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발의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기훈·김정옥·김재용·김태우·육정미·이재숙·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재난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 당시 방재작업이 10년 가까이 걸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전국 각지에서 온 100만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1년 만에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470만 명, 활동인원은 186만 명에 달하고 대구시에도 72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6만 3,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난현장에서 봉사자원의 중요성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이들을 조직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조정하는 중간 관리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봉사자원의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률로 유보된 권한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과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상황의 공유와 보고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규 작성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체 정비한 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효율적인 봉사자원 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간 관리조직으로 행정과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태선 위원입니다. 구·군에 이미 동일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해서, 구·군의 지원단과 대구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이 70만 명이 넘고요. 매년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는 평상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봉사활동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만약에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는 안전상 여러 위험이 많을 텐데 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시에서 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 보험을 넣어놨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재난상황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팀 중에 보면, 이번 조례에 구성된 팀 중에 자원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도 지원하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업무까지 이 팀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기록적인 수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재난현장 복구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 주도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자원봉사가 시민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구호법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인데 이 부분의 임시주거시설로 설정이 되면, 이게 정부조직법 1항, 2항, 3항을 쭉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내용이 각 그 단체에 다 내려갑니까?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텐데요. 거기에 재난이 났을 때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되고 재난당하신 분들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국에서.

재난을 당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어떤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데 대구시 관하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시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쭉 많은데 숙박시설, 교육시설, 연수시설 내 숙박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대구시 산하, 그다음에 또 각 자치구 산하에도 있을 거고 이 부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다 배포되어 내려가느냐, 그 말입니다.

예. 저희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서 재난 임시대피시설이 있다면 그쪽으로 또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봉사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밥 봉사, 밥을 제공하든지 세탁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돕고 이럽니다.

제가 묻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만일에 이게, 정확하게 제4조2항에 보면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협의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임시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도 조례가 다 내려가느냐?

예. 지금.

안 그러면 이게 또 지금처럼 자치조직권 발동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일에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재난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 부분하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난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하에 대구시 각 구에서, 수성구든 북구든 어느 구 단위 내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예.

대개 보면 대구시 산하보다 자치구 내의 어떤 임시주거시설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각 구별로 지금 이 조례가 내려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각 구·군으로 저희 파트의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내려갑니다.

대구시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각 구에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 각 구별로 이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각 구에서, 저희들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구와 같이 또 이런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지원단에는, 결국 움직이는 건 구·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예. 그래서 구·군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구별로 같이 연계돼서, 각 구에도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구·군에서 조례가 필요하면 구·군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8쪽 좀 보세요. 8쪽. 다른 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고.

예. 위원님, 제가 다시. 지금 이것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수성구를 빼고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수성구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제로 이런 조례보다는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현장에서 지휘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잘 해야 되지.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하여튼 현장에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폐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법인·단체·개인 등에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적 관점에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채무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관련 심의가 주된 역할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위탁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 시가 이 기금을 2015년부터 마련했습니다. 2015년에 10억 원, 2016년에 30억 원, 2017년에 10억 원 해서 50억 원을 마련하고 그 뒤에 5,9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은 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 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맥페스티벌에 대동강맥주를 참여시킨다든지 국제마라톤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온다든지 아니면 국채보상 문제에서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된 건 없지요?

예. 그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하면서 실현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집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그것 일일이 하게 되면 괜히, 북한은 핵 폐기도 안 하고 진짜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완전 인권도 없는 그런, 국가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이것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시민들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꼭, 물론 북한하고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개개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특별히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 상황에 있을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든지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이 불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기금이 사실 이제, 기금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집행부터 하게 됩니다. 의회 심의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터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사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기능 측면에서도 저희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 할 때도.

그런데 대구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1년에 대구시 부채 이자만 해도 400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예.

물론 부서별로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기금을 차라리 채무 상환하는 데도, 나중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그걸 상환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국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전번에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데 왜 시의원을 삭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더 넓어졌고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여지를 더 넓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는 어 하고 아 하고 다른데 당연히 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하고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말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의회를 무시하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의원에 대한 어떤, 집행부와의 교류, 어떤 협치가 참 중요한데 전번의 것은 시의회 의원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삭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될 때 추후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서 의원님이 참여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미래에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의회에서 전문가 추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 주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운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제일 적게 모은 울산하고 그다음 다음이 대구예요, 돈을 제일 적게 모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일 적게 모은 사람들이 지금 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만 이렇게 미리 폐지를 해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지금 기금을 많이 모은 자치단체는 주로 접경지역 쪽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쭉 위쪽에 있는 자치단체고요. 저희 시가 열두 번째쯤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지금 반영되어 있지만 울산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울산도 이번 하반기에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 좀 많이 모으기는 많이 모았지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도 70억 원, 경남도 72억 원 뭐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보니까 덜 맞고.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면 실제로 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때하고 기금이 없을 때하고는 일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협력기금을 쓰려면.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 편성해가지고 써야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금이 있으면 실제로 그때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부언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남북관계에 이 기금을 쓰는 부분에서 금방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검토단계가 되면요, 우선 그 뒤에 통일부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접촉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통일부에서 접촉 승인이 되고 하면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고요. 여러 사업 승인과정들이 쭉 진행됩니다. 이게 뭐 긴급사업하듯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우리 청사 앞에서 시위했는 것 아시지요?

예.

민주노총 대구지역 통일선봉대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여튼 남북교류기금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결정이 되고 의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히고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기금이 있으면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정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남북사업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폐지하는 것도 결국은 채무 갚겠다는 그것이 더 강합니까?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53억 원이 돼 있지만 실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45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시가 사실 여러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북기금으로 이 53억 원을 다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예탁금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남북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남북교류를 하려고 할 때는 하여튼 대구시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대처해가지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의 대부분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의 필요성, 중요성이 낮으므로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운영 효과가 좀 저조한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 폐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삭제하는 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 이외의 내용 중에서 조례 제9조제1항 비밀엄수를 살펴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위원회 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조항 또한 불필요한 내용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해당 조항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정비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면 삭제해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과정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셨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이라면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콜센터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는 모양인데.

예. 2009년부터.

2009년부터 10년 훨씬 넘게 하면서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안 하는 해도 몇 번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콜센터 운영도 어지간히 자리가 잡히고 해서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안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운영 현황보고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걸 해오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좀 보완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도 갖추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 시가 효율성도 도모하면서 책임성도, 뭐 사실 형식적인 위원회였기 때문에 책임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없더라도 하여튼 없는 만큼 더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 늘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같은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소모품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춰서 1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물품관리자의 변상책임 조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조치됨에 따라 삭제하고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모품 기준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춰가지고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현행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이래 나오는데 그럼 개정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 이래 들어갑니까?

예.

1년에 50만 원 미만인 물품 같으면 이게 급격히 500%를 인상하는 거 같은데 이것 너무 급격한 인상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래 되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50만 원 미만의 물품은 소모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예산 낭비 요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액이 10만 원 미만으로 제정됐던 것이 19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바꾼 거고요. 현실에 맞게 바꾼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1년 미만 그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 되면 소모품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문제여서 그래서 1년 미만하고 50만 원 그렇게 기준이 잡혔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서 지금까지 이게 30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은데 지금까지 왜 그래 개정 안 하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개정합니까? 물론 그 앞의 국장님도 계셨겠지마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임 국장이나 전임 공무원들의 소홀함으로 거의 30년 다 돼가는 현재에 와가지고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꺼번에 급격히 상승시켜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시·도에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건의가 좀 있었는데 기준 제정이 좀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조례에 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간 너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우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50만 원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 물품은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정말 못 쓰게 될 때까지 사용을 잘 하셔가지고 세금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소통하며 합의를 도출해가는 시민원탁회의는 2014년부터 8년간 총 22회, 7,684명이 참여하여 숙의과정을 통한 정책 결정 및 시민의식 제고에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지고 행사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규모 대면 집합 행사의 정기적 개최가 어려워 SNS, 유튜브, 소통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소통트렌드가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제도적인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탁회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로 민선 8기 시민소통 추진방향이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시민원탁회의가 폐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온라인 소통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보완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은 시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말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제도를 통해서 각 부서가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학습효과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되고, SNS 강화 차원에서 저희 국 차원에서만 해도 소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곧 운영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소통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원탁회의가 우리 대구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의결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문제 같은 경우나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 그리고 팔공산 흔들다리 같은 경우지요. 구름다리지요? 흔들다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장점도 좀 녹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점, 그다음에 또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진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됐는데 코로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다는데 이 부분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전임 시장이 했던 부분의 대대적인 조례 폐지방안으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뉴미디어직을 신설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뉴미디어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여 형태가 아니고 어떤 일방적인 홍보방법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면적인 조례 폐지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시민 참여 형태로 본다면 이런 부분 어떤 제도적 근거를 하나 놔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어떤 시정방향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폐지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이 잘하시는 SNS 홍보방식이 거의 일방적인 홍보방식이에요. 그 부분도 시민 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개 어떤 대구시정의 방향 이런 부분들의 일방적인 홍보방법밖에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앤다고 하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의 홍보방식이나 여러 가지 토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쪽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요. 소통이음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통계도 놓고 하는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홍보가 일방 홍보라는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 수렴에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뉴미디어직 신설하셔가지고 지금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뉴미디어.

7월 22일에 뉴미디어직 신설한 걸로 나와 있던데.

우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뭐 신공항이라든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께서 대충 들었지 자세히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2분짜리, 몇 초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그 부분도 홍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이냐, 시민의 참여냐 이 부분으로 양분할 수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입니다, 홍보. 뉴미디어직이나 SNS는 대부분 다 홍보인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기존 이것 폐지하는 근거 기준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이래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 현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남아 있는 게 있느냐?

예. 조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만일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담당국에서는, 여러 전임 시장이 하셨던 거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원탁회의를 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의 결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이런 거 정도는 놔둬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례 폐지, 모든 게 웬만하면 폐지 방향으로 이렇게 다 선회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례 폐지의 근거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시민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서 이렇게 지금 폐지를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시민원탁회의가 담고 있었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SNS나 유튜브 채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근거 기준에서 좋은 점, 장점을 뽑아서 차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시장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어느 쪽?

많은 채널에서, 뭐 여러 소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시민의 소리도 듣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회의도 자주 하는데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시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시장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시 간부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시의 정책방향을 좀 논의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더 넓게 길을 여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은 하여튼 이야기를 별로 안 듣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다음에 이야기를 안 듣고 항상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물론 많이 하시는데 회의하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시장님이 방향을 바꾸신 게 여럿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 업무만 해도 처음에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뒤에 제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아,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수용을 하십니다. 밖에서 전혀 안 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람의 얘기는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바꾼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 시장님이 다방면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거는 크게, 우리 원탁회의는 처음 할 때 제가 몇 년간 직접 참석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늘 그 사람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저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걸맞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낙동강승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승전기념관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전후 세대에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국자유총연맹 주관 하에 1979년 6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1989년 우리 시로 기부채납된 이후 건립주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기념관은 연면적 1,82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6·25관, 한국관 등 전시실과 시청각실, VR체험관,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무료 개방·운영 중이며, 중고생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통일역량함양 교육에는 작년에는 27개교, 1만 2,277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7월 말까지 18개교, 1만 6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는 종합평점 82.75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안보관 및 통일관 확립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재위탁함으로써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계속해 오셨지요?

예.

어떤 근거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해 오셨어요?

수의계약은 기부하신 분들, 특히 기부채납하신 경우에 최대 20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7월부터 이것 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바뀌어서, 새로 제정이 됐지요?

예.

그 기준에서 이번에 만기가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등급도 받고 했는데 기존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동안 자유총연맹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청과 협업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일반시민들도 와서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연간 찾는 분들이 한 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요. 또 2021년인가 2020년인가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도 하면서 운영이 투명하도록, 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민간위탁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거고 한국자유총연맹도 그 민간위탁에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그러면 승전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총 말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관리하는 수탁업자가 있습니까?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다 오픈이 되니까요. 물론 자유총연맹에서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럿이 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자유총연맹만 신청하게 되면 한 번 더 재공고를 통해서.

예. 그렇게 되겠지요.

수의계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고 평가점수가 좋았다고 하면, 물론 자총만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검증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하여튼 자유총연맹에서만 계속 위탁운영을 해왔다. 그지요?

예. 이게 설립 자체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중앙정보부 통해서 그때 모금을,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이걸 건립했습니다. 그런 건물이다 보니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자유총연맹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계속하는 건 아니지요? 위탁을 계속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건 공개모집을 통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요.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심사해서 위탁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부했는 것에 대한 가산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없어요?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를 통보했고요. 그 단체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형식을 달리하고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수용을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에 헌신하시며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업무 추진에 있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60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47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8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7,4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04억 8,6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168억 5,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37억 7,000만 원 중 총무행정 11억 9,900만 원, 공공인력 운영 6,700만 원, 청사 관리 5억 7,000만 원, 별관 청사 관리 13억 4,900만 원, 기록물 관리 3억 4,6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9억 5,4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13억 8,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7억 7,000만 원 등 126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7억 3,300만 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1억 1,200만 원, 지방자치 역량 강화 4억 2,800만 원, 시민만족행정 추진 3억 5,500만 원, 통일·안보 기반 강화 10억 2,9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35억 5,900만 원, 선거 관리 15억 4,800만 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13억 7,5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4억 6,800만 원,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 6,000만 원 등 100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 이월 및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699억 3,000만 원 중 인력운영 관리 17억 7,300만 원, 후생복지 지원 65억 5,800만 원, 직원 능력 개발 10억 5,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95억 800만 원 등 689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2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36억 5,600만 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9억 4,200만 원, 민원행정 추진 3억 100만 원, 두드리소 운영 3억 8,200만 원, 방송통신민원 정보화 1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 2,800만 원 등 3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6,0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0억 원 중 지출 관리 1억 900만 원, 계약 관리 3억 5,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8,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8,400만 원 등 18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신청사건립과는 예산현액 203억 9,700만 원 중 신청사 건립 2억 3,9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 재무활동 200억 원 등 202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4건, 4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이며 가칭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부동산 매입비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적합한 대상지를 찾지 못해 이월하였으며, 화상회의 소통이음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가 2022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2021년 2월에서 2022년 3월로 변경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총 7건, 7억 4,600만 원으로 예산 이용은 3건이며 명예퇴직 신청인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5,800만 원, 실무수습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2,100만 원, 기관 보수예산액 확정에 따른 건강보험금 부족분 9,0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으로 시험 관리, 파견자 임차료 지원금, 시민상상단의 원활한 행사 운영 등을 위한 부족예산 7,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3건, 8,700만 원으로 2021년 7월 12일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감사관 인권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2건, 1,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대구시민인권증진단 행사 참여자 사례금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신청사건립과의 시민상상단 행사 운영비 9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1건, 1억 원으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경비에 대하여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10억 5,300만 원 중 국비는 8억 3,300만 원, 시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 1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 2,100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5,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7,900만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52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및 이자수입으로 13억 원의 수입과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로 6억 5,7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759억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설용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5월 20일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아래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갖고 자치경찰제가 시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인 지방교부세 1억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해 총 1억 21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연말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 1억 원은 금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6,6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운영 분야에 위원회 회의실 방송음향시스템, 회의용 탁자, 사무용 가구 등 물품 구입 1억 4,900만 원, 위원회 회의수당 1,800만 원, 사무국 청사 간판 등 사인몰 제작·설치 2,400만 원, 자치경찰위원 임명 및 현판 제막식 등 위원회 출범행사 800만 원, 대구자치경찰위원회 CI 개발 1,000만 원,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행사 2,000만 원 등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 추진 분야에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2억 원, 대구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 부상금 400만 원, 시민 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2,400만 원 등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말에 교부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1억 원은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 분야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분야는 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에서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결산안은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된 첫해에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출범시키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6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14페이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장애인공무원 같은 경우에 우선 정원에서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열두 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인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인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용 보조 공학기계들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보조기기 같으면 예를 들면 전동스쿠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대독서기, 그다음에 앉는 의자, 장애인이 편하도록 그런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컨트롤러, 차량용 보조기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당초에 저희 시가 이 장애인 지원 신청을 받고 했을 때는 숫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원을 받고 사용하는 게 내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줄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업무가 장애인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로 넘어가서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목록만 들어도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지요? 지금 보면 이게 매년 불용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지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초반에 7~8명 이렇게 하다가 자꾸자꾸 좀 줄면서 2명 이런 식으로 줄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공단에 신청하고, 다시 또 지원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구성은 두 그룹으로 돼 있는데 한 그룹은 시민사회단체고 또 한 그룹은 자원봉사 그룹입니다. 각각 15명씩 해서 분기 1회 회의를 해서 여태까지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해서 잠깐. 저희가 그 정책제안을 받아가지고 1차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5건,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 4건, 또 6월의 2차에서는 정책제안을 생활·안전 분야 등 7건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다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여론을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또 반영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번에 3/4분기가 곧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시민의 목소리니까 이 그룹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초기 목적인 주민참여 또 주민밀착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많이 반영하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 방향으로 이거를 많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금 실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상세한 내용을,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럼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 질의할게요. 지금 397억 원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지요?

예.

남아 있는 게.

연말 기준이요.

그러면 여기 자료로 보면 1,759억 원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은 전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 지금 이제 마지막 결산이기 때문에 답변은 행정국 소관 국장으로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이 제대로 됐으면 작년 말 기준으로 1,759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받아서, 우리 시가 여러 기금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이쪽의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에서 남는 부분, 지금 당장에 쓰이지 않는 부분들은 같이 통합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면 은행 이자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의 상당 부분, 1,468억 원 정도가 예탁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재해 대처로 긴급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국장님, 쓴 것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용, 그 과정도 알고 있으니까. 각종 기금들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쓴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회수라든가 그다음에 포기를 한다는 어떤 대책을 이야기,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청사 건립을 발표하면서 그 고민이었습니다. 이 돈이 장부상에는 있습니다. 장부상에는 예탁금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돈은 쓰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돌려받으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차입해서 빌려서 기금으로 채워 넣든지 아니면 다른 한 방법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뭐 1,000억 원, 여기 지금 1,468억 원이면 그걸 뺍니다. 세출 조정을 대규모로 해야 되겠지요. 엄청난 세출 조정을 통해서 빼고 기금에 넣는 방법인데.

그래, 두 가지인데 방향성을 어떻게 정한 게 있습니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첫째는 달서구 구민들께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 것 한 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청사를 잘 지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해줬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가 달서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의 시민들께서 시가 채무, 빚까지 져가면서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청사를 빨리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좀 이해를 구하고 추진을 하면서,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경청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그래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든 간에 지금 돈이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기금을 다시 확보해서 청사기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방안은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거기서 땅 팔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건립기금으로 넣으면, 건립기금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한 번쯤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국 소관 국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간다면 공모도 일단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나눠지겠지요. 나눠지면 청사 짓는 부분은 공사업체 공모도 해야 될 거고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게 한 2년은 걸립니다. 2년 걸리면 그 기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 이제 매각을 얘기했는데 그 매각에 대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발표할 때 그때도 통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 나름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정말 랜드마크로, 그 지역이 정말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밑으로 여러 곳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랜드마크 나올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결국 “시장님이 답변할 그런 문제밖에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매각에 대해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내부 방침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봤던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나왔던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로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 그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지는 거의 모른다, 이렇게 해서 거의 70% 이상이 모른다고 해서 여태까지 한 1년 동안 그야말로 여러 방향으로, 스크린도어, 또 대학교나 나가서 뭐 이런 자치경찰제에 대한 홍보 또 방송, 기고 또 하여튼 교통방송이나 그런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했음에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자치경찰제가 출범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일원화의 모델로 이렇게 출범해서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추경에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특히 경찰보다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4/4분기에, 이번 분기 10월부터는 각 주민자치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 나가서 8개 구·군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직접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예산 1억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스크린도어 같은 데, 또 교통방송이나 모노레일 거기에, 하여튼 그런 데서 여러 방향으로, 또 저희가 직접 여론 홍보전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물품 같은 것도 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최대한 많이 알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성경찰서장도 하시고 다년간 경찰로 근무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 대구시민 10명 중에 7명이 모른다는 거는,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교통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게 자체 조사에서, 유리한 측면에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예. 인정합니다.

지금 결산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떠나서 자치경찰의 존재 의미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권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잖아요?

예.

거기 신문의 내용도 보면 자치경찰에 가장 요구하는 조건이 범죄환경 예방시설을 가장 최고로 잡고 있고, 그게 셉테드지요? 셉테드.

예.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셉테드 지원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가장 요구하는 게 그 부분이고, 그 이전에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1년의 결과물이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결산 승인의 자리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전체를 보지 마시고 각 지구대 이런 현황들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있다는 것 자체는 홍보가 중요하기보다도 실제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활범죄환경, 셉테드를 가장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국장님,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9쪽의 청사 임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가지고 임차 중인 민간건물 운영현황 및 연간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회 앞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전 건물입니다. 한전 건물 그 부분은 1년에 한 9,5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가 호수빌딩으로 일부 이전한 게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격청사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어서 임차료가 없습니다. 지금 임차료로 보면 연간 한 2억 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뿐만 아니라 시의회까지도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가지고 조직 확대 영향 등으로 만성적인 업무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시설 노후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신청사가 건립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발생하는 또 다른 공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간에 빌리는 부분은 어차피 돈이 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의 직원 1,200명 정도가 산격청사에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일부 외부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구내식당 앞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시가 좀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청사여건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일부 청사 구내식당 앞쪽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안동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 여기에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 건물이 청사 부지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달라서 지금 애매하게 남아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이 있는 게 아니고 드론이라든지 여러 기업체, 민간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쪽 업체하고 좀 협의해서 나가게 되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구내식당 앞쪽에는 남부건설사업소 건물인데 거기는 경상북도 건물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권이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경상북도에서 손을 떼면 저희들이 남부건설사업소의 건물을 최대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채무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재정혁신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내실 있는 청사 활용을 통해 관련 예산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현재 보면, 지난해 지출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치경찰 두 분 제외한 일반위원 수당으로 1,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수당 지출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1회에 1인당 15만 원이고요.

1회에 15만 원.

1회에 15만 원인데 하루에 2시간이 오버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75만 원보다 더, 1회에 78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2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는 월 1회 하고 있고 또 어떤 현안업무가 다시 생겼을 때는 줌으로 영상회의를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임시회의까지 전부 합쳐서 23회 했고요. 그다음에 안건 처리는 의결 안건, 원안 수정·보류, 보고 안건까지 전부 합쳐서 8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과 김대현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홍보도 강화하시고 또 자치경찰제의 진정한 인사라든지, 현재는 전혀 뭐 무용지물.

예. 지금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세종과 강원도, 제주도가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해서 기반도 닦고 자치경찰이 진짜 무엇을 하는지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제가 여기에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내용 확인이 좀 부족했는데 제가 네트워크협의체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분기 회의에서는 제안내용이, 이제 1분기 것은 3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안이나 이제 실행을 하고 2분기는 6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분기에 한 것하고 2분기 것 중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의 제안내용인 SNS를 활용한 자치경찰 관련 카드뉴스·영상 제작·배포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지하철, 버스 이것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주로 홍보가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포럼 주제 발표와 연계한 홍보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1회 취약장소 순찰 등 그룹별 정기 봉사활동 정례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안전보행시스템 설치도 검토 중에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오르막길 안전봉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빌라 등 범죄취약장소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신 셉테드 관련한 건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것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취약계층 1인 세이프-홈 사업 그거를 1인 가구만 했었는데 좋은 정책으로 좀 더 시행해 주기를 바라서 금년도에는 세이프-홈 사업을 여성 1인 가구에서 더 플러스해서 조부모나 조손이나 또 하여튼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더 확대 운영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119안심팔찌 시스템을 치매노인 등에도 활용하자, 이것도 저희가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 교통신호기에 숫자 표시되는 걸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활용하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횡단보도 진입 시 신호가 너무 짧아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존 설치 요망 그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받고 검토하거나 앞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현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검토하고 계신 것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시책인 만큼 더욱더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제안이 많이 실현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것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제 폐지되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폐지가 되면, 지금 물론 남북관계가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사업 구상은 할 수 있습니다. 구상은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구상을 계획해서 각 부서마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묻는 거는, 지금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기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 어떤 겁니까?

청사관리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은 코로나 때 돈을 빌려줬지요?

예.

그렇잖아?

빌려준 거지요.

빌려줬지요?

예. 장부상으로는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를 알고 빌려줘야지. 안 그래요?

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빌려주면 어떡해요? 아니, 돈을 언제 줄 것이며 어떻게 줄 것이며 갚을 계획을 내라고 그러고 돈을 빌려주고 또 그 계획대로 실제로 돈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없어지면 이런 기금 가지고 본집의 빚부터 갚아야지요. 예? 다른 데 줄 게 아니고 이게 저거 되면. 아니, 본집에 빚이 있는데 그것부터 갚아야지 남의 집에 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단 청사관리기금은 전에 빌려주면서 계획이 매년 한 200억 원 정도를 갚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1,400억 원을 빌려가면서 매년 200억 원씩 하면 그럼 7년 동안 갚겠다는 계획 그걸 믿고 빌려주면 되는가요? 예? 그렇게 빌려주면 안 되지. 아니,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면 되겠어요? 관리하는 국장님은 돈 빌려줬으면 빨리 받아내요. 그렇잖아?

기획조정실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냥 빌려줘 놓고 나중에 돈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야지.

예.

그리고 “딴 것보다 빚 이것부터 갚으시오. 우리한테 빌렸는 것부터 갚으시오.” 해가지고 받아내요. 예?

예. 기조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현재 돈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일반회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들어가는 데 대한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돈 없다고 하면서 지금 빚 갚는다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 안의 빚부터 갚아달라고 하라고.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단 기조실하고는 최대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안의 빚부터 갚아야지 지금 남 줄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이런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실 세출 차감, 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 빚으로 기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으로 기금을 하면 또 이자가 발생하니 우리 시 안에서 이제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도 시의 부담이 좀 적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빌려줘 놓고.

이제 예탁금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빌려줘 놓고 돈을 주지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받아내야지.

예. 기금이 살아 있으니까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빌려 간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빌려 간 사람이. 그지요?

예.

빌려 간 사람이 책임지고. 하여튼 국장님이 그것 빨리 받아내세요. 받아서 기금에 채워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빌려줬는 걸 갚아야 되지. 이번에 행정국에서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다음 연도 세출예산 재정계획 수립할 때 절감기준을 설정해서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수립하도록 통지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그래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 내역에 보면 어떤 데는 예산 절감했다고 기재하고 또 어떤 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냥 전체 잔액으로만 기재하고 또 어떤 데는 그 뭐고, 낙찰가액이 적어졌다고 그걸로 기재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도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좀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구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설용숙 자치경찰위원장님 워낙 잘하시리라고 우리가 믿고, 하여튼 우리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자치경찰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I 개발 관련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CI 개발하는, 이게 CI 하는 게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체성과 비전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마스크에도 저희 CI를 이렇게.

그 마크입니까?

예. 붙여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예.

이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해서,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 CI를 공모해서 이걸로 됐는데 최종 결정이 된 이게 팔각은 팔공산 모양의 팔각입니다.

예. 팔각. 나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네.

예. 팔각이 팔공산이고요.

팔각은 팔공산이고.

예. 팔공산이고 독수리는 대구시민의 진취적인 그런 시민정신을, 이 밑의 독수리는 시민정신을 상징하고요. 대구시가 녹색이랍니다. 녹색이고 경찰청은 청색인데 두 색깔인 녹색과 청색을 합쳐서 이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별이 하나 있는데 별은 밤에도 이렇게 시민을 비춘다는 그런 의미로, 24시간 완벽한 치안을 의미하고 담았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홍보할 때 이것도 조금 홍보해 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하여튼 그것 홍보 좀 잘 해주시고.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60쪽 한번 봐주십시오. 260쪽 하단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규모는 2억 원이고 이렇게 했었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 가구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세트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치.

30만 원?

예.

그런데 30만 원인데 이게 많이 다른데? 그러면 30만 원씩 50세대를 하면 1,500만 원이잖아. 그지요? 1,500만 원인데 여기 남구하고 달성에 보면 돈은 1,000만 원인데 50세대 했고 어떤 데는 2,200만 원 가지고 66세대를 했는 것도 있고 이것 뭐 각각이에요. 3,300만 원 가지고 150가구도 했고.

예. 그것.

기준이 아주 뭐.

예. 그 세부 내용은 우리 사무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2억 원이 배정됐고요. 8개 구·군에서 나름대로 홍보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지원 숫자와 그리고 액수 이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인당 4종 세트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25만 3,000원 정도의 세트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5만 원짜리 세트를 배부한.

4종 세트요.

그러니까 세트를 배부하는 것 같으면 돈이 가구 수하고 거의 같아야 되지요. 큰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세트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뭐 10가구 하면, 25만 3,000원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억 원에 666가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보면 하여튼 금방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되는데 이게 목적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사는 지자체 외에 지정을 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할 수 있고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부금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부금이 되면 이 기부금을 모아서 특별히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복리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딱 못 박혀 있는데 그거는 선정기준이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같이 하는 거지요?

시·도 전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돈이 2,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 위의 행안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

예. 여기서 시스템을 갖추면 저희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결정권한이 없고 중앙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온 거다. 그지요?

예. 시·도분담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구축하고 저희들이 이걸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기부금을 관리하고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간단한 것 좀 질의할게요. 우리 자동차 구입비 있는데 내구연한 및 노후 차량 교체·구입 건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관용차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이것 킬로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이 쓰는 전용차량은 한 7년 정도 되고요. 통상 뭐 10년 이렇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딱 기준이 없어요? 7년, 10년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몇 년에 킬로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전용차는 7년 이상이고요. 12만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의전차량 같은 것 그냥 계속 안 쓰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년 이상 말고 10년 이상 적용해서 또 12만 킬로미터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은 차 뭐 타세요?

지금 시장님 차는 카니발.

카니발 타시고.

예. 그것 임차.

전에 보니까 전기차도 하나 타고 다니시던데?

지금 시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럼 시장님 관용 의전차량이 카니발입니까?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뭐예요? 휘발유예요, 디젤이에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이고. 지금 제네시스 일렉트리 G80이 들어와 있는데.

예. 이번에 새로.

이게 기정 1억 원이었다가 8,7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시장님 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전차인데.

예?

의전차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끝나고 새로 사는 차들은 대부분 다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면서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본 옵션은 뺐습니다, 위의 선루프 이런 것.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G80 일렉트리가 누구 차냐? 어느 차인데, 주로 누가 타시는 차.

의전차입니다.

예?

의전차.

의전차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행안부장관님이 오신다든지 중앙에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 동대구역으로.

시장님이 타실 차는 아닙니까?

시장님은 안 쓰십니다.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카니발은 휘발유니까, 뭐 전기차, 친환경차 그거를 하니까 시장님이 타실 차인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은 지금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

카니발은 원래 대구시 관용차였어요?

그거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임차한 차입니다.

렌트입니까?

예.

그거는 렌트해서 본인이 타시는 거예요?

예.

렌트비는 시에서 해주고?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행사장에 보면 시장님 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속 카니발 타고 다니십니다.

이게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서. 카니발도 보니까 렌트가 비싸겠던데요. 보니까 리무진 저 위의 최고급 차던데요. 안에 보니까 완전히 최고의 카니발 그걸로 돼 있던데 좀 싼 것 타지 뭐 그렇게 비싼 것 탑니까?

최근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카니발을 봤는데 그게 카니발 중에서 최고급 차예요. 하이리무진까지 들어가서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차 들어오니까 사실 이게 시장님 차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