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1,373만 3,000원에서 5억 13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8억 1,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감액 부분은 가급적 서면 대체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 사업에 관하여 수질오염총량 가축분뇨배출시설 제한고시 홍보에 있어 축사 허가제한 구역 안내문 제작 및 홍보문 제작 배포로 인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는 남원 고랭 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준공 완료 후 준공시설물 인계에 따른 농정과 예산 3,300만 원이 이관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대수 변경에 따른 내시가 당초 303대에서 140대로 감소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당초 40대에서 76대로 증가하여 총 4억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물량이 당초 100대에서 131대로 증가되었으며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지원대수 감소에 따른 내시가 당초 10대에서 5대로 변경되어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당초 210대에서 420대로 지원대수가 확대되어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600만 원 감액하고,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산업, 탄소포인트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자동차 포인트제 사업은 재원 변경 지침에 의거 국비 5억 2,487만 원이 전액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수집 운반 작업자인원이 79명에서 94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사무관리비가 1,5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차량 38대의 유류비 및 수선비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1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관련 봉투구입비 부족으로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 후 잔액이며 5,56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및 지도단속과 관련 재활용 폐기물 요일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9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기적인 현장 평가를 통한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 고산마을 분리수거함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은 사업 지침 변경에 의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은 관련 이월사업 예산과목 변경 불가로 인해 부득이 기존 시설비 6천만 원을 불용처리 후 사업 특성에 맞는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사무실 3개소 임차료로 1,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및 환경관리원 쉼터 냉난방기 구입 등 물품 구입으로 이월사업인 사무관리비 2,174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물품취득비 2,1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관련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통계목이 변경되어 공유컵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사업인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감액되고 다회용컵 및 세척용품 지원사업 재료비 4,300만 원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과 관련 원자재값 상승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분리수거 마대구입비 소요량이 증가되어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로 인해 포획보상금 증액이 필요하여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 처리 관련 전국 ASF 상시관리대책 추진으로 인해 2022년 남원시 멧돼지 포획 목표량이 940마리로 배정되어 사체 이송비와 혈액시료채취비 비용 지급에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렵장 관리 관련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남원시내 수렵장 개설로 인해 인력감시원 및 중간처리장 인부임 보수와 4대 보험료로 4,67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렵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인해 7,234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공무원 근로자보수 2억 969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 5,846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산재보험 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을 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읍면에 12개 마을, 동에 6개, 공동주택 6개 단지 연2회 시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걸 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잘하는 데는 얼마를 주고 어떻게 차등지급이 되나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걸 맡기면 아무래도 온정주의가 많이 작용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한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환경관리원들이 직접 그때그때 한 달에 2번 정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 최우수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마을에 주는 식으로 연 2회 정도 시행을 하고요. 보통 주민들에 대해서 강압 쉬운 말로 단속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부분도 분리수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은 누가 시켜서 감시하고 그거보다는 스스로 개인이 분리배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아직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차등 지급을 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지급하고 나서 이 인센티브가 주민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셨나요? 사후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우리 마을이, 우리 동이, 우리 아파트가 남들보다 잘했다고 하면 잘하는 개인보다는 스스로 모여서 그걸 이루어낸 주민들에게 나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주고 확산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후에 주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이 가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차후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서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설치가 있어요.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은 뭔가요, 필요성이 나와있긴 한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담당으로 있으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게 거점시설을 설치해서 쉬운 말로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 교환을 해준다든지, 건전지를 가져오면 교환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서서히 주민들한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SOC 기본 사업이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중간 중간 시내 3곳 정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려는 사업입니다.

장터 거점시설 설치가 필요성에 있어서는 올바른 재활용실천, 확산을 위한 재활용장터 거점공간을 마련한다고 했고, 환경관리원 쉼터 마련이라고 했는데,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임차료 그리고 쉼터 이렇게 있다보니까 장터 거점시설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과 이름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다면 누군가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환경관리원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일 하시고 잠깐 10분을 쉬어도 제대로 된 곳에서 쉬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명을 붙이면 저처럼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쉼터도 마련해서 장소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면 재활용장터를 잘 하겠다는 운영의 목적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라도 홍보도 하고 명칭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심해서 좋은 이름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의 임대사무소를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당초에 공모할 때는 농협이나 이마트 쪽 주차장에 크게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땅에 사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크게 지어서 했을 때 나중에 그쪽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10년 임대를 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뜯을 수밖에 상황이다보니까 임대지역으로 변경이 됐고요. 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한 부분하고 같이 병합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적게라도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

어떤 형태로 어느 공간을 이용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는 안 됐고 진행 중인데, 옆에 거점시설 운영에도 사무용품 2,1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떤 공간을 마련할 건가, 어디에, 3군데 지역인데 20평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남원시 3군데 도통동, 동충동, 금동 부분 3군데에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9명 정도 저희들이 뽑아서 현재 재활용도우미 형식으로 교육과 분리수거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주민들 교육을 시켜야하니까 강사 교육은 마무리를 지었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갖고 오는 재활용품을 교환하는 사업도 하고 또 사업을 크게 벌려서 아나바다 장터도 주기적으로 열면서 주민들이 재활용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확산운동을 전개시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공간이 제법 커야되겠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보통 15평, 20평 정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선 청소 환경관리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쉬는 공간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면 공간이 좀 필요하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렵장 관련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선택이 돼 있나요?

남원시 전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엽사라고 하죠? 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오실 걸로 아는데 고라니, 멧돼지 개체수가 수도 없이 확산되다보니 농작물 피해가 많이 갑니다. 심도 있게 잘 운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안전에 상당히,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리 엽사들이 진행할 때는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예고를 항시 먼저 해주셔야만 될 것이고, 잘하시겠지만 이것은 안전과 직결 돼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같은 경우도 확인해보란 게 뭐냐면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1만 7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최대한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안전사고가 거든요. 그런 부분도 먼저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통이장님들한테 홍보하고 남원시 야생동물협회하고 협조하고 전라북도 야생동물협회에 협조해서 사용을 많이 풀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설치하고,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운영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장터를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원 쉼터로 사용될 겁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이고요, 부속시설로 환경관리원들이 잠깐 와서······.

쉼터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파라도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제 얘기는 뭐냐면 재활용장터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들 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쉼터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칸막이를 치고,

쉼터를 하려면 쉼터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재활용시설을 하려면 재활용시설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쉼터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재활용 관리도우미가 와 있더라도 그분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라도 와서 일도 돌봐줄 수도 있고요. 환경관리원들의 쉼터를 조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시내권 영역자체가 워낙 넓다보니까 도보로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쉼터를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을 같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쉬는 공간에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편히 쉬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재활용장터 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쪽에 두는 게 좋아요. 장날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빈 점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복합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상충되게 하십니까.

장날에 보면 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했던 부분은 우유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쪽이 낫죠, 시장 점포를 이용해서 돈 안들이고. 거기에 보면 시장 상인들도 있으니 장터 도우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관리하면 시장 상인들도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나온 품목을 조사를 해보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장날 때, 5일장이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5일장이다보니까 나오는 물품을 보면 저희들이 교환 가능한 품목이 없습니다. 우유팩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실제로 재활용 가능 품목이 아니고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선 나오는 아이스박스라든지 그런 품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제 이야기는 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도 많을 것이고 이런 제도도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고 그럴 텐데 어디에 만들어놓으면 어디인지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쉼터는 쉼터대로 가고, 차라리 재활용장터 거점시설은 시장 쪽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건전지도 바꿔주고 인센티브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재활용장터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되 이걸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에 대한 그분들이 해서 당신네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운영비로 쓴다든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수익이 생기는데 안하겠어요?

검토를 해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관리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9명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교육도 다 끝났다면서요.

그거는 국비가 서 있어서 그걸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예산이 서 있어요?

예. 균특예산으로 해서 있습니다.

차라리 시장도 활성화되고 더 좋을 텐데.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예산이 288쪽을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0억이 섰는데 반절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석달 동안에도 쓸 수 있는 여유분을 남겨놓고 감액을 한 것이죠?

운행경유차 DPF부착 말씀이긴 거죠?

예.

원래 당초······.

제가 묻는 질문은 10억 예산 중에 5억 3천을 감액했으니 나머지 석달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남겨놓고 감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했습니까?

복잡하게 처음부터 내려왔던 지침이 내시가 어떻게 보면 당초 100대로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어요. 갑자기 1회 추경 때 303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또 갑자기 환경부에서 140대로 줄다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같이 모자란 부분은 아니고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의 갭이 적다보니까 140대 본예산에 비해서는 40대가 늘은 거거든요.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정해준 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303대 1차 추경 때 했다가,

갑자기 140대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 40대가 늘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김영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4,29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310억 4,3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원형 재난지원금지급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2,8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산내 재해영상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그린통합쉼터 제작 및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보조사업은 풍촌 재해위험지구 선금 및 자재대 선고지를 위하여 14억 원,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및 재반 용역설계를 위하여 2,0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37개소에서 15개소로 사업지구 변경에 따라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 사업은 민방위차량 적재함 덮개 장착을 위해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향교22통 등 4개소의 고장 장비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22년 8월 중재대해 TF팀 신설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 증액과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34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출석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추경 편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계상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999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이 56억,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 추가 분이 612억,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분이 208억,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123억 해서 999억 원 편성했는데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 추가 분이 당초는 808억 송부가 됐는데 내시가 된 상태였고, 저희가 세출예산 정리 과정에서 서남대학교 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을 염두에 두고 내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남대 부지를 매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교부세 일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196억 원이 현재 교부세 일부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총회를 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 전라북도에서 절반 이상 지출한 곳이 있으면 남원시도 생각해보겠다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터넷 민원이 접수가 됐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남원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인터넷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답변 받은 내용을 보면 '교부세는 우리 시 중요 재원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남원시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한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안전재난과에서 단독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일단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실 협의해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196억이라는 돈을 서남대 부지를 사기 위해서 미계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며, 저희가 서남대 부지를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도 가능할 수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남원시민에게 쓰라고 내시를 해준 것을 갖다 196억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획실장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에 잡고 그해에 맞는 세출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교부세 내려준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부세가 항상 일정하게 내려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이 400억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천억 정도 되다보게 이런 일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이런 걸 대비해서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단 예산을 별도편성을 해놨다가 어려울 때 그 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고, 이런 기금이 없는 시골에서는 저희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 동안 세입 들어온 부분을 무조건 다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균형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196억에 대해서 서남대 부지가 그렇게 급하고 지금 당장에 사야 할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 남원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해야지 서남대를 사기 위해서 196억을 미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정답은 아니죠. 물론 땅을 사는 것은 좋다, 건물 사는 것은 좋다 허나 지금 시급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서남대 이런 부분 보고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도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땅을 산다고 하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제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총계의 원칙'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 안에만 쓰면 된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너네가 꼭 필요한 부분을 재원으로 써라' 그렇게 쓰면서 보통교부세는 특히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는 이 보통교부세가 더 필요하고 저는 이게 먼저 써야 될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보통교부세가 있으면. 그리고 행정에는 올 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체감하고, 행정이 어떻게 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다른 데도 이렇게 예산을 의원들이 이런 행정이나 예산이나 세입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빌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3선이기 때문에 9년 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많이 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벌써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 버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원에도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시름, 아픔 하루하루 저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의원님들은 머리를 감싸고 있고, 소상공인들 경제과에 계셨기 때문에 남원의 용남시장, 공설시장 지금까지 장사하시면서 40~50년 동안 장사하셨던 분들이 한번도 마수를 못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면서 40~50년 장사하셨던 분들이 정말 마수도 없이 하루종일 앉았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대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 앉아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저희는 누굴 믿고 해야 합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기획실의 예산을 보면 '예산을 이렇게 쓰는가 보다'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행정의 예산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어쩔 때는 방어가 되기도 하고, 행정을 시민들에게 대변하면서 저희는 있었는데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감춰 놓고 있다가 땅 사는데, 999억 원 이번 추경에 50%가 땅 사는 거예요, 서남대학교 빼고도. 시민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서남대 부지를 사기 위해서 따로 아무도 모르게 미편성했다? 나중에 미편성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번 의원총회 때 세입에 대해서는 다 보고드린 바 있고, 그때 세입과 지금 잡은 세입이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입이 그만큼 일반교부세는 저희한테 월별로 송금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반영을 다 했고, 다만 이번에 내려준 정부 추경에서 반영된 교부세는 별도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정부 추경 반영 분이 800억 정도가 추가로 왔었고······.

실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서남대 부지 올라와서 반대할 의원들 없고, 남원시민들 거기에 서남대가 없어져서 원룸이며 어려운 부분 지방세도 감액해주고 그랬잖아요, 누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선에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그렇게 누누이 말해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누굴 믿고 행정을 하고 누굴 믿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추경 아무리 예산 행정에서 시장님이 세운다고 해도 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자체가 없습니다.

세워도 실장님이 서남대 땅 나중에 결산에 세우고,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도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면 쓸 수 있냐고요, 못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쓰세요? 이번에 극단적으로 하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요?

그래서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2021년도 예산까지는 예산이 정말 세입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절감하고 최대한 아껴서 쓰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안전재난과에서 실장님을 부른 이유는 저희가 누누이 농정과의 쌀값 폭락, 시민들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마름 위로를 받고 싶고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칼 자르듯이 다 잘라놓고 서남대 땅을 사려고 한쪽에 196억을 숨겨놨다는 것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상황은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에 서남대 부지를 살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실장님! 서남대 땅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의원들 사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상 긴축재정이 전망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토지 매입비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재난지원금, 쌀값 폭락 시민들의 목소리를 등한시하고 예산 부족이라고 일관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주실 거냐고요.

쌀값 폭락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은요?

재난지원금도 내부적으로는 지급을 안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은 없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급 시기를 검토 중에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편성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그러면 7월에 보통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8월에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 16명의 목소리가 내시가 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초지일관 예산 부족이라는 말로 답을 딱 정해놓고 가고 하는 행정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6월에 선거 치르고 7월에 저희 9대가 생긴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직도 때가 아니라면. 언제 하시려고 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으로 입문해서 보다보니까 시장님이 상당히 바쁘게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으셨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일을 다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 가면 하나 올 줄 알고 이렇게 서로 밖에 여론도 한 번씩 들어야 되는데 저희 16명이 듣는 것과 시장님이 듣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것을 하나 얻고자 하면 하나 내줄 줄도 알아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간곡하게 간청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완고하셔서 그런지 밑에서 충언을 안하셔서 그런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죠.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13시 30분에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급히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보시면······ 저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실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 출석요구 해놨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전달해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우리 남원시민들 모든 분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내용의 모든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그만큼 남원 현실이 어렵다, 공설시장, 용남시장 가 보시면 하루에 1만 원도 못 팔고 집에 들어가는 상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실정에 있는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물가상승을 보십시오. 물론 공무원 월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더 어려운 것은 농촌의 현실이고 남원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과연 196억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이 계수조정 전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이번 추경에 쓰실 것인가 계획서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미제출 시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7쪽을 보시면 방법 CCTV용 녹화해서 보관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을방범은 한 달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해서 봐야 할 때가 생기면 분량이 모자라서 삭제되거나 짧아서 없다는 둥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넉넉한 용량으로 시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관기간 자체는 CCTV 관리지침이 있어요. 거기에서 찍을 때는 영상자료지만 저장이 되면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할 때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기간이 오버되기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을 보시면 이것 뿐만 아니라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파손된 것도 있고, 방치된 방치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도로 안전지킴이단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의 임무를 해야되잖아요. 임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꼭 말을 안하고 연락을 해야 되냐 그런 뜻인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방치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골목이나 소방도로에 작은 싱크홀이 있어서 전화해서 보수를 요구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시민들의 말은 한 달이 넘어도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는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싱크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자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확보하고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바로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응급으로라도 메꿔놓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직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이 넘도록 안온다는 얘기는 조금 과장된 얘기가 될까요?

그렇진 않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라고······.

예. 그런 사항이 나왔겠죠.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주민의 고충을 빨리빨리 받아서 불안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6쪽에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설계용역 나왔죠?

예.

애초에 그 사업은 어떤 명분으로 사업이 됐었어요?

원래 사업은 당초에 거기가 17번 국도였거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낙동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주생 제천에서 나오는 도로가 사로로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국도가 지나게 되고, 제천 주민이라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다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는 경미한 접촉사고는 발생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치거나 인사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지 쪽에서 올라오는 차선이 제천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곳하고 구분하기가 힘든가봐요, 초행분들이. 남원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천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정비를 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그냥 두는데 곡성에서 남원으로 오려면 선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워서 남원으로 와야 되는데 제천마을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초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니신 분들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저도 몇 번 느껴서 공감을 하기는 해요. 이런 불편사항을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용역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아시잖아요.

지금 지방도로 바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이 사항을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뚜렷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도로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용역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보려고 용역비를 들여서,

그럼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나요?

제가 보더라도 솔직히 그쪽 도로교통분야 전문가는 아니다보니까 뚜렷한 개선안을 구상할 수가 없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거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꼭 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되나, 용역으로 도출방안을 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나라는 것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오랫동안 불편사항을 접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뚜렷한 방안이 안나오니까 용역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에 도로보상관리에 미지급용지 편입도로 보상비가 삭감이 됐죠?

5억 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죠?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도로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은 저희가 보상하기로 하고 5억 원을 우리 부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돈을 굳이 사유지를 살 형편이······.

살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러면 내년에 지적재조사를 한다면 그때 또 세워야 될 예산이겠네요?

예. 내년에 협의해서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주생 제천 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그쪽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적재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의 시급성이 없었다는 말이죠?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명확하게······.

지적재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주천면 배촌 농어촌도로 얘기 있죠? 용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고요. 4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민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억 원은 용지보상 지급을 했고요. 20건 정도는 협의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농지를 산다는 얘기를 알고 그래서 4억 증액을 해서 마무리단계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용지보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도로가 꺾이고 하는데 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우기를 지나면서 물이 안 나오고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굴 돼서 도로가 위험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해서 발견했고, 발견한 부분들을 저희가 11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구복구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설계발주를 할 때 꺾이는 부위 같은 데는 브이자형으로 하고 또 농로다리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좁지만 일자로 해놓다보니까 시골에 가면 최하가 100마력 트랙터 장비들이 100마력, 150마력 어마어마 큰 추세인데 거기에 작업기를 달고 하면 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걸치면서 다리 난간도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설계 낼 때는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기존에 돼 있고 앞으로도 몇십 년 쓸 다리 같으면 항시 브이자형으로 보수하는 기회가 된다면 전수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통행불편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 교량 개선안을 세워서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가 소형화였거든요. 대형화로 바뀌고 차량도 농산물 운반때문에 대형화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교량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0쪽을 보시면 필요성에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민선8기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전체 도심구간 요천에 대해서 광한루원과 함파우유원지 사이에 요천이 있는데, 요천이 상당히 어둡고 정형화 돼 있어서 관광을 연계시키는 것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과 잘 연계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잘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공약사업입니다. 특히 더라우 앞쪽 하류 쪽에는 파크골프장을 해서 시민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모니터에 띄워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시간을 내주시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예.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인데 실제 공모형태를 띄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핵심사항은 하천과 지역공간, 사회적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수변문화원 조성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도통동 인도교에서부터 요천 섬진강 합류지까지 17.8km 구간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489억 원의 사업비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보강, 하드 정비,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기본구상안을 만들어서 9월 16일에 도에 제출한 상태고요, 10월 중에 도에서 심의해서 환경부에 추천할 대상을 1건 선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12월 중에 대상 하천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도를 보면 백암천이라고 이백에서 나오는 하천하고, 섬진강 끝 부분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구간은 두 개로 나눠서 광치천 합류지까지 도심구간은 친수구간으로 그다음에 그쪽 하류구간은 수생태계 복원과 치수사업 위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상류 쪽 포인트별로, 거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부영5차 앞에 인도교 앞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생태필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필터 가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피크닉장, 그다음에 앞쪽에는 자연 목욕장, 생태 목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천 안에는 카약 수로를 조성해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카약 수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구간은 저희가 정형화 돼 있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둔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태 수로로 자연화시켜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천 수변 물놀이공원 앞쪽에는 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목욕장, 수영장을 만들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승사교부터 하류 쪽은 둔치를 조성해서 잔디피크닉장, 산책로 이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나중에 둔치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다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탐방 캠핑장을 구상해 놨는데요, 나중에 파크골프장이 된다면 이 공간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상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천생태습지하고 연계시켜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곳이 조류가 날아와서 많이 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류 부분입니다. 하류 부분은 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길이 은어들이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보 4개소가 막다보니까 보 위쪽에 토사가 엄청나게 퇴적이 돼 있고, 육지화로 인해서 생태계는 갈대 한 종으로 교량이 된 상태입니다. 수생태계는 베스, 블루길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퇴적으로 인해서 하천바닥이 상승함에 따라서 2020년 수해 때는 하류구간이 범람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를 개량하고,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생태수로를 개선해서 만들고 퇴적토를 준설하고 그리고 제방이 하천에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사질토, 모래자갈로 쌓아놨거든요. 그것이 수위가 올라가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섬진강 제방도 실질적으로 범람해서 무너지는 것 보다는 파이핑이 원인입니다. 파이핑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붕개된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둔치를 조성해서 압성토를 해서 파이핑 현상을 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천 전체 생태가 다는 옛날부터 복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최소한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생태계로 복원하고, 시민들한테는 도심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구간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돋보일 수 있는 하천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기본구상안이고요,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이 사업이 선정되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해야하거든요. 이 사업비는 선정이 바로 되면 용역비로 해서 바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설명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명숙 위원 - 국가하천인데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 한명숙 위원 - 그래요?)

익산청하고 조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한 주생 회전교차로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이걸 하겠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위험이 다발성으로 나는 지역인데, 제가 여러 번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을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잡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잘하셔서 사고위험에 도출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위해서 소지교차로 같이 제천교차로도 멋지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유지관리비가 안 올라왔어요. 남원 도로를 보면 상당히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이게 왜 편성이 안됐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변로하고 남문로 그다음에 남문로 같은 경우 탄성포장한 인도가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벗겨지고 관광도시에 맞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꼭 말씀하셔서 시민들하고 직접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신중을 기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렸는데 삭감된 거 같은데······.

예. 내년 본예산에······.

장시간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박준기 건설과장님, 직원분들! 2회 추경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위원 간 조율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8쪽과 105쪽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5,709만 6,000원에서 26억 700만 원을 증액한 277억 6,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7,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온기사랑방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6,500만 원 증액한 5억 6,2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선버스 한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증액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증액한 9억 8,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5,605만 6,000원 증액한 3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8쪽 산내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산내지구는 원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반선터미널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위치를 칸모텔 옆으로 옮기다보니 늦어졌습니다.

공원주차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수급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다. 주차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세워서 그 용역에 포함된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중에 '날개달린사람' 건물 뒤편 아시죠?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순창 사거리······.

시내 날개달린······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현재는 거기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용남시장 맞은 편에 날개달린 양쪽으로 주차장이 하나 있어서 우선은 그걸로 하고요. 다음에 검토를 해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수급계획에 반영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절차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5쪽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151억 3,4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6,100만 원에 비해서 10억 2,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수립용역비로 시비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빈집정비 수립은 농어촌 정비법 64조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현저히 경관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민들 누구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31일 이내에 행정조사 후 소유자에게 행정지도하여 조치가 불용시에는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읍면동에 수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없어서 시비 4,500만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 20일에 공모에 선정돼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만 3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는 예산 부족 관계로 9억 2,4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송동 태동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7일에 공모에 선정돼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1억 2,970만 원 총 1억 8,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올해 30일에 공모되어 시설비로 균특 3억 원, 도비 3억 8,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총 4억 3,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께서 미래 남원 산업을 위해서 19개 용역을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도 아니고 19개 용역을 쭉 세웠어요. 보니까 산림녹지과도 2억을 들여서 남원에 있는 조경을 용역하겠다, 건설과에서도 남원의 하천 요천의 친수 부지를 잘 해보겠다고 2억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건축과 도시경관 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용역이 있어야 그안에 나무도 조경도 하겠다, 하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앞서서 하는데 왜 용역을 안 세우셨어요? 5억 세우셔서 용역비 한번 세워보시지.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경을 산림녹지과에 말하면서 도시경관이······· 우리가 요즘 보면 건물을 짓잖아요, 동그랗게 건물을 지으면 활엽수 같은 것을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는 어울리게 하고, 어떤 건물에는 소나무가 들어가고 어떤 건물에는 꽃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건물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남원에 있는 가로수도 가로등도,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모형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가로등도 가로수도 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 정말 중요한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조경이 나오고, 하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의아하네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더니 산림녹지과에서 경관을 건축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 사업이에요.

그거 말고요. 그 전에 경관조성······.

있어요?

예.

그러면 용역을 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2쪽에 보시면 필요성에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돼 있고요, 사업내용에는 주거지 경관개선 및 환경개선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경관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치마을 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담장 무너진 거 그런 것을 옛날 형식으로 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간 그런 거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가로수 조경수 같은 거 식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회성 보다는 지속가능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갈치마을이 맞게끔 경관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4,5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31쪽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2,5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인건비 1,7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창업코칭반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생산업체 입고수리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신기술 보급입니다. 고랭지 토마토 여름재배 전용온실 시설 시범사업 사업비 3,000만 원, 이상기상 대응 노지고추 안정재배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딸기 원묘 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딸기 모주를 12만주로 늘리고 보조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딸기 시설환경 정밀관리 기술시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재배온실 내부에 원격모니터링 장치를 동당 2대씩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예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장기술지원 장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과 시설환경 측정, 당도계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상토구입 재료비로 2,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원종 씨감자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대학 실습재료비가 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농업대학 실습재료비를 감액을 시키고 현장교육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장교육비로?

예.

7회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50은 어디서 받나요?

강사수당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돌렸습니다.

감액된 게 600이고 300 감액됐네요, 품목별 단기교육 참가지원비하고 그러면 900이잖아요.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비 750하고, 농업대학 외래강사수당 600하고······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농업대학 세부사업 단위에서 말씀하신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돌렸고요.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은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이 학과가 몇 가지죠?

4개 학과 운영하고 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포도반, 딸기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예관련 쪽은 교육을 안하시나요?

현재 수요조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원의 대표농산물 육성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무슨 작목인지 아세요?

원하시는 작목이······.

상추입니다. 수익률도 높고, 잘 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지어요. 수익도 높고, 그런데 토양관리가 제일 문제라서 토양관리가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매년 실패할 거고, 상추농가 대다수가 원예농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조금씩은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상추하고, 방울토마토 부분을 검토하고 나왔고요. 1년 과정으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강사진이나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교육으로 라도······.

1년 기간은 필요가 없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내기마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기존에 있는데 보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나요?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지금 30톤으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량을 키워가지고?

너무나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제 구실을 못 하기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국비가 많이 삭감돼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비전마을 하수처리장이요. 거기가 전촌마을하고 같이 공동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나요? 따로 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같이 해서 60톤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람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전촌마을에서 관로가 람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비전마을로. 김덕곤 계장님! 상세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은 마을 하수계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시설계가 아니고요.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다리 건너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냇가 바닥으로 해서 가압펌프장으로 해서 밀어 올리나요 아니면 다리로 가면······.

교량 상부를 통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마을에서는 국악의 성지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중에 할 걸로 보던데, 어떻게 같이······.

이것은 같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그쪽에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 기본용역에 넣어서 운봉지구 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사업내용이 떴길래 마을주민 몇 사람이 전촌 걸 합수해서 비전마을에 받으면서 국악의 성지는 군화동마을 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노파심에 미뤄지지 않도록 저희가 군화동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액은 308억 3,8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 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회의실 음향시설을 설치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신청을 200세대로 계획하였으나 267세대로 증가되어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비 1억 8,38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지방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을 확보한 국비 3억 원을 보절면 안평, 용평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98쪽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마을권 급수공사비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정수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균특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균특예산으로 편성한 3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시비 미부담액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사업 8,550만 원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상하수도협회에 대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86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반환금기타에서 배수지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긴급 누수복구 공사 인건비에서 급배수관 운영관리 인부임의 단가가 14만 1,481원에서 14만 4,481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5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누수복구 물량의 증가 및 겨울철 동파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십니다. 월락정수장 태양광을 지붕 위에 얹는 거죠?

월락정수장 전면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아니고요, 침전지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하고요.

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거리 관계는, 법적거리는 이상없나요?

건축물 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 공사비가 7억 원,

7억 원입니다. 7억 원 중에 용역비가 있고요.

타당성검사는 원만하게 다 됐을······.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