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아니, 별관 4층에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하반기 조직개편이 끝나면 구청 전체적인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공사를 하겠습니다.

카드요?

지금 우리은행이랑 우리 구랑 금고가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우리카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만 현재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지원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예.

평가상으로는 나쁜 평가는 아닌데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박재은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고객만족도하고 코로나 대응지표가 점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90점대였는데요. 올해는 80점대라서 지금 15위 해서 ‘나’등급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좀 못 했고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오는데 총 점수 부분만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저희가 행안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지금 공석이라 본부장하고 경영부장만 저희가 파견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 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예.

아니요. 그것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본부장하고 경영부장만 가서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예.

시설관리는 후반기에 너무 방만하게, 사회서비스단이라든지 초등돌봄 이런 쪽으로 너무 직원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그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추경에 조직 진단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안 계셔서 그 공석을 약간 저기하려고 파견으로.

11월쯤 할 겁니다.

예, 예.

디지털행정혁신팀장 황정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형식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이 중구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 중에 접근 방식을 웹 방식으로 해서 바꿔서요. 앱까지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하지는 못했어요, 설계 당시에.

핸드폰으로는 접속해서 우리 홈페이지 접속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화상회의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방식은 됩니다.

아이폰은 조금,

맞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이폰은 좀 여러 부분에서 개인정보에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자꾸 요구되는 부분이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소통 플랫폼,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예.

예, 링크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운영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

예.

예, 이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치 직원복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봤는데요. 현재 2022년도는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2021년도가 2019년보다 더 적었어요, 복지 예산액이. 혹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요? 작년도 예산액이 2019년보다 적었더라고요.

그 당시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고 활동량이 적어서 그랬나요?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도 그동안 구청 관련 단체에서 많이 근무하면서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없을까?’ 하는 연구도 생각해봤는데요. 어차피 인사권은 청장님 권한이라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중간중간에 마음의 동요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인사 불만으로 인한 불신과 근무 불성실이 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불공정하고 정도를 벗어난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8기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없겠죠?

예, 현재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인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부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불신하는, 공무원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건 좋지만 정치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건의드리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2021년도 12월 16일날 공표가 됐습니다. 과장님 인사권 독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독립된 이유, 왜 독립이 됐을까요?

의회를 존중한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중구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지금 현재 파견근무자가 두 명이 있지요?

예.

누구누구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예. 과장님은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요. 의정팀장, 의사팀장 두 분이 아마 파견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차피 인사권 독립이 됐으니까 저희도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구청에 새로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혹시 어느 정도 사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 1월로 해서,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개 과가 신설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정명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에서 파견 발령으로 공단에서 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실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공공시설물, 체육센터, 주차장, 사회서비스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관리하게 됩니다. 2페이지, 조직입니다. 저희 조직은 1본부 2개 실이 있고, 5개 부서와 사회서비스사업단이 있습니다. 인력은 총 847명인데 공단이 278명, 사회서비스시설이 569명인데 이 569명에는 어린이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공단 278명을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97명이고 공무직 즉 시설안내라든지 주차관리,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직은 수영이나 헬스, 테니스가 해당되는데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4개 사업군에 1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7개, 공공복지시설은 23개, 주차장은 48개가 있고, 사회서비스시설이 38개 있습니다. 5페이지는 저희 주요성과인데, 공단 대외기관 인증은 21년부터 총 10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외평가로는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21년도, 22년도 연속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경영성과는 작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윤리경영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인권경영 분야에서는 인권존중·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고자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작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후심사를 통해서 인권경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표로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평가 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점이 상승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기관 컨설팅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운영을 통해서 공단 혁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작이 되었고, 목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이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간 추진실적은 적극 행정 교육도 실시를 했고, 현재 혁신과제 11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단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내부목표는 올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 일단 7월에 서류제출해서 통과를 했고, 12월달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가 단체헌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추석에 어르신들에게 쌀과 나눔으로 사랑나눔도 실천했고,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서 성금 전달 그리고 관내 사회적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수준 통합 모니터링 개선 운영입니다. 기존 통합모니터링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목표점수는 90점 이상이고, 작년에는 83.89점을 맞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모니터링 기간도 늘렸고, 피드백 교육도 확대해서 점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반기에 통합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은 사업장별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고 내·외부 환경개선, 고객맞이 태도를 친절하게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온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대상은 사회서비스사업단 직원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용은 먼저 사전검사, 치유교육, 심층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전문기관과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사전검사는 314명이 참여했고, 심리상담서비스는 총 10명 32회 참여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내년에는 좀 개선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중구민 건강체력증진 협업 모델 구축입니다. 공단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서 연령대별로 체력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국민체력100사업”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4층이 20년도에 체력인증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이 5명이 배치되어 있고, 하는 일은 연령대별로 체력을 측정해서 인증서를 주고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인데 이중 국비가 80%로 1억 6000이고 구비는 20%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요일도 운영해서 주민들이 시간될 때 찾아오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전기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이 대상시설인데 저희는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설치 기준은 신축은 5% 이상 설치해야 되고, 구축은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51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기준에 따르면 40기만 설치해도 되는데 51기를 설치해서 기준 대비 설치율 127%로 구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공모하는 충전설비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버티주차장에 1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예산은 1억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부설주차장 활용 공유주차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차난이 심각해서 인근에 위치한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지역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구청에서는 이용자 모집이나 신청서 접수 등 삼자간 협약, 즉 구청과 주차장 이용자 간 삼자간 협약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이용자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부정주차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이용자는 월 4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 시설에 325면이 개방되었는데 좀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접근성이라든지 거리가 멀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수시로 널리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단에 24시간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 관제센터하고 주차장을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화재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올해 공영 노외주차장 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함으로써 전 사업장 34개소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되면 비상벨이 울리고, 소방수신기에서 인지가 되어서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화재 위치나 규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로 신고하게 되고, 또 원격으로 대피하라고 방송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서울시 주관 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 공단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역시 저희 공단이 잘하고 있어서 타 공단에서 벤치마킹도 자주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상반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현재 중대재해 대비해서 총 2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편익 및 안전관련 시설개선공사 추진입니다. 공단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개선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총 24개 사업에 2억 97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중구민의 복지, 체육, 문화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정명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는 가등급을 받으셨고, 2022년도 아직 12월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나등급을 받으신 것 같아요. 2022년도 결과입니까?

21년도에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에 나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평가기관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평가기관에서 이런 이런 일이 미흡하다.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단 경영수지가 2017년부터 좀 마이너스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그 요인이 공공성을 앞세운 비수익 수탁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체육이나 주차시설 수입금이 감소한 경향이 있고요. 또 공단직원들 임금을 최저시급이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다?

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수입에 비해서 예산 지출이 많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중구의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너무 지금 이 인원으로, 그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수익사업은 수탁을 지양하고, 또 우리 체육시설에 신규프로그램을 많이 강좌를 개설해서 좀 수익금을 늘리고요. 우리 공단은 전문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거나 개선할 것들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보수를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 돌봄 이런 것은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수탁이요?

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교육, 복지는 복지재단을 따로 설립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재단도, 전 청장님 때 재단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구정 방향이 전문기관 위탁으로 방향이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구청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초등돌봄은 전문기관에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돌봄은 학교 안은 교육청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고요. 학교 밖은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시설에 관해서만 관여를 하시는 거죠?

저희요?

예.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지원센터나 신당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요.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에 모든 프로그램 관리, 운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학부모나 교사들 만족도는 좀 외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또 노인이나 어린이 관련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이나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기부금 모금 어려움, 이런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구청 방향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적인 기관이 아닌 것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회계 분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한계라든지 사회서비스사업단이 임시 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고 또 원래 크게 보면 공단에서 운영과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 그리고 공단은 지도․감독만 해야되는데 운영까지 하려고 하니 지도․감독 입장에서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될지라도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한테 주는 친환경 급·간식 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에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는 민간이 맡더라도 그대로 제공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 건축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부분이라,

기술안전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준공까지는, 구청 건축과까지 업체 선정하고 준공까지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0년 7월 1일, 11월 1일자에 위수탁해서, 위수탁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림이앤씨하고 또 하나의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개가 공동 조인트 벤처로 해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성림이앤씨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도급받은 업체는 2개 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 되면 리스크를 줄기 위해서,

예, 참여한 겁니다. 거기가 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중심으로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주요 현황으로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평가관리팀 총 4개 팀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관리입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구정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중장기 구정 전략과 재정 운용을 연계한 계획적인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 니즈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 말〜9월 초까지 부서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면 이를 반영하여 12월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며, 구정 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현안사업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운용코자 합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향상,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체감형사업 중심으로 중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편성 일정은 향후 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구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각 부서 행정사무 총괄지원, 각종 서류제출 요구 총괄처리 등 구의회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와 국회 및 시의회의 서류제출 등의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업무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각 부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을 하여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를 지원하여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및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둔 직원 및 부서와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외부 재원확보에 기여한 유공직원 대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 추진이나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정책을 보완, 개선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조직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이 우리 중구 구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굴, 시행하여 소통하며 화합하는 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직원 교육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직원 및 관리자 교육,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통하며 협력하는 조직, 근무하기 좋은 직장생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1〜3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구정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예산편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두뇌 역할을 하시는 기획조정과 김영혜 과장님과 관계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부서는 각 부서의 각 사업별 또 일상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총괄 편성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동정부과나 이런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저희가 좀 했는데요. 저희 기획과는 편성하는 부서이고 집행은 별개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저희가 올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잘 맞춰서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단순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성과 위주로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와 동시에 예산편성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성과를 지표가 좀 낮게 잡으면 아무래도 달성률도 높고 하니까 아마 지표를 조금은, 다소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낮게 잡은 부서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타당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잡도록 각 부서에 다시 시행을 하고요. 지금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하고, 올해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강조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하고 성과계획수립에 저희가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소송이 재개발에 대한 이권 개입이 많이, 이권이 서로가 나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세금, 재산세나 아니면 부과 처분에 대한 주민들이 거기에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노인일자리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를 주로, 매년 그건 일상적인 업무 일자리고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2～3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거기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 예산을 정말 과할 정도로 교부가 많이 돼서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이 평상시보다는 한 2～3년 내에 주민들 대상으로 일자리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감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 좋은 기능 다 인지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이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례 같은데요. 지난해 결산검사 시 심각한 전용 사례가 발견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시민체육대회하고 중구광장이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구광장은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다른 예산을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원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중구광장은 저희가 30년 전부터 계속 구정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요. 25개 구, 타 구도 소식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부분에서 홍보 채널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선 7기 때 의회랑 집행부랑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구광장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발행 부수나 기획 부분 예산이, 발행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타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홍보전산과하고 잘 말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준수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주요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구정을 홍보하는 언론팀, SNS, 홈페이지, 구정광장을 활용하여 구정을 알리는 홍보소통팀, 유튜브 등 영상으로 홍보하는 뉴미디어팀, 정보화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화관리팀, 정보통신망 구축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통신팀 이렇게 5개 팀,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언론을 통한 효율적 구정 홍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구정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탐방 취재, 기자 설명회,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구정 주요정책과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공식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차별화로 주민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하기 쉬워 확산이 빠른 카카오톡채널, SNS, 문자 등을 활용하여 주민생활밀착형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구 온라인 대표 채널로서 각 부서의 사업을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소식 대변지인 중구광장을 발간하여 다양한 구정 소식과 구의회 활동 소식, 의원님들의 활동 소식과 더불어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만 2000부가 주민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동시에 모바일 중구광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독층을 확대하고 있고, 읽어주는 중구광장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면 매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우리 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울 중구청 계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는 구정을 알리고 그 외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 및 관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매체를 시기별 대민 안내와 구정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각 부서 및 동에 대한 영상 제작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정 비전과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영상미디어 소통 채널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행정업무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관내 사업자,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5개월 동안 124회, 1271명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적기에 구매·보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 뉴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무선 와이파이 273대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무선와이파이 56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들이 무선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며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정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순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팀장님이.

홍보소통팀장 박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중구나 아니면 코로나 아니면 관광 그런 링크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수시로 업데이트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한테 변경 요청해서 실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모니티링 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 중구광장이 총 20면입니다. 그 안에 구민들에게 나가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일상적인 구정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의정활동도 저희가 같이 싣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후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고 그러면서 중구광장은 구민들에게 구정과 의원님들의 활동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데 정상적으로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조금 언짢아하시면서 사실은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나중에는 중구광장 정상적으로 우리의 구정소식과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5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2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중구신문이 각 가정에 어떻게 배달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정강민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사실은 동별 유튜브 채널은 아직 활성화가, 일부 동은 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초기 단계여서 올 연초까지 15개 동 중에서 6개 동만 채널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동에 채널 개설은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중림동하고 을지로동 그 정도 동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동별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10월이나 11월달에 유튜브 교육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동영상을, 사진은 그냥 전화기로 찍어도 간단한데, 동영상은 내가 찍어서 편집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게 접근이 조금 어려운 거고, 뭐가 있으면 그것을 올리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 자체에.

주민들이 만드신 영상을 동에다가 올리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어쨌든 하나의 계정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누군가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직원한테 내가 만든 것, 이것을 올리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그냥 그분은 그것을 대행해서 올려주고,

예. 그런데 지금은 승인을 해서 “이것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못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만드신 것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계정에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주민센터 직원이 하니까 그분한테 “이거 올려 줘” 하는 거고.

예, 주민이.

유튜브 계정 자체도 구글 아이디만 자기가 만들면 그냥 네이버, 다음 이메일 만들 듯이 자기 아이디를 만들면 자기가 그냥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서울형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원래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약 10년 전에 도입, 구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년 2월에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개발은 한 2년 전에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구청들이 순차적으로 차세대로 바꾸면서 오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역신문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두 개 있지요?

예.

2063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지가 중구신문, 자치신문 외에도 3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통합한 부수이고요. 실제로 중구신문은 저희가 1000부 그리고 중구자치신문은 800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중구신문이 1000부.

예, 그리고 자치신문이 800부입니다.

부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쭉 내려오면서 조정된 건가요?

중구신문이 조금 오래 전에 창간이 되었고 그래서 역사가 있어서 아마 부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더 많이 차이 났었지요?

예, 맞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줄어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독자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통반장님 대상으로 신문을 돌리고 있고요. 저희 구정소식하고 의정활동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신문이어서 주로 저희 지역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서 대부분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2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광고물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40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실명제 노점은 명동, 동대문 등 927개소이며, 비실명제 노점은 동대문 주변 등 418개소로 총 1345개소입니다. 정비시설은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인천 물품보관소 1개소와 휴게 및 대기를 위한 초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초소는 남대문, 명동,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의 67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206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가로판매대 132개소와 구두수선대 98개소로 총 230개소를 관리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불보상 심의를 위한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형간판은 전광판 49개소, 옥상간판 87개소로 총 136개소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억 2191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수입 등을 조성하고 간판개선사업 및 현수막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광고물 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12월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2021년에는 1068건에 107억 9584만 원을, 2022년에는 1071건에 95억 465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도 정기분 도로변상금은 1416건에 64억 728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인 정비로 부과 누락분을 방지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 체납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19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남산 1, 2 근린공원과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림동 128-68 외 15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실명제노점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노점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노점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 36회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노점으로 인한 민원 빈발지역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193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6월부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명동지역 257개소 실명제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2238건 계도하였으며, 불법노점 근절을 위해 18회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실명제노점 운영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실시로 엄격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필동 인쇄소 골목 등 불법적치 취약지역 97개소를 상시 정비하고 민원다발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 현장반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안전지킴이와 협업을 통해 주민의 시선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충초등학교, 청구초 등 어린이 통학로와 같은 불법적치 절대금지구역은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8954건 계도하였으며, 26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를 중점 순찰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발생 불법 거리가게를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2만 5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실명제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2021년도에는 376건, 2022년도에는 346건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총 5255건을 계도하였으며 과태료, 강제수거 등 5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명제 거리가게 및 외향점포 불법 적치물을 순찰 및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6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20만 2000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122건, 변경 104건, 기간연장 307건으로 총 596건을 처리하였으며, 545개소의 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3만 8000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242건에 2억 99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16억 459만 9000원입니다. 8월 31일 기준 8억 45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3%입니다. 도로 무단 점유자 자진정비 유도 등으로 측량 대상 건수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며, 상반기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가게 운영 및 불법적치물 수거물품이 감소하여 가로환경정비 시설비, 배상금 등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사업 중 돌출간판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은 조사가 완료된 이후,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홀함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구민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보도환경 개선과 가로환경 개선 등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학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민원까지는 파악이 덜 되어서, 어떤 부과하고 아마 소송까지 갔던 민원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예.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을지로에 노가리골목 활성화해서 특화거리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수동 시장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도 사실상 밤에는 많은 외부인들이 골뱅이나 노가리나, 놀이터 그다음에 그쪽 등등해서 먹자거리로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요. 저는 거기도 또한 을지로처럼 마찬가지로 약간 어느 정도 규정을 두어서 밖에다, 옥외에 탁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도 또한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야간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옥외 영업이 조금 가능한 지역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성상 거기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도 그렇게 정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고요. 또한, 을지로 지역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가 보행권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안 좋은 사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옥외광고 허가를 자꾸 요구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을지로를 비교하면서 왜 을지로는 허가 내주면서 왜 우리는 허가 안 해 주느냐,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가로환경과의 존재 이유가 보행권 확보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옥외영업 그런 부분들이 근절돼야 되고, 오히려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옥외영업 활성화 지역을 더 확장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타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약수시장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빗발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주민도 같이 봐야 되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부는 단속을 해달라는 분이 계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도 요구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요건이 맞으면 되는데 약수시장은 차량이 진행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허가해 주게 된다면 차량 소통이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가히 쉽지만은 않은 사항임을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로환경과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계부서가 합의 하에, 협의 하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거기는 주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이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주도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다 강남으로 빠지는 차량들이잖아요. 그 동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일방통행로를 주고, 그 차선이 넓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옥외 허가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테이블을 펼쳤을 때 유효보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펼치고 영업을 하더라도 사람 진행이, 차량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행이 가능하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을지로같이 보도상 옥외 영업을 가능한 여부를 다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현재 상태로 된다면 어려운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장 김현준입니다. 공무직 인원 16명 중에 6명은 저희가 기동반으로 운영하고 현재 10명이 동별로 묶은 구역 5개 구역을 돌고 있습니다. 한 구역당 5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당 2명씩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그동안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그 직원들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이 여기 보고서에 수록이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안들을 만들어서 계속 어린이 안전에는 좀 과하리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입니다.

아니 저희 직원들로, 용역하고 우리 공무직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물팀장 박문식입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동별 참여 현황은 21명이고요. 각 동별로 1～3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을 통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비 40%, 시비 60%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시비도 수거보상제에 전액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게 사회적일자리식으로 해서 동네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유동광고물 일정량을 수거해오면 동에서 카운트해서 할당량을 맞췄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상비를 요청을 하면 인건비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21명이라는 내용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3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7000 부분은 팀 전체 예산이고요.

예. 수거보상 관련 예산은 5080만 원으로 구비 40% 해서 2000만 원이고 시비 60%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아까 약수시장 그것하고 비슷한 발생 형태인데, 상인회하고 노점하고는 갈등 관계가 좀 있어요. 상인회들은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노점은 노점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방도로라든가 주위를 깨끗하게 환경을 해놓고 노점을 조성해줬으면 그 면적까지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그 면적 이외에 과다 점용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상인회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양립돼 있는, 요구사항들이 양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중앙시장 내부에 계신 분들은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한 사람이 발생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해서 근절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재권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허상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정비 및 사고 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8월 말까지 충무초, 충무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청구어린이공원 주변 및 청구초등학교 후문 일대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LED표지병, 지주랩핑, 안전표지스티커, 옐로카펫 등의 시설을 확충 정비하였고 어린이 승하차구역과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신일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동국대입구 사거리 3개 지점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소요예산은 3억 5575만 원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8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승차대가 미설치된 버스정류소 중 민원 요청사항이 있었던 5개소 지정을 선별하여 승차대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약 20개소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노면 표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중 지명 도로표지를 도로명안내표지로 1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안전점검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사업을 동별 순차적으로 주 3회씩,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차년도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소 16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와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 1회 10월에 부과하며 자치구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부과징수를 대행하고 징수금액의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주차장 유로화, 통근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 유발부담감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감률을 확정하고 10월 정기분 부과 시 경감률을 반영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22년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이며, 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2990건, 233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921건, 23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금 징수활동과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및 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 및 견인을 하고 차량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서울역 및 관광지 등 민원 다발지역 등 단속을 통하여 교통 운행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자동차 법규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보험, 검사와 관련된 안내사항과 과태료 고지서를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소요예산은 930만 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을 위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수돈 과장님을 비롯하여 4개 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뭐지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롯데백화점 같은 데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 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통 유발이 많은 사무실이나 그런 데 부과를 해서, 이게 지금 시에서 부과하는 건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230억이 부과 됐는데 우리는 교부액으로 작년 21년도에 26억 1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시로 넘어가는,

230억은 시로 돈이 넘어가고, 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26억 정도 수령했습니다.

예. 장기 무단주차하면 행정처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단 방치 차량, 혹시 아파트단지 지하 같은 데 보면 오래된 차량들 있잖아요. 먼지가 오래 쌓여 있어서 주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난 차량 같기도 하고 그런 차량도 신고하면 처리해 주시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당한 공고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웬만한 차들은 다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를 했어도 아파트 주민인데, 만약에 진짜 오토바이라든가 그 아파트단지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무단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3개월 정도 공고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폐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광희사거리 그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환승도 서울시가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가 중구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요. 시에서 시비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시의원님들 찾아뵈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반사경 같은 사업은,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는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예.

오토바이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도 서울시 경찰청이 받아서 전용차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 검토 과제로 들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좀 반영됩니다. 도막포장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포장에다 예쁜 색깔도 칠해서 여기가 보행자 도로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은 일단 시속 20㎞로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가 보행자가 걸어가는데 빵빵거리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두 군데 추진하려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일단 신당5동 백학시장 골목 그쪽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약수동 소방파출소 골목 있잖아요. 그 두 군데를 지정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례로 아까 약수동 119 골목에 거기 지금 생선가게 하시는 분은 갈 때마다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데, 바로 앞집은 필요없다고 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다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 해드리는데요. 주변 주민들의 10명이면 한 8명은 찬성해야 되는데 딱 두 분이서 서로 반대해버리니까 나머지는 설치하든 말든 나는 관계없다고 하시고, 그렇게 팽팽하게 민원이 서로 반대민원이 있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과 34명의 단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3999개소가 있습니다. 82페이지,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력에 의한 즉시 단속을 지양하고 차량형 CCTV 단속을 확대하겠으며, 과태료 확정 전에 한 차례 이동요청 문자가 발송되어 운전자가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상인회 등에서 주차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자율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완화구역 신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별 맞춤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은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방송 및 계도 위주로 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민원다발지역 등은 차량형 CCTV를 활용하여 개선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량형 CCTV 단속은 단속차량 3대에서 8대로 확대하였고, 단속완화 구역을 신규로 2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 장애를 주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성능이 노후화된 기존 CCTV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129대이며, 9월 중에 CCTV 18대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 4주간 시범 운영 후에 단속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압류 자동해제시스템 운영과 시효결손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으로 과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 특별관리로 채권소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액은 39억 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외공영주차장 24개소에 대하여 안전분야 전문가와 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락방지 시설 등을 보완하고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를 점검 교체하는 등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묵정공원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충현 등 공영주차장 4개소에 추락방지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중구에 기존 주차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못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 회복시켜 주차면을 확보하고 비어 있는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OT 센서 기반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이 798개소로 확인되었고, 이 중 47개소를 원상 회복조치 하였으며, 계속해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을 8개소 3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쌍림빌딩 부설주차장 연장 개방 시행과 서울역 민자역사 부설주차장 30면 개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개방주차장 확충과 부설주차장 원상 회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구민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장 확보에 전념하시는 박이만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자료 중에 발견한 것인데요. 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1인이 767건에 액수는 무려 4300여만 원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체납징수를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인 자를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차량에 압류를 하고요. 고액체납이다 보니까 재산압류 쪽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상이한 고액체납자가 많은가요?

지금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이게 최근 몇 년이 아니고요. 수년간 누적된 건데 이게 84억 원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3095건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효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프로그램 1200만 원짜리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해 주시면 체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자체단속보다는 민원신고로 접수되는 건수가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인력은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계도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그 시간 대에 허용조건이 주차요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

예, 처음부터. 지금 현재 교회가 23군데, 총 29군데 저희가 주차단속 완화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데는 편측으로 해야 되고, 좀 넓은 데는 양측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인 소유의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평소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주한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요구를 드리고, 그 대신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설적인 부분에는 5명 이상 2년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비를 최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2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유지비조로 7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또 2년을 연장 개방을 하시면 2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입 보조로 저희가 조례상에 다 근거가 있는데요. 1면 당 7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은 4만 원 주차요금을 내시고 구청에서 7만 원 해서 그 부설주차장 소유주한테는 저희가 11만 원을 주차요금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은 아니고요. 이것은 건물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주민 한 분이 월 계약을 맺어야지요. 월정기.

예, 그래서 월 4만 원.

예,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주민센터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면 그것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한옥마을, 광희동, 명동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통과해야 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 들어가는 타당성조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요. 전문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옥마을은 저희가 8000만 원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 명동, 광희동은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끝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지요.

일단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절차를 다 밟았어도 예산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금년에 예비비도 한 364억 정도만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 몇백억씩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안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렇지만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타당성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뭐라도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경영난 이후로, 기존에는 중구민은 7만 원, 타 구민은 14만 원을 받았었는데,

성동공고요? 성동공고는,

예, 맞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셨나 봐요.

예, 예.

사실 부지 자체는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창식 구청장님 계실 시기에 4년 동안 저희가 다산동 일부 건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일부 건물은 토지하고 매입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 대상 부지 내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소송까지 갔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주거권 침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안은 재개발이 되면, 다산동에도 신당9구역 재개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재개발 인허가 단계, 제가 절차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단계에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을 단지 내 주민 말고 주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