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태우·육정미·윤권근·이태손·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대구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여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발맞추어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포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구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가 단절되어 대구의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대구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대구의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 문화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쌍방향 문화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국제문화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화·전태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일류 문화예술도시 대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청년 예술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청년 예술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립기반이 미흡한 대구시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청년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정일균 의원님.
정일균의원
예.
김태우위원
먼저 청년 예술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니 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시가 위원회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전에 우리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황순자 의원님 방금 전에 발의하셨던 내용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어디서 대신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명문화돼서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문화예술진흥협력위원회에 하나의 방안으로 그걸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 조례, 거기에 우리 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해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황순자 의원님 조례에 보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을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저희 집행부 동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례안 통과되고 나면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과랑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거기 있는 청년센터나 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도 이렇게 업무를 연결해서 일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정일균 의원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술인 관련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저는 조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많이 있다고 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구체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지금 우리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이런 특화활동은 있지만 조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설해서 아예 고등교육을 우리가 연극, 영화, 뮤지컬, 기타 등등 영상 관련, 뮤지컬 관련 이런 학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적인 체계를 밟아보면 이 청년들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조금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이런 부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하나의 어떤 단체에 맡겨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재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 부분들도 조기교육 많이 하잖아요? 젊은 학생들의 요구들이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기, 연극 하다 보면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남구에 지금 연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명동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대명동 있죠. 그죠? 이런 관련 부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그분들의 열악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기에는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의 돈보다는 처음부터 고등교육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지금 특성 있는 방과 후 수업보다는 정규 과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공예술단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문화예술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립예술단원들이 커다란 근로 조건의 변동 없이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 혁신 추진 계획에 맞춰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사업소인 대구문화예술회관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되는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시립예술단 부단장 등의 자격과 역할을 정비하고 시립예술단의 외부 공연 출연료를 적립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 기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요. 시립예술단의 경우에 당초 통합 대상에 들어 있다가 빠졌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통합 대상에서 빠졌는 건 아니고 방식이.
이재숙위원
변경됐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시립예술단하고, 반면에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이 신분조차 박탈되고 민간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시립예술단 경우에 시립미술관 직원들과의 경우에 적용의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제 공무원과 시립예술단은 법적 성격이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서 들어오시는 분이고 원칙적으로 직위가 없을 때 해임되시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시립예술단은 법에 의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시 소속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상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소속 근로자로서.
이재숙위원
연금 대상.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대상도 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외에 따로 퇴직금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따로 퇴직금을 받는 건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무원들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자료하고요. 왜냐하면 연금도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금 혜택도 받고 민간 퇴직금도 받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시립예술단이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민들도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통합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노조에서 현수막도 걸리고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간과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간과해서 이게 시립예술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때 국장님도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법적 조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예술단에 2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 신분 변동이 있고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또 말씀하셨죠? 그 예측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이게 불이익하게 바뀔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두 가지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민간 이전을 강행하고 고용 승계를 했을 때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행정소송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만큼 같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거기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런 검토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문화예술정책과 소속으로 둬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근태나 복무 문제, 기량 향상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문화예술과 정책들이 지리적인 이격,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시정공연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 공무원이 전문적인 영역을 결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 민간이전으로 갔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소송에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조례 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재숙위원
방침을 받았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시장님 이때까지 거친 행보로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확실히 아시나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시립예술단의 경우 신의 직장이라서 겸직도 가능하고 출퇴근도 자유롭고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에 상당하는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 과연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님이 그대로 해 보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잠깐 들어서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여기에서 바로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건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거 조금 한 번 더 숙의를 좀 요청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립예술단을 관리하고 이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고용에 불이익을 줬을 때 법적인 대응 방향이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립예술단이 근태라든지 복무라든지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는 두 가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근태, 복무, 기량 향상에 대한 시스템은 금년 12월까지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리미리 개선하지 않고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뒷북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전형이라고 보고 지금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의 사태에 왔는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현재 거기 면밀한 검토 이런 게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 급하게 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술단의 고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왔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시에서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되게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바꾸면서 그 부분을 조금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둘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하고는 별개로 어느 형태로 있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예술단의 복무나 근무, 그다음에 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양보 없이 12월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대책은 지금 가지고 왔어야 되고요. 그 대책을 자꾸 12월달 미루어서 통과되고 나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하여튼 고용 승계에 있어서 시립예술단 공무원 연금 유지를 요구하고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요구도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외에 진흥원 통합에 따른 종사자들의 다른 요구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광재단부터 해서 오페라재단, 그다음에 관련 재단하고 직장협의회라든지 노조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재단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이견 없이 진흥원의 큰 틀에 따라서 혁신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약자가 피해 보는 건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고용 승계, 공무원 시립예술단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지만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불이익은 절대로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자, 처음에 통합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산 절감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지향하는 목적은 예산 절감이었어요. 그 방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예산 절감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2023년에 공무원 파견 75명입니까? 파견하면서 파견 비용이 9,000만 원 해서 1년간 3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과연 예산 절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 승계 관련 부분들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예산 절감하는지 혹시 국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하지만 저희가 일단 인력 문제는 2023년까지 자연감소분을 줄여 나갈 예정이고 조직이 통합됨으로 해서 틀림없이 유사 중복이 있다고 보고 그런 자연감소분,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스텝에서 인력을 줄이겠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라든지 불필요한 중복되는 부대행사 그런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조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통합의 어떤 시너지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기관이 있을 때는 개별 기관마다 총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개별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시립예술의 경우 언론, 문화계 등에서 개인 연습 증빙 대책 관련 문제도 나왔을 거고 복무 관련 부분, 그다음에 겸직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의 개선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안이 혹시 뭐가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난번 문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끝냈고 용역 방안 안에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은 복무라든지 근태라는 거는 징계위원회 규정을 강화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기량이라든지 성과 평가, 그다음에 예술단의 연령을 어떻게 낮춰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은 되었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부모들 요구 사항들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부모들의 요구 사항들은 어린애들을 태워주기 위한 교통 문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출퇴근 문제, 그다음 연습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도 보면 그들이 약자들입니다.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조치하셨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두 차례 정도 문화예술회관장하고 과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이렇습니다. 약자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공간이.
김재용위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설명을.
김재용위원
그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진 않았단 말이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용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마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현재 콘서트하우스로 오는 거는 결정이 되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완전히 방침은 받지 못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률이 포화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극단이나 무용단, 상설적으로 매일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습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연습실을 줄여야 되느냐, 소년소녀합창단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제안하는 콘서트하우스가 부모님들께 합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니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에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일방적인 통보 이런 부분들은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시 설명에 따르면 그 외 다른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노조라든지 직원 관련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 따르면 대구시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시립예술단은 문제가 없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예술단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재용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근본적으로 근태 문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량 문제.
김재용위원
개인 연습 증빙 대책 문제, 복무, 겸직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있는데 통합에 따른,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른 데 대해서는. 이거 외에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기량 연습만 저희가 시스템만 갖춘다면 넘어가서는 민간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외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좀 해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무 대책은 보고에 그치지만 말고 확실히 대책을 세우기를 좀 바라며 근태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모든 걸 적극적인 개선책을,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는데 조금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 통폐합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을 폐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질 높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기금은 어떻게 보면 목적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단 말씀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 부분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인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기에 결과물이 없습니다. 없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중첩된 사항이지만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이번 기관 통폐합하면서 고용 승계는 다 되었는데 특히나 아이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의 연습장이 굉장히 불편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연습장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그 전대로 이 장소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결국은 아이들의 요구 사항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만큼은, 고용 승계 다 자연스럽게 했지만 하면서도 말썽들이 많은 소지가 생기는데 이런 아이들 연습할 장소만큼은 현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서 우리 김재용 위원님께서 아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메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거 기금 폐지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저도 위원님들 추가해서 잠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민간 위탁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0월 초에 진흥원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 바로 위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위탁은 10월달에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복무나 근태 관련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12월까지 만든다는데 그러면 이미 지금 시에서 관리할 때도 계속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제대로 관리 되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단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술단을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부단장이 진흥원장이 되게 돼 있고 매일마다 민간인,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정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가더라도, 새로운 재정 부담이나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가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체계를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하면 위탁협약도 할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협약사항에 그런 복무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징계 규정을 바로 개정해서 넘길지, 아니면 진흥원이 되고 원장의 체계 하에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할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개정을 하겠다는, 저희가 소송을 가더라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탁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게끔 좀 서둘러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콘서트하우스 임기제 공무원들 그 사람들 지금 굉장히, 어차피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물론 계속 국장님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다시 정규직으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재고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도 다 대구시민인데 다 잘라낸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가서도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민선 8기 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부터로 하며 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 이상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민선 8기 강력한 재정 혁신을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하중환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가서 부채 갚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긴축 재정 그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말고 뭐 이야기하실 거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학사업이고 하나는 긴급한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개보수인데 문화예술정책과를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긴급 예산 이런 게 일반예산으로 잡혀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했을 때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플러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오히려 이자를 줄임으로 해서 시 재정을 더 낫게 해서 시민들께 더 혜택을 가자는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기금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서 모아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재정의 그것 때문에 이걸 일반회계로 가서 부채 갚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위원들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국장님. 뭔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장학사업이나 시설 등등이 있으면 그걸 만약에 주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예산을 써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등등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마음에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이자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자로만 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 인프라 같은 경우라든지 대형 사업은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DGB 대팍을 지을 때도 그러고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처음에 제정했던 취지는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우리가 체육 사업에 대한 투자를 넓히고자 했는데 지금 그런 목적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재용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판단이지 지금 밑에 구·군 있는 분들은 체육시설을 1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얼마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 예산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금의 취지는.
김재용위원
이런 기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줄 수 있고 확충할 수 있고 체육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런 방안도 개선 사항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폐지한다는 것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유인데요. 자, 이 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수선수 육성이나 주요 사업으로 공공 체육시설 확충, 개보수, 장학사업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과연 기금의 용도에서 정말 활발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쓰지 않는 부분,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뺏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또 체육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발전 방향을 봤는데 지금은 뺏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반성의 부분이 필요하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육인들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의 그런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좀 부족했던 구·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일반, 그러니까 기금이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이용해서 운용하지 본기금 자체를 막 사용해 버렸을 때는 고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일반예산.
김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고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차피 기금은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을 모아갖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주는 게 기금이고 일반회계 기금 만드는 것도 긴급을 요하거나 또한 일반회계가 없을 경우에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놨는 건데, 사용하라고 있는 건데 이자만 쓴다고 잘했는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베푸는 부분이 필요한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 그게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300 몇십 억 있는 돈을 하중환 위원님처럼 다른 용도에 우리 생활체육인들 위해서 쓰고 어려운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이 있다면 저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데 오로지 그런 거 없이 일반회계로 가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에 가서 부채갚는 데 쓰겠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당장 기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는 큰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굳이 이 기금을 폐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300 몇 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하는 게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김재용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2~3억 원밖에 못 쓴다는 이 부분은 어디 저기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금의 용도 자체 성격이 그렇고 저희가 체육과에서 일반회계에 긴급 개보수라든지 쓰는 돈, 그다음에 구·군마다 체육시설 개보수 쓰는 돈이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다만 기금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를 갚았을 때 이자만큼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자만 받아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1995년, 19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왔는데 이 관련 부분에서 좀 허탈한 생각이 안 듭니까? 관련부서로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는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일반회계에 못 잡혔던 긴급 개보수비를 잡고 이 기본 목적은 저희 나름대로,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실무진에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목적은 달성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 체육기금뿐만 아니고 기금이 많은데 국장님 말을 들어보면 이때까지 기금 모아놨는 거는 굉장히 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기금을 만들 그당시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충분히 저희가 집행해 놓고 이게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필요없는, 목적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목적은 필요한데 집행방법이 과연 이게 기금으로 큰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옛날에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기금을 한꺼번에 다 폐지하는 게 그전에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 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것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기금도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존속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없앤다고 좋은 건 아니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체육인들 그랬는데 그 체육인들도 우리 시민들이고요. 그 안에 보면 우리 체육인들이 낸 5억 9,000만 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냈겠습니까? 돈 안 냅니다. 안 그래도 체육인들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체육인을 육성하고 시설 만드는 데 쓴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김재용 위원 말씀마따나. 그런 것들은 전혀 검토 없이 모든 기금을 갖다가 하루 아침에 다 폐지한다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 대구시 정책을 다 부정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금 다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의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지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꼭 존속해야 될 기금도 있고 아무리 부채갚는 게 제일, 지금 첫번째 목적이 부채갚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시를 위해서 존속해야 될 거는 존속시키고 또 없애야 될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기금있는 걸 전부 다 폐지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체육인들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돈낸 것도 다 빼앗아간다,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체육 인프라라든지 체육시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그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했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저도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업이 장학사업이라든지 긴급한 경우의 시설 개보수 이렇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변화와 혁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 혁신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 소관 국장으로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따라야 되지 않냐. 여기서 저희가 담당국의 이익만 대변하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체육이니까, 내가 문체국장이니까 이걸 계속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시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일단 하여튼 그런 정확한 검토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부채갚는 게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런 검토를 좀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힘드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우리 국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기금 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게, 우리 부채탕감과 관계 없이 각 국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들이 있었다면 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졌겠지요? 그런데 부채탕감이라는 큰 틀 안에 그냥 이것들을 막 잡아넣는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제 부서나 국장님이나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겠지요.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게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고 굳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금으로 해놓고 그리고 기금을 몇백 억씩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탕감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쉽고 또 의심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보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목적은 다르잖아요? 예산편성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기금의 목적이 뭐지요?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의 목적이 지금.
김태우위원
기금설립의 목적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수 및 우리 체육지도자 육성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김태우위원
기금이라는 예산 자체 목적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환을 했을 경우에 단체장이나 때로는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매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우리 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의회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들인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년돼서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기금의 목적에는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기금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과연 지켜지는 건지 지금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계속 이 위원님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닌데 후에 이것들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걸 다시 승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장학사업말고도 저희 기본 체육사업의 목적이 선수 양성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인프라 확충, 시민생활체육 활성화가 우리 체육과의 미션이고 그래서 우수선수 양성이라는 일반회계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개보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매칭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문체부 예산하고 매칭하는 이런 사업꼭지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 차례 이걸 가지고 위에 분들하고 회의를 했고 제가 사실 다른 기금은 살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체국장으로서 내가 체육을 위해서 정말 이 기금이 꼭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넘어갔을 때 향후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염려를 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이 평소 때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에도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기금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 전체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 정책에 맞추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금번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의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구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 폐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문가 자문, 시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대부분의 조항이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 폐지를 상정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대구사진비엔날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진흥원 내부규정에 비엔날레 운영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은 정부 및 대구시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정책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문화 진흥 및 출판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2016년 7월에 준공했고 출판인쇄산업 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 독서·출판 문화진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8,425㎡,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기업입주공간, 창작레지던스, 개방형 창작공간, 주문형 출판실, 다목적홀,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대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2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독서·출판문화 진흥 및 출판인쇄산업 지원 거점시설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이 3년 동안 똑같이 8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재위탁하면서 그쪽에서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 증액요구가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그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 사업을 좀 더 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재위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한, 위탁업체가 똑같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두 번.
김재용위원
공모하는 게 한 개 업체가 주로 많이 오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업체가 응모를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왜, 문제가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모라 하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보통은 지금 현재 이런 특정의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업, 단체, 법인이 주로 하게 하는 게 관례고 또 현실이고 그걸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재위탁을 또 한다면 그 재위탁에 관련해서 전에 평가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봤는 거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공정은 지나갔어요. 공정을 논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금 현재 출판산업 관련에 관해서는 여기에 맞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 업체가 한 개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추후에 점수평가하잖아.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관련 부분들을 좀 깊게 해서 추후에 이런 발전방향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출범에 따라 공공위탁 예정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에 편성한 것으로 진흥원의 변경 등기될 대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당초 29억 8,000만 원에서 4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6,5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진흥원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18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시설운영비 22억 7,500만 원, 진흥원으로 파견예정인 공무원 파견수당 9,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출연금은 공무원 파견수당 9,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문화예술회관과 대구미술관의 삭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지역 문화예술·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분야별·장르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체육 관광 도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예술 도시, 디지털 뉴딜 콘텐츠로 성장하는 도시, 스포츠로 일상이 즐거운 도시, 코로나19 극복으로 다시 도약하는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 1,396억 900만 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 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9,000만 원, 사용료 수입 7억 4,200만 원, 이자수입 6,5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5억 6,6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28억 800만 원, 기타수입 등 27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800만 원으로 과태료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08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2억 5,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26억 2,000만 원, 기금 250억 3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45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6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3,089억 6,9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557억 7,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44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등은 87억 5,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881억 6,500만 원 중 문화예술 활동 지원 384억 9,700만 원, 문화 기반 시설 구축 154억 200만 원, 대구 정체성 확립 62억 4,400만 원, 문화유산 전승 123억 6,200만 원, 기본 경비 및 인력 운영비 15억 400만 원 등 740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8개 사업, 130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331억 8,500만 원 중 문화산업 기반 조성 129억 500만 원, 공연 산업 육성 139억 2,300만 원, 게임 산업 육성 21억 7,500만 원,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13억 300만 원, 문화 관광 축제 진흥 13억 1,000만 원 등 32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695억 8,100만 원 중 전문 체육진흥 312억 4,500만 원, 생활체육진흥 60억 2,400만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12억 4,5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275억 7,500만 원 등 639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개보수 등 8개 사업, 4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5억 2,8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657억 8,000만 원 중 관광 도시 기반 조성 120억 3,900만 원,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219억 4,200만 원, 관광 안내 홍보 체계 구축 30억 1,000만 원 등 370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 271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5억 1,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10억 6,700만 원 중 전시 공연 운영 25억 5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86억 9,800만 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68억 2,100만 원 등 190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단체 운영 등 3개 사업,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400만 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04억 2,300만 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 관리 5억 9,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20억 8,900만 원, 미술관 운영 44억 6,300만 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26억 9,600만 원 등 100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해외 교류전 등 2개 사업,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2,207억 6,800만 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 일반 64억 3,3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91억 4,700만 원, 전시 공연 운영 및 시설 관리 19억 2,700만 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14억 1,200만 원 등 189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4,7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7건, 444억 3,600만 원으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개보수 등 11개 사업, 55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앞산관광명소화 등 14개 사업, 76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 312억 3,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는 총 8건, 2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 운영비 3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제7차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5억 7,1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39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600만 원으로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료 수입 4,8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300만 원 등으로 5,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 격려금 및 출연 경비 등으로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42억 5,500만 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6억 5,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대구 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 냉동설비 개체공사 4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3억 3,300만 원 등 1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35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체육 관광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와 스포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적인 관광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중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하중환위원
맛있게 드시지는 못하셨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드시고는 하셔야지. 그래요. 사업설명서 78쪽 있지 않습니까?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원지구, 도동지구가 제 지역구인데, 달성군이 지역구인데 지금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올해까지 원래는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 조성 추진 사항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 뭐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누림길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또 이 사업비가 왜 자꾸 이월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월되는 사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동지구는 달성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하중환위원
예. 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화원지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동서원이 원래 문화재였습니다. 화원지구에도 문화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고 두 번째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동서원이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관련 절차, 현상 변경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일단은 현장 사항이 조금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다고, 이월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의 내용이 이게 팩트인지 팩트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시공업체가 제출해야 될 시공계획서 이런 것도 제출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다가 물의를 일으킨 기사도 났고 이렇게 기사를 봐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사업부서에서도 관리 감독할 책임도 있을 것이고 의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공기도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의 워딩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 어쨌든 간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게 어차피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잘, 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 설명 자료 445쪽하고 447쪽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면 다국어 안내 앱 개발하고 승객용 안내기 기능 개선 사업에 총 1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됐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굉장히 큰돈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문체부의 공모사업 중에 KTTP, 그러니까 코리안 토털 트래블 패키지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앱을 켰을 때 외국인들이 내가 여기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어떤 걸 탈 수 있는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승강장에 보면 처음엔 안내 방송을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LED로 중국어, 일본어하고 다국적어가 나오도록 외국인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이유는 뭐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외국인들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풀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시범 운영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앱 개발 비용이 지금 2억 2,000만 원 굉장히 큰돈을 들였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과정에도 또 명시이월이 되기도 됐고. 이게 보니까 찾기가 앱 깔아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큰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국인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외국인들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구를 방문해서 외국인들이 앱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쨌거나 대구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명시이월까지 됐었는데 홍보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또 하고 있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그러니까 앱의 활용도, 앱이나 LED 두 가지 활용도인데 일단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 거주자분들, 그분들한테는 거주자 공동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 둘째로는 외국인분들이 대구에 오셨을 때 이걸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광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관광안내소 모든 곳에서 내리자마자 동대구역이나 공항에 내렸을 때 바로 이 앱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구체적으로 좀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앱을 들어가 봤는데 6개 국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일반, 젊은층이야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은 특히 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혹시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 집계된 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71만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 구 미주 비즈니스 포함해서 2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용자 수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항공사나 동대구역 등등을 들어오시는 관문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가입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가입하면 개인정보라든지 귀찮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불편함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하고 홍보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많이 이용하고 코로나 사태에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 건 사실이고 이제는 조금 풀렸다고 해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문체부 여기 결산 자료 보면 사실 이월액 건수가 조금 많은데 그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잘 세워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하나만 더, 489쪽에 찾아가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건 민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찾아가는 해설사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작년에, 찾아가는 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숫자를, 한 12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142명?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한 140여 분 계시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찾아가는 해설사 해서 경비 들여가지고 자기 교통비 해서 그냥 수당식으로 주는 돈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그 2,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동화사에 있는, 또 제가 신문 자료를 보니까 불교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문화해설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지급이 됐다는 얘기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서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수령을 못 했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문화해설사를 해가지고 정해주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하나의 어떤, 저도 불교지만 종교 단체, 다른 단체도 맹 똑같이 만약에 그 단체에 지급이 된다면 다른 단체도 거기에 관계된 문화해설사 해가지고 나도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대구광역시의 문화해설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142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건 지켜주고 만약에 필요해서 큰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그거는 그쪽 편에서 그 안에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쪽에 주고 하나도 못 받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된다면 대구광역시를 찾아서 오는 분들한테 얼마나 성심성의껏 해설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누구 이쪽 편 말 듣고 이쪽 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건 저한테, 아까 오전에도 자료 제출 잠깐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가 좀 살펴보게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요. 세출을 보면 이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82.7%고 대구시 전체 94.5%보다 한 11.8%나 낮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월률이 높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 전체 이월률이 3.9%고 문체국은 14.3%, 그다음에 2000년도도 보면 17.3%로 비슷합니다. 해마다 문체국에서 이월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비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되는 게 항상 연말에 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하다 보니 좀 집행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저희 문체국이 체육 인프라라든지 인프라 조성 사업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사업을 하다 보면, 금년을 말씀드리면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국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지금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설계가 단가가 다 바뀌고 이런 사유로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육상 대회 마스코트 상표권 양수 및 갱신 등록 수수료 2,000만 원이 작년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전액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유 보니까 육상연맹하고 협상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육상연맹하고 사전에 협의나 검토가 없이 그냥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10년간 썼고 저희한테 상표권을 양수해 달라고 육상연맹하고 IWF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구두로 통보받기로는 대구시 입장에서 10년 사용했고 대구시 마스코트니까 그걸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뒤에 가서 실제로 저희가 2,000만 원 지급하고 마스코트로 쓰겠다고 하니까 연간 1억 원씩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간 1억 원 이상을 들이면서 써야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차원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추경 편성할 때에는 2,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과도하게 요구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구두 협의할 때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과도하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거는 더 이상 협상은 없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집행부 판단은 매년 1억 원을 해가면서 이걸 굳이, 다른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살비라 하는 거 육상 도시 대구를 홍보하는 데는 참 좋은 건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이재숙 위원 연속으로 좀 보면 문화해설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2020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6,000만 원 정도 됐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 원래 1억 원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6,000만 원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확실히 한번 보시겠어요.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00.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 정도 되어서 2021년도에 2,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김재용위원
맞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아까 이재숙 위원님 같이 문화해설사 정의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올해 이런 말 좀 부당하다고 아마 누가 얘기를 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목을 나누었죠? 올해는요. 지금 통합이 돼 있다가 별도로 나누었지 않나요? 올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항목에서 같이 쓰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들었거나 아니면 문화해설사의 항의가 조금 있었는 거 같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원래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서 문화해설사를 뽑아 쓰는 게 있고 사찰해설사 하는 거는 문체부에서 종교별로 따로 해설사를, 왜냐하면 종교의 특성이 있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좀 분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해설사의 어떤 그런 역량을 키워서 사찰도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어떤 문화해설사를 양성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절 관련, 불교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분들도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00만 원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한 4,000만 원 정도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예산 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면밀히 살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고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할 때 8억 원 주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외에 출판산업단지 위탁 운영 지원에서도 1억 3,000만 원 주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만약 이번에 새로 하면 똑같이 줄 겁니까? 8억 원만 되어 있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있고 인쇄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국에서 두 가지를 다 관리하다가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하고 그거는 산업입지과로 넘기는 걸로, 왜냐하면 산업 분야기 때문에 통일하는 걸로 지금 넘길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출판산업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있다면 이런 예산도 9억 3,000만 원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좋은데 두 가지 목이 있어서 혹시나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가 싶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과, 산업입지과, 지금 현재도 성서관리공단에서.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이게 산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연에 출판산업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산업적인 거는 산업입지과로 지금 이관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출판산업단지 위탁 운영 지원비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대구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전국에 파크골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라고 보여집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왜 이렇게 대구가 많은가 보면 지금 구장이 되게 많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구장만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국에서, 28개소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고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데 저희도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봐서 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지, 그런데 동호인들이 일단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이런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한 번 가시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계속 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치시면 또 다른 분이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410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3억 원 정도 예산 해서 주변 환경 개선 좀 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관련 부분은 국비, 시비 이렇게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시민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분들은.
좋아하고 환경 개선도 좋은데 본 위원은 시비 관련 부분도 분명히 들여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있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서 그분들이 과연 10원 하나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은 사용료를 내지 않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앞으로도 사용료를 받지 않을 생각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일단 시스템을 먼저 좀 갖춰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저희가 이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부터 저희가 예약 시스템은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약 시스템은 개발 완료 되었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개발 완료 되었고 불로동 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전화나 현장 예약 이런 걸 시범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검토했는 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예약 시스템의 병행 관련 부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소통을 잘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약 시스템 관련해서 홍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경부터 저희가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파크골프협회, 그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협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협회가 지금 전체,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김재용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대구시의 각 구에 협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8개 구·군에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연맹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시 협회까지 전체 10개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한테 바로 할게요.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지역의 구에 있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구·군 직영도 있고요.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협회에서 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직영.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얘기했는 부분들이 협회에서 4만 원에서 7만 원 되는 돈을 별도로 받아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그 돈은 수리비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등록비는 각 구·군별로 징수하는 데도 있고요.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재용위원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를 협회에서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조사를 했는데.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만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중구는 안 받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다른 구는 안 받습니까? 협회에서.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성구하고 북구가 조금 받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회로부터 회비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말고 협회비. 골프장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안 받는다고 하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료로. 예.
김재용위원
협회비를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에서, 북구에서 파크골프를 치고 중구에서 치기 위해서 그러면 중구에 가서도 돈을 내야 이거 뭐죠, 퍼트입니까? 퍼트에다가 확인서 있는 레벨을 붙여야만이 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치다가 타 지역에 넘어갔을 때 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돼서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협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에 통보해서 협회에서 관리하지 말고 가능하면 직영으로 해라, 왜냐하면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회원 여부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 시의 원칙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장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손 놓은 사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각자의 이윤 집단이 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이 개연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추후에 대구시에서도 어찌하지 못할 단체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파크골프장 수요가, 달서구 파호동에 확장하고 사수동에 지금 36홀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100홀 이상을 지금 현재 새로 조성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 수 있다는 거,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어서 30~40대도 한번 가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트 용품들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구시에서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분들, 반대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 보고 더 늘기 전에 정비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예약 시스템을 하면서 전체 대구시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대구시 예산도 관리하고 징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 대책을 세워서 나가기를 좀 당부드려요. 손 놓고 있으면, 한 2~3년 지나면 정말 대구시에서 어쩌지 못할 하나의 단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조금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아까 대구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40명 된다고 그러셨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비는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 외에 종교 단체의 종교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분들도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은 국비 매칭으로 그 사업이 따로 있고요, 위원님. 하나가 또 찾아가는 해설사라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찾아가서 해설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화해설사 운영은, 그냥 문화해설사 국비 받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종교 사찰은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해설사한테 안 하고 종교 사찰 교육을 받은 사찰해설사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 문체국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들었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들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제기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물론 찾아가는 문화해설사 이렇게 해서 항목을 따로 지어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제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한테 어떤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각출해서 거기에 지원한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예산을 100% 반영 받지 못하고 종교해설사 이 부분에서 거기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 오해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문화해설사의 역할은 우리 대구시의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고, 우리 실무진들은 항상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황순자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기의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체 금액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각출해서 찾아가는 해설사의, 찾아가는 종교해설사한테 거기서 각출해서 지불한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해설은 내가 신청을 하면.
황순자위원
아니, 신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황순자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코로나 시기에 동화사라든지 팔공산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광 수요가 늘면서 도심에 이런 데보다 그쪽이 늘면서 저희가 그쪽에 신청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 거고 저희 기본적인 포지션은 찾아가는 일반 문화해설사, 도심이나 이런 데도 활성화되고 동화사 쪽도, 팔공산 권역도 활성화돼서 다 잘 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잘 챙겨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근본적인 민원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관광해설사의 국·시비를 해서 전체 예산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 일부를 떼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해설사분들 한번 다시 만나보고 위원님 말씀이, 걱정하시는.
황순자위원
그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자기들은 이것 위반한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했기 때문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또 문체국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괄에 보면 총 24건이고 등등 해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에 그랬는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한 사업이 연말에 시간적 차이로 해서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액 시비로 해서 이거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이월 잔액 이유는 전반적인 사항이 예산절감 5%, 예산절감 5%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문체국의 여러 가지 행사 사업 시에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이 문체국에, 우리 문화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사항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 이유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거의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다 보면 당해연도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우리 문체국에서 사업예산 집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항들을, 매년 이걸 보면 결산이라든지 예산추계를 보면 다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매번 검토한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래 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좀 차질 없이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02페이지에 보면 지역청년 콘텐츠 디자이너 양성취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단년도 한시사업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주관기관을 하고 있고, 시행주체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균특이 1억 6,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도 보면 집행액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나머지가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또 사업도 거의 하지 않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그 사업하지 않은 그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콘텐츠 디자이너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 고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는 안 되고 고졸만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을 우리 게임이나 웹툰업체에 인턴으로 취업시키고 인턴비용을 대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고용노동청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관련 고등학교나 이쪽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학교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고등학교 졸업했는 친구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분야에 고졸 대상자들이, 몇 번을 했는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청하고 상의할 때 대졸로 좀 높여달라, 이 사업에 고졸 신청자가 없으니까 높여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고용노동청 입장은 이건 원래 고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은 굉장히 사업성도 있어 보이고 괜찮은 사업이었었는데 고졸 청년들에게 콘텐츠 디자이너 양성사업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런 사업을 계획할 시에 그런 예상은 하지 못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고등학교도 좀 만만치 않게 있고 저희가 그래도 이런, 20명입니다. 사업 전체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했는데 고등학교가 우리가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생각하고 달리 좀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했는 것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책자에 보면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교육생이 이제 한 3명 정도밖에 안 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나름대로는 학교에 가서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송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내용 자체는 상당한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시장조사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도. 이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지요? 국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고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사업의 취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수요자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고졸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이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 홍보 이게 늘 부족하였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도 관련하고 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실시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코로나로 취소되어서 이후에 2021년도, 2022년도도 지금 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사업 자체가 동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양해해 주시면 체육과장이 좀 답변.
황순자위원
예.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황순자위원
장애인체육대회를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에서 체육대회가, 보통 7~9개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2022년 올해도 예산이 없고 그럼 내년까지 뭐 전체의 체육대회는 올해와 같이 동결된다 하는 뜻은 내년에도 체육대회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앞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예산은 줄지는 않았고요. 조금은 줄었지만 일단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코로나 시국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코로나 시국에는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일단 최소 올릴 수준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대구시에 내년 예산을 요청하니까 2021년과 같이 동결되어 있기에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타 지역에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장애인체육대회를 못 했는데 올해 2022년부터 장애인단체가 다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만 못 했다, 이렇게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액 대비, 예산 대비 징수 결정이 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가 징수 결정돼서 수납처리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어떤 과징금이나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입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연말에 갑자기. 그런데 연중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경에 월별 추계를 보거나 전년도, 전전년도 한 최근 몇 년치를 봐가면서 세입 추계를 해서 세입에 좀 어느 정도, 100%는 맞출 수 없다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나 막 10배 차이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우리 문체국 소속에 있는 모든 부서의 세입을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다음 정리 추경 때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출에 우리 관광과에 팔공산, 75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아, 결산설명자료입니다. 팔공산 관광활성화 사업, 3억 6,00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건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동구청하고 기획할 때는 팔공산 들어가는 동화문 쪽에 생태터널이 있는데 그게 저희 시 소유지 땅입니다.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LED나 조명시설을 좀 설치할라고 했는데 동화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하면서 설득하고 계속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조도만 좀, 안전성만 하고 안에 별도로 안 하는 걸로 하면서 사업을 포기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들 협의를 좀 해놓고 우리가 예산도 만들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뭐 변명 같지만 처음에 할 때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김태우위원
그랬다가 말이 바뀌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또 하는 과정에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7쪽에 콘서트하우스 예산 전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교향악단 행사 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을 합창단 사무관리비로 혹시 전용을 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아, 그거는. 오늘 매나 답변하는 건 맞지요? 여기에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오늘 심사대상은 맞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말씀하신 교향악단을 감액을 해서 합창단에 2,000만 원을 승계, 그 당시 예상했던 거보다 시립합창단 공연에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돼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사무관리비가 모자랐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거는 그렇지요. 교향악단, 올해도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마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원정비하고 균형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하나는 또 모자라고 하나는 남고 이렇다 보니까 교향악단 행사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합창단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향악단 운영비 중 행사 실비 지원 4,000만 원을 또 교향악단 사무관리비로도 전용을 했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결과적으로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교향악단이 100% 계획된 공연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합창단의 사무관리, 운영비처럼 교향악단의 행사운영비가 조금 남은 그 관계로 해서 양쪽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코로나로 행사 못 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합창단은 정기연주회가 연 한 5~6회로 적은 반면에 교향악단은 10회 이상 이래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생긴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해도 행사 실비 지원금은 남는데 프로그램 및 홍보 제작물이나 고용, 급식비, 무대예산에 포함된 사무관리비는 왜 늘었나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예산 절감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를 좀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고 그중에 대부분 홍보비용을 좀 이래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사를 하다 보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행사운영비 남는 것을 뭐 홍보라든지 이렇게 쓴다고 전용된 내용인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콘서트하우스 뭐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난 결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인 만큼 지금 현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전용을, 전용 자체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고 당초 계획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데 그런 원칙들이 이렇게 좀, 물론 같은 콘서트하우스 안에서지만 서로 다른 단에 예산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말씀처럼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의 균형을 잘 맞추도록 잘 전달해 놓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338쪽에 문화컨텐츠과 관련해서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액이 매년 8억 원씩 편성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이렇게 결산에 남는 금액이 퍼센티지상은 많지 않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는 뭐 운영하면서 조금조금씩하다 보니 남았는 건가요?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한 5%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이런 좀, 시 재정부서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잔액을 풀려고 하면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하고 해야 된다는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다 보니까 이래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는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매년 2018년, 2019년도도 그렇게 집행잔액은 4,000만 원씩 계속 남고 있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보니까 전체적으로 워낙 문화예술과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 전부 사업, 특히 문화예술진흥과에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를 정말 좀 세심하게 잡기가 힘들 거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출은 좀 넉넉하게 잡는 경향이 있고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있는 부서들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좀 챙겨봐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결산에서 불용처리되지 않고 마지막 우리 3회 추경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10월에 풀릴까, 11월에 풀릴까 싶어서 남겨뒀다는 핑계까지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이제 그런 핑계들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는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결산설명자료 59쪽에 보면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좀 늦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우위원장
왜 늦은지 그거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좀 얘기 해주실랍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 위원장님께 저희가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관련, 교육청이라든지 또 그당시에 여성청소년국 이런 쪽하고 우리 국채보상기념사업회하고 협의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세 달 정도 실시설계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단 말씀드리고 대신에 저희가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채보상기록물을 집대성한다고 했는데 뭐 좀, 어떤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까? 진행이 좀 잘돼가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매년마다 구입은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화 작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기획 전시 이런 것 등등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첨단시설 뭐 디지털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체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을 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영상, 그다음 국채보상은 사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글자들이 쭉 이렇게 입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와서 좀 감동을 줄 수 있고 이런 디지털 기술을 좀 접목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필요한 기록물을 좀 빠짐없이 모아가지고 아카이브관을 정말 멋지게 조성해서 세계인이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좀 배우러 대구로 올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하고 의회에서 도와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과 민선 8기 출범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87억 4,800만 원보다 106억 6,500만 원 증액된 694억 1,3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900만 원 증액된 16억 3,100만 원으로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외 4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87억 8,800만 원 증액된 485억 500만 원으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5,0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202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36억 2,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3억 9,2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외 31건, 8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566억 1,500만 원보다 1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2억 6,5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925억 7,300만 원보다 20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29억 3,500만 원으로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61억 7,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6억 7,700만 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41억 8,5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1억 4,7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04억 500만 원보다 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100만 원으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 25억 5,000만 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이전 구축비 등 5억 1,000만 원, 대구1인미디어센터 구축 지원 4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566억 2,800만 원보다 65억 7,300만 원 증액된 632억 100만 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3억 원, 대구제2빙상장 건립 8억 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6억 6,5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프로스포츠 관람기회 확대 지원 2억 원, 꿈나무육상경기대회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90억 3,400만 원보다 37억 1,900만 원 증액된 227억 5,300만 원으로 202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36억 2,300만 원, 지방채 상환 1억 6,0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 타박타박 대구경북 페스티벌 투어 7,000만 원,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 사업 4,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442억 9,600만 원보다 11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300만 원으로 단체운영 36억 6,300만 원, 단체운영 27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20억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36억 7,900만 원보다 45억 700만 원 감액된 91억 7,200만 원으로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7억 1,500만 원, 대구미술관 상설전시관 조성 8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 8억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과 민선 8기 출범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대구 제2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추진하면서 올해 7월에 국비교부액 추경 성립 전 2억 2,500만 원 이거 먼저 집행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사유는 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 지원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절차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먼저 교부되어서 저희가 좀 신속한 설계공모 시행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재숙위원
설계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이재숙위원
설계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공모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
이재숙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 성립 전에 국비가 보통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또 예산편성 후에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지출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하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됐으니까 구체적인 앞으로 건립계획과 제2빙상장 이용하는 시민들의, 우리 혁신도시 쪽이잖아요? 편리한 점과 이렇게 옮겨서 시설의 장점, 제2빙상장을 건립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편리한 점 이런 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빙상장을 지금 옮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내빙상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노후화됐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안에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좀 그렇게, 우리 선수들이 피겨,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쇼트트랙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피겨를 하면 음악을 틀고 경기장 전체를 써야 되고 막 이래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대구가 선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연습시간이 부족해서 제2빙상장 건립계획을 하나를 지었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한번 손을 대면 이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저 멀리 구미나 포항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시설을 동시에 저희가 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운동장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혁신도시 쪽에 제2빙상장을 설립을 하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요. 시민의 수요가 자꾸자꾸 증가한다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연간 이용 시민 수하고 빙상선수의 현재 빙상장 이용률은, 계속 이렇게 정체돼가지고 기다렸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수요는 원활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성수기 1일 적정 수용인원이 869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62명, 134%가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요. 위원님. 전국 지자체를 다 비교해 봐도, 아까 선수는 저희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만 1개소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인천도 2개소, 부산도 3개소 그래서 개소당 10만 명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고 그렇게, 왜냐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재숙위원
예전에, 어디든지 이용을 하려면 이제 주차대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시장님 계실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뭐 “지하에 땅을 파서라도 주차장을 늘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셔서 뭐 그런 계획 자체가 바뀐 건 아니겠지만 우리 빙상장 사용하면 일반인들하고 선수들의 또 이용시간이 겹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일 크게 돼서 주차장 주차면수를 좀 가능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제2빙상장이 지하는 아니더라도 이제 실시설계 보면 주차면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법정주차대수는 27대인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완충녹지를 좀 클러스터 용지로 바꿔서 기본 100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또 나불지 공영주차장 12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혼잡시간대에는, 매번마다 혼잡하진 않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사용하고, 또 혁신센터 주차장 89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돌리면 한 300~3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용했다가 나왔다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숙위원
그럼 건립되고 나면 주차문제로 인한 거는 별로 민원이 없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한번 추이를 봐서 나가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당초 27대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이상이 늘어난 정도.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요. 우리 사실은 제2빙상장이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설립돼서 또 대구시민 이용객의 숙원사업으로 설립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공모하면 선택에 그렇게 집중을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이스링크나 관람석, 부대편의시설, 주차장 등 세부시설할 때, 실시설계 이때 할 때 세밀하고 또 면밀하게 검토 추진 좀 해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150억 원의 사업비로 돌아가는 제2빙상장이지 않습니까? 대구 우수 빙상전문 선수 육성과 또 시민들의 행복한 여가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좀 써주시고 사업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뒤에 공무원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빨리 끝내고 싶어도 이게 일정이 너무나 좀, 시간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피곤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괜찮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있다 보면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보면 힘든데 밖에 계신 분들은 좀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하여튼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수한 상시 지속 업무 관련 부분에서 한 서른 한분 정도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통합하면서 위에 원장들, 고위직들 이런 분들이 나가시고 통합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고용승계는 뭐 100%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고용안정도 하겠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밑에 있는 이런, 이분 말씀마따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지금의 통합이 고위직의 어떤 절감이 없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즉,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하다면 과연 통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시의원님들께서도 4년 임기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그건 시민들의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4년마다 어떤 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기제공무원이 딱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기제공무원들은 임기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진흥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 평생 직장으로 해달라.” 그거는 또 다른 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뽑아서, 이분이 평생 근무할 건지를 보고 뽑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그것을 계속 뽑아라, 사용해라,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업무 효율적인 부분은 업무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통합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피해를 받는다는 형식은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란 겁니다. 지금 처음에 통합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런 합창단 문제나 지금 특수한 임기제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짚어보고 또 얘기 나누어 보고 그분들이 힘듦이 있다면 달래줄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무작정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합하면서 분명히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을 조금 좀 뭐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통합되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다.
김재용위원
명심하고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 불안이 대구의 미래의 먹구름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시민입니다. 또 체크해 보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진흥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41억 8,50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안에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파견공무원 수당이 9,000만 원 정도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재용위원
이게 9,000만 원이 3개월이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3개월 분입니다.
김재용위원
월 3,000만 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1년이면 3억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억 6,000만 원이 파견공무원 수당으로 더 더해지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과연 맞는가의 어떤 의문 사항이 있고 그러면 3억 6,000만 원이 언제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는가의 의문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동일하게 5년 이상은 공무원들이 파견을 못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이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5년이면 나중에 5년 지나도 다른 공무원이 또 파견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김재용위원
그러면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계속 매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고정경비로 나간다는 결론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비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모르는 부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감하고 증하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조직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은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지만은 연말까지는 늦지요. 하기 전에 해야죠. 하기 전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반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니고 피해 입는 시민들이나 또한 전문성을 잃는 시민들한테 반성을 해야지요. 잘못을 했다고 해야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저희가 출범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10월 1일 출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결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하신 만큼 저희가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하지 않고 진흥원 출범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물어볼게요. 처음에 내건 그런 예산 절감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파견수당이나 이런 고정경비가 3억 6,000만 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실제 절감되는 부분이, 한번 판단해 보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얼마 정도 되던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중복되면서 사업이, 제가 누누이 말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라든지 부대경비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각자 오페라재단, 시립예술단, 그다음에 축제는 이쪽 기관에서도 하고 저쪽 기관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저희는 많다고 보고.
김재용위원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런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문성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예산 절감을 한다는 취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 조직이 중복되면서 유사한 인력이 있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를 줄여나가자는 취지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게 통합이 안 되고는 제가 봤을 때 관광재단은 관광재단대로 있고 오페라재단 따로 있고 문화재단 따로 있어서는 대구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 체험 향유라든지 또는 에든버러라든지 브레겐츠 같은 이런 축제로 갈 수 있는데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통합한다.
김재용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너지 효과 내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하세요.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매년 저는 한번 검토해 보고 체크해 보고 그거 못 하면 국장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국장님, 문화콘텐츠과에서 진행하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비 증액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다목적홀 위치와 방식 변경을 위해서 추경에 25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작년 4월 기본계획에 따라서 11월에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설계했는데 올 7월에 와서 갑자기 다목적홀 장소와 방식을 변경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방통위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스타디움몰 지하 1층에서 바로 위로 뚫어서, 이게 왜냐면 다목적홀은 층고가 한 30m, 40m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위로 뚫었을 때 기둥하고 이걸 건드려버리기 때문에 전체 스타디움몰의 누수라든지 균열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깥에 외부 광장으로 올리고 다시 위로 올리는 걸 저희가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한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진단이나 이런 거를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스타디움 안의 홈플러스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들었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올해 9월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개관을 하면 앞으로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 방식은 이게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좀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미디어센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에 나가는 관련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영상 같은 거를 제작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나 이런 걸로 피해를 받는 일들이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이게 전국에 다 있는데 경북하고 제주하고 대구만.
정일균위원
늦어졌죠? 우리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하고 대구1인미디어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집적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같이 있는데 그게 운영 주체는 다 다르던데 이 3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콘텐츠나 방송용에 좀 집중돼 있고 저희가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원래 있었는데 동대구에 콘텐츠코리아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게 장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영화 중심입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영화 중심이고 1인미디어센터는 SNS나 유튜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중심인데 이건 과기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융합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스타디움몰에 좀 집적을 시켰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운영 주체가 다른데 그걸 한 군데에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는 방통위 사업이고 1인미디어는 과기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는 사실 영화영상진흥위원회하고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3개 기관을 공간적으로 집적시켜서 상호 협력을 하도록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한 군데 기관이 하기에는 어려운.
정일균위원
어렵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었는데 준공 후에도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팔공산악제라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원래 700만 원에서 49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코로나 전에는 이게 1,9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정상적으로 코로나 끝나서 개최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사실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거나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조금 줄였다는, 시민분들께 죄송하고 저희도 이 단체에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마는 시 전체 재정 상황상 저희가 방침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재정 상황이 어디 이게 2억 원이나 20억 원도 아니고 2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예산 200만 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깎아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난 이걸 이렇게 깎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이걸 유지해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200만 원을 깎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정일균위원
이거 다음 할 때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용역할 때 용역 비용은 보통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받는데 용역의 비용에 근거에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 실무자들이 과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
김재용위원
용역은 다 수의로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수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업체의 그런 거를 받아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견적서를 만들고 그 견적서를 타깃으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잡아서 심의에 올려서 통과되어서 수의계약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입찰로 공고해서 하면 그 목은 그 목대로 그 업체에 가는 경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보면 연구 용역 하면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딱 딱 딱 떨어져요. 인건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던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몰라서 제3자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 했는데 하여튼 이런 용역 관련 부분들은, 특히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근거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번에 예산 감액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알아서 이미 깎아오셔갖고 의회가 참 앞으로 좀 깎아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리 먼저 많이 깎으셨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관광과에 219페이지에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가 238쪽에 타박타박 대구·경북 페스티벌 투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 관련된. 여기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재정 점검에 따른 전액 삭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재정 점검의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 사업들이 사업 자체가 전액 삭감됐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단체와의 협의 과정 이 두 가지, 단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절감은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과정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2021년도, 2020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사업 성과를 보고 삭감이 된 건가요? 두 사업 다 연례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2022 타박타박은 작년에 한 번 했고, 코로나 시기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나왔는 자료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또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재정 점검의 기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체육진흥과에는 예산이 또 늘어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30% 정도 증액 되던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마다 한 90억 원에서 9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3분의 2 정도만 하고 항상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김태우위원
항상 추경에 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할 때 한꺼번에 재정을 98억 원 올리기가 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라서, 왜냐면 상반기, 하반기 인건비가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후에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신속 집행 대상도 아닐 건데 우리가 뻔히 2022년도에 얼마 들어갈 거라는 건, 전년도에 이미 다 대략적인 것은 나올 텐데 30%를 일부러 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 담당 쪽에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 수립할 때 여러 군데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 재원을 좀 마련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 지원 관련해서는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하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김태우위원
누구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하고 스페인의 마요르카 거기 이강인 선수하고 경기를 저희 대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경기장에 토트넘에서 직접 와 보고 저희 스타디움의 잔디 상태가 자기들이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트넘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인데 무산되면서 지금.
김태우위원
그 정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구 스타디움 구장 관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팍이 생기면서 대팍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팍이 2만 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수입이 안 뽑힌다고 그분들은 판단하는 거 같고 최소 5만 석 이상을 요구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가능한 데는 부산도 안 된다고 했고 수원하고 서울 상암경기장, 지금 계속 축구를 하고 있는 데인데 대구 잔디 상태가 지금 삼성 쪽에도 컨설팅도 받았고 그 결과를 토트넘에 보내줬지만 겨울에는 대한민국의 잔디는 다 사용 안하면 보식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다시 파릇하게 살아나는데 이분들은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를 드렸고 봄에 저희가 적합한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수원을 선택하신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쪽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워요, 사실. 물론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2회 추경에 먼저 감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으나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2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동안 묶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다른 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쓸 수 있으면, 원하는 것들에 쓰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 쓰고 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 특히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들을 우리 대구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체육뿐만 아니고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 내한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이나 국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클레임을 걸기도 하고 계약 자체를 파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준비를 해보고 타 지자체에서 혹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것들까지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또 이런 거 있으면 유치 좀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199쪽.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지금 해야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동촌유원지에 지금 오리배가 다니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강변에 있는 레저지구에 지금 오리배가, 250만 대구광역시에 이건 좀 저희는 안 맞다고 판단하고 시민들 요구들도 첨단 수상스키라든지 수상 레저시설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기회, 그다음 관광 효과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오리배는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성못도 오리배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수상스키를 하기 위한 길이나 폭이 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동촌유원지가 그래도 길이가 2㎞가 넘고 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보고 저희가 수성못에도 지금 월드클래스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성못도 저희가 신경을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래도 다른 방면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다 사업도 줄이고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면 사업을 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사업은 사업을 안 하는 우리 대구시로 보일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시정이 가는 방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뽑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다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인수위 때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사업 중에 한 3분의 1은 저희가 조금 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실무진들도 봤을 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시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있나요? 다 필요하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시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김태우위원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선순위를 따지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또 뭐가 급한지 덜 급한지 따지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 쪽도 연관되지만 이게 관광 쪽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요즘 수상에 대한 레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관광 쪽에서도 두 가지에서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왕 하시는 거 금호강뿐만 아니라 아까 수성못도 말씀드렸고 우리 대구 지역에 많은 호수라든가 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같이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성못에는 지금 수성월드클래스 공연 저희가 지금 수성구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국비 따오는 걸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금호강은 저희는 동촌유원지이지만 전체적으로 금호강, 전체 북구, 수성구 다 걸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또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용역 관련해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용역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준설하고 어디 보 막고 물 얼마 높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선착장 어디 달고 그다음에 뭐 띄워서 어떻게 한다는 기본 금호강 르네상스 관련해서 용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구시에서. 실은 제가 아까 하고 말았는 이유가 이게 나와 있는데 또 하냐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용역입니다.
김재용위원
다른 용역이지만 그런 것 같으면 동촌도 있고 하중도 관련 그쪽에 금호강도 있고 많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제 입장에서는 하중도 옆에 팔달교 밑에 보를 막고 1m 준설을 하고 이쪽에 선착장 만들고 배 띄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용역이 나와 있는 걸로 봤어요. 그게 동촌도 나와 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동촌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던데 그런 마스터플랜 관련된 부분에서 실행 단계에서 하면 되지 꼭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실시 설계를 법적으로 해야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아까 마스터플랜이라 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교류장은 어디하고 어떤 부지를 어떻게 쓰고 이게 돼야 환경청하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김재용위원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 수상스키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금호강 전체 프로젝트는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상스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얘기드릴 게 투어버스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그 관련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자와 의견 나눠보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근데 너무나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 오늘 있는 분들이 타 봤는지,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타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당연히 타 봤겠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세계가스총회할 때도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 봤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적자 난다고, 적자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좀 전력 질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협회로 이관돼 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협회에 위탁을 하고.
김재용위원
위탁을 2년 돼 있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2년이 끝나야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위탁을 주니까 위탁계약서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해서, 지금 너무 조금 다운돼 있다, 죽어 있다, 너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는 게 많은 생각이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건 공보담당관입니다. 이정희 보도담당관입니다.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관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 황순자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을 모시고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경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 미흡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보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 황순자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직 개편 시 공보담당관실로 통합된 대변인실과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2020년 언론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사업 보조금 정산 금액 2만 원 등 39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 총액 23억 5,5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2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 홍보는 예산현액 14억 6,200만 원 중에서 총 14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은 예산 절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예산현액 2억 3,000만 원 중 총 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 모니터링은 예산 현액 4억 6,200만 원 중 총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5,700만 원 중 총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총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D-콘텐츠큐브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정산금액 615만 원 등 638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 총액 46억 2,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43억 5,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총 850만 원을 집행하고 15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7억 1,800만 원 중에서 총 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책자 발간은 예산현액 1억 200만 원 중 총 9,4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12억 1,700만 원 중에서 총 1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어린이기자단은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에서 총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외 홍보마케팅은 예산현액 5억 100만 원 중에서 총 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9억 1,800만 원 중에서 총 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6,500만 원 중에서 총 6,2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은 예산현액 3억 4,700만 원 중에서 총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운영은 예산현액 4,000만 원 중에서 총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달구벌 미소문자 운영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에서 총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은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 중에서 총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은 예산현액 4,000만 원 중에서 총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 중에서 총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200만 원 중에서 총 3,4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
세입세출 결산사업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보면 뉴스서비스 이용료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자로 해서 대구시에서 연합뉴스 구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취소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저희가 이제 지면신문이나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시정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법이 2003년도에 생김으로써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연합뉴스와 계약할 근거법이 생겨서 대구시는 2007년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시대이다 보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2023년 예산안에 연합뉴스 정보구독료를 올해보다 15% 삭감해서 328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대비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내부의견들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말씀드립니다.
김재용위원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뉴시스와 뉴스원 이 구독료는, 이것도 취소했어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뉴시스와 뉴스원은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0만 원, 3,600만 원씩.
김재용위원
그럼 그건 왜 취소하지 않았는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뉴시스하고 뉴스원도 지금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모든 통신사를 갑자기 구독을 끊으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7월 19일자 연합뉴스에서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산격동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간부전용석이 생기고 직원들이 식사를 제때 못 한다는 보도 이후에 다음날 연합뉴스 구독 취소를 한 결정에 대해 이런 말들이 좀 나왔지요?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여론이 있던데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그 보도와는 무관하고요. 저희가 사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긴축재정 상황인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므로 홍보예산도 약간의 긴축 운영할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래서 통신사 부문에서 있어서 정부가 공감을 해서 통신사 부분은 조금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의 통신사가 있으니 그래서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큰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일단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의 자유보장과 객관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 언론사와 적극 협조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위원님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정모니터링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위원님 고견을 따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오심에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결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42쪽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김태우위원
이게 5억 8,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셨네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5억 8,900만 원.
김태우위원
5억 8,900만 원.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김태우위원
전액 집행하셨는데 당초 2021년도 본예산에 4억 5,9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021년 2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전광판 업무는 7월 22일 조직개편으로.
김태우위원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소통민원과의 대외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저희가 서면자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로 넘어갔어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도 대답해야지.
김태우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여기 있어.
김재용위원
답변해야지.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결산은 어디서 담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결산자료를 여기에 넘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쪽 상임위에서 지금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못 됐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자료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물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담당은 다른 데로 바뀐 거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7월 2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데로 바뀌었는데 일단 우리는 2021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자리이니만큼 질문드린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뉴미디어담당관님도 새로 오셨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새로 오시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홍보채널 자체를 전광판 홍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전광판 업체들 배 불려주기 하는 데 우리 대구시가 돈쓰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홍보채널을 발굴하고 특히 젊은층이 대구시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우리의 채널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홍보채널 발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참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 만들어 줘도 그냥, 사실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전광판 외에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홍보채널을 발굴해서 시민의 달라진 트렌드와 니즈에 충족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업무를 발굴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항상 서울이 뭔가 빠르긴한데 다른 시·도에서 우리 대구를 보고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아, 예. 참고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17개 시·도 단체에서 대구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위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모티콘 관련해서도 물어도 모르시는 거지요?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관련해서.
경선
조경선공보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지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거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도시브랜드는 또 도시주택국으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서.
김태우위원
그것도 다른 데로 가서 지금 결산심사에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또 공보담당관하고 대변인실이 통합되고 또 상임위도 기행위에서 문복위로 오셔서 아직까지 적응이 잘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복위로 오셔서 대환영입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저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시정홍보 광고료, 주요 사업 시책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보면 홍보비가 시정홍보 광고료하고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황순자위원
거기 보면, 그 두 예산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정홍보하고 주요 사업 시책홍보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시정홍보 저희가 이제 행사나 축제, 행정광고, 행정안내 이런 부분으로 일회성, 단발성 사업을 주로 홍보를 하고요.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는 굵직굵직한 대형사업, 예를 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든지 맑은 물 하이웨이 이런 시정홍보 성격을 홍보하는 예산인데요. 사실 제가 이 예산을 운용을 해보니 특별히 큰 차이를 몰라서 내년도 예산은 통합해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광고료는 일회성에 한계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편적인 그런 홍보용이고.
경선
조경선공보관
그렇지요. 단발성으로 축제, 행사 아니면 행정적인 안내사항 이런 부분, 시민과 밀접한 행사, 문화행사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고.
황순자위원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는 우리 대구의 굵직굵직한 시책사업, 대형사업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홍보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비 관리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사업주체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입니다.
황순자위원
사업비 정산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정산은 정부광고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 10%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잠깐만요. 어디에서 정보한다고? 한국언론정보에서?
경선
조경선공보관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황순자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경선
조경선공보관
문체부 산하의 유관기관입니다.
황순자위원
문체부 산하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수수료를.
경선
조경선공보관
수수료 10%를 주고.
황순자위원
아, 수수료 10% 주고.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광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광고업무에 대해 10% 주고 광고업무 대행하고.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하겠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부서에 그 광고만큼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예산을 지급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 예산의 10%를 제외하고 90%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90%를 언론사에.
경선
조경선공보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렇게.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황순자위원
그럼 지금 두 개의 사업 예산을 보면, 확 예산을 합쳐보면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맞습니다. 13억 8,000만 원입니다.
황순자위원
13억 8,0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공보관님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듭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13억 8,000만 원 조금, 저희가 사실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홍보를 하려면 사실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그지요?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활동에 따라서 홍보효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아주 탁월하게 했을 때 홍보효과가 그만큼 커서 시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결과가 홍보 때문에 발생하잖아. 그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은 좀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저희가 일단은 홍보 성격에 따라서 이게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홍보매체, 또 어떤 시기, 어떤 사업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해서 시의성 있는 홍보자료와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최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원래 대변인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잖아. 그지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번에는 공보담당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늘 우리 대변인실, 대변인실 이렇게 우리 대구 시정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로 되어 있는데 저는 소관이 달라서 그랬는지 과연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우리 대구 시정활동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체감을,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공보관실이 우리 문화위로 이렇게 소속되어 와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입장도 있지만 역대 제가 8대부터 해서 과연 우리 대변인실에서 우리 시정의 어떤 효과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몰랐다고 하면 좀 그렇고 별로 그 역할로 해서 크게 제가 이렇게 인지를 잘하지 못한 부분은 역시 이것도 또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조경선공보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홍보전략을 말씀드리면 지면신문을 자주 보는 분들이 계시고 방송을 자주 보는 분들이 계시고 온라인 또는 유튜브, 우리가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신문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고객층이 선호하는 광고매체별로 저희가 타깃팅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면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지면신문을 계속 봅니다. 보는데 50대~60대층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형태의 광고를 좋아할까,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별로 어떤 임팩트 있는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저희 공보관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공보관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 지금 현재의 디지털 시대 거의가 인터넷 시대로 자꾸 이렇게 전환되면서 다양한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아울러서 우리 대구시정의 어떤 효과가 아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층에, 이렇게 다양한 층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언론홍보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존경하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공보관님, 아까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나 황순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홍보하는 돈은 다 언론진흥재단에 그쪽으로 가잖아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10%.
정일균위원
대구시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지출한 그런 내역을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정일균위원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고.
경선
조경선공보관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채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양한 채널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사나 이런 데에 관행적으로 그냥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재정 혁신을 하고 부채 갚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정 혁신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신문사에 관행적으로 광고비로 나가는 것들을 그걸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혁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데는 돈 적게 들이는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언론사나 거기에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광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뭐 그렇다고 옛날 시장님에 비해서 막 언론하고 정말 접촉을 자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우리 공보관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 예산을 한쪽에 가있는 것을, 다른 쪽에 가있는 것을 줄이고 다른 쪽에다, 지금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나가는 돈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정말로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새로운 채널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관행적으로 저희가 일정 포션을 지급했던 거기에서 탈피를 해서 시민과 밀접한 행사, 시민이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견을 받들어서 항상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공보관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용위원
우리 조경선 공보관님의 어떤 힘있는 말씀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있는 권근 공보담당관님, 이정희 보도담당관님,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님. 하여튼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님이 자료를 대하는 부분, 준비해 놓은 부분,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이 책자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는 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만큼 소홀했다는 건데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사항이 듭니다. 넘어갔더라도 이 체크만 했다면, 그밑에 있는 부분만 조금만 체크했다면 의회 와서 “이거는 우리 것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약한데 올해 연말에, 내년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믿을까 의심이 들어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위원님, 궁색한 변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한 개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첫 대면에서 실수 아닙니까? 그지요?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김재용위원
이 실수는 시민들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홍보전략 관련 강화 부분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식당에 가면 요새 네트워크로 해서 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면 센터에서 왔는 내용들을 바로 입력하면 전 식당으로 이렇게 퍼지는 내용들이 광고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식당에서 밥먹다가 기타 하다가 자주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에는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추후에 어떤 네트워크가 된다면 또 그 가게들마다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보면 조금 더 저렴한 이용료로 홍보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좀 해서 내년 예산도, 후내년도 책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