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560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내용을 확인했으면 하는 게 안전보안과 관련한 활동 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잡은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이 잡혀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행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11월경에 해년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1일 4시간 활동하고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계획에 의거해서요?

예.

그럼 11월에 어린이놀이터를 집중적으로 안전보안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궁금한 게 기타보상금의 경우 보통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이것도 역시 그런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시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근거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기타보상금은 법에 근거가 나와야 하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지침이나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것을 근거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 안전모니터단이 또 있거든요. 안전모니터단의 주요 집중 활동내용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모니터하고 그걸 통해 활동비를 지원 받아요. 이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과의 중복성?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안전모니터단 주요 임무는 안전신문고라든지 생활 속에서 어떤 제보나 신고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안전모니터단 중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잘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캠페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보안관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 현실인데요. 서류상으로 모니터단은 제보나 신고 쪽이고요. 보안관은 활동하고 지도ㆍ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단의 활동과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안전모니터단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신고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 받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안전보안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타 자치구를 보면 조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구성은 어떻게 한다. 누가 회원이다. 또는 단장은 임기가, 대표는 임기가 2년이다. 또는 1년에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활동에 참여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서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보안관과의 활동이 중복될 수 있고, 구성도 중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모니터단의 똑같은 활동으로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보안관님이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하는데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임기 규정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희도 안전보안관 어느 분에게 지급한다는 것인지 인원은 나와 있는데 멤버나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표는 또 누구이고 임기제한은 없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를 통해서 알력 관계가 발생되면 투고가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확인해주셨으면 해서요.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은 보통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의 반대급부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현재 저희는 조례가 없어요. 시도 조례가 없거든요. 그럼 법령에 이 활동의 안전보안관으로 반대급부로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을 정회시간 이후에라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일단 기타보상금으로…… 현재 우리 조례에는 없으니까 법령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없다면 이런 것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행정에서 착오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령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원래 안전모니터단이나 안전보안관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것으로 인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행안부 계획, 시 계획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자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못 하셨으면 국장님이나 아시는 직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8쪽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 237개소 2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원하고, 냉방물품 선풍기 지원을 144개소에 하셨는데요.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경로당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추경 심의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중 냉방비를 연간 6월, 8월에 23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에 해당되고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 또는 조정 요청 드리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여기에는 주요 활동이 기재되어 있지만 관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지도 및 점검 활동과 안전무시관행 중점 신고 및 각종 캠페인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7대 안전무시관행.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부분들은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효과들, 이러한 활동들이 당초에 이분들을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비는 기타보상금으로 1인당 4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돈을 받고자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왕 기타보상금으로 일정 활동 실비가 나가는 부분이라면 이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교육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도 매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못 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있죠.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코로나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야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또 행정에서 이분들을 잘 견인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딱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임성화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설명 오셨었죠? 어제 설명 들었는데요. 가시고 나서 제가 자료를 읽어보고 약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복지 쪽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과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서 가서 봤을 때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다행히 설명하러 오셨는데요. 이번에 구비로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계획을 봤더니 21년도에 시 필지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셨고 정비 공사를 착공했는데 계약해지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통신공사 지장물이 발견돼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억을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억이 보상내용이라는 것인데 이 5억이면 여기는 모든 것이 끝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보니까 계획에 ‘지속’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동 소하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국가가 됐든 지방에서 분담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용역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여기 하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 관내에 소하천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하나. 소하천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도 세동 소하천이 있긴 있는데 10년 이상 된 소하천의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도 다 되고 있는 중인데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공사비가 68억, 보상비가 약 3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5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GB지원사업인데 GB는 서창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 10㎢, 21㎢ 서창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이 GB지역입니다. GB향토문화마을도 있고 GB지원사업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범사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균특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고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중앙소하천위원회라고 해서 행안부에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해서 우리가 교부세도 확보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마치고 하류부터 공사를 해 갈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빨리빨리 진행돼야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상협의라는 것이 가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근히 해가겠습니다. 교부세도 많이 확보해서 예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일부 해서 학산사 쪽은 일부 개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을 더 확장합니다. 우수기가 되면 하류 백마교 밑쪽은 제방이 상당히 유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보상해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비가 4,400 정도 들어갔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냐면 태풍 온 다음 날 제가 금호동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쌀쌀한 날씨에 살수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사진 찍어 현황을 받아보니 안전총괄과에서 2대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운전자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 코스가 상무지구부터 시작해서 풍암동까지 가는 시간이 9시부터 11시라고 대충, 저에게 행정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금호동을 지나면 바로 풍암동이에요. 그런데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점심시간에 운행하고 오후까지 하루에 3번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9월까지 마감해서 태풍 온 다음 날 살수차 운행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9시 48분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 10시가 살수차 운행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 과에서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은 미세먼지 방지가 아니고 폭염 대비잖아요. 그래서 일지나 날씨를 예측해서 정말 더울 때, 서구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 차가 운행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행일지도 신경 쓰시고 살수차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쪽,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자전거도로가 엉망이라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위원님, 건설과…….

뽕뽕다리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양동 발산마을에서 전남방직 앞 도로를 연결하는 뽕뽕다리라고 인도교를 가설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교각이 설치된 위치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공사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일부네요? 자전거도로 일부.

일부만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570쪽,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 사업이 한 2억 가까이 반환금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집수리지원사업 계획을 약 69세대 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10세대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도시재생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이드라인에는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50%입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10%로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50%였는데 소유자분들이 포기하셔서 그 잔액이 남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자부담이 10%보다는 50%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수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0%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환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은 마스터풀이 총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특성화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들에 있어서 추진이 불가능하면 계획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제외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반환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50%여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 당시에는 자부담이 10%였나요?

아닙니다. 계획 당시에도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초기에 시행된 지역이거든요. 당시에는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69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부담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포기하셨던 거죠. 그 후에 10%로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반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환금으로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치현수막이라고 명명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서구에 현수막 게시대 4, 5단형이 약 106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상업용이고, 물론 정치현수막이나 행정현수막도 전부 부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정치와 행정현수막만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왔다는데 구비 100%거든요.

기금으로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본 위원도 이런 전용게시대가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365야간정비반이라든지 몇 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더 행정에서 고민해서…… 실제 거기에 해당 홍보하는 주체 연락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나 페널티를 해야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거만 하고 끝내버리면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의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 연락해서 근절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면 실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자동 경고 발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계속 해서 외부인들이 전화 통화를 못 하게끔 방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상습적으로 붙이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5개 구 광고지부죠? 지회입니까, 지부입니까?

옥외광고협회와 협약했고요.

협회 외에 서구 지회 뭐……

서구지부입니다.

5개 구 지부가 있는데 방금 단가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5개 구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서구가 적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만약 서구가 적다면 5개 구와는 맞춰줘야 된다.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인도교 개설사업의 경우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을 전부 다 반납했는데요. 도시재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빼고 남은 낙찰 차액 1억 정도를 이쪽으로 추가시켜서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만 추경에 올라오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낙찰차액이 생기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화정동 등 결빙취약지역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 예산이 1억 4,000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 사업을 이미 10군데 하셨어요.

21년도에 10군데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20군데 할 예정입니다.

1억 4,000으로 20군데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성립전으로 해서 20군데 먼저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화정동, 양동, 농성동 이쪽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개가 늘어나면 30군데가 되는데 관리체계는 어디서 하나요?

스마트액상 제설함은 이면도로에 설치한 것이라서 핸드폰과 연계됩니다. 동사무소 동 담당자와 연결해서 구청도 핸드폰으로 연결하면서 같이 해서 눈이 오면 핸드폰으로 살포할 수 있게 조치하고요. 거기에 따른 열쇠가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있는데 그쪽 통장님이나 관리자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열어가지고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설작업들은 새벽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어서 그런 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강설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동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액상 제설함이 활용만 잘하면 우리 직원들이 제설작업 안 해도 동에서 동장 관리로 될 것 같아요. 빙판길……

결빙해소요?

결빙 현상이 위험하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큰 도로는 구에서 제설차량으로 하는데 이면도로나 급경사지 같은 곳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한순간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하게끔 본예산에 세우나요?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작년에 10군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나왔거든요.

좋다고 나왔는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관리체계를 잘하시고요. 지금 사업비로는 금호동 쪽이나 이런 곳은 없잖아요. 이 사업이 좋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니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설명자료 63쪽, 65쪽인 것 같습니다. 세입은 583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억 5,800만 원이 19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원대구탕~원광대도 역시 5,000만 원입니다. 그럼 19년도 집행 잔액인데 지금 22년도잖아요.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지.

이 예산은 19년도에 특별교부금 집행 자체는 예산계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행을 예산 남은 것을 갖고 있다 필요한 부서에 한 거거든요. 19년도에 공사를 다 끝내고 남은 잔액을 예산계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잦은 민원은 2022년도에 나온 거라 계속 예산을 갖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건가요?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남은 예산을 예산계에서 탈탈 털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 정도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해서 이 사업을 대체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민원들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19년도에 이 예산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과 예산이 아니라……

서구청 내에 전체적으로…….

교부금으로 온 것 중에 남은 잔액을……

전체 있는 것을 한 3년 만에 탈탈 털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나요?

교부가 늦게 6월에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성립전으로도 못 했단 말입니다.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가을에 바로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37쪽에 있는 수문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는 언제 완료인가요?

완료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기가 7, 8월에 집중되잖아요.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라든지 수문정밀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해야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왜 9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은 들었고, 성립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 추경심의하면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걷고싶은도시 광주보행환경개선이나 도로파임 점검 순찰조 및 응급보수반 운영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하면 서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해서 서구의 현안들을 풀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궁금한 부분인데요. 586쪽, 쌍촌동 모아제일아파트 주변 보도정비에 3,70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왜 반환금이 발생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것도 공사하고 낙찰 차액이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웬만하면 추가 공사로 해서 없이 하는데 상무 이쪽은 아마 더 이상 할 곳이 없지 않겠냐 싶어서 추가를 못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건설과에서는 공사하게 되면 낙찰 차액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낙찰 차액이…….

그 방향성은 참 감사드리고요. 공사할 곳을 찾으면 또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서는 안 되죠.

여기는 좀 구역이 있다 보니까 넘겨버리면 안 되다 보니까요.

낙찰차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 써서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5쪽, 설명자료 85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안 세워졌었나요? 얼마 세워졌죠?

작년에도 본예산은 안 세웠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이 전혀 안 나와서 추경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반영돼있나요, 아니면 순수 자체 구비인가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순수 구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명자료 85쪽 재원계획 아래 보면 구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구비가 세워졌는데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돼서 이 사업이 추경 때 편성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부금과 교부세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순수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보조하는 건데요. 그럼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이것을 심의 안 했다면, 안 세웠다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일정에 보면 21년 12월 31일 공고했고, 홍보했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22년 2월 3일에 접수해서 최종 28개 단지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정된 아파트들은 다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서구청 주택과에 접수한 상태이고, 실시설계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은 이미 보조금이 내려간 것이고요. 아직 서류가 미비한 곳은 추경이 끝나면 내려가는 건데, 아무리 선거가 있었고 조기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현재 추경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사업을 공고해서 선정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조기집행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편성했는데 이미 사업은 다 선정되고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싶은데 아직 교부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올해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합니다만…… 예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 빨리 있어서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늦으면 그때 가서 절차를 밟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했는데요. 쉽게 보면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착각했나 봐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업량이 4억일 때도 있고 6억일 때도 있고 사업량은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3선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매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어야 예산 집행을 하지?’해서 저는 특별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 포함돼 있어 예산이 늘어나서 늦어졌나 생각했는데 결론은 추경이 3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사업공고는 작년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월 추경 때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정된 해당 아파트에서 실시설계를 예산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해당 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다 업무진행 과정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정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보조금을 못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결론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정된 해당 아파트들은 선정됐고 통보받았으면 이제 곧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정 이후에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최소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측이 실시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면 선정된 아파트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다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행정에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급한 사업들이 늦어진 거죠. 결론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개선할 것은 별도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13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감액하거나 삭감하면 안 되죠? 어떤가요, 과장님?

점수 순서가 있거든요. 점수 순서에서 다음 연차로…….

이미 선정됐는데 삭감하면 이미 선정된 것을……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하나요? 일정 부분을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하는 거잖아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있어서 그러한 상황들은 잘 압니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부분들도 알지만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안 지키는 것 또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안이나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정비사업조합 점검전문가 자문 수당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정비사업조합을 점검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조합에 대해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같이 점검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직원들 업무가 많잖아요. 직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전문가 자문 수당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8명이 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비사업조합이 4개소가 있거든요. 광천동재개발조합, 양동재개발조합 등.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다 조합원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초선 의원이어서 이번에는 큰 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데요. 노후중소아파트 시설개선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잡으신 건가요?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다시 예산팀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편성하더라도 시에서 안 내려오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중소는 시비가 따르는 것이고, 공동주택 지원은……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확정돼서 내려와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똑같이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안 잡아져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순수한 구비니까요.

아니, 노후중소형아파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비와 구비, 자부담 각각 매칭 돼서……

지금 이것이 민자보잖아요. 그럼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돼야만 어차피 교부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아니죠. 지금 9월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통과돼야만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실시설계를 가져오면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차피 예산을 안 내려 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면 빠꾸 맞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합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제가 봐서는 올해도 이 예산이 교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중소형아파트는 15개 단지가 있는데요. 최대한 특근이라도 해서 주말, 휴일이라도 해서 들어오는 예산내역서라든지 심사해서 올해 안에 다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개 단지인가요? 15개가 선정됐잖아요. 결국 15개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겨울 되면 공사도 못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교부결정은 어찌됐든 실시설계를 받아서 최대한 올해는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지원팀에 결원이 있었는데 8월부터 직원 한 명이 더 왔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