 관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청년 후계농, 아까 말했던 한 달에......

생활비 지원이고......

생활비 지원해주는 건 80만 원, 100만 원이고, 그 외에 그분들이 후계 농업인을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선정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안에 지금 섞여 있는 거네요.

예, 저희가 7,300명 정도 들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24명 해서 28억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후계농은 보니까 87명에 최근 5년 동안요. 지금 73억 원 정도, 그러면 거의 1억 원이 조금 못 되는 정도네요. 그래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귀농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귀농에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인구정책과에서 하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은 모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실과 간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귀농하는데 어떤 거는 실적이나 숫자, 이것만 해가지고 몇 명이 왔다, 이것만 중시하는데 실제로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물론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힘드니까 막상 와서 해 보니까.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 실제로 경작을 해가지고 잘 되면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농사들이 잘 안 될 때 정말 힘들고 또 그분들이 여기 올 때 보통 마음으로 온 건 아닐 건데 그래서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고흥에서 살고자 왔는데 물론 그분들이 살아왔던 세계나 의식 구조 같은 것들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흥 사람이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대부분 마을에 그분들이 오셔도 처음에는 마을 속에 안 들어오고 약간 떨어져서 집을 짓고, 그리고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거에서도 많이 귀농에 실패를 하고 떠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농연 회장 할 때 한 10여년 전부터 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의 이야기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와서 우리 속에 같이 녹아들어서 우리 고흥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소홀히 될 때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하나의 우리 고흥지역에서 사회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그분들이 우리 한농연 속으로 같이 수용되는, 그래서 아까 그분들이 귀농해 가지고 정착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받고 이럴 때 같이 한농연 조직하고 협의가 되고 그 속으로 회원으로 같이 가입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후계농이라든가 일반 후계농분들도 과거처럼 이분들이 이런 것으로 선정돼서 자금을 받고 해 가지고 한농연 회원이 안 됩니다. 제가 물론 한농연 회원이고 회장 출신이라고 해서 한농연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농민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런 단체가 있어야 우리 행정에서도 농민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정책들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일정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청년 후계농이나 일반 후계농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끈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 피가 수혈되지 않는 그 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소장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귀농이라든가 청년 후계농, 일반 후계농,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때 서로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의 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구정책과에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영농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때는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센터에서 자금은 받아가고 그래서 기술지도, 그 사람들이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언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그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나 실적만 쳐다보지, 그분들이 우리 고흥에 와가지고 진짜 고흥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

예, 귀농인이 우리 고흥에 정착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생일대의 결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큰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농사가 쉽지는 않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농사가 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는데 막상 해 보니 돈이 된다는 생각을 못 가질 거예요. 경험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적 네트워크가 없고 주변의 텃새까지 느끼게 되면 우리 고흥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위원님이 한농연에 가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역할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귀농인이 오게 되면 반드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한테 교육하는 과정에 지금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 속에 방금 그 부분을 충분히 녹여서 강사들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먼저 하겠고요. 또 하나는 귀농인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멘토‧멘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소위 멘토한테는 한 달에 40만 원, 멘티한테는 한 70만 원씩 지원합니다. 1년에 몇 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멘티 멘토를 본인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한테 가서 소위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면 그나마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농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제가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농인 교육할 때 일정 부분 제가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특강 형태로 들어가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이 방금 멘토가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농업축산과 때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인구정책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유기적으로, 실과 간에 유기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돼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 주고 또 그분들이 유기적인 서로 관계가 돼서 가까워야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열대 농업이 기후온난화가 되면서 우리 고흥에서도 이거에 대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여 년 이상 시험 재배를 그전부터 계속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 10 몇 년 됐는데, 그때 보면 망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중 난방 시설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쭉 이렇게 해 오시면서 아열대 농업은 우리 고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됐든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흥이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열대 과수의 핵심은 난방비거든요. 그런데 난방비 측면에서 위쪽 지방보다는 저희들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난방비를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중난방 같은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중난방은 소형 시설에는 불가능하고요. 대형 시설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지 워낙 단가가 비싸서 소형은 경제성이 안 맞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알겠습니다. 아열대 농업 시험뿐 아니라 여기 보면 시험 성적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흥 농업에 접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흥이 아마 아열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제주도도 물론 더 온난화지만 일조량 같은 것이 우리 고흥이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빨리 접목이 되고 또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아열대 농업이 커질 때 다른 데보다 선점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도 많이, 그런 예산도 세워가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점에서도 필요한 것이 제가 7월에 그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유자나 참다래, 석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고흥 쪽에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선제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지금 잘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를 다른 데보다 많이 키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 밭작물 생분해 멀칭 필름 적용이 있어요. 적용사업과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분해 멀칭 필름 자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농업축산과의 사업은 현재 확대 보급 사업으로 해서 60%고요. 저희들은 70% 지원사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업무가 비슷하시기 때문에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 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사업과 농업축산과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자동 사료급이, 사료를 자동으로 급이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 자동제어시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분해 멀칭 필름 지원을 군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 부분도 알고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그쪽에다가 일임을 하고 새로운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면 그걸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도에서 이미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건의하셔서 보조율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7:3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 사업은 6:4 정도, 5:5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4여서......

원래 일반 시스템 상으로 일반 보급사업은 5:5가 일반적이거든요. 보급사업은 5:5고, 시범사업은 보통 7:3......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슷한 사업을 이미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도 사료 급이 사업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더 찾을 수 있을 거라 감히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러면 농업축산과의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는 친환경 농사를 하는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이 벼 육묘상자 처리제는 일반농가 대상인데 소위 말해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한 거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예, 따로따로 됐죠.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도 육묘상자 처리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임군수님 때 10억 원 책정해서 총 20억 원 사업비로 5:5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농업축산과 사업하고요?

예.

그건 연결 안 됩니다.

이것도 약 19억 원이네요.

농업축산과 사업이요?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일반 농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20억 원짜리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40억 원 사업비입니까?

총 20억 원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이게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이에요.

아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친환경 단지 조성......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이 두 개 합해서 고흥군에서 40억 원짜리 사업이냐고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작물환경팀장 최영상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하고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사업은 성격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는 일반 재배 농가들에게 벼 병해충 방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방제비와 노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는 친환경 육성법에 의해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일반 재배하고 친환경 농가들이라서 대상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다른데 사업 범주가 육묘상자 처리제잖아요. 지금 농가가 하고 있는 농자재 이용권 줘가지고 그 그로모어 쓰고, 그 사업 아닙니까?

벼 육묘상자 처리제는 저희들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했냐, 방법론적으로 해서 쿠폰 같은걸 주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농가들에게 벼 이양하기 전에 상자에다가 약을 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하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도 고흥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총 40억 원짜리 사업이냐고요? 여기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도 약 16억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입니다.

그렇죠, 총 40억 원짜리 사업입니까?

합쳐서 되면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산이 중복이 돼 있네요?

중복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건 농업축산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이미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농가와 친환경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대상 자체가 전혀.

아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친환경 농가가 아니에요.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고흥군에서 받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야 됩니까?

일반 재배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축산과에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해서 남성지구라고 ㏊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놨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지구로 설정된 곳은 거기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9억 2700만 원이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526페이지에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을 하고 발굴하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하고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금액이 총 한 4500여 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발주는 여기 2000만 원이 넘는 건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금액이 큰 거는 입찰하고요, 작은 거는 수의계약.

그러면 그 관련 자료들 발주 내용하고 업체까지 해가지고 자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실적인데요. 농업인 학습단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대표적으로 고흥군 4-H 연합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약 7000여 만 원, 6000여 만 원씩 해서 지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지금 또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개선회는 사업비가 목적에 따라서 약 1700만 원하고 5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합산 청구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같은 것이 중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 개발 보급실적을 보시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시범,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마을 육성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이 있어요. 농업이 아무래도 뙤약볕에서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정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에 3000만 원, 나머지 2개에 50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보면 사업 대상자가 마을로 된 곳이 2개 있고 단체로 된 곳이 2개 있어요. 일괄 3000만 원, 5000만 원씩 지급해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완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완료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보조사업처럼 똑같이 됩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명은 지금 보면 다 안전은 들어가 있어서 좀 다른데 추진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전문가 컨설팅 받고 개인보호구 안전 장비 지급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이제 대상이 마을단위냐, 아니면 작목반단위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을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다르고 작목반은 작목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자 작목반 같으면 유자에 필요한 도구도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도 다르고, 마을은 마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각기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 자료도 같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기술센터는 항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기술센터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사업의 중복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업은 농업축산과에 이관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그 예산에 남은 범주가 있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 역점을 두시면 좋겠고, 그것이 곧 우리 농가 경쟁력 확보의 최고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생산자 단체 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건호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밖에서 보는 시선은 농업에 관련 귀농귀촌, 농업 관련 젊은 사람들, 농업 관련 단체에다가는 엄청난 지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힘들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약 7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제대로 저 사람들이 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주머니를 차버리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또 우리 지역에는 많이 팽배해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까 말했던 이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 내역을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의심을 갖지 않고 또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아 관련해서 제가 못 여쭤본 게 있는데 주아 사업이 올해 3년차입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아 관련 세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올해 첫 해죠.

그래요? 전년도에 주아 재배농가에 안 했어요?

주아 재배 대상은 달랐죠.

그러면 지금 주아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한 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은 농가에서 공급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아 재배농가에다 지원을 해서 그 농가에서 이미 시중에 공급을 했어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생산된 주아를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도 그렇게 적용될 겁니다.

이전에 주아 재배한 농가는 지금 이분들 아니죠, 다른 분들이었죠?

예, 그렇죠.

이분들이 이미 우리 군에서 주아 재배 생산비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시중에 공급을 했어요?

하고 있죠.

원예기술팀장 최민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종구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분들이 주아하고 주아 1년차 인편을 생산해서 내년부터 일반 농가에 공급할......

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 3.8㏊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아가 2년차가 돼야 여섯 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세부적인 기술로 보면 0.4g 이상 대주아 같은 경우는 첫 해에 바로 쪽 분리가 되고요. 소주아 같은 경우는 통구가 됐다가 2년 차에 인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주아 같은 경우는 바로 1년 심고 그다음에 종구로 나가고......

그러면 대주아는 1년 되면 6쪽 정도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4쪽에서 5쪽 정도 됩니다.

대주아는?

예.

그리고 소주아는 한 2년차가 돼야 분리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주화를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 줄 농가들인데 그러면 나중에 주아를 공급을 할 때 단가는 이분들이 책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마 농가가 시중 가격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금년도에 마늘 거래되는 kg당 단가가 한 3200원으로 우리 고흥 지역의 마늘이 시중에서 보통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우리 시중 마늘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마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지 않은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금액 대비로 봤을 때 비싸면 구입해서 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주아를 재배하는 데 지원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적절한 가격 , 우리 시중에서 일반 단가와 비슷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농협도 아무래도 모든 품목이 보면 자기들 이윤을 많이 붙여버려요.

그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는 농가의 보급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농가에서 생산된 가격에 준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된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준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차액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급 주아를 갖고 생산하는 것은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산했는데 동일한 가격을 받으면 이분들이 생산을 안 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종구는 비싸게 사주는 게 일반 관례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져버리면 농가에서 과연 비싼 가격을 주고 심을 농가가 있냐 하는 차원이니까 차라리 사업비, 우리가 주아농가에다가 생산비를 우리 군비로 좀 더 주더라도 그분들이 시중에 낼 때는 거기에 생산비를 많이 얹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창녕에 이미 지금 쓰고 있는 그거죠?

예, 지금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대가 몇 평정도 됩니까?

4.5t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4.5t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마늘 생산해낸 농가의 생산량은 다 못 들어가요.

대수를 늘리면 되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보조가 이렇고 또 자부담이 있죠?

7:3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간단합니다. 우리 지역이 아까 말했던 밭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포전거래를 하는데 포전거래를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거든요.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를 보급을 하면 소위 건조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알만 담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온 저장 시설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건조만 시설입니다.

안에서 건조를 하게 돼 있죠?

예, 건조만 하는 시설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건조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조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4.5t 정도를 한 번에 넣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건조를 했다가 다른 장소로 보관을 해서 장기적으로 놔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 번 건조하는데 대략 며칠이나 걸립니까?

한 번 건조하려면 2주 이상......

2주, 그러면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20t, 이렇게 생산해내는 농가가 여기서 보름 동안 4t 정도를 보름 동안 건조한다고 하면 나머지 15t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생산하는 농가는 대수를 늘려야죠.

많이 늘려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거의 도덕면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도덕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전 지역 똑같이 다 홍보는 했고요.

그러면 이건 일정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어요?

아니요, 실제 신청을 받아서 선발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올해 10농가도 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뭐 하나 신청해서 당첨되면 로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이면 물론 시범사업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실보급이라 그러면 원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는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원하는 농가가 10농가인데 두 농가 해 줄 예산밖에 안 돼서 신청 하라고 하면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이거 국비 들어갑니까?

아니요, 군비.

순수한 군비예요? 국비가 들어가니까 놓치기가 아까우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형식적이지 않게 이왕이면 우리 고흥의 16개 읍ㆍ면인데 한 14개 면에서는 다 농사를 짓는 면인데, 한 면에 그래도 두세 대씩이라도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됐을 때 이런 것도 공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시작한지 한 3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농업축산가 쪽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로 넘겨서 보급사업 쪽으로 5:5 쪽으로 해서......

좋습니다. 이런 건 홍수출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자들 단가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홍수출하를 방지하면서 적정 가격을 확보해 주려고 이런 걸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신청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듣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술센터의 역할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이것이 농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앞으로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농업축산과로 사업을 넘겨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건조기 부분을 이게 그러니까 일반 고추 말리는 벌크건조기입니까, 다른 건조기입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고, 컨테이너에다가 마늘 여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옆 포장을 치고요. 포장 입구 쪽에다가 기계를 설치하고 환풍기를 설치해서 건조하는 시스템이고, 간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완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완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예, 만일 그러한 시설을 일반 시설로 한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가변형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포장 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니까요. 위치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방금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로 넘겨서 농업축산과에서 많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고흥의 마늘이 다른 곳보다 부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