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9대 강진군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도 벌써 80여 일이 지났습니다. 개원 첫 날 변화와 혁신으로 공부하는 의회,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 분의 군민이라도 더 만나 뵙고 소통하고자 분주히 움직였고 공부모임과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은 저희 의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권한과 책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조례 제·개정안 및 군정질의 등에 반영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창조의 신 강진 건설을 가치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강진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군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군정질문으로 풀어내 잘못한 부분들은 날카로운 지적으로 집행부를 한껏 긴장시켜 주시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군민의 대표자로써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군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요구와 군정질문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자료 제출 및 진정성 있는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민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군민의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군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가는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군민들로부터 부여 받고 있어 상호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군민을 위해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노저어 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의장님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일반 안건 등을 심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3건과 강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9건을 포함 전체 1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1항에 의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백운동 원림 전시관 건립공사는 2018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22년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백운동 원림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은 물론, 원림의 부지 소유자인 문중과의 협의도 거쳐야 함에 따라 추진 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립한 전시관이 성공적으로 탈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운동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에서 제출한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4일 군은 백운동 전시관 근로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아직 준공도 하지 않은 전시관에 기간제근무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주요업무가 전시관 주변 조경 자문, 전시 연출 및 영상자문 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역할은 전시관 제작업체와 전문가의 역할이 아닙니까? 현재 특별한 역할이나 근무내역 없이 월 급여 3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단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명목상의 근무내역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일체의 공고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예정 인원과 업무내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인 신속한 결원 보충이나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의 특별한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이러한 과정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전시관장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채용자가 내정되어 있고 실제 채용된다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공개경쟁 채용 취지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전시관장은 전시관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시관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채용되어 군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시관 내 설치 예정인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3회 추경 시 문화예술과에서 전시관 건립 추가요소 경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지시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사 중지에 따른 자재값 상승반영분 4억 원을 승인하였고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를 위한 3억 원은 반려하였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작가 선정과 전시관 내부에 설치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한 뒤 추진해야 올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예산에 별도 반영 없이 다른 사업비나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군민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의 건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미디어아트 설치를 위해 비어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백운동 전시관 입장료 수익 배분과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관과 백운동 원림을 함께 관람할 것이므로 원림의 부지소유자인 문중과의 전시관 입장료 수익 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을 앞두고 시점에서 부디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시관 1층에 조성 예정인 카페테리아와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위해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운영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공정하게 운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한 보상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나 관장 채용, 카페테리아 운영권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태가 아닌 유물구입비나 대여료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특정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군이 주도적으로 전시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백운동전시관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부디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군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5분 발언에 제시한 문제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영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원입니다. 제9대 강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군민의 곁으로 달려가셔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강진군수 선거에서 공약하신 5 5 5 5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주히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강진군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역경을 헤쳐 나가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인구 5만 명 달성 관련된 질문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강진원 군수님은 선거에서 5 5 5 5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 “강진 인구 5만 명 달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도 말보다 2만 838명이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군에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3만 6,800여 명의 인구에서 2022년 8월 현재 3만 3,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700명에서 900명이 줄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출생과 사망자 현황에 의하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4배 가량 많습니다. 2021년에 출생자 수가 106명이고 사망자 수가 488명으로 사망자 수가 382명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말까지 현재 출생자 수가 71명인데 사망자 수는 344명으로 사망자 수가 273명이 많았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자연 감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입 및 전출 현황입니다. 1919년에 전입자 수가 3,200여 명, 전출자 수가 4,100여 명으로 900여 명이 감소하고 2020년과 2021년에도 약 9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전출에 의한 인구감소도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민선 제8기 강진군수 임기 동안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하고, 나아가 5만 인구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500만 명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A로의 초대, Again 강진’을 추진하겠습니다. ‘A로의 초대, Again 강진’의 A는 강진의 지형이 가우도의 다리를 나타낸 것이며, Again은 남도답사 1번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7년‘강진 방문의 해’를 지정해, 이전 143만 명에 머무르던 관광객 수를 256만 명까지 끌어올렸고 그 이후로는 줄곧 200만 명 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이후 2020년 116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멈춤과 비대면을 일상화한, 코로나 시대의 단면으로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관광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비전을‘관광객의 대거 유입을 통한 일자리와 인구 증가’로 정해, 군 발전의 추진 동력을 관광에서 찾는다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진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관광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친절한 강진 만들기, 외식업소 역량 강화, 숙박업소 위생 점검, 미소를 부르는 강진 교통 문화 조성 등의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강진의 산과 강, 바다의 특징을 살린 야간 관광 프로그램 발굴과 강진이 유일하거나 강진을 대표하는 동식물을 연계한 체험활동 등을 도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밤에는 이렇다 할 야간관광 상품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 효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체험활동은 강진만생태공원이나 강진다원 일원 등 지역 명소와 연계한 액티비티로, 봄의 수국길, 여름 가우도 납량 특집, 가을 강진만 할로윈, 겨울 월출산 눈길 걷기 등 계절별 특징을 살리거나 도시락과 연계한 야간공연, 교통시설을 활용한 야간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진만이 보유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한 ‘강진만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을 강진만 대규모 리조트단지 유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A로의 초대, Again 강진’ 대박 이벤트로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강진군민이 똘똘 뭉쳐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군과 군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A로의 초대, Again 강진’의 추진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진 관광의 붐을 일으켜, 민선 8기의 지향점인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 추진에 동력을 더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가우도를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한창 할 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군정질문 때 관광객이 올 때 잘 하자, 한 번 왔다가 가서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가고 싶은 섬이 별 게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다녀와서 주위에서 ‘강진, 가고 싶은 섬 어쩌든가?’ 그러면 가볼만하다는 분위기가 나와야 또 오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1/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떠나가버리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도 잘 생각해서 가버리면 데리고 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자기들 스스로 좋다, 가보세, 친구가 말해도 가보자 하고 가족이 말해도 가보자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 강진, 아까 방금 인구와 일자리가 결부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재나 유적지나 잘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을 좀 생각해 주시고 실장님도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도요지 활성화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고려청자의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청자골 강진이라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보물급 청자의 80%는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라는 사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천년의 비색, 신비의 고려청자를 보기 위하여 강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소중한 청자촌의 실태를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청자축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도 청자축제가 열리지 않고 있어 청자촌 캠핑장 노후화는 물론 주변 환경정비가 잘되지 않아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진청자축제를 “불축제”로 명칭 변경하여 개최하려고 용역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 축제”로 명칭 변경을 바꾸고시기를 가을에서 겨울로 변경하여 행사를 추진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을 위해 타 시·군이나 외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불 축제”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성 빛축제는 국내 최대의 달 조명을 설치해 이색 포토존을 만드는 등 야외에는 차밭을 수놓은 만송이 LED 차꽃과 빛의 놀이터, LED 숲 등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는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확보하여 “불”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 9월 17일 제267회 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명품화공원을 만들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이것이 풀밭인지 공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진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했고 장시간에 이렇게 해 온 축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명품화 해서 아무나 우리 강진에 오는 관광객들이 차를 대고 쉬고 놀다가 청자사업소도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전시관도 보고 사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품화공원을 하자, 그러면 관리도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관리도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라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혹시 그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장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길이 미처 못미쳐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명품공원화는 저희들이 많은 곳을 견학해서 공모사업을 따온다든가 해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관광지를 다녀 보면 잘 된 공원들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공원이 없는 데는 그냥 지나가고 더울 때도 공원이 있으면 쉬어가고 또 거기가 우리 청자 천년의 비색, 그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려야지 말로만 고려청자, 강진의 보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배예요.

그래서 엊그제 지난 14일날 저희가 김해 가야 테마파크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청자촌의 그 넓은 광장에 액티비티 타워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한 두 시간은 놀 수 있고 부모는 청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업체에 제안을 해 봤습니다. 강진에 혹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검토를 해 보고 조만간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달 겨울축제로 잠정적으로 들어갔죠?

청자축제는 2월 달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불축제로 한 이유는 청자축제가 봄, 여름, 가을 다 해 봤지만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모험과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되었을 때는 성공한 케이스로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불 축제로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역량을 모아서 한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나왔어요?

용역은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만 어패류 패사에 따른 조속한 보상 방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 설명회에 갔죠?

예.

우리 어민들이 어쩌든가요?

어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그렇죠. 거기 있기 전에 시내 곳곳에서 플래카드도 걸어져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어민들이 보상용역이 들어가기가 5년이 됐습니다. 사실 2년 기간을 가지고, 3년이나 더 끌었어요. 지금 용역은 나왔어요?

용역 결과물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당초 조정서에 의해서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상에 저희와 수자원공사가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자문단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16일 수자원공사 영·섬 지역본부에서 자문단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10월까지 최대한 빨리, 그래야 그 용역이 객관성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손실 보상이 됐든 손해배상 그리고 소송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자료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이에요?

최대한 10월 말 안으로 보완을 해서.

그러면 한 달 더 연기 되었네요?

예.

자, 수자원공사 때문에 처음에 용역비가 9억이었는데 군에서 50% 4억 5,000만 원을 대고 수자원공사에서 4억 5,000만 원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부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어민입니다. 그 당시 조합원이고.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미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또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어민들이 보상 받기 전에 많이 돌아가시겠어요. 또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책을, 용역은 어차피 비율이 나왔잖아요. 수자원공사 몇%, 우리 군에서 몇%, 준설 몇%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빨리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또, 여기에서 감정평가가 몇 억 나오면 수자원공사에 50%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끝나서 나왔어도 수자원공사는 이리 저리 핑계 대고 그것을 시행을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시간도 끌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서 어패류를 파서 학교 다닐 때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돈을 부담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용역비를.

저번에 설명회 끝나고 부군수님과 실무자들이 국회도 가고 환경부도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및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강진군의회가 되고 소통으로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건설에 변화와 창조의 신 강진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성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퍼지기 시작해 2020년 2월 중순부터는 아시아권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군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정각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 공원 등에 수많은 정각 6-8각정이 설치되어 많은 군민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면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각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기가 흉하고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정각 목재 부분에는 오일스텐을 칠해 주고, 주변은 잡초 제거 등 정리 정돈하여 정각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정각 관리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각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각은 총 352개소가 있습니다. 목재가 173개소, 석재로 된 게 179개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저희가 약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관내 정각 개소 수가 많아 전체 정각을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정각은 잡풀 제거 등 단순 처리는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개보수 등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군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에 설치된 정각 또한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정비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에 설치된 정자 중 노후되고 수리가 어렵거나 주민이용도가 낮은 정자는 철거하고, 파손된 정자는 수리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자는 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불편함 없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외곽에 있는 것은 물론, 군 차원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있는 정각은 이장님을 통해서 또 홍보 차원에서 풀과 정리를 해 주시면 말끔하고 깨끗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산청렴연수원 경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의재 부근에 다산청렴연수원을 신축하고 군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공직관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타 기관에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왼편의 경사지는 너무 높고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면 수련관 건물도 위협받을 정도로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경사지가 무너져서 일부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석 조경돌로 잘 조성된 강진고등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강진고등학교 뒷부분을 보면 조성된 돌 사이에 철쭉은 물론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오색찬란한 가을 단풍이 물들면 조경석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안전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피해 예방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수원 경사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원님께서 다산청렴연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청렴연수원 경사지 피해예방 방안 및 경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청렴연수원 경사지 피해예방 방안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좌측 경사면이 작년 여름 호우에 토사가 유실되었으나 금년 3회 추경 시 1억 원을 확보하여 힌남노 태풍이 오기 전에 옹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렴연수원 경관 조성계획으로는 2023년도 산림청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다산청렴연수원 실외정원이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초 나무 식재와 쉼터 조성 등 교육생과 청소년이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시멘트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자연석으로 어울리게 해 놓으면 안전에도 좋을뿐더러 봄부터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색으로 어우러지면서 가을에는 단풍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진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년에 설계를 할 때 의원님 의견이나 그런 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로 조성해 놓은 것은 물론 안전하겠지만 경관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검토 바랍니다.

예, 내년에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하수구와 맨홀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는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오호츠크해 기단이 만나 형성되지만, 한국의 장마는 최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압골, 남동쪽에 있는 고온 습윤한 북태평양 고기압, 북동쪽의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 북서쪽의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단, 여기에 최근 극기단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주, 남부, 중부지방 모두 역대 가장 늦은 7월 3일에 장마가 시작돼 17일째인 7월 19일에 끝났습니다. 제주 장마는 역대 최단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단의 충돌 결과에 따라 정체전선 위치와 시작과 종료, 기간, 강도가 큰 폭으로 변해 장마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진도 예외 없이 장마철 집중호우 추세가 점점 강해져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250mm의 집중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폭우가 왔을 경우 군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른 배수입니다. 실제로 올해에 서울 등의 집중호우 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맨홀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적인 하수구, 배수구 정비와 맨홀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선 위성식 의원님께서 ‘장마 대비 하수구 및 맨홀 정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침수 및 통행 안전을 위하여 매년 시설유지관리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분기별 관내 우수관로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 이전에 침수 우심 지역인 중앙로 상가, 시장통, 종합운동장, 목리 등 총 10km 및 도로의 우수관로, 맨홀, 측구 토사 준설 및 부유물 제거 등 우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우수받이 준설을 120개소 하였고 신규 우수맨홀 설치를 9개소, 배수시설 정비를 15개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관내 배수가 불량한 곳의 신규 우수받이 설치 및 준설작업 등 우수시설을 정비하고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로 및 시설물 등 관내 배수시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로를 보더라도 관내 맨홀 같은 데 보면 매년 6월 중순에 장마가 오기 전에 맨홀과 담배꽁초, 쓰레기 등 그것을 일제히 정비를 꼭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