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교육 전문가, 원래 있던 기능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한테 보낸다는 거거든요, 기본 취지가.

돌봄은 2019년부터 시작을,

예.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구의회나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리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역별 또는 어린이집 원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과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저희가 그 정책 방향에 맞게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고 해서, 그 만족도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새전북신문에서도 그렇고 시민일보에서도 그렇고 또 진맘이라는 곳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됐다고. 그래서 이 돌봄 때문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된 제도를, 꼭 민간위탁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고, 불만이 많았을 때는 정책을 바꿔야 하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99.4%까지 나오는데 왜 애써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의 공청회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미선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7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총 43개교에 4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현재 총 41개교에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학교-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9억 800만 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리함께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예술문화학교 11개 프로그램과 40여 개 별별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 19개교에 1인 1악기 기타교실, 독서행사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1억 2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국대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과 대학전공 심화탐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 ‘야호’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출동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71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94건을 접수하여 25건을 학대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 사례판단 회의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 시 발 빠른 출동과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보호에 적극 힘쓰고, 인식개선 및 예방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약 14만 명이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는 8회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신당꿈 외 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9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연 2회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 안·밖 중구형 돌봄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동화센터와 신당초센터가 신규 조성되면서 학교 안팎 총 16개 센터, 41개 돌봄교실에서 948명의 아동에게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운영위원회와 돌봄카페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내 키움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초등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울형 키움센터 8호 공사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및 진로·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533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주민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대관을 하여 마을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마을학교 운영 등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예.

향후 돌봄 운영하고 있는 교육 방향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돌봄센터가 저희 중구에 16개소가 있는데요. 학교 안에 있는 돌봄센터 9개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학교밖에 있는 7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저는 8월 5일자로 지금 돌봄지원팀장으로 왔는데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계속 그 업무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더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손주하 의원님이 아마 주선을 하신 걸로 압니다.

예, 위원님 연락 못,

11명 참석하였습니다.

주선을 손주하 의원님이 하셔서 저희가 그랬는데, 다음에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시작점이 사실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 의견이, 찬성하는 분들은 아니셨고요. 요지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은 많이 듣겠다.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어떤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해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드릴 말씀을 어머님들께 드렸고, 이 자리는 저희가 10월까지는 계속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학부모 어머님들 지금 10월까지 계속 간담회 일정 잡아서 의견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날 연락 못 드린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슈화된 것은 최근 일이어서, 저희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쪽은 아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약간 방향성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일대일로 다니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 부서는 거의 업무를 못 할 정도로 폭주하는 지금 어머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저도 아까 김정희 팀장처럼 8월 5일자로 발령받아서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검토 많이 했고, 이게 이대로 운영할 수 없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 예산이 정말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 돌봄 71억 들어간 것 중에 인건비가 36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운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재정건정성이 되게 열악한, 아마 최하위를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당연히 어머님들이 받는 서비스는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문제점은 좀 개선해서 더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때마침 교육청이 초등전일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지라, 저희는 이것을 잘 엮어서 잘 끌고 가면서 저희 재원도 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 교육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 훨씬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교육부에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해서 의원님들께는 개별 보고드리고요. 학부모님 의견은 10월까지 들어서 연내에 방향을 잘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 협의가 선행이 돼야 그다음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계속 시 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을 다니고는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돌봄은 내용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 부분은 중요하다는 걸, 저희 너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교육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했던 것을 중고등까지 확대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부분은 전혀 쓰지 못했던 점은 저희가 지금 개선해서 마련해야 되는 교육정책 방향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료에 보면요.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현황이 있는데, 2021년에는 신고 건수가 17건이고 학대로 판단한 건은 12건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신고 건수는 77건이나 되는데 학대로 판단된 건은 13건밖에 안 돼요. 이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77건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판단이 13건밖에 안 되면, 뭐가 좀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어떤 판단으로, 어느 분이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2년도에 77건인 것은, 공교롭게도 환일중학교 건으로 집단신고 건이 50건이 포함돼 있어서 전년도와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신고는 한 명 한 명 다 신고 건수로 되기 때문에, 그 건수에서 50건 제외하고 나면 일반신고 건은 한 27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저희가 사례판단회의라고 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서 그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일반 건인지 학대 건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일중학교 건은 일반 사례로 판정이 돼서 지금 학대 판정 건이 13건으로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실 때 혹시 잘못 판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잘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판단회의에는 경찰서 APO(학대예방경찰관)분도 참석하시고 변호사님도 참석하시고 저희 심리상담지원 전문가도 참석하셔서 같이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마을교육박람회라는 게 뭔가요? 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해서 거점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마을교육박람회는 뭐예요?

예,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고 버거워하시고,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지금 엘림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려고까지 마음먹고 계시던데,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개인도 민간이어서 뭐 민간위탁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 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이쪽에서 하고 있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뭐 잘못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실태조사는 돼 있나요?

예, 일단 저희가 서울 시비, 보건복지부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조성한 센터가 아니라 민간이 사회복지시설로 조성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구립이나 공립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하시는 게 여의치는 않으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엘림 같은 경우도 조성된 지 꽤 오래된 지역아동돌봄센터인데요. 환경이나 이런 것,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데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여러 가지 돌봄 플러스 학습지원, 거기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개인 적성,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신데,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열악한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지원을 좀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최대한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조직 및 복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기초생활·주거·교육급여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97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561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신당동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헬스장으로 구성된 어르신 전용 헬스케어 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리모델링하여 6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신규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얻은 후, 올 연말까지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2년 1월 중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억 17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 임대아파트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상반기에 사립경로당 2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기존 48개소에서 50개소로 경로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시간 운영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기초연금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단독 가구는 매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4만 6000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8월 기준으로 1만 4159명입니다. 예산부담률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예산은 총 472억 41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대상자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농축수산품 판매점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 영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0월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에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8월 말 기준 어르신 1만 367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72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일하는 백세 든든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충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지역환경개선, 민원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에 총 21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7억 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내용은 6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9층에 약 534㎡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민간 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얻은 후 올 연말까지 운영법인을 공모 선정하여 센터 공간설계 및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6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350명에게 활용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66억 87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을 위해 구비 4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체·시각·농아·지적장애인 단체 4개소에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사업비, 행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확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무료급식사업,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수어 교육 및 보급사업, 발달장애인 지갑 찾아주기 사업 등이 있으며 총 지원예산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단체별 세부지원 내용은 6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11개소, 기타 시설 3개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재활, 교육,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3억 6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시설별 세부지원 내용은 6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쪽방주민,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한 자활 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3억 5100만 원입니다. 폭염·한파에 대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 치료 연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의 능력에 맞춘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월 166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의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6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약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대상으로 중구형집수리, 서울시 희망집수리,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유형별 세부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은 7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5만 원 지급은 교통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전 절차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양더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까지만 되는데,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원이니까 저희 현재 계획상은 전체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 분들이 재산세 이런 것도 많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조세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단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를 해보고 복지부가 이 부분은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대상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172억에는,

거기에는 민간위탁,

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이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은 일단 저희가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만 원을 드리지만 연차별로 금액을 증액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것은 ’23년도에 저희가 2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올라가면서 ’24년도 3만 원, ’25년도 4만 원, ’26년도 5만 원 했을 때, 그때 5만 원 드렸을 때 172입니다.

공약은 일단 뭐 확실하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은 반드시 제가 할 겁니다.

아니,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시킬 거예요.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명심하고요. 지금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은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많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걸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경로수당은 그게 사전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주면 반드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중앙이랑 서울시가 페널티를 준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연금 56억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한 번 잘못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서 작성 중이고요. 그게 저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방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하여,

협의가 안 되면 안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저희 담당이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와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중구가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고 노인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 높은데, 제가 서울시에 근무를 할 때 국비 확보를 하려고 만나보면 중앙부처에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국비보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그때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1인당 조세부담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국비보조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중구가 지금 약간 보면, 서울시 전체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10만 원을 받아서 자식한테 준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조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개조할 수 없는데, 저희 담당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급여,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미만의 요양급여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급해서 일단 생활보호사가 그분들을 데리고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동행서비스를 할 때 교통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노인 분들은 일단 70세, 이렇게 되면 사실 버스나 지하철도 계단이 많기 때문에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택시를 같이 넣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하철은 그게 무임승차기 때문에 안 되고 교통비는 일단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저희가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택시까지 복지부가 포함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고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감사합니다.

19억 8000입니다.

예,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갔었는데,

준공검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마무리공사, 이런 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목욕탕이 어르신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는지, 지금 건축가랑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또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김형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나가고 있고요. 제가 회장님들하고 총무님 만나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와서 자료를 확인 못 해봤습니다.

축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커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축소한다는 말은,

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노인일자리센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은 공공대로 지원을 하고, 사실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단기적이잖아요. 이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내년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3년 신규사업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나중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중구 관내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따끔한 회초리, 제가 꼭 명심해서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는 안 합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10만 원을 타기 위해서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수조사, 저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어떤 이유였냐면, 노인들 회비를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또 식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비 회비를 2만 5000원 정도 받아서,

회비 말고 식비를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서 회비 낸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계시고, 저희 다산동에 있는 어떤 경로당은, 보통 1층은 어머님방 2층은 아버님방으로 분리가 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1층에 계신 분들은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회비를 안 내고 그냥 집에서 밥과 반찬을 갖다가 드시는 거래요. 그리고 2층에는 여자분, 남자분들이 혼합해 계시는데 거기서는 2만 5000원씩 회비를 받아서 그분들끼리 밥을 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하고 2층이 따로 계셔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저희가 기본운영비, 시비 플러스 구비 해서 30만 원 주는 것은 소모품, 약간 비품 같은 것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남으면 약간 부식 자재, 그런데 경로당은 원칙은 보면 반찬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곡을 지원하기 때문에 밥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밥만 먹고 반찬은 하지 마라,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어떤 운영의 효율성,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2만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끼리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냥 회비 얼마 내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데서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회비를 내신 분들한테는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선물을 주는데 회비 낸 사람들만 주고, 일반 주민이 갔더니, 그 소식을 누군가 얘기를 해서 자기도 주려나 하고 가서 봤더니, “회비 안 내니까 당신은 해당 사항 없다.” 라고 하면서 안 줘버리더래요. 그렇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8월 26일에 왔었고요. 팀장님도 8월 5일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이 제가 오고 나서 9월 초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익히기도 바쁘고 지금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급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열심히 챙길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회비는 정관이 있잖아요.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그 사단법인 회원 간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주는 운영비 중심으로 개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적으로 2만 5000원 내서 밥을 해 먹는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세 든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들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배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작은도서관 소속이었었는데, 노인일자리를 보통 야간에 배치를 하시는데, 컴퓨터를 못하시니까요. 업무가 안 돼요. 그냥 메모를 했다가 그다음 날 젊은 사서 분이 오시면 그분들이 다시 서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물론 좋으신데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노인일자리를 주시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도서관 배치하는 노인 분들께, 요즘 노인 분들 스마트 교육, 컴퓨터 교육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을 우선 배치하든지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하나 없애버리는 것은 노인분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탄력성을 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백세에 보니까, 저희 회현동경로당, ’26년부터 다시 새로운 시설로, 지금 현재 회현주민센터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 공약사업인데요. 회현동주민센터가 이전되는 게 굉장히 장기 과제예요. 그것 하고 나서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 중간에 연차별로 그 주변의 노인 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노인 분들의 욕구에 맞는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어서요. 회현동주민센터가 너무 낡아서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것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어서 거기 회장님들이 작업을 못 하신다고,

회현동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 같아 저한테 금방 전화주십시오. 그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약수노인복지관하고 청구노인복지센터, 동화노인회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까지 같이 엮어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2019년도 정도 될 거예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당초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때 그것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민간하고 국공립이 차이가 나니까 서비스 퀄리티 균등화와, 두 번째는 뭐냐면 종사자 처우개선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퀄리티가,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도 복지를 하셨으니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유럽 같은 데를 보면 거의 다 보편적복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거의 우리처럼 민간위탁이나 어떤 데는 영리법인도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주로 공공에서 해서요. 그런데 그 운영을 민간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공공에서 설립하고 운영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보면 민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공공이 직접 고용해서 직공으로 가게 되면, 지금 공기업 쪽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현재 공기업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저희 추경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관리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제가 좀 잘 몰라서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의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그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예, 이분들이 맨날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세 드셨는데, 완전히 땅을 기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으로 3334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1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 재가 식사 지원, 동행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9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52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9월 중에 각 동 업무담당 간담회 실시를 통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민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민관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밀착 맞춤형 복지사업의 발굴 추진 및 복지관 시설 개선과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0억 726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년 넘게 구비로만 운영되던 유락복지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2년부터 연간 9억 4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9월에는 연말로 위탁기관이 종료되는 신당 및 유락복지관 재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066만 4000원이고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시적으로 구에서 직영 운영 중이며,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충일 추념식 기념행사 및 역사문화탐방 행사지원, 모범 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강·주거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폭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총 120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138가구, 2022년에 120가구, 총 258가구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 설치 대상 주민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마켓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이용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물품을 시설에 실시간 전달하며, 푸드마켓은 매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4개 품목 한도 내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116만 6000원이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영업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 등이며 지원 기준 및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4100만 원으로 국가형 예산은 5억 9100만 원, 서울형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복지 위기 가구 상시 발굴 및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해 정확한 욕구 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이며 조사내용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입니다. 시스템의 조회 내용과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급 자격을 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권리구제 및 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조사실적은 총 6258건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득, 재산 및 금융 변동사항 등을 잘 정비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통한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코자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입니다. 보장급여별 대상자 관리 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조사는 반기별, 월별 확인조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작년 6월부터 총 2만 865가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1인 가구도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망 구축사업 분야입니다. 1인 가구 고립 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통 공간 조성 홍보 및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40만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공모 및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2억여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소셜 다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AI를 활용한 생활관리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1월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재무관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황학동에 위치한 1인 가구 소통공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때그때 주는 의전 지침에 준용해서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내려온 의전 지침에 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당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원래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고, 이 민간위탁의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공고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냥,

중림은 아닙니다. 지금 신당하고 유락은 그렇고요. 중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복지 쪽의 일을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봐왔고 경험을 했던 경험치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이미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오랜 전통과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은 조금 달리 보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점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고,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사실은 공단에서 가장 장점이 됐었던 공공성 강화, 처우개선, 고용안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정이 되고 그게 정상화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장점을 기대하는 것은 별반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들을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일일이 다 투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복지관에서 받는 후원금, 그다음에 법인에서 주는 법인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은 사회복지계에서는, 민간시설들 중에서 굉장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시들이, 뭔가 일선에 있는 현장에는 좀 맞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보고 체계를 하나 더 만든 불편한 점,

예, 굉장히.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시설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탄력성과 자율성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인들은 어려웠다, 종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르신들의 식생활 관점에서는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과 도시락을 하고 있고, 이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실 저희 드림하티 후원 성금으로까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SOS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부상을 당하셨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을 못 움직이신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그 사업의 서비스 내용 중에 도시락 지원이 있는데 가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택배,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영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그맣게 부상을 당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이 걸리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당장 생계에, 월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상태를 인정을 하고 바로 실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진 게 긴급복지이고 제가 지금 일일이 사례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추천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옆집에서 인지해서 얘기해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 이런 것, 예를 들어 동에서 방문간호사가 다니다가, 옆집에 누가 어떻게 됐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방문간호사가 신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누구든지 인지를 하기만 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게 기초수급자라고 그러면, 보통사람들이 다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하시지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차상위로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교육비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숫자는 조금 파악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생업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특히 자제 분들의 부양능력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좀 반가운 문구가 있어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라고 있는데, 지금 전세계약 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뭐 속이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갖고 계신 두 분이, 전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물건을 알아보는 것부터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요?

예, 같이 동행을 해서,

이게 홍보가 지금 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을 홍보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나름 홍보는 했는데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많이 만족하시겠어요. 40명 정도 지금 이용한 것이지요?

이용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지원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 총 3개 팀으로 16명입니다. 88쪽 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관내어린이집 63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부모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34억 6833만여 원으로 사업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 인건비와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총 136억 8584만 7000원이며 8월 말까지 78억 73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방과후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총 27억 9480만 5000원이며 8월 말까지 16억 975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총 15억 6638만 5000원이며 8월 말까지 9억 77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리모델링 개보수비와 장비구입비 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소요예산 총 20억 2411만 5000원으로 8월 말까지 13억 8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간식비, 방역소독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총 33억 9718만 5000원으로 8월 말까지 17억 308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 4812만 4000원으로 사업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신당동 미담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현관출입문 교체, 안전통행로 개설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소요예산이 총 3317만 6000원이며 올해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창호 교체 및 단열공사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소요예산 총 10억 1777만 8000원이며, 청구·충무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총 2억 1900만 원의 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필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필동 어린이집의 보육실, 주방 및 지하 강당을 보수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산숲어린이집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지난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노후환경개선비 4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 LPG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관 연결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완만한 계단과 유모차 경사로 등 부대 공사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평가인증 대상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림동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수요가 많은 중림동 지역에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청정한 실내놀이터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시비 5억 7817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치비용 부족분인 2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내년 공사 완료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소관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어린이집 컨설팅 등 어린이집 보육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부모교육 실시, 아동발달 상담 등의 사업으로 가정양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공공 실내놀이터와 공동육아방 운영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7658만 9000원입니다. 신당누리센터에 위치한 공공 실내놀이터인 하티붕붕놀이터와 장충동에 위치한 누리뜰 공동육아방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만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저출산 고령 사회화에 따라 우리 구 출산양육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병행 추진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사업은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 대해 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3억 94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출생일 현재 중구 거주 1년 이상 신생아 부모 대상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사업예산 4억 원으로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한 확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보육 및 등·하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총 17억 9304만 원으로 8월 말부터 14억 156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24개월 미만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8억 6595만 1000원이며 올해 8월 말까지 16억 8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55억 1937만 2000원으로 올해 8월 말까지 36억 6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여성의 안전 및 복지 증진, 민·관 합동 여성안전 사업입니다. 심야 귀갓길 동행, 몰래카메라 점검, 무인택배함 설치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 앱,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4152만 원으로 사업별 매칭사업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8명의 인원을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8월 말까지 귀가 392건, 순찰 476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심이 앱은 관내 CCTV와 앱을 연결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2년 8월 말까지 모니터링 1841건, 긴급신고 38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함,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스마트 도어벨, 홈카메라, 문열림 센서 등을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 등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455만 8000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바리스타, 타로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 과정 5개 강좌를 42명이 수료하였고,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과정 23강좌를 254명이 수료하였으며, 만화, 연필 스케치 등 인문 과정 24강좌를 4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개편,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요.

예.

예.

예,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보육 쪽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공단에서도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그게 영향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법이 충돌을 하는 거죠. 교직원들이라든지 원장들을 관리할 때도 어느 법을 적용을 해서 할지, 이것에 대한 것이 항상 부딪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30일에 청장님 모시고 하고요. 지금 일단은 어린이집이 원장,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그래도 동의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 됐다고 해서 곧바로 밀어부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밀어부칠 생각은 전혀 없었었고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 절차대로 그대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드려야 되고,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직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직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세스로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올해 4개 정도를 하고 절차적으로, 직영의 반대 척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 확 다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그 이유는 임박해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임박해 있는 그 어린이집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할 거고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원장들한테도 다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죠.

예, 저희 간담회는,

26일은 초등돌봄하고,

예, 같이 하고, 저희 어린이집은 30일로,

예.

예,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의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야죠.

교사들도 저희들이 만나보고 했지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저희들이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직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의 보육정책이 혜택을 많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도가 좋아진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직영이 돼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여쭤보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직영을 하니까 과일이 나오더라, 전에는 반찬이 4개였는데 6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맞지가 않는 얘기고요. 저희 중구의 보육정책이 그렇게 학부모들, 부모를 제로 부담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꼭 직영을 해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직영이 됐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관련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미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원장님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단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에서 지금 인사 노무 부분은 현재 직영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노무사와 관련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이지만, 일단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함께 전달받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육교직원이 원하는 것은 공상, 본인이 미담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공상을 받았다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 계속 공단 측에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일단 필요한 서류를 제출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요구하시는 부분이라, 지금 미담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제출한 것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휴직을,

예.

그러니까 저희 구에도 내셨고 노동부에도 지금 1차 내셨고, 1차가 종결되기 전에 또 2차를 내신 상태인데요. 2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예요.

예.

그때 말씀드린 게, 민원인이 노동부에다가 넣어서,

예, 직접 넣어서 거기서 조사를 진행을 할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료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변동이 없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누리센터 안에 공동육아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티붕붕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티붕붕, 거기 안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요?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조치할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이, 안 올라간 걸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안 됐습니다.

그것 20만 원에서 100만 원,

안녕하세요?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억인데요. 그것을 증액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10억에서 약간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조례안이 상정이 안 돼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찬반이 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정책을 만드실 때 심혈을 더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직 미혼인 친구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첫 아이 낳았을 때 100만 원 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정책인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답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구에 살고는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그 100만 원 때문에 중구에서 집을 얻어서 아이를 낳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출산 정책이 우리 중구에서 아이를 낳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중구에 정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100만 원 출산양육비 때문에 아기를 낳고 살지는 않고, 일단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집값이,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구로 집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정책 같지는 않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다음 정책을 만드실 때 그게 연계돼서 계속 중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그쪽에 더 포커스를 둬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점검해서 공중화장실 34곳을 불법촬영하는 것 점검을 이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이 있어서 공중화장실 34개를 지정해서 거기를 장비로 점검을 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노랗게 카메라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발견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하는지 그 점검하는 기간이?

여성정책팀장 유기영입니다. 근무 활동하는 것은 월 2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충무아트홀은 관리하시는 곳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지인이 저한테 보낸 게, 2018년도 10월인가에 불법촬영감시를 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거의 4년 가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이 안 닿는 곳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단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중구 관내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추가를 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바리스타가 과정이 요새 굉장히 유행이고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강료가 25만 원이던데, 일반 학원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소인데 관공서면 좀 더 가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강좌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만 좀 비싸고요.

그런데 바리스타 과정은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전문가 과정이어서 다른 데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공인되지는 않지만 민간협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더 저렴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아니, 꼭 저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와, 다른 곳과 비교해서 비싸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한다고 듣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이왕 지원해주시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 없으세요?

총 집행률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영유아 조례로,

62%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감추경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라든가 영유아, 육종 운영비, 거기에서 인건비성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밑반찬 사업인데요. 당초예산 500만 원이었는데요. 식자재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하셔서 500만 원을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회성인가요? 750명을 밑반찬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있는 일회성인 거예요?

예, 한 번. 15개 동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750명이더라고요.

예, 만들어서 직접 나눠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최은창입니다. 질병으로 휴직 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주요 현황입니다. 환경과 조직은 생활환경, 수질보전, 대기보전, 녹색에너지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 출고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기분으로는 1956건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1128건 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11월 이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거나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13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1548개소이며 매년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평상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지정폐기물 무단배출 등 위반사항 4건에 대해 고발 및 폐쇄명령 3건, 경고 1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4쪽, 정화조 악취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및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공급장치 설치 운영 철저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정화조는 1만 4954개소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화조 내부청소 1만 6546건을 실시하였으며, 미신고 정화조 9개소는 자진신고조치, 불량정화조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 및 불량 정화조 개선명령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5쪽,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적기에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총 3801명이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분기 및 2분기 대상자 836명에게 4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3분기 및 4분기에도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16쪽, 중구 맞춤형 악취 저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구 생활악취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구 특성이 반영된 악취 저감 방안 등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목표관리 가능한 체계적 악취 저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이며 지난 5월 1차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8월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12월에 그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17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봄·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887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으로 684대, 69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8000매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에어샤워기 2개소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8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장비 사용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굴삭기 등 특정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 등 11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2786건을 점검하였으며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9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9쪽,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환경인식을 개선하고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1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다산어린이공원과 황학어린이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였으며 황학동 쉼터에 벽면녹화와 냉온열 벤치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120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 안전 홍보를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스시설은 1547개소로 주요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2개 사업에 총 36억 4350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9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7.67%입니다.

예,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창 생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이전 출고차량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서로 나갑니다. 매년 정기,

예, 나가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2012년 3월 이후에 나오는 차량은, 엔진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질보전팀장 김상익입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치우도록 돼 있고요. 그것은 기본사항이고,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최대 6개월에 한 번 정도 치울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접수 순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데, 정말 급한 경우에는 만일,

그런 경우는 바로 즉시는 못 하더라도 다음날 정도라도 우리가 치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두 업체에 다 연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바로 다음 날이라도 치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1인당 5000원씩,

가구수 원대로 해 줍니다.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최근 2021년도 이전의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경우에 최근에 다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예, 그런데 서류 꾸미는 게 좀 번거로운 게 있어서 보통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업체에서 대신 대리로 의뢰해서 우리한테 보통 서류작성을,

예.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예,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가시면 화장실 앞에 거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아, 한 군데, 황학동 쉼터는 안 되어 있고요. 거기는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녹화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산동주민센터 안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만들기 전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고 나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없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데, 다산동주민센터 주차장에요.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공사를 하고 나서, 주차장을 지하까지 팠잖아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다산동주민센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전에 박이만 동장님이셨잖아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길래 여쭤봤더니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2030년부터는 내연차는 아예 판매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도 있던 것도 없애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곽길 쪽에도,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성곽길 도로 쪽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이번에 다산동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언제쯤 되나요?

10월 중순쯤입니다.지금 계약은 다 들어갔고요. 계약심사 의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파견발령으로 공단에서 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명화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 ’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공공시설물하고 체육센터, 주차장, 사회서비스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관리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1본부 2실 5개 부서와 사회서비스사업단이 있습니다. 인력은 총 847명인데 공단이 278명, 사회서비스 시설이 569명입니다. 공단 278명을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97명, 공무직, 시설안내라든지 주차관리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15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지도직으로 수영, 헬스, 테니스를 해당하는 직종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4개 사업 군에 1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7개, 공공복지시설은 23개, 주차장은 48개, 뒤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시설은 총 38개가 있습니다. 5페이지 기타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21년부터 총 10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아래쪽 대외평가로는 경영성과는 ’21년도 ’22년도 연속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을 했고, 경영평가는 작년 가 등급, 올해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는 사업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 윤리경영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인권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인권 경영 분야에서는 인권존중 사람중심의 경영을 하고자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작년에 인증을 받았고요. 올해 사후심사를 통해서 인권 경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표로써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점이 상승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운용지침을 제정했고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혁신 청년 중역회의 운영을 통해서 공단 혁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작이 되었고요. 추진목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성원 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 적극 행정교육을 실시했고 혁신과제도 지금 11건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단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내부 목표는 올해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되는 것인데 서류심사는 7월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단체 헌혈을 추진했고요. 지난 추석에 어르신들께 쌀과 라면으로 사랑나눔봉사를 했고, 산불피해 지역에 성금전달, 그리고 관내 사회적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집에 가서 주거환경개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수준 통합 모니터링 개선운영입니다. 기존 통합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목표 점수는 90점 이상이고요. 작년에는 83.89점을 맞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모니터링 기간도 확대하고 피드백 교육도 확대해서 점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사업장별 프로그램 만족도, 내·외부 환경개선 그리고 고객 맞이 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온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대상은 사회서비스사업단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전검사를 하고 치유교육, 심층상담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2월에 전문기관과 위탁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검사는 314명이 참여를 했고 심리상담 서비스는 10명이 32회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구민 건강체력증진 협업모델 구축 운영입니다. 공단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서 연령대별로 체력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국민체력100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4층에 ’20년도에 체력인증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하는 일은 체력측정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운동처방, 또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인데 국비가 80%로 1억 6000이고 저희 구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토요측정의 날도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전기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인데 저희 구는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설치기준은 신축은 5%, 기축은 2%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총 51기를 구축할 예정인데 설치기준은 40기입니다. 이 40기 기준 대비해서는 127%로 구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한국전력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 절감했고요. 버티고개 주차장에 2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활용 공유주차 운영 관리입니다. 다산동 등 관내 주차난이 심각해서 인근에 위치한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구청에서는 이용자 모집이나 신청서 접수 등 구청하고 주차장, 이용자 간 3자 간 협약을 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이용자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부정주차 단속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이용자는 월 4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7개 시설에 325면이 개방이 되었는데,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단 내에 24시간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관제센터하고 주차장을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요. 올해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까지 전 사업장 33개소에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절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이 울리고요. 소방수신기에서 인지를 해서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화재 위치나 규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하게 되고 원격으로 비상대피 하라고 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서울시 주관 ’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 공단에서 아주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저희가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사각지대 해소, 안전 문화 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우리 공단이 잘하고 있어서 타 공단에서 벤치마킹도 자주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상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를 했고요. 현재 중대재해 대비해서 총 27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편익 및 안전관련 시설개선공사 추진입니다. 공단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개선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24개 사업에 97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본부에는 저하고 경영지원부장이 있고요. 사회서비스단에는 공무원 2명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공석이어서 조금 조직 안정 차원에서 파견을 낸 것 같습니다.

더 잘 운영하게끔 하신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는 공단을 정말,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구청처럼 생각하고 있으셔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파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공부는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11월 초에, 그리고 본부장님은 이사장님 채용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후에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수탁체니까 구청 정책 방향대로, 구청 방침대로 저희는,

일단 구청 방향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구청은 사실 지도 감독 기관이고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위탁하면서 약간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특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심도 있게 잘 해주셔서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남들이 평가하는 청렴도도 더 높아지시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