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번 보시면요. 계약심의위원회 입찰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아니면 10억 이상의 물품구입 할 때 입찰자격이나 지역제한 같은 것을 하고, 부정당업체라고 제재를 가합니다. 부정당 업자라고 하면하자보수를 미이행하거나 계약을 미이행해서 저희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 행정제재를 하는데, 보건소 효성평생건강센터 신축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미이행해서 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5개월 제한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이번에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제재한 날로부터 5개월 동안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5개월이 지나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조달청시스템에 등록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입찰기간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기관이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5개월 지나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고가 있었을 때 한번 더 재무과장님이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9 2에 보면, 서면심의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4일 중에 2회를 지급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대면심의 할 때 주는데, 서면심의를 할 때는 작년같은 경우 21년도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과마다 준데도 있고 안 준데도 있는데, 상반기에 두 번 주다가 나중에 안 주기 시작했는데, 작년 10월달에 기획예산실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면은 10만원 나가고, 서면으로 해서 심의할 때는 5만원 준다고 하는 바람에, 기준이 세워지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지키는데, 이전까지는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어서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시정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9 37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입니다.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건립공사 설계공모,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금액대비 낙찰률이 10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에 따른 낙찰가로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설계공고를 내면 그 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체가 설계해온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 개념인가요? 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금액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업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선작을 발표하는 겁니다. 당선작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100%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작이 있고 1, 2등 있고, 지금 보면 2등이나 3등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당선작에 대해서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1억원이상 일 때 공모방식으로 우선 적용해서 설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공모를 해서 설계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금액 전체 다 100%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데 보통 경쟁입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1억에 맞춰서 설계금액을 내놓으면, 업체에서 들어올 때는 87%나 90% 가까이 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설계한 금액과 똑같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업체에서 금액이 6억이다 해도 5억 6천에 설계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당선작......,
김경식위원
저희가 정해놓은 금액이 1억인데, 그 업체에서는 8천이나 9천에 설계를 해서 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입찰할 때는, 업체 선정할 때는 2개 업체가 했지만, 수의는 아니지만 업체만 먼저 선정을 한 거네요? 공모 할 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당선작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작전문화공원을 만든다. 거기 공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해서 설계 제안공모라는 것은 업체를 2군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문화공원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에서 업체 특성을 살려서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련부서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최적의 안은 이거다 해서 그 업체를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설계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쟁입찰은 뭐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라장터에서 가끔 투찰을 하게 되면 공사마다 낙찰 하한률이라는 것이 적용돼요. 87.745라든지 이런, 그 밑으로 제시된 응찰한 업제들은 탈락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을 쓴 업체 중에서 가장 상위의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보통 다른 입찰은 87%나 90%에 떨어지는데, 100%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수의계약 개념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시면요. 그 참가자격의 제한만 두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에 남아서 다음 경쟁에서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페널티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이 이 기간 지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전에 적격심사에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많은 점수는 아니고 0.1 정도로 있어서 약간 불이익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제한자격이 계양구 관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입찰자격은 전국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 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격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하면 전국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조달청을 통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9 99페이지 가겠습니다. 보시면 연도별 하자보수대상 공사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신축인데도 누수라든지 그런 하자가 많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해서 한마다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겨울철에 그거를 완공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안이 달라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수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가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계가 완벽한지 안 한지 까지 저희도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입찰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와 그런 거에 대해서, 재무부서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그쪽 발주부서나 감독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왜냐면 저희는 입찰하고 계약하고 하는 직원들이 행정직입니다.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하자기간 내에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발주부서에서 총괄하는 거지 여기 재무과에서는 전혀 관여가 되지 않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자 기간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사업부서나 관리부서에 점검하라고 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관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업체에 하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진행이잘 안될 때는 계약부서를 통해서 그 업체하고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는 공제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조속히 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잘 진행이 안 되거나 계약적인 부분에서만 관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보면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12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구입, 매각, 폐차현황에 보면 기증을 한 것이 있네요. 기증차가 창림레이슬로프장애인차인데, 이 차가 기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가 물품을 기증하거나 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를 심사하고 나서 받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뒤쪽에 130쪽에 15번에서 23번까지 폐차로 되어 있는데요. 폐차차량에 대한 판단은, 이차를 10년이나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킬로수로 해서 폐차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일단은 내구연수를 지난 이후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저희가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면 폐차나 매각을 결정합니다. 경유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에는 매각도 하고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등급이상되는 매연을 뿜는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다면 그 매연차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환경오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차를 구입하면 새차로 하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새차로 하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 보통 친환경차로 해서 저공해 차량이나 전기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럭도 뽑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1톤 같은 경우 동이나 관에서 쓰는 것이 그 모델이 안 나오거나 사용에 적합지 않으면, 일반 경유차는 사는데요. 가급적이면 안 나오거나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경유차를 사는데 가급적이면 승용차는 100% 친환경차로 사고 경유차는 거기에 맞춰서 사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최대한 친환경차 위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 말고 어떠 차들이 적용이 됩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전기차하고 저공해차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말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가스차도 포함이 됩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가스차는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환경법에 의해서 관용차량을 몇% 보유해야 된다. 친환경 차량을 보유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몇%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구입하거나 교환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어서 과태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여재만위원
승용차는 무조건 친환경차로 가고, 부득이 큰차량이나 그런 차들은 제외될 수 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9 127페이지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시면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징수액이 5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서요. 하나는 고물상하고, 하나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거하는 분들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변방동 71 1이나 72 2 같은 경우는 18년도 인가 19년도 다 갚았다가, 시유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걸리고 하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뜨문뜨문 내 가지고, 그래도 어렵지만 저희가 독촉은 3개월에 한번씩 나가거나 전화로 해서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도 무단점유 중 인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무단점유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처리가 안 돼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일부 내고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면 50만원 받은 것이, 몇 년 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연도는 잘 모르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처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체납된 것을 받으려고 독촉하고 하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징수율이 저조해졌습니다. 한분은 환경미화원 다니시다 그만두시고 해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고물상하시는 분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하게는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니까.
김경식위원
방법적인 부분이,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가요? 기초수급자거나.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징수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될텐데.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경제가 나아지면 더 독촉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
김경식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시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검토해서....., 왜냐면 위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유지를 시에 사려고 요청했다가 그것이 테크노밸리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경계선하고 맞닿은 데, 했더니 시에서 불허를 하는 바람에 못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변상금을 전체를 하게 하든지, 그것도 하시고 다른 데로 대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적극 나서서,
김경식위원
대체 방안을 강구하셔서 알려주세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9 128페이지요.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시면 시유지를 매각했어요. 효성동에 토지 1, 2번하고, 구유지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을 했는데, 혹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들어가잖아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김경식위원
거기 관련이 되어 있나요? 이 부지들 매각 건에 대해서?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에 그 안에 있는 대지나, 큰 땅은 아니고 대지나 도로같은 경우를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면 저희가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면 매각했으니까 대금을 받으면 거기 개발에 따른 분담금을 3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구에서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 관련법에 저희가 매각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대신 공원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민감하다보니까 저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는 물품, 책상, 의자에서 부터 차량, 건물, 토지까지 현황파악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같은 거 잘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사회적 기업이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비율 대비해서 사회적기업의 이용율이 몇%나 되는지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장애인 쪽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비율이,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가 계약하다 보면 자료에 보면 개별법령 하다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별법에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서 5천만원 범위내까지 수의계약, 상황보면 개별법령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일자리과에서 평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 기업에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충족해야만 평가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면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담당이 일자리정책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소관 부서가. 전체적인 거는 발주하고 그러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계약관련해서 사회적기업에 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발주하는 비율대비 사회적 기업 이용율이 몇%인지, 그리고 장애인쪽 여성기업, 앞으로 그 비율대비 그 사회적 기업의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가.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관내 20여개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까지 해 가지고요. 관내에도 우선 하지만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인천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는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단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인천 거 빼고 구 하는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하시는 건지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참여율 자료를 원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전체적인 수의계약 범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뽑을 거 같아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21년도에 입찰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기업이냐 무슨 기업이냐 분리할 때는 수의계약 한 상태지, 왜냐면 입찰은 어느 업체든지 지역 제한만 두는 거고, 자격조건만 하는 거지, 그거를 제한할 수 없고, 그 업체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문미혜위원장
추세를 보려면 어느정도 3년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는지, 여성기업이 몇%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알겠고요. 지난 3년간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했던 비율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관련 전문건설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그 비율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거에 대한 비율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드리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변화 추세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9 140페이지요. 불용물품 관리현황에서 매각처리를 하는데, 처분절차나 처분업체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 할 경우 단가가 낮은 거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가격에 대해서 나오면 온비드에 올려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최고 가격 써 내는 분한테 낙찰되게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10만이하나 총대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 계약해서 하는데, 보통 고철류나 그런 것은 계양구 업체하고요. 수의계약, 입찰은 어느 분이 될지는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고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시비 15페이지입니다. 부과세액이 대폭 증가 했음에 징수율은 작년보다 0.4% 증가한 것은 효율적으로 부과징수를 담당부서의 노력의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세무공무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
16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미환부현황인데요. 매년 2 300여건이 발생하는 사유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16페이지 자료에는요. 저희가 과오납 발생건수는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미환부 현황 중에서 5만원이상만 남아있는 건수가 254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이, 저희가 제도적인 사유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데, 1월에 연납을 한 다음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사항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많고 국세경정으로 이해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면 그거에 인한 과표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같이 감액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환부액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와 찾아가지 않은 환부액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환부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환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안내문이 발송이 되면 환부대상자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하거나 직접 오셔서 찾아가시고요. 안 찾아가시거나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화번호가 파악되신 분들은 전화드리고, 문자도 발송하고, 매월 미환부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안내문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최초로 작년에는 안 찾아가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사유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부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액 많지 않지만 작년에 소액환부대상자들 중에서 153명 중에 135만원은 기부를 하였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2 1페이지에 정기법인세 조사 대상자 선정을 20개로 제한을 했는데,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제한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2020년 이전까지는 세무조사대상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정이 바뀌면서 20년도부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대상자를 심의해서 의결한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수가 많다고 하면 심도있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수는 신축법인 중에서 30억이상 조건을 준 다음에 선정된 건수입니다.
김경식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면 조사를 한다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액현황에 12 1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감액현황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 부과업무를 하다 보면 1%라도 감액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법적인 사유로나 민원인들이, 납세자들 착오 신고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행정기관 착오로, 저희가 잘못해서 감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납세자 착오나 제도적인 사유, 국세경정 사유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감액현황에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50만원이상 중에서는 납세자 착오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이 많았던 것이 테크노밸리 관련 보상업무가 이루어지면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이나 대리신고 오시는 분들이 감면사항을 모르고 일반신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감액신청을 하셔서 이루어진 감액건수가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옆 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무조사 대상은 동일한데,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금액은 소유건수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 세무조사 부분도 취득세 부분이 됩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유예기간과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그 집에 상시 거주를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돼야 되고, 3년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감면했던 금액을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그 소액들이 모여져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추징실적도 좋으시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만 감사를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세무2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감사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12 1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을 보면, 체납징수율이 34.7%에서 21년도에는 체납징수율이 급격하게 13.8%로 하락했는데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서류상으로 보시면 말씀드셨듯이 20년도 34.7%, 21년도에 13.8%로 해서 20년도 대비 징수율이 20%정도 하락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상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21년도에 환급건 큰건이 취득세에서 38억 9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징수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므로 서류상으로 징수율이 하락한 것이지 실제 징수율은 상승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체납징수율이 계속 저조한데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징수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낮아 보이지만 고액체납자가 2건이 있습니다. 효성동 소재 법인이 있는데, 두 법인 체납이 11억 5천입니다. 두 법인의 체납에 문제가 있어서 한 개 법인의 경우는 물건에 15년째 유치권 소송으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된 상태고, 또 한 개 법인의 체납은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상의하고 또 신탁 등기된 상태라 압류도 불가하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건이 있어서 등록면허세의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김경식위원
기간이 오래된 건가요? 등록면허 기간이.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2013년도이고 오래된 건인데,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할 수 없나요? 여기에 안 놓고.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당해 체납 물건이 신탁 재산으로 압류가 불가하고 해서 사실상 징수불가능으로 결손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너무 오래된 건데, 계속 끌고 가면, 남들이 보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뒤에 따로 해 놓으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그 분이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법인입니다.
정춘지위원
법인인데요. 그것을 안 내고, TV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앞으로 안 하고 재산을 상대방 가족한테 해 놓든지 해 놓으면 압류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차나 돈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잘 쓰고, 잘 먹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실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내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세금 하나라도 못 내면 조그마한 3만 몇 천원도 못내면 마음이 다급해지고 한데, 그런 사람들의 심장은 어떤 심장인지, 그러네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 감사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 25페이지에 미수납 발생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징수율이 1.1%고, 미수납액이 22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저흭 병방동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양병원이 시비보조금을 받으면서 불법사용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 회수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1억입니다. 올해 초에 북인천세무서에서 공매 처분된 상태고요. 그래서 정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병방동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시비보조금 불법사용으로 인해서 보조금 환수조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21억이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징수율이 낮은 상황이고요. 북인천세무서에서 올 초에 공매처분이 된 상태이고, 저희는 배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배분 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결손처분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무1, 2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세무2과 고생 많으신 거 잘 압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별로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