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츨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40억 3,600만 원, 징수결졍액은 244억 5,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44억 5,700만 원, 미수납액은 159만 3천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9,300만 원, 지출액은 217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보조금반납금은 1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41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 안전총괄입니다. 안전문화확산, 사무관리비 물놀이 구조장비 집행잔액 36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 훈련, 행사운영비 훈련 집행잔액 51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940만 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미수령자로 인한 집행잔액 6,79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명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재해예방 홍보비 등 집행잔액 560만 원, 재난문자 통신료 집행잔액 300만 원, 공공시설 피해응급복구 집행잔액 장비임차료 820만 원,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 보험금 집행잔액 1,56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운영비 체육행사 미개최로 인한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보상금 현장 활동비 집행전액 970만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낙찰차액 2천만 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예방입니다. 지역별 특성 재난대비 훈련지원 집행잔액 730만 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미수령자로 인한 집행잔액 5,1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명 하천 관리입니다. 장수천 호안 보수사업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 400만 원, 국토교통부 소관 재해복구사업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 1,100만 원,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복구사업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 9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317만 1천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 교육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9억 4,660만 4천 원을 일자리경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371만 원을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농작물 피해보상금 474만 5천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14개로 84억 8,272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3회 추경 후 보조예산 확정 통보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된 사유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통계목 기준 6개로 44억 1,789만 4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착수 연기가 주된 사유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사용액은 3억 1,400만 원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보수·보안 소하천 준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4,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3억 9,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91억 3,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3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1억 500만 원, 지출액은 329억 5,800만 원, 이월액은 104억 2,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300만 원 이상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행정에 공공운영비 현수막게시대 수리보수 집행잔액 94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1,05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읍·면 재배정한 잔액 1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9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16톤 다목적 트럭과 모래살포기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노후간판 1개소만 접수되어서 1개소만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에 사무관리비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 관리에 정밀안전점검 집행잔액이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개발 하이패스 개설 부분입니다. 춘용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잔액이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 IC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행정절차 현재 이행 중이고, 절차가 완료 후 시행을 하기 위해서 1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이 7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농업기반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농시설 확충 사업에 논두렁 블록 사업에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청취불능)..정비 부분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반납은 6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부분에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어서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노곡 새뜰마을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1,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반납을 1,400만 원 하였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어서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뜰마을에 현창이라는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하였는데 계약 해지가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공급 부분입니다. 기간제보수에 보험료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점검 수수료 등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손실보상금 지원에 사업비 집행잔액 카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등 잔액이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및 회계감사 정산한 차액이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터미널 전기료 지원 잔액 6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자동차,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이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농어촌 농촌형 교통모델 국비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공문이 와있는데 고지서가 아직도 발행이 안돼서 현재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군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변경사용내역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신문 공고료를 위해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금액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명시이월은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부분이나,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준공이 미도래 되어서 약 13억 8,600만 원이 이월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일부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어있고,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서 장수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문화재 현상 심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돼서 약 5억 6,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21년도 결산 심사를 여러 부분을 거쳐서 했는데 개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맞춰줬으리라 생각하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개선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적정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세부사업명 하면은 거기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 재해예방 하면은 한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재해복구사업 할 때는 세부사업명에 뭐, 뭐를 재해복구사업으로 넣는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이고, 재해예방 풍수에 대한 보험 이런 것도 한두 가지라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요설명서를 가지고 해달라고 했으나 이런 세부사항들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안됐는가요? 수령이 안되어 있어요?

예, 전라북도 재난지원금하고 저희 장수군 재난지원금을 합쳐서.

두 개 합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예.

거기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수령토록 해야될거 아닌가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도 이장이나 각 주민들을 통해서 최대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안하면 환수하는가요?

아니요, 재난지원금 기준 날짜가 있어요, 지급 날짜가. 그 이상 넘어가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마을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그런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다른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망자도 중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미수령자가 발생했습니다.

예산 이체 부분에서 LPG 배관망 시설사업 등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 인계가 들어간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에 재난안전 업무가 있었는데 에너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면서 이체시켰습니다.

이체 사유에서 인수로 되어있어서 한참 맞추고 나니까 인계에 해당되는거 같아서 이체 사유에 인수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인수 그러길래 한참 인수 부분은 뭘 인수했나 찾아보니까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거 같은데 재해예방사업에서 장수어린이집 거기에 5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사이와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마을 가구들 사이에 조그마한 소로길이 있습니다, 약 2m에서~3m 폭에. 거기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물론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란을 보면은 우리가 수선비가 있어요. 수선 유지비용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안전재난과에서는 도로 수선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과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CCTV 통제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CCTV가 형식적으로 있고, 지금 마을마다 다 있지요? 마을마다 되어있는 것도 군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요?

저희 장수군 관내에 마을 포함 각 도로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게 1,300대가 있습니다. 1,300대가 있는데 마을에 있는 것은 노후화되어서 연차적으로 저희 관제상황실 시스템으로 연계 작업으로 약 3년 후면은 전부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관제상황실로 시스템이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예, 지금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3년 후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사용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잘 구축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운수업하고 관계되는 거지요. 우리가 마을버스 운영이라든가 또 콜택시 운영 그 부분에서요.

예.

지난번에 한번 보고 받은거 보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노선이라든가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습답배수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는 습답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쌀 농사짓는데 가장 힘들잖아요, 습답이 개선이 안되면은. 그리고 또 한우 사육을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는 또 짚 건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습답이 개선이 안되면은 수확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개선 사업을 빨리 1~2년 사이에 전부다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습답 개선사업은 전체 ha에 반절 정도는 지금 해왔는데요, 전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집행을 했고요, 연초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다 끝나서 11월부터 용역을 할 겁니다. 해서 1월부터 발주해서 3~4월에 시공 완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치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2개년 동안에 계획 세워서 끝내버린다는 각오로 좀 해주세요. 농가들한테는 이게 절실한데 건의를 수시로 면사무소나 군에 해도 예산 탓을 하면서 자꾸 지연되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요. 그 예산 확보된 만큼 일단 습답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 사업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습답 개선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이건 시범지역을 선정했어요?

예, 밭기반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도 지금 설계해서 대상지를.

착수한 데가 있어요?

올해는 상반기 끝났습니다.

어디에요?

7개 읍·면 골고루 거의 했고요, 일단 예산 세운 만큼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밭 경지정리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로 밭기반은 농업용수도 해당되고요.

농업용수요?

예, 그다음에 등록장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농업용수는 중형관정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대체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우선 밭이 가장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건 상당히.

밭 경지정리는 주로 그건 안하고요,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이미 다 감사까지 받아서 진행된 상황인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습답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본의원도 습답 사업을 신청해서 잘 됐습니다. 1년 동안은 하자없이 잘 진행이 됐었는데 2년차 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과에다 전화를 해서 습답이 하자가 생겼으니까 이거 하자보수 좀 해주라 다시 원상태가 되어서 하나 마나 한 공사가 되고 그래서 업자만 배부른 식이 돼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알았습니다 하더니 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희 논에 왜 하자가 생겼냐, 하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식으로 하자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식의 전화에요. 지역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날마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밥도 먹는 사람들이 당신이 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당신 새로 해라 그러면 개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게 있잖아요,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시행사에다가 하자보수를 해라, 하자보수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하고 업자한테 떠넘겨버리면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척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하자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안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해야.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주셔야지, 개인이 업자한테 계속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은.

본의원이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까 큰 소리를 못치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한심스러워요. 공사해 놓고 1년 만에 하자가 생겨서 물이 방방해요, 지금 논에. 내가 업자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자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지났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 1년 남았다고 했었는데 지났고 그것을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감독 관리를 그렇게 하면은 안되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 행정에다가 의뢰하지 개인업자한테 의뢰를 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 같은 경우도 당했는데 힘없는 농민들이 행정에다 얘기하지 업자한테 얘기 안합니다. 행정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가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습답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공사에도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는데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봇대를 많이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업도 내가 봤을 때는 실패작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이 있어야 모터를 달아서 물을 뿜어 올려서 가뭄을 극복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데다가 모터를 놨어요. 그런데 날이 가물면 물이 안흘러요, 거기도. 전봇대만 들어서가지고 산서면에 가서 보면은 항공방제하는 데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수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중형관정을 세워서 지금 용수개발사업.

중형관정 안팠잖아요?

이 부분은 중형관정입니다.

안팠어요, 안파고 흘러가는 물에다가 호수 담가서 뿜어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일부는 그건데 지금 저희가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은 중형관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건 중형관정을 파서 할 수 있지마는 지금 가서 보면은 하천에 물 흐르는 부분에다가 전봇대를 두 개, 세 개를 세워서 모터를 놨어요, 또 키를 잠가놔 주인이. 그래서 날이 가물면 뿜어 올린다 이거예요. 물이 있어야 뿜어 올리지. 이 사업이 아주 실패작이다 나는. 결국은 경관도 해칠뿐더러 항공방제 드론이나 할 때 엄청나게 피해를 줘요.

그런 사업은 처음에 농가에서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확인해서 상시 농사가 필요할 때 치수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참 어의가 없는 사업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대화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면은 해주시는되 관정을 파서 물을 뿜어 올리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런데 지나가는 물에다가 도랑에다가 개거 위에다가 해놨어요, 수압을. 전봇대만 막 세워놓은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 지역은 지양하고, 용수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만 일단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이고, 좋은 시스템인데 밭에도 날이 가물면 물을 뿜어 올려서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논리 같은데 물이 안내려오면 아무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물론 농가에서도 그게 꼭 필요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해줬지만.

본인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공짜니까 무조건 한번 세워보자 나중에 가물 때 어떻게든 방법이 나올거 아니야 그러면 또 공짜로 관정을 파줄거 아니냐 하는 논리로 인해서 너도 나도 신청을 다 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만 많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지만은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런 사업은 한번 더 현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자고 하면 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임실, 장수 선형개선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한 6년 사업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10년 사업입니다.

10년이요?

예.

지금 사업 시행했습니까?

예,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황측량을 먼저 하고 있고요, 오늘도 토지.

토지매입?

예, 토지주하고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오늘 총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통해서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현장 사무실은 우리 용계마을 앞에 지금 현장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엄청 반대했어요, 산서지역에서. 우리는 터널을 뚫어달라, 돈을 좀 보태서라도 터널을 뚫어달라고 정치권도 손을 한번 대봤고 여러 군데를 얘기해 봤는데 약 한 1,400억인가 본예산에 투입되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7년 사업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도로 지방공사인가요? 순창에 있는 거기도 한번 가보고도 했는데 돈만 들어가지 크게 개선 사업이라고 해야 선형 좀 잡아주는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명할 때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시속 30㎞ 도로래요, 비행기재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급할 때 100㎞로도 와요. 그러면은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나선형 도로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또 생겼더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

대관령 쪽에 가면 있데요, 나선형 도로가. 그러면은 시간은 더 걸리는데 빨리 간다는 그 사람들 논리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실제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올 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나선형으로 저희가 지형이 터널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선형도 일부 잡고 해서 지금은 기준속도 60㎞ 이상 나오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설명은 100% 맞는 소리고 그러니까 시행을 했겠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기왕 돈 드리는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세대에는 터널은 안되겠고, 우리 후세라도 터널을 뚫어서 터널을 뚫으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사고도 덜 나고 또 위험도로가 아니고 또 유지보수가 안들어가잖아요, 터널 별로.

터널이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한번 뚫어놓으면 다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터널 내에 전기도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비행기재 오다 보면은 아침마다 공사해요, 한쪽에서는 풀 베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뭘 세우고 있고, 뭘 만들고 있고 그래요. 뭔 공사인가는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인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장수 발전이나 산서 발전 또 IC에서 임실로 올라올 때도 면은 산서를 경유해서 가면은 터널로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거 같기도 하고 또 우리도 정말로 비행기재로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산서에서 올 금년 3월 초에 이장회의 때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한지도 아는데 본의원 생각은 기왕 시작한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하자없이 나중에 보강을 또 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물론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몰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사항을 많이 건의해보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한다고 해서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어차피 발주한 것이니까 본의원 생각은 하자없이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주시고.

예, 수시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세입을 보면 미납액이 물론 지난거지만 159만 3천 원이 안전재난과에서도 미수납이 발생된 이유는 뭐예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재난안전 업무에 에너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는데 그전에 액화석유가스 과태료 위반자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보다 좀 높은거 같지 않아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보면 37% 정도 되네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이러다 보면 조금 조기에 발주를 하더라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이건 입찰 아니에요? 입찰.

예, 입찰잔액입니다.

그런데 입찰이 보통 행정은 87.574인가 그걸로 하는거 아니에요?

예, 보통 입찰이 87%에서 6% 사이대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단위 사업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변경 요인도 있고 그래서 최종 잔액을 따질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설하고 재난을 보면은 다른 데는 그래도 세목별로 해서 이런 거라도 한번 체크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있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그냥 다른 것도 플러스 되어있다고 보면 세부적인 것을 가서 다시 보지 않으면 볼게 없어요. 낙찰이 이렇게 되는데 단위 품목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다음에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세부사업명을 기록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첨부 자료라도 해서 주면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지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의원들이 봤을 때는 뭔 사업을 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있는가를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 소규모 위험시설사업이 작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억 단위인데 그것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다 나열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큰 거라도 가짓수를 나열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금강수계 전환사업 이걸 보면은 예산현황, 지출액, 명시이월, 이게 잔액으로 딱 맞는거 아닌가요? 보통 회계처리하면 그렇게 안떨어지나요, 사업들이.

여기서는.

덩어리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래서 결산서 첨부 자료 150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현액 54억 4,4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원인 53억 9,500만 원, 지출액 29억 2,400만 원, 명시이월 3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수치들을 알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봐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분들이 이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예.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작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로 보면은.

저희가 좀 더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 손해배상 보호법상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조하지요?

저희가 독려를 더 해서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50% 징수율도 안됐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 미수납액이 자동차 관련이겠죠, 거의 이것은.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통 부분도 그런 상태이고, 지금 논두렁 조성사업은 블록식으로 이렇게 “ㄷ”자던가요? 그걸로 지금 넣고 있지요.

예, 그건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부터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른 습답 개선사업으로 더 하자고 해서 그 부분으로 더 하는 바람에.

벽돌로 해놓은 농가들을 보면 농기계를 상당히 좀 망가트린다고 그래요, “ㄷ”자다 보니까. 위에는 붉어져 있고 밑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로터리를 치다 보면 의외로 많이 저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일자형이 많은데요.

일자형?

예.

그전에 위에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들어갔지 않아요? “ㄷ”같이 해놔서.

아닙니다, 거의 일자형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안에는 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조금 거의 일자형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임실이 다른 걸로 그걸 한다고 그래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논두렁 블록 사업은.

없어요?

예, 없고요. 습답 개선사업으로 일단 치중해서 그쪽으로 하고 나서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보전지출은 보조금환급금 고지서 미수신으로 해서 그랬다고 들었고, 지금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은 실제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해놓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놓고.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3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되어서 이번주에 4차로 입찰을 본다고 해서 시행돼서 지금 4차 쪽에는.

건물은 지어놓고 사육장 같이 생겼어요, 앞이 그냥 무성해가지고.

한 업체가 한다고 그랬는데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잘 계획해서 해도 모를 판인데 저렇게 묶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해놔서 보기가 싫던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지금 번암 19번 도로 대론지구하고 노단지구 그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수척 쪽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돌더미 무덤 쌓아놓은거 어떻게.

예, 조경회사에서 지금 남원 쪽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가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기가 언제예요? 내년까지예요? 공기가.

수척은 내년까지입니다.

수척이요?

예, 보통은 다 국토관리청에서는 3년을 하게 됩니다, 3년을.

공기 연장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는 일찍 시작했는데도 그렇고, 지금 번암 소재지 도로는요?

거기는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이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바로 토지 협의를 하도록.

그게 어디가 맞아요? 또 누구는 불부합 재조사에서 빠졌다고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전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안하셨던가요? 불부합 사업 위치가 되어있는 데로 안하고 거기 공사 구간은 빼고 하는 걸로 해서 바로 진행이 된다고 이 앞전에 김용문 의원 올 초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해서 국회까지 이야기해서 뺐다, 불부합 조사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언제 착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마 올해 안에 착공은 하는데요, 용지보상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번암에서는 거기는 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도로 풀베기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농어촌도로?

예.

제가 한 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번암 상교마을이 국도에서 한 1.7㎞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민이 한 20여 명 살아요, 20여 명이 거주하는데 노인들만 있어요. 이장도 70살 넘은 양반이고 풀을 못 베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 진입로 말씀하신가요?

예, 수분리에서 상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0여 명 살아요, 그런데 이장도 70살 넘은 양반인데.

보통 농민회에서 주로 주관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 그런 데는 해당되는 지역에 농민회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거든요.

여기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봐서 풀베기 사업을 할 때 주로 농민회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해서 그 구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노인들만 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100억이 넘으면 지역 경제에도 좀 타격이 있을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빨리 집행해서 원활하게 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보조금반납액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 문제인데요. 수변구역은 안 합니까?

수변구역이든 아니든 수변구역 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하천이 장수군 관내 지방하천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하천 또 세천 약 1,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관리는 하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수변구역은 하천 구역에서 양안으로 500m까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하천 구역.

하천만? 그런데 천천은 하천을 하나도 정비를 안하시길래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하천 내에 풀 있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제거 못합니까?

사실은 풀까지 제거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천문학적인 돈까지 들어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소재지 송탄 앞에 통학교 있는데 그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그쪽은 최소한 수초제거든,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구간은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천천에 하이패스 IC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전혀 예산을 안썼습니까?

지금 행정상 집행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그 부분은 일부 다른 사업으로 필요한 대를 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요, 연내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먼저 춘용선이라고 농어촌도로 입구에 거기를 먼저 발주를 저희가 해야 도로공사에서도 그 길을 이용해서 하이패스 설치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해당되는 토지나 이런거 전혀 매입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토지 현황은 나와 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분할측량이랑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기는 합니까?

예, 올 연내에 착공합니다.

1천 원 택시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천천하고 장수하고 택시 기사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천천 기사들이 손해 보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못시킵니까?

저희가 장수에 택시 기사분들한테 그 부분은 좀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장수에 계신 택시 기사님들이 기득권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삼고리 부분만이라도 천천에서 좀 가게끔 그 부분도 해달라고 했는데 장수 택시 기사분들하고 그건 협의가 잘 안돼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상대적으로 천천이 손해 보니까 천천 분들이 어찌 됐든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군민의 안전과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총괄과로서 어제 실종사고 의심 신고 건이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어제 실종 신고 접수가 돼서 어제 경찰서하고 장수 소방서가 출동된 상태에서 실종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7시 30분부터 다시 약 60여 명이 투입돼서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60여 명이 투입돼서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은 시신을 찾을 때까지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전 총괄부서로서 지금 실족사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도 동원이 돼서 수색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재난이나 그런 위험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건 맞습니까?

사건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번에 실종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장수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주관하고 저희가 서포트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식사, 간식 이런 것을 제공하고 행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사실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곳과 또 향후 계획되어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부분이 여기 사업명 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그 외에도 지금 횡단보도 내에 기존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보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횡단보도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횡단보도 내에 낮춤석이 원래 시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보행하기 쉽게 그렇게 낮춤석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경계석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곳이 제가 확인 못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즉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낮춤석이 설치된 곳에도 굉장히 경계석이 미끄럽습니다, 그렇지요? 미끄럼 그런 사고도 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되는 그런 낮춤석이나 경계석에 버너 설치를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시공을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그 시공 방법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건 업체에서 많이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시공되는 그런 부분들은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석을 시공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버스승강장 지금 미설치된 곳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예, 확인했고요. 버스승강장은 설치 요구하는 데는 아직도 읍·면에 좀 많이 있습니다. 설치한 장소마다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국도 같은 경우에는 남원국토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협의가 된 곳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승강장이 없어서 맨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시니까 땅바닥에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여러번 봤는데 탄소 발열의자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해야지요. 하지만 아직도 승강장이 없어서 지어주기 싫어서 안지어주는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꼭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안전재난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동화댐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이 2022년 10월로 되어있네?

실질적으로는 2024년까지는 가야될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22년 10월로 준공 기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10억 정도 남았나요, 거기에.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초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중앙에서 몇 년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오는데 중앙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총괄 사업비 170억 정도 되면은 많이 주면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면 사업이 아무래도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조금 딜레이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공사하는데 불편도 있고 지나다니기에도 좀 그렇고.

내년에는 약 70억 가까이 지금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러면 마무리는 2024년도에?

그렇지요, 예산은 내려와도 공사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약 2024년도에는 마무리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진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튼튼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암지구하고 오수천 침수예방 사업에는 15억 예산이 이월됐네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익산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홍수량 데이터가 안나왔어요,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용암천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진행된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지금 용역은 다 끝나고 있고, 거기에 보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일모레 특허공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선정되면 아마 다음 달 내로는 설계가 완료되고, 11월에는 착수가 될거 같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언제 나와요?

토지 보상은 지금 분할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나갈거 같습니다.

어제 우연치 않게 그 인근에 지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벼를 베고 풀씨를 갈아야 되는데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또 지금쯤 깃발을 꽂아놔서라도 여기까지는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작물을 심지 마시오 하는 그런 것고 없고, 또 물론 보상을 안해주니까 말뚝도 못꽂겠지요, 토지 보상이 안됐으니까.

아니요, 말뚝은 꽂을 수 있는데 경지정리를 해놓은 사이에다가 두렁에다가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논 사이에다가는 꽂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발생이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딱 끊어지면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깃발을 보통 20m마다 하는 체인식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경지정리는 길게는 100m, 50m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꽂지를 못하잖아요, 나락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여기서 그 사람들 저 깃발 보고 이 깃발 보면 직선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곡선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깃발을 못꽂고, 산서가 지금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꽂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내가 오늘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청취불능)..한테. 오늘 물어봐서 전화를 드린다고 했더니 좀 공사는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가요?

예, 토지 보상이 관건입니다, 모든 공사는. 토지 보상만 이루어지면 공사는 빨리 끝나는데 토지 보상이 지금 난관입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일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건설교통과장님! 혹시 업자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잘못했다든가, 하자가 생겼다든가 했을 때 행정적으로 페널티 같은거 주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 같은거 없습니까?

저희가 업체나 현장소장한테 벌점 부과나 그런 조치가 있고요. 일단 그러기 전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시공자가 응해서 바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년부터라도 다시 또 습답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주지해서.

그렇지요.

예, 주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개거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잘못된 공사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인들 보호를 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러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눈만 뜨면 보는 사람들인데 공사를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어쨌냐 하면 또 그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마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는 서민들, 없는 서민들 보호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소관 업무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우리 용수로 정비있지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가요?

저희 관할 구역은 저희가 하고요, 일부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군에서 다시 배정해줘서요?

예.

그러면 직접 해버리는게 빠르지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군에서 경지정리한데는 저희가 용배수로는 저희가 다합니다.

농어촌공사는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많이 위임받아서 하잖아요,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부는 1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금이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좀 배수로 부분은 지금 낡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지시해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 진척이 있어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일부 토지매입은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일부는 승낙했고요, 주차장 골목에서 들어가는 부분 나머지 좁은 부분도 그분이 설득을 먼저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숯불갈비 집도 저희가 향후에 거기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는 걸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부터 일단 주차장 부분 토지매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건물이 준공됐으니까 업무가 농축산유통과로.

아직은 농축산유통과에 이관을 안했는데요. 저희가 이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또 그쪽에다 넘긴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은 이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수선 유지비용으로 396억 6,400만 원이 있어요, 도로 수선유지비가 50억이고, 하천 수선유지비가 71억이고요.

예.

또 농수산 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49억 7,800만 원, 밭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225억 그래서 총 396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는 장계천도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천정비는 저희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지금 장계에서 하천정비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장계천 양안으로 도로가 있잖습니까, 데크를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장계 도시재생사업에 사업 구간으로 들어가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그것이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쪽 지금 침령교인가 중동교 그쪽까지만 그렇다고 했나요?

현재는 구간이 그쪽인데 나머지 구간은 저희 군비를 투입.

나머지 구간 이쪽 장례식장 그쪽 구간이던가요?

예.

장계천에서 계남천아니라 지금.

예, 유천.

2천 5감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은 따로 정비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으로는.

예.

거기도 기왕이면 하천이 정비돼야 2천 5감 사업의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구체적으로 하천정비라 하면은 현재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져 있어서 공사는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까 하천 침수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거기가 별도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수선유지비는 국도는 아니고 지금 지방도.

예,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지금 농수산 기반시설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밭기반시설인가 그 부분이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해당되는데요.

일부 해당된다고요?

예.

농업 기반시설이 잘 되어도 농사가 풍작이 돼도 또 시세가 안맞을 수도 있고 농사가 어려운 거잖아요. 풍작이 돼도 걱정, 흉작이 돼도 걱정 그런 거잖아요, 농사가. 그래서 이 부분 농업 기반시설 이 부분에는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번암 소재지 뒤에 하천 둑방을 보면 한 1㎞ 정도 지나서..(청취불능)..앞에 둑방이 끊겨져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가 둑방길이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가 두 가지 병행을 합니다. 농로길로도 사용을 하고, 운동하는데도 소재지에서 도로로 타고 가기에는 뭐하고 둑방길로 타고 가면은 1㎞를 좀 저기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두 번씩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갔다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아서 오는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끊겨있다 보니까 그것은 꼭 내년 설계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북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상에서 무제부라고 제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에. 그것을 바꾸려면 전라북도 하천심의위원회 거기서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는 어렵고, 아까 산책을 할 수 있는 데크 조성을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는 데크 조성을 하면 거꾸로 욕을 얻어먹을 장소인데 꼭 거기는 제방으로 이어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제방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 하천기본심의위원들이 기존에 무제부 있었고, 도로를 제방의 개념으로 보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임야.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농로길로만 사용을 해도 물론 하천 제방이 농로길은 공식적인 농로길은 아니지만 트랙터나 경운기들이 큰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에다가 제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조례를 통해서 했던 화재보험 지원금 지급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그러면 하게 되나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민원과에서 해도 괜찮지 않나 이건 제가 관여할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도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지금 산서 토취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문제점이 없나요? 관리나.

현재는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저번 달에.

사업 진행에.

저번 달에도 태풍 오기 전에 사전 점검을 두 달 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당초 설계보다 절취를 조금 오버해서 했어요. 그래서 바로 보완 조치했고.

그런 부분들 지금.

그런 것은 바로 보완 조치했고, 또 사면에 우기시 세굴 방지를 위해서 사면보호공이 시드스프링이나 거적 덮기 실시를 하고, 하단부에는 톤마대로 다 보강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는 없습니까?

민원 관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철에 아침에 작업해야 하는데 덤프들이 추우니까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히터를 틀려다 보니까 조금 소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히터를 트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없어졌고, 또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약간 제가 여기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그런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고 그래서 혹시 토취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더 파는게 이례적인 저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여울 형식으로 더 많이 채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번암 (구)보건소 자리 앞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작년부터 사업 계획은 마을에서 올려서 했다고 그랬었는데 당초 용수로를 설계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막이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지주를 한번 만났더니. 그래서 왜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한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업 부서에서 나와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이 거기로 직접 안떨어지게 물막이 형태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은 안되고 그 물막이 형태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해로 인해서 한번 그때 폭우가 쏟아져서 그 논이 물이 넘친 데가 있는데 그 정도 위험성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그 아래 논들이 한 2~3곳이 수로가 오래돼서 그런지 물이 새서 논이 썩어요, 2~3곳이. 그래서 그걸 조금 연차적으로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거기는 용수로로 교체가 돼야 되겠다.

우선 지방도 있는 부분에 단면이 좀 적어서 이쪽 통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단 그걸 확보를 해서 바로 하천으로 좀 배수를 해야 그 부분이 원활히 먼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도로 위에 부분은 안골 마을까지는 따로 그것은 적은 돈으로 배수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부 말이지요, 지금.

일단 지방도의 통수 단면을 일단 키워서 나가면 하단부하고 마을 위쪽으로 배수로를 개거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도 그 부분을 단면을 크게 봐서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재작년에 비 왔을 때 거기가 많이 좀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니까 그것하고 하여튼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될 것이 거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수로가 높고 논이 낮다 보니까 수로에서 물이 새서 썩어요, 연중 물이 잠겨 있어요, 그 한쪽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해서 내년 본예산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우리 과장님들께서 군 살림을 알뜰히 하셔서 그랬는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혹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과다한 예산은 아니고 아무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주로 국비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소규모 사업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갑자기 투입될 예기치 못한 사유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좀 잡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관광순환도로 터널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곡리에서 대곡리까지 터널이 2개가 있잖아요.

3개 있습니다.

3개인가?

예, 2개하고.

거기 보면은 터널이 좀 어두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LED로 해놔서 밝은 편인데요.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콜택시 기사님들에게 페널티가 있다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몇 건 이상을 민원을 넣어야 페널티를 줍니까? 콜택시 기사분들에게.

그것은 보통 3회 이상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기사님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기사님들도 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패널티는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합니까?

콜이 들어오면 앞에 다음 기사님한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횟수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순번 횟수요?

예.

그런데 우리 모 택시 기사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는 흔히 말하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페널티를 한번도 받은걸 못 봤다 계속 운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게 상반기 때는 그런게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 기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놓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줄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터미널 청소는 누가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일정 기간을 기간제 청소.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을 터미널이 그래도 장수군에 외부에서 차를 타고 내리면은 첫 번째잖아요. 노인일자리 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분들 일하다가 안하면은 가면은 진짜 못봐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갖고 리모델링까지 잘했으면은 그거 행정에서 100% 하시지 말고 터미널 사장님하고도 교류하셔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활용해서 지금 깨긋한 걸로.

기간제 쓸 때만 하지 기간제를 안쓸 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요.

저희가 거의 연중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런데 지금은 없는거 같아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불쾌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한게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전에도 보면은 장수 팔공 청년회를 하는 단체가 쓰레기를 한 몇 차를 트럭으로 실어냈어요. 냈는데 지금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터미널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행정에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터미널 소장님과 좀 소통을 잘하셔서 그것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세입 부분 예산현액은 156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억 2,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62억 1,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47억 1,300만 원 이중 지출액은 228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10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을 하고요, 10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11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농업정책 추진 지원사업에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이 56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 17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경영회생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700만 원 중 23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469만 2천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설정 해지 등 등기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1,600만 원, 지출액은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복지향상 부분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서 보험금 목에서 예산액이 5억 3,487만 원, 집행액이 5억 277만 4천 원 중 567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가 가입실적이 약간 저조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5,733만 원 예산현액 중 2,90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2,043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신청 대상자 신청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현액은 3억 8,500만 원 중 3억 2,393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32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헬스케어 지원사업 대상자 부족과 복권기금 사업이 작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 이월이 안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7,200만 원, 지출액은 집행이 없었고, 이월이 5,7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2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2천만 원 중 1억 1,65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3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안전관리사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 되겠습니다. 5,850만 원 예산현액에서 5,551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98만 7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7,900만 원 중에 71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784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누리파크 시설 유지관리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10만 원 중에 260만 원을 집행하고, 45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위원회 개최가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장수 금강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10억 6,482만 원 예산현액 중 10억 5,28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201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계약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풍미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7천만 원 용역비 예산현액 중에 이월이 6,196만 7천 원 그리고 용역 후 발생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장수 100세지구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1억 5,700만 원 용역비 중 1억 2,983만 4천 원 용역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2,725만 4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확충 사업 중 세부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중에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고, 그중에 32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행사와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60만 원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고, 보조금 550만 원 반납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를 정비할 경우 유지보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 네이버 자체 블로그를 운영함에 따른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00만 원 예산 중 3,113만 원 집행하고, 555만 5천 원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개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예산현액 중 3천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1,0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농의집 조성사업이 7년 위탁으로 추진이 되는데 빈집을 내놓는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00만 원 예산 중 1,690만 원 집행하고, 31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박람회 교육 등의 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 예산현액중 2,300만 원을 집행하고, 721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박람회 도시민 교육 등의 행사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에 예산현액 2,190만 원 중 431만 7천 원을 집행하고, 879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2,020만 원 예산현액 중 432만 원을 집행하고, 7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멘토 컨설팅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잔액 멘토 컨설팅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됐습니다. 3,944만 원 예산현액 중 2,998만 원을 집행하고, 6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른 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에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27억 1,100만 원 예산현액 중 4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억 5,983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연과 철근 수급 자재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등 그리고 일부 사업이 부진함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감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본 사업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른 준공 후 추가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업인데 준공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확충 사업 하단에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조성 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현액 중 2,430만 원을 집행하고, 50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농 2가구 이상 100m 이내에 거주하는 귀농자에 대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1회에 그치고 그 후에 상·하수도 관리 부서인 시설사업소 상·하수도와의 관리 부분에 이원화 관계로 일단 중지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종료된 사업으로 그에 따른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3억 2,766만 7천 원 예산현액 중 1억 2,678만 9천 원 집행하고, 91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각종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2,238만 원 예산 중 1,508만 원을 집행하고, 657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유류대 절감에 따른 잔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요, 예산 전용은 시군역량강화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증액을 하는 그런 예산 전용 내용이 됐습니다. 전용 사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이 변경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116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는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인수로 인한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 변경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내역에서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4,8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감을 하고,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추가 보완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놀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인데요.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시설비로 100만 원 증액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4천만 원을 감을 하고, 시설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험놀이 시설 추가 및 부대 경관시설 조성으로 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저희 농업정책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 999만 8천 원이 전체가 이렇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이건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8,1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65만 원 이 중에 27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설계 원가심사에 따른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29억 2,700만 원 예산 중 17억 2,95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700만 원을 명이시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등과 약간의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수급 자재 지연 등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도 역시 자재 수급 지연과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장수 생활문화센터 건물이 준공된 후에 내부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본 건물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장수 생활문화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앞서 설명한 그런 부분과 동일합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실내에 인테리어가 완성된 후 도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예산현액 5억 3,700만 원 중 1,749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천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명시이월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임시거주시설 지원사업 장수읍 시설비 27억 1천만 원 예산 중 4억 원을 집행하고, 2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코로나19와 또 자재 지연 등 그리고 일부 공사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된 그런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그중 용역비 3억 2,7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진입도로 공사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200만 원 중 5,7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1억 4천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고, 9,6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기한이 12월말로 도래가 안됨에 따라서 이월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사업에 통계목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 예산현액 중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에 따라서 행사 계획이 변경되고 조달구매 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도 2022년도 하반기 생활문화센터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29억 2,700만 원 예산현액 중 1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4천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22년도 상반기 모험놀이터 준공 예정에 따른 전년도 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만 원 예산현액 중 6,190만 7천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만 원 예산현액 중 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계남면 시설비 5억 3,7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고, 1,13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는 그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함께 이렇게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8억 5천만 원 예산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동절기로 인한 일시 정지와 공기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기금 결산은 농업정책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3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전액이 이렇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은 43억 1,900만 원 이 중에 지출이 19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을 하고요. 132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 중 민간용자금 통계목 예산현액은 43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은 2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 결산 상황은 저희 농업정책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78억 7,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7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이월 포함한 10억 6,1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심사범위 15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에 농축산 유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만 원인데 지출없이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과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농축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관리지원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0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북면 거점 집하장 등 유통체험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01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6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77만 1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 구입에 따른 낙찰잔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저장시설 구축사업,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23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70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30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추진에 장수사과 홍보지원, 행사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판촉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58만 원으로 이 부분은 간판제작 지원사업인데 사업 신청량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연구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이 다음연도 이월로 1,89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용역이 과업 범위가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에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40만 원이고 이 부분은 브랜드육 출하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데 출하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 민경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703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296만 1천 원으로 포장제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민경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생생장터 택배비 지원사업인데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민경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 원이고, 지출은 1,0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35만 2천 원이며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박람회 등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경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877만 8천 원을 했고, 집행잔액은 8,78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푸드플랜 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26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7,15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66만 9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건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다음연도로 2,200만 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562만 5천 원, 집행잔액은 4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신청량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객토지원 사업 부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2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1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13만 5천 원으로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사업입니다. 민경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입니다. 지출액은 3억 6,062만 7천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9,3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민경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4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6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983만 6천 원이고 이 부분은 생분해성 멀칭제나 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52만 원이며, 지출액은 2,28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68만 원이며, 인증비용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700만 원, 지출액은 939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60만 4천 원으로 이 부분 역시 안전성 검사비 신청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확대사업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22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48만 1천 원으로 이 부분 역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대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억 2,606만 8천 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은 3억 2,228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78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온 피해에 따른 피해조사 후 미지급 대상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수가 100 미만이거나 주생계수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한 제외 부분으로 발생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 육성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8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68만 2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로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환급 발생 및 사업량 신청 부족에 따른 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경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654만 3천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6,345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양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2만 5천 원, 집행잔액은 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점검에 따른 부적격자 발생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7,381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618만 7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입단가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 부분에 농민공익수당 추진 부분으로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3,44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억 8,3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에 복지수급자 사망, 재검증 탈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5억 1,800만 원이며 예산액은, 지출액 103억 7,209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90만 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량 검증에 따른 부적합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쌀소득등 보전직불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 1,504만 7천 원 그리고 지출액은 3억 8,91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94만 2천 원으로 이 부분 역시 사업단가 변경 그리고 사망자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금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123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76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61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량검증 부적격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9,386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8,148만 7천 원을 지출했고, 1,238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단가 변경과 사망자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3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4만 6천 원, 집행잔액은 2,205만 4천 원으로 이 부분은 예산 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똑같은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6억 9,1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3,61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5,531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수급자 지급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원예특작 지원 부분에 일반원예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9,697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52만 5천 원이며 이 부분은 사업 포기와 사업실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정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00만 원이며, 지출은 2억 4,56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93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포기 및 사업실적 부분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은 시설 상추나 영지버섯, 오이, 고추, 수박 등 7개 읍·면 특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79만 9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출액 없이 전액 사업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2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5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64만 9천 원으로 실적감소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2,947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6,955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로 4,468만 5천 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52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환급분 발생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겹 보온 커텐과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25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050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로 4,982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2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부가세환급 발생 및 세부사업별 재원 비율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7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8,2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431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부분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포기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민자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44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1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43만 4천 원으로 이 부분은 부가세환급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16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35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63만 5천 원이고 이 부분 또한 부가세환급 및 환급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하이베드 개선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79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7,935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3,4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환급 발생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소득 유망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6만 원이고, 지출액은 9,229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96만 5천 원으로 부가세환급분 발생과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 포기는 한 명이 0.3ha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7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3,081만 8천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환급 발생과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한 명이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환급,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2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42만 2천 원, 집행잔액은 3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3,011만 원이고, 지출액은 24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06만 3천 원으로 이 부분은 유통과 신설에 따른 소모품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집헹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은 농특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관리지원 등 5건에 총 8,9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25건에 286억 8,8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에 따른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 등 3건에 5,968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7,588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도합 7건 9억 59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특교세 반영 그리고 용역 기간에 따른 기본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해서 1억 5,525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와 자재수급 지연에 따른 착수 지체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부분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없고요,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20억 원을 조성해서 현재 사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6,516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억 6,577만 3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 6,547만 3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2,477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59억 4,277만 9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8억 8,177만 3천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0억 3,773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248만 4천 원입니다. 18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190쪽은 유인물로 가능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3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고능력 장수한우유전자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2,37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6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총 8농가 중에서 사업 포기자가 3명이 발생되었고, 또한 실적 미달성 8두가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보조로서 예산현액은 6,258만 원이고, 지출액은 5,6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농가 총 72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 10농가가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3억 1,27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950만 3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86만 7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급여기, 사료 배합기, 환풍기 등 CCTV 등 지원 장비로서 신청자 14농가 중에 7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역시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28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8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천 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대상자가 적고 해서 사업신청자 7명에 대한 사업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8억 8,933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938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9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이 감소 되었고, 조사료 수확 제조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8,01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70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6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8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으로 떨어지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이상으로 떨어진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친자확인 및 시료채취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보험금으로서 예산한액은 2억 9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2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가축 16종하고 축사시설물 각종 재해 및 각종 사고, 질병에 따른 가축피해보험료를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한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9억이고, 지출액은 8억 5,252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747만 4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톱밥, 왕겨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3,96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81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5농가 신청 중에 축산 기자재 지원 3농가와 품질향상지원 6농가 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한액은 1,2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2억 4,304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9,5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저희 축사신축 3농가 중에서 신축사업 1농가 포기자 발생했고, 또한 50농가 중에서 축사 CCTV 설치 지원사업 1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95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960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9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5농가 중에서 9농가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총 3농가 중에서 2농가가 포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유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일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400만 원으로서 이 사업도 역시 코로나19 행사 취소로 인해서 전액 4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시설비 4억 1,458만 2천 원과, 195쪽 감리비 541만 8천 원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억 8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67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53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 가축에 톱밥과 왕겨를 지원 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예산현액은 2억 8,9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25만 8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이 1,600만 원인데 이 사업 역시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늦게 배정돼서 연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또한 이월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95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축산농가 사후 점검과 컨설팅에 따른 컨설팅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동물복지 컨설팅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이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사유는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관련 컨설팅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에 796만 6천 원, 지출액 423만 5천 원, 집행잔액은 373만 1천 원입니다. 이것은 가축 전역 방역을 위한 지도차량 운영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긴급방역비로 공공운영비 450만 원, 긴급방역비 재료비 1,350만 원은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살처분 사체 렌더링처리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써 예산현액은 625만 원이고, 지출액은 1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체 처리비 지급 후에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231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268만 4천 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채혈실적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GPS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8만 원이고, 집행 사유는 GPS 단말기 설치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써 예산현액은 10억 7,174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187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986만 4천 원입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 따른 구제역백신 구입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인데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3,68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074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접종 실적에 따른 시술비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5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65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44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현액은 5,8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접종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차단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45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추진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44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0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7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차단방역체계 구축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850만 원인데 이 사업 역시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5억 8,64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6,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57만 원이고, 잔액 발생사유는 이 역시 사업완료 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 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9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5,329만 5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76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49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승마로드 유지관리를 유지하고 집행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97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0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당초에 97명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승마체험 인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2억 8,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8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마사고등학교에 스키로드, 말 2두 구입, 마장 배수로 정비 또한 실내승마장 기사 보충 사업을 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8,759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7,402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34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8월 7일,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라 승마레저파크 시설 재해복구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특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 4,542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240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301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희 장수 승마공원 가로등 설치와 마차길 정비 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6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포기가 발생함으로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 기타직보수에 예산현액은 3,857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3,093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6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수의 보수 등 지급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입니다. 저희 예산 전용은 학생승마체험으로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4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4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민간위탁 용역에 따라 자체사업은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예산 이체 부분입니다. 총 10건에 24억 9,139만 6천 원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인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농수산유통과로 인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이고 예산현액은 10억 6,110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6억 1,410만 7천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5억 4,6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이것은 저희 AI, 구제역, 아프리카 발생 시 초소 추가 운영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액은 2억 4천이고, 지출액은 1억 5,98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천만 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도와 협의 과정에서 안돼서 2020년 금년도에 사업 변경을 승마레저파크에 캐릭터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이 1억인데 전액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호스페스티벌 연내에 추진이 불가함으로써 금년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병행 추진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6억 3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6,054만 9천 원인데 명시이월액은 3억 2,34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한 부족 및 집행잔액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저희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예산현액은 13억 9,140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8억 5,497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3,4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1,020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950만 3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 부족과 컨설팅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신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억 9,602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6,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자재공급 지연과 사업기한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용곤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8,9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25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로더 물품 수급 차질과 자재 단가 상승으로 퇴비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6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1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특별방역대책 기간 10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지원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승마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예산현액은 2억 4,431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545만 4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8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위탁업체 사업집행 및 미청구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예산현액은 9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5,329만 5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76만 8천 원으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626만 4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동절기 건설공사 일시 정지에 따른 사업 중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축산과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결정되고 다 정산된 것이니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조사료 풀사료 경영체 사업 조건은 뭡니까? 어떻게 줍니까, 사료 경영체 기계를.

기계 구입조건이요?

예.

구입조건은 일단은 대표 경영체에서.

축산지원팀장 이재만입니다. 경영체 장비 지원은 면적이 30ha 정도 돼야지만 1억 5천 일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는 1년 동안 성과가 있어야지만 장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경영체를 구성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실적이 있어야지만 다음 해부터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ha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거 아닙니까. 산서에서 28ha가 되더라도 이 장비를 주는데 민원이 안생기게 베라고 할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요.

예, 농가 계약에 의해서 봄에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해서 그 면적에 재배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된 농가는 경영체에서 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1억 5천은 우리 군 돈이지요?

아니요, 국비랑 군비.

어쨌든 간에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값어치를 하려면은 예를 들자면 민원이 안생기게 일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를 가져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가져간건 아니잖아요, 물론 영리도 있겠지마는 그렇지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축산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었어요. 산서에서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베고 싶은데 베어달라고 하니까 안베주는 거예요. 농가가 애가 타는 거예요, 비는 오려고 하지 비가 오면은 장비가 무거워서 빠진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장수에 있는 기계가 넘어와야 되니까 넘어오려면 도로에다 버리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산서에다가 1조를 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베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 때문에 저희가 면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옥수수를 심은 농가가 올해 처음 심은거 같아요. 심고 계약도 하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그쪽 경영체에서는 밭도 협소하고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쪽에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었데요, 심어서 그 사람이 베었데요. 벴는데 금년도에 축산과 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힘겨루기를 했다고 볼까 왜 그러냐면 한 논에 일하면 100원을 주는데 좀 더 올려달라 축산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 그러면 나는 안베겠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치가 없습니까?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힘의 논리로 행정이 밀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베줬대요. 그리고 계약을 떠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ha잖습니까. 그런데 꼭 30ha를 맞추는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심어놨는데 나도 한번 심어서 사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심어놨는데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소규모 같으면은 심지 마시오, 큰 기계가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내년에는 심지 마시라고 했더니 상당히 크대 면적이 자기 입장에서는 크고 그래서 과수과에도 전화를 해보고, 축산과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전부다 책임을 안지려고 해요. 이분이 다급하니까 옥수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옥수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농작물이 시기와 때가 있는 거잖습니까. 나락도 벨 때 베야지 그러면 서리가 와서 질이 떨어지듯이 옥수수도 이분이 심어놨을 때는 제때 베가지고 사료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심어놔서 작년에도 그분이 베줬길래 설마하니 올해도 베줄줄 알고 심어놨는데 안베주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지 비는 오려고 하지, 사람 인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 그러면은 본의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돈을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 농가가. 그러면 행정에서 안베주면은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돈을 주고.

장비 지원하고 저희가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있으면 저희가 제제하는게 맞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고 하지만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된 것도 지금 금년도에 가격 때문에 약간 딜레이 시킨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돈을 주고도 관리가 안돼버리면은.

계약된 농가는 다 베어주는데요, 일시적으로 시기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밀리는 시기 그런 시기는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베다 보면 우리 것이 와야 되는데 한 2~3일 딜레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돈이 안되니까 안베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왜 받아서 그럼 행정에서는 그 사람 안베어준데요, 그러면 끝 그럽니까, 피해는 농가가 보잖아요. 그러면..(청취불능)..해서 내가 그랬어요,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일단 벱시다, 시기가 있으니까 베고 나중에 따집시다, 나도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원한만큼의 돈이 안되면 나라도 나서서 돈을 롤당 더 달라고 할 테니까 일단 베고 봅시다 그랬어요. 힘없는 농가들은 베어주면 베고, 안베어주면 안베고 누구를 믿고 농사집니까. 행정에서 그런 기계를 줬기 때문에 이거 베어주겠다 그래서 심어놓은거 아닙니까.

예, 계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제제할 수 방법을 찾아봤는데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완고하게 못해주겠다는 것이 어떤 일부 감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됐든, 안됐든 간에 행정에서 지원된 기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제제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면 기계 못주겠다든가, 기계를 회수한다든가,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뭔 조치를 취해서 가야 할 부분이지 그 사람 힘의 논리대로 행정이 밀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경영체하고 다시 상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농가하고 경영체하고 모여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이미 꽃은 져버렸어요, 옥수수랑.

앞으로 대비책을 위해서.

과장님 내 전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받았어요, 저희도 받아서 여러 번 가서 경영체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경영체 대표께서는 안된다고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농가하고 경영체하고 같이.

행정에서 돈 줘서 기계 사다 놓고 행정에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오죽해야 이분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군수한테도 보냈다고. 옥수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힘이 뭡니까, 다 농가들 위해서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소값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추경 때 조금 옥수수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나온 거예요?

예.

1억 2천만 원.

아니 기계가 아니고요, 보상금.

보상금으로?

예.

1억 2천만 원 올렸어요?

예.

그러기 전에 물론 개인들 욕심도 있고 하지마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 일을 해줘야 우리 농가들도 좀 믿음이 가고 하잖아요. 좀 강력히 제제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지역 후배님이고,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선배님이고 해서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본의원도. 그러나 그것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다른 과도 들어오면 따져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행정이 무능하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그냥 돈만 줘서 기계 사면은 다 되는거 같이 하시면 안되고 우리 농가나 장수 군민들이 좀 그걸 이용해서 편리를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가 질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득금고자금있지요?

예.

지금 총 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2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20억 정도.

민간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요? 농협을 통해서.

예,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고.

지금 농협에 융자위탁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거 같은데 하기 전에 군에서 직접 대출해준 부분 그것은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군에서 직접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좌우지간 그거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영회생사업 말씀하신가요?

경영회생자금으로 했던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전에 2000년도 그전에.

농협으로 위탁 주기 전에 군에서 직접 대출해줬던 그 금액은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법적조치 단계를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담보 물건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조치를 한 법적 서류들이 있어요?

지금 법무사한테 의뢰해놨고, 관련 서류를 지금 찾고 또 법무사에서 담보를 잡을만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지역에서 같이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들은 신용정보에 등록도 안되고 그래서 마음껏 금융거래를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행정을 비웃지 않겠어요?

사실 그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의하고 실소유 관계하고 명의하고 다르다던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안하고 방치해두니까 태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비웃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엄한 데 가서는 막 지나치게 하면서 또 그런 데는 관대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평등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 귀농, 귀촌인들은 안식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그래야 하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농로 개설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미 마을이라는 데는 어디인가요

농업경영인연합회 건물 있잖아요, 농업연수원 그 맞은편에 과수원 자리 하단 초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은 이런 마을 만들기를 접근성이 용이한 데라든가 아니면 면별로 적정하니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7개면 해놓고 야산 정도 진입을 좋게 도로랑 확장해 놓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지 100평 정도 또 주말농장 이런거 아니면 더 경영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면 300에서 400~500평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서 IC 입구 쪽이라든가 아니면 면별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계북면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지역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빌라라도 지어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마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 그렇게 야산을 개발해서 군유림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도 차액을 또 다른 사업에다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개발해서 귀농인들한테 매매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장수 쪽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각 면별로 1개 마을 정도는 하나씩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면에 면밀들이 자기 도시에 있는 분들 귀농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그쪽 면에 와서 같이 생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개방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모든 사업들을 장수쪽 지금 지역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도 되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가 확실히 장수 지역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7개 읍·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시작하고 있는 풍미마을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귀농, 귀촌이 많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든가 그런 부분을 최종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면에 꼭 전부 다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원하면은 면별로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한다면 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택지 조성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데는 하고 그렇게 선정하지 못한 데는 나중에 그렇게 조건이 갖춰줘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또 부지를 개발해서 해놓으면은 수시로 와도 될 거 아니에요. 다른데 투자해서 돈 못받고 과잉투자되고 그런거 보다는 부지 조성하는데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하면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해놔도 좋아요. 면별로도 해놔도 좋고 면에 부지가 없고 또 면에서 희망하는 부지가 있으면은 그걸 개발해서 누구라도 매입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기본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꼭 그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세요, 그 부분. 그리고 누리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리파크 부분에 총 얼마 투자됐는지 아세요? 300억 정도 투자됐네요.

예.

301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그쪽 부분에. 속된 말로 돈 5만 원 짜리로 깔아도 다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면적에. 그거 조금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가지고 마을 만들기 한다든가 또 다른 농업의 소득이 되는 부분을 해야지 물론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많아서 장수읍에 많은 음식점들이 호황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건 해봐야 되겠지요, 속단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이런 시설들이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전국에 각처에 다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앞으로 지금 300억 정도가 들어갔지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입장료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 운영비 이런거 지금 마련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마을 만들기에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만들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사실 누리파크에 투자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시적인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투자하지 맙시다. 진짜 다짐합시다, 300억 투자해서 했으면 됐지요. 그리고 다른데 우리가 인구 유입하지만 물론 거기에 오신 분들 여기 와서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을 만들기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시설물이나 이런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지향을 하고 있고, 기타 그런 부분이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관계가 많다 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재중복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융자 체납액 이 부분이 정말 너무도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체납액이나 농가 수가 많이 줄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되고 지금껏 보면은 체납된 농가들은 사망자도 있겠습니다만 사망자 역시도 대부분이 자녀들이 승계를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포기한 농가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건 좀 깔끔하게 이 부분은 정말 늦어도 3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56농가에 2억 1,5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 사망이 25농가에 6,400만 원, 파산이 4농가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체납액이 27농가에 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차기 의회 구성되기 전에 이 부분 2억 1,700만 원인데 이 장부를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못받을거 있으면 결손처리 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밥상으로 올라온 사안 아닙니까. 이건 좀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소득 관련된 시설 하우스가 지금 정책과에서 합니까? 유통과에서 합니까?

유통과에서.

지금도 보조 비율이 좀 틀려요.

지금 국·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들이 보조 비율이 조금씩 틀리고 있고, 국·도비 사업과 군비 외에는 보조 비율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틀리면 군비 조정을 해서라도 같은 보조율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기술센터에서 받으니까 얼마짜리다, 누구는 또 쉽게 말해서 군청에서 받으니까 얼마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농업소득과고 정책과고 유통과고 그것은 그다음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받은 게 몇 % 짜리인데 군청에서 받은 게 몇 % 짜리에요, 그런 상황이 좀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지원 목적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시범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빼고라도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은 어느 소관에서 관리합니까?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통이요?

예, 저희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 시설?

여기 명품관 옆에.

예, 명품관 안에 말입니까?

아니 옆에 건물이 따로 있는거.

지역활력센터요?

간판에 그렇게 되어있던데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

귀농, 귀촌센터 건물인데 지역특산물 코너는 농촌지원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개인이 사용료를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건물이 누구 거예요?

건물은 저희 귀농, 귀촌센터.

귀농, 귀촌센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누가 받아요?

군에서.

군에서 받고?

예.

그 밑에는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임대료는 받고 있지요.

가공제품 홍보 판매장이라는 그 간판은 누가 달았어요? 본인이 단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농특산물을.

기술센터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

예.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요. 농업정책과 세입에서 350만 원 미수납액 이거는 뭐예요, 108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206만 원은 실질적으로 수납이 됐는데 전산상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고, 마을 농촌축제 보조금 잔액인데 이건 수납이 됐는데 전산 에러가 생긴 것이고.

미수납액이?

밑에 149만 2천 원은 19년도 누리파크 식당 임대료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미납 상태이고, 저희들이 바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누리파크 같은 경우도 군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줬음에도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미납을 시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그때 어떤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지금 미납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하단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취소라고 했는데 지출액은 1억 2,900만 원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요.

이것은 원래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경로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국비 지원사업이었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 5,700만 원 한 2억 정도 용역비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그 후에 사업이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용역비만 날아갔다?

용역비만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추진될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농식퓸부에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크고 그래서.

웃긴 사업이 되어버렸네.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취소해 버리면 그러면 지방행정에서는 너희는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삶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하려면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상에 부담이 되어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지나간 사업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좀 생겨서 물어본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164쪽 유통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게 지금 상당히 계획보다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 현황하고 지급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객토사업을 보면 지출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시행은 됐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 객토사업이 제가 보는 바로는 30% 정도는 조경사업자들한테 넘어가는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사들이 농가를 구워삶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잘가요, 그런데 객토를 받는 입장에서 논에 진입이 부실하다고 하면은 이런데 엄청 짜증을 내고 가니, 못가니 이렇게까지 사업에 전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경업자들은 그냥 논 한 마지기면 몇십 차씩 들어가 버리니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업비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농가에 이렇게 좀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인 단계에서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5쪽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복지 향상에 있어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이 있는데 21년도에 장수군에 신생아가 74명 출생했는데 집행이 9명인데 농가에서 낳은 아기가 9명뿐이 안돼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 부분에서 농작업 안전관리사가 뭐 하는 겁니까?

농막이라고요, 밭가에 조그맣게 지어서 농자재 보관하고 농작업 하다가 잠깐 휴식도 취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구나. 서울농장은 뭡니까?

서울농장이 당초 노하리 신기마을 위에 거기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쪽에서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촌 체험하면서 저희 농특산물을 구입해 주고, 또 저희 장수군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교육 체험시설 겸 농촌 체험장을 이렇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당초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했던 협약 내용 일부가 저희들한테 좀 약간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추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는 지금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한우지방공사가 축산과로 이관됐다고 그랬지요? 그건 축산과에 물어볼 때 한번 말씀드리겠고, 우리 유통과에서 학교급식이나 이런데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유기농 쌀이 계남 하늘소마을에서 일부하고, 산서 일부에서 유기농 쌀을 학교급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양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해서 외부에서 부득이하게 유입하는데 유기농 쌀이 장수농협에서 사간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좀 액수를 적게 줘서 남는게 없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부분에다가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정말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친환경 쌀 공급 관련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수군 내에는 갈평지구, 산서 학산지구 해서 각각 5ha 정도씩 해서 총 10ha 정도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을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에 전량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부족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따야 돼요. 그런데 장수농협이 장수급식 납품 코드를 따고 있기 때문에 장수농협을 통해서 쌀을 공급하고 있어요. 쌀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단가는 매년 저희들 친환경농업 그쪽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제시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그 비용들 전체를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은 장수농협에서 상당 부분 많이 도와줘서 가격 결정하거나 이런데 어려움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에 100% 정도 반영하는 그런 단가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축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우지방공사에 운영비로 약 1년에 30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운영비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이관이 안돼서 저희 과에서는 10억 정도 주고, 나머지 20억은 유통과에.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AI이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미발생됐습니다. 미발생 돼서 긴급방역비나 이런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은 5억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언발란스 나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방역팀장입니다. 명칭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염병 살처분도 있고요, 백신접종, 폐사축 보상금도 같이 있기데 전염병 발생으로 나온 보상금은 없고요, 다 백신접종이나 폐사축 보상금입니다.

백신접종 잘못하면 죽습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는가 보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포니랜드인가 문제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추후에 대책이나 이런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번주 22일 날 변론 기일이 있어요. 그때가서 소송 날짜를 잡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소송이 끝날 것 같아요. 저희 행정에서 거의 이긴다고 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포니랜드 쪽에 체험거리라든가 좀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걸 정비하고 나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봐야겠지만 민간 재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살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축업유통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보조사업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공정하게 다 선정을 하고 하시겠지만 이에 따른 어떤 심의기구나 그런 위원들이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지요?

사업별로 심의기구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침에서 심의 기준을 내려고 자체적으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기 사업별로 일관된 심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각기 사업별로 지침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또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사업 선정 시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누리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물론 자재 수급 문제나 그런 지연에 따라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카라반하고 테크 이런 부분은 9월 말 10월 초쯤은 준공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도 원래 그것은 내년까지 사업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기 내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 전에 모험놀이터, 동물 카라반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누리파크 관련해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과 저하고 서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기존의 관광 상품처럼 차별화하지 못하고 지원이 끊기고 그런 일반적인 상품화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걱정하실 수 있다. 하지만 누리파크는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 장소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찾는 장소다, 그게 관광객이 됐든 관내 주민이 됐든. 그곳을 지금 운영 자체를 군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죠?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카페하고, 그다음에 요리 체험장 그리고 가공센터 여기는 융복합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제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리파크 내에 경쟁력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동촌리 고분군 사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관광 상품화 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리파크와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또 카라반이 지금 준공 예정이지만 카라반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장수에 가장 취약점이었던 1박, 2박 그런 상품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런데 카라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그런 관광지로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개발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기존에 추진했던 어떤 그런 관광지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 큰돈을 투자하고서도 기존에 똑같은 관광지처럼 그냥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또 무용지물 돼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돼요. 왜 그런 거를 자꾸 반복하고 답습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가야고분 그다음에 남산 그리고 저희 누리파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켜서 관광 부분이나 또 어떤 공원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책임하에 정말 누리파크를 장수 관내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한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저라도 반대하고 그럴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과만 질의해서 농축업유통과장님! 산물벼 건조비를 좀 지원해 주시는거 같은데 1억 7천만 원 밖에 안되네요.

작년에도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작년도 수준에서 할건데.

양대농협에다 주는가요?

양대농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양대농협 지금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보니까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770원 정도 가마니당 가는거 같아요.

예.

혹시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쌀 미질이 떨어지니까 건조료를 아끼려고 나락을 늦게 베서 가져오다 보니까 장수 쌀이 미질이 떨어져서 좀 판매하는데 지장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지원이 되면은 나락을 일찍 베다가 22%에서 23% 정도 된 나락을 베어오면 밥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조료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보통 한 18% 이 정도에 나락을 베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좀 더 증액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할거 같으면 충분히 증액해서 하고요, 지금 작년에도 했는데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통은 농협에서 23% 정도 수분율로 해서 갖고 오는게 가장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건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건조비를 아끼기 위해서 농가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건조해서 오거나 아니면 꼬실러질 때 오는 그런 벼는 크게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건조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네요, 1,900만 원.

예.

장수군에서 타작물이 다른 작목으로 콩만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논 타작물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청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거의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인 땅만 임대를 주되 벼는 못심게 되어있잖아요. 그 땅만 지금 타작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 외에도 타작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저희들이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의원연수를 부안으로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쪽은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콩을.

지금 김제나 이런 데는 한 영농조합에서 800ha에서 이상씩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콩을 심든가, 옥수수를 심든가 아니면 다른 작물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지원이 너무 적어 그래서 안해주는 것인가.

지원도 ha당 단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만 원 해가지고.

ha당?

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쌀은 남아돌고 큰일 났습니다.

예.

양파 지원 사업에서 보면은 1억 1,500만 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실적 부족에 따른 금액이라고 쓰여있는데 잔액 발생사유가.

양파에는 저희들이 모종하고 종자대지요, 종자대하고 그다음에 묘목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양파가 산서 소득작물로 급부상하면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필지나 수량이.

예, 맞습니다.

과거에 1,000캔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을 올해 세워서 1,000캔을 내년에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1,300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캔을 못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300캔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50%가 안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800개가 들어왔대요, 신청이. 과거에 1,000개도 안들어온 양파가 계속 늘어나서 2,800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산서 소득작목으로서 50억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효자 종목이 돼버렸어요, 산서에서는. 물론 지원책은 다 좋아요, 어느 궤도에 올라섰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0캔 예산을 세웠는데 2,800캔이 들어왔으면 800캔은 또 1/n로 나눠서 또 지원을 받다 보면 결국은 피해가 농민한테 가지 않냐.

지금 산서 양파가 아시겠지마는 아까처럼 종자대 그리고 아까 비닐 그리고 전라북도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그다음 공동작업비 지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생산이나 수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전에는 한 60~70 농가들까지 이렇게 줄어들던 것이 지금은 100여 농가까지 훨씬 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더 확대일로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확대 부분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가서 들어보면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 보조를 받았는데 같은 면적에서 금년도에는 80%밖에 못 받았다.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1,300캔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탄력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누리파크 부분은 3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을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성급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셔야 합니다. 물론 홍보는 잘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누리 전당에서 한우랑 사과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는 되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투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홍보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추진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과장님! 지금 공동선별비는 조공을 통해서 지급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농협에서 공동계산을 하는 데는 투자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제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겨우 지금 사과만 그런 정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도 공동선별 공동계산제가 돼야 되는데 선진국으로는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이게 정착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는 우수 농산물 생산을 하고 유통은 선별단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정착이 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해서 자료를 보면은 유통과로 되어있어요?

예, 일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중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우지방공사에 78억이 지금 출자가 되어있지요. 78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운영자금도 한우구입 자금들도 지원하잖아요. 한우구입 자금이 출자로 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축산 농가에 기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한우지방공사가 축산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거 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우지방공사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호황을 누리잖아요. 지금 축협들이 좋은 것이 뭔 줄 아시지요. 지금 한우 시세가 계속 좋으니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축협들이 한우 가격 시세가 좋지 않을 때는 참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도 손익계산서 같은 거 잘 보셨어요, 한번. 적자가 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독립체단체로 완전히 주고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도산이 될 때까지 하면 안돼요. 그래야지 자기들 종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지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우지방공사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출자도 그렇고 모든 금융 지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한우지방공사에서 축산 농가에게 기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자고 그러지요. 그런데 유통 250억, 200억 하는 법인이 있어요. 한우로 해서 200억, 250억 축산물로 해서 판매하는 법인, 장계농협 같은 경우 부위별로 가공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장수 한우는 어느 정도 처리해 주잖아요. 거기서 한우지방공사에서 한우 출하를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사료라든가 생산 기반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영 축산 관리에 모델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돈만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청취불능)..모든 직원들의 보수도 자기들의 경영 상태 손익의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자기들도 정말로 경영을 해야겠다 한우지방공사를 경영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자도 해준 데다가 운영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닐 정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은 2022년 지금까지는 됐는지는 모르지만 23년도에는 정말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아까 풀사료 경영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산서 얘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안돼서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영체를 지원해 줬잖아요, 기계를 지원해 줬으면은 자기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지요.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경영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 믿고 지금 농가들은 옥수수도 심고, 볏짚도 수확하려고 하잖아요. 호밀도 심고 그런데 호밀도 제가 그때 그랬지요. 한번 두 단계나 세 단계 절단해서 해주라고. 다른 데서는 해주는 데가 있는데 다른 한 곳은 또 안해주는 데가 있어요, 절단은 안해준데. 그것은 확실히 해주세요.

예, 그 문제는 경영체 대표단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래도 협의를 해서.

거기 기계에 절단하는 기계가 분명히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 기계만 쏙 빼놓고 판매하고 지원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수확해야 된다고 하면은 빨리 옥수수를 수확하고, 수확할 때 되면 볏짚을 해줘야 돼요. 자기들도 사람이니까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러지만.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 좀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확을 하고 공휴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정말 신뢰해서 한다면 농가들도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교감해서 서로 위로를 하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원수질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그거 각오하고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군에서 공무원들께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유통과장님! 168페이지 보면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해서 예산액을 세울 때는 80ha에 1억 1,52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지급이 덜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업실적 부족에 따른 잔액발생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은 108ha를 했고, 예산은 80ha를 세웠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부족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가지 않나요?

저희들이 종자나 비닐 이런 단가를 사실은 여러 가지 종자들이 있고, 비닐에 대해서도 단가가 있잖아요. 최고 가격에 단가를 세우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80ha 예산에 108ha 실적인데 사업실적 부족이라고 해서 문구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축산과장님! 금년에 지금 볏짚곤포 3만 5천 원으로 단합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2만 7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랐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비닐 지원까지 해주고 이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금년도에는 비닐공급사업으로 8만 3천 원에서 11만 3천 원 정도 올라서 비닐공급사업 정도는 저희가 추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어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협회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몇 %가 올라버렸어요? 30%가 오른 거예요, 30%가 더 올라버렸잖아요. 농가 입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하다 보면 조사료 종자가 조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호밀 같은 경우는 50% 지금 보조라도 재배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안나오더라고요, 수확량이. 그것을 좀 감안해서 보조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인체를 등록하려면 30ha 이상 실적이 있어야 법인체 기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낫으로 베서 30ha 실적을 채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농가들이 그 법인체 하나 만들겠다고 4~5억씩 기계를 사서 그것을 해야 돼요. 팀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경영체 처음에 할 때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서로..(청취불능)..장비만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1년치 실적이 있는 경영체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지침이에요? 행정지침이에요.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인은 돈 없는 사람은 이런 법인체를 만들고 싶어도 못만들겠네요.

그래서 아까 30ha일 때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고요, 그 이하여도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10ha면은 5천만 원 정도.

10ha, 5ha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구입비가 그렇다고 1년 쓰고 버리겠다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이면 한 대 사겠지요. 새거를 받기 위해서 3~4천만 원치 사면 200만 원, 500만 원 주면 작업기 사겠지요. 트랙터는 그래도 하여튼 100마력 이상이 있어야 끌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작업기야 200만 원, 400만 원 주면 한번이라고 쓸 수 있는 기계는 살 수 있어요, 중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지방조례로는 손을 못대나요?

저희가 경영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처음에는 군비를 해서 같은 비율로 지원해서.

작년에도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기계 중고로 싹 팔아버리고만 데가 있어요, 장수에서도 그랬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예, 장수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올해.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헌 기계로 갖고 작업을 하니 금방 이야기한 대로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 1~2천만 원짜리 사서 하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일을 못하는데 오죽해야 그 사람들 트랙터도 5천몇백만 원짜리 사서 몇 달 쓰고 팔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저희가 작업했던 면적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30ha를 확보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료 시간 벨이 울리면은 새로운 질의는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질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축산과장님! 246페이지 결산서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를 보면은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 1억 8천만 원, 퇴액비화 살포비 5천만 원, 축분수거 처리비 9억 2,400만 원, 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전부 업자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지요? 악취저감.

미래축산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사업인데요, 여기 예산이 다 업자들한테 가지는 않고요, 지금 축분수거 처리비사업 이게 2021년도 사업이잖아요. 21년도 사업에 축분수거비가 감정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가로 보조를 바꿔서 하고 있지만 위임해서 업체로 가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9억 2,400만 원이 그것이지요?

9억 2,400만 원 중에 3억 정도만 축분수거처리.

그러면 나머지는요?

조사료 퇴비입니다.

조사료 퇴비?

살포비.

퇴비 값이란 얘기지요?

예, 퇴비살포비.

농가에 지원하는 퇴비 값이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수거 및 처리비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이 되고 지원 내역을 좀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축분수거 처리비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축분뇨처리자원지원.

가축분뇨처리 자재지원은 기타 가축에 해당하는 톱밥이나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축분수거처리 축산환경개선.

축산환경개선은 저희 깨끗한 축산 농장이 있잖아요. 그 농가들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컨설팅해서 사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후관리 도사업이에요?

예.

악취개선은요?

악취개선은 저희가 퇴비사랑 스키로더 돈분처리 액비처리장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처리 내역만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우리 장정복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장정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축산과장님! 작년도 옥수수 수확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옥수수를 심으면 대체적으로 2기작을 하려고 하지요.

예.

수단이라도 심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작년도 작업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10월 15일까지 작업을 했어요. 옥수수가 어떻게 되어있겠어요? 옥수수 언제 수확해야 되나요? 옥수수를 언제 수확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님들이 판단할 때 봄에 심은 옥수수가 어느 시기까지 수확이 돼야만이 적정 수확기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지원팀장 이재만입니다. 저희가 옥수수를 보통 하면은 저희가 장수 지역이 서리가 봄에 늦게까지 오기 때문에 보통 5월 15일 이후에 파종이 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빨라져서 초에도 심는 경우가 있는데 수확시기는 7 8월 정도면 수확 시기가..(청취불능)..되기 때문에 그때 수확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수확이 안되면 누가 피해예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행정이 피해를 봅니까?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선책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농가 피해는. 그리고 지금 옥수수 수확기는 축산과에서 지원하지요?

예.

작년에 장수에 옥수수 천지영농조합법인이 67ha를 심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5,651호를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2,400통을 했다고 해서 10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과연 10월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 자료가 의심스럽네요. 67ha 장수에 옥수수밭이 있으려면 사과밭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저기가 돼야 되고 이걸 쭉 한번 보다 보니까 물론 지번이 도로까지 다 들어있고 엄청난 옥수수밭이에요, 전부 장수읍이. 저는 장수읍에 옥수수밭을 몇 군데 밖에 안본거 같은데 수백 필지에요, 필지가. 10~20필지가 아니고, 100~200필지가 아니고 391필지입니다, 장수읍만. 확실해요.? 이거 맞아요.

예, 파종은 지금 신청하고 저희가 GPS를 가지고 가서 파기할 수 있는 경우는 100%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종 조사는 100%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 농가가 3ha, 4ha까지도 심은 농가가 있고 이런 옥수수 주산단지가 되겠어요. 장수읍에 좋은 현상인거 같은데도 좀 의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그냥 질의한다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장수 농축산과다 보니까 전부 다 농업이고 다 연계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귀농·귀촌인들에게는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보금자리 조성사업, 거주시설 조성사업 해주는 것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데 물론 장수군의 인구가 적으니까 그분들을 유입해서 인구 늘리는 데도 한 몫은 하는데 실제로 장수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장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장수에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관심있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귀농·귀촌에게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있는 장수 군민들에게도 장수를 떠나지 않게끔 조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항상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마레저타운이 굉장히 조금 열기가 뜨거웠었어요. 그랬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소송이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장수하면은 누리파크 동촌가야 승마레저타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은 사업이 굉장히 좋은 관광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행정소송이 끝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위탁자에게 제대로 승마 자격도 갖추고 진짜 이 사람이면 장수 승마레저타운을 위탁을 해도 장수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자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