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오왕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청사 건립기금 운용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청사라는 것은 본청만 얘기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본청 그 규정에 의해 보건소, 효문화관리원, 동 이렇게 해서 청사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기금이 설치가 되었을 때 지금 저희가 그 중장기 계획 속에 그 6개 동 신축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6개 동 신축도 청사기금으로 해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게 예, 그걸 활용하기 위한 재원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09쪽 예, 뿌리공원 시설 유지 보수 관련된 건데요.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조금 많이 증감 되었더라고요. 예, 혹시 보수하셔야 될 항목들이 많아지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좀 본예산에 대해서 뭐 서야 될 성격의 그것이 전반적으로 추경, 1회 추경하면서 좀 제가 느꼈는데 본 예산의 성립해야 될 부분을 좀 추경에 성립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족보박물관에 이제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장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하는데 한 1,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그리고 그 뿌리공원 이제 우리 만성교가 있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만성교가 있으면은 그 다리에 이제 야간에는 안전 조명이 좀 낮다 보니까 좀 노약자들이나 노인분들은 좀 이제 그 안전성에 좀 위험이 있어서 환하게 좀 경계를 난간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좀 조명시설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공원 시설물 점검을 해서 우리 이제 뿌리공원에 가보시면은 목계단이라든가 또 목재 시설물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비 그리고 또 소규모로 해서 뭐 화장실 유지 보수라든가 그리고 스낵바를 저희들이 이번에 좀 메뉴를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해서 좀 다양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팔리는 뭐 스낵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온장고하고 필요할 곳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또 한 10년 이상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데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족보박물관 실외기 고장 나셨는데 1,000만원,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000만원 정도 잡았어요.
오한숙위원
아예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
오한숙위원
많이 드네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족보박물관 그 특성상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물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라든가 일정 규모 온도를 좀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그 에어컨이 총 해서 한 34개소나 돼요. 그 족보박물관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실외기,
오한숙위원
다 고장나신 건 아니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다 아니고 일부 실외기 그 밖에 이제 설치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고장난 부분 그런 것만 좀 일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런데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게 총 한, 한 많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불안정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 이제 아무래도 유물들이다 보니까 온도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고장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고장이 좀 불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지속적으로 완전히 고장 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또 A/S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설치된 지가 1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긴급하게 좀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이 적어주신 것은 낙뢰 피해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용에는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저기 하면서 그 낙뢰 피해에서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여기 왜 낙뢰를 여기다 써놨냐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다 설치해놓다 보니까 그러한 낙뢰의 피해에 의해서 그런 게 좀 고장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뭐 그래서 조명 그래서 경관조명 이런 게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재 시설물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 같이 뭉뚱그려서 이제 좀 같이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낙뢰 피해가 따로 정확하게 이 낙뢰로 인해서 확정된 그런 피해는 아니신 거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같이 뭐,
오한숙위원
이제 이래서 아마 실외기가 더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셔서 적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설명 이렇게 막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희가 이 설명서 볼 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이 금액에 대한 내역을 더 쉽게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좀 아직 부족해서 이 설명해 주신 거에 야간 조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물론 거리감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실물 사진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를 이렇게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이해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설명드리고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오한숙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그 아까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메뉴 다변화 때문에 온장고랑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21년도, 제가 결산할 때 그 온장고하고 냉장고를 본 것 같은데 매점,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21년도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건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 한 것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에 정확하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후에 이제 추경에 이것을 이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 제가 여기서 봤네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실 그리고 스낵바 메뉴 다변화를 통한 방문객 만족 향상 도모를 위해서 냉장고하고 온장고 이 구매 세출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또 이 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착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하고 제가 좀 혼동을 해서 거기에는 스낵바 창문 선팅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처음에 답변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용 용도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착각하신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낙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확실치가 않아요. 목적, 그 돈 지출에 대한 목적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추경 통과하고 이제 뭐 10월 달 축제 끝나고 나면 또 축제에 따라서 시설 정비를 좀 하잖아요. 그쪽에서 좀 하실 거고 11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비용은 한 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 오래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대개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점검을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좀 상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한광희 원장님 그 효문화마을 가신 지가 얼마나,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류수열위원
예, 어쨌든 잘 적응하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 보면은 자산취득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객실을 침대방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연초에는 1,200만원을 했던 건가요?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서 세웠을 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본예산에 세울 때는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객실 냉·난방기하고 그리고 TV라든가 냉장고 뭐 이런 것 이제 노후화된 것 그런 것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그러면은 침대방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새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좀 어쨌든 신세대들은 이제 일반 온돌방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한테 또 그런 문의도 오고 침대방은 없는지 뭐 이런 문의도 있고 해서 한 3개 정도 한 번 그 침대방을 좀 시범적으로 설치해봐서 호응도를 좀 보려고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요새 그 젊은 분들 보면은 침대, 바닥에서는 잘 못 주무시고 하는데 있어서,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요새 트렌드에 맞춰 갖고 변화를 하시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원장님이 가시면서 새롭게 추진을 하시는 일인가 싶은데 지금 저희 객실 현황이 어떻게 되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총 24실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단체실이 10개고 그 다음에,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8인실이 10개고요, 4인실이 14개.
류수열위원
가족실 14개.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교체 대상이 가족실 14개,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4인실에 대해서 이제 4인실 중에서 한 3개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또 젊은 사람들은 부부끼리 많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침대방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시는 분들 반응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작업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반응을 한 번 보려고 한 3개 정도만 해서,
류수열위원
하여튼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에 맞게 빠르게 적응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아까 다음 9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그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우리 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사실 뭐 얘기드릴 건 없지만은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본 예산 세웠을 때 이번에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될 때구나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예산 세우신 분이 좀 착각을 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조금 있으면 이제 본 예산 편성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내년도 사업 정밀하게 하셔서 기본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꼭 필요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서 11쪽 보겠습니다. 뿌리공원 시설 관리 지금 그 산출 내역 보면은 수변 스탠드 안전난간 보강사업 그리고 뿌리공원 CCTV 증설 및 교체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 수변 스탠드 안전난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13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난간 보강공사다 그러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스탠드 쪽으로 하천, 하천과 이제 경계 돼 있는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좀 낮은 편이에요. 좀 낮다 보니까 좀 그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고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저기를 하는 거고요.
류수열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기 뿌리축제 전까지는 공사가 가능할까요? 일단 저기 안전난간 보강이라도.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뭐 최대한, 최대한 저기를 뭐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성립해 주시면.
류수열위원
그렇다고 뭐 축제 기간에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그것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뿌리축제가 좀 뒤늦게 결정된 부분도 있지마는 뿌리축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2회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또 의도치 않은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 펜스였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비비를 건의한다든가 해서 빨리 좀 공사를 마쳐야 안전하게 축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도 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뿌리공원이 그 개방 시간이 늘어났어요, 1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설치되는 건 그러한 측면이거든요. 사실 뿌리공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도 당연히 감안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사각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공약설명회 장소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또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뿌리공원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한 후에 이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그래서 그 스탠드 난간도 올리고 그리고 일부 좀 이렇게 CCTV 사각 지역이 또 일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커버를 해서 CCTV는 7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야간이다 보면 뿌리공원 지역은 확장성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뿌리 축제 전에,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대한 빨리 한 번,
류수열위원
끝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예산서랑은 상관없는 건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저희가 5년 전쯤 그 저기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전동카 구입을 했었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운행 잘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지금 이제 전동카가 저희들이 운전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정원에. 그런데 그게 보건소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그 앰블런스라든가 이런 쪽에 그 많이 운전직이 공무원이 소요가 있어서 현재 보건소로 이제 파견 나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 번 인사계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빨리 저기해서 좀,
류수열위원
그 전동카 같은 경우도 원래 차량 구매 목적이 그러니까 뿌리축제 때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저기 이송하고 이런 데 쓴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뿌리축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이제 뭐 저쪽 십이지상이나 어쨌든 그 자산정이나 어쨌든 이런 쪽에 좀 올라가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구입을 했던 겁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그게 8인승인가요, 6인승인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8인승 그 정도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죠? 이번 축제 때도 그 전동카가 움직이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나르고 이송해 드리고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시설비에서 이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 조정된 이유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우리 현재,
오은규위원
없습니다, 거기에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것 같아요.
오은규위원
아, 이게 문체과 소관인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행사는 뿌리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오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오은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원장님 저번에,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장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제 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주차장에만 가고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때 얘기 말씀을 한 번 하셨으면 저희가 가서 한 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를 시켰으면은 좀 더 좋을 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겨를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못 챙긴 게 좀 아쉽긴 한데,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안형진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파악해 가지고 잘 성립시켜주리라 생각합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그리고 총무국 고생이 많으십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그리고 사업서 184페이지인데요. 예, 구청장 전용 차량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산출 내역에 구청장 전용 차량 임차료 해서 95만원 3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3개월로 나오신 건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그 민선 8기 청장님 취임한 7월부터 전용 차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기존 예산으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치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예산 할 때 12개월로 똑같이 하셨는데 비용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3개월을 빼놓고 하신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전에는 임차로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썼고 새로 당선되셔 가지고 임차로 바꿔 가지고 현재 전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전임 청장님은 그냥 구매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던 거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청장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기존에 있는 차량은 그 승용차가 아니라 그런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에 썼던 차량은.
오한숙위원
아, 전임 청장님이 사용하셨던 차는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세우셨던 것을 다 쓰셨, 이제 그러고 나서 차액을 지금 여기 집행을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추경에 지금 넣으신 거라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요.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전임 청장님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셨는데도 예산에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때는 임차료가 없이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만 필요하고 이것은 새로운 차량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미리 예산 해놨던 사용분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7월부터 사용하신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취임하고.
오한숙위원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월을 저긴데 그럼 나머지 3개월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현재 예산에 그 차량에 관련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3개월분은 현재 쓰고 있고 나머지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3개월분을 다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전 청장님은 뭐지 임대해서 사용을 안 하셨는데 3개월 것은 세워놓으셨었고 3개월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개월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3개월은 세워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 청장님께서 사용 안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을 왜 책정하셨는지를 이제 여쭙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기존에 그 예산이 차량 관리비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임차로 사용을 했고,
오한숙위원
아, 유지관리비라고 책정해 놓으신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차량운영비로.
오한숙위원
예, 아까 그 말씀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족 부분을 그래서 이제 3월이라고 해서 이제 차액을 하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없으신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셔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차량 임차료로 딱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예산 편성에 보면 예산 편성이 있고 과거에는 현재는 사업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기가 조금 틀리더라도 부기 정정을 통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 12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83페이지 구 대사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해서 이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근데 기정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되신 사항들이 좀 많으신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여기에도 시설비 중에서 기존에 예산이 일정 금액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5,100만원 계상한 것은 구 대사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 중대재해법 관련 이런 거 보면 그 직원 휴게 공간이라든가 본청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활용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에서 현재 그 청사 내에서 있는 어떤 뭐야 임대해 주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떤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무실을 다시 그런 활용토록 해서 리모델링 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오한숙위원
예, 뭐 이쪽으로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이쪽으로 옮겨가시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되는 금액들이 이제 많이 그러면 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이렇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것은 건축이라든가 이런 계약법상에 또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기, 통신은 분리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오한숙위원
예, 전기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래서 공사가 아마 업체가 다르게 될 겁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증액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9페이지요, 설명서 자료 19페이지 새마을 중구지회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마을 지회가 지금 산성동 쪽으로 매입을 해서 이전을 했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이전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그럼 이 건물의 활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여기 건물은 문창동에서, 문창동에서 문창동 그 행정복지센터가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마 문창동에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하고 1층에는 기존에 썼던 그대로 활용하고 3층은 현재 다른 프로그램 탁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가.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제가 결산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구가 노후화가 되면서 동 청사도 새로 짓고 이전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후적지들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은 이전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 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같이 들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막연하게 이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냥 창고로 아마 쓰일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은 새마을 지회가 7월인가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할 것을 뻔히 불 보듯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따라서 이 생기는 빈 공간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도 같이 수립이 됐어야지 이거 지금 건물 유지비로 이 돈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용도도 불분명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주민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었으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수반이 돼서 가을부터라도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 공간이 활용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과 관련돼서 이제 뭐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 환경관리요원들 쉼터 있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현황 알고 계시죠? 그 쉼터들 공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모르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분들 쉼터가 컨테이너박스나 이제 이런 거에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민원 제기도 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환경과나 이런 쪽하고 그런 부분도 좀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 그 공간 마련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쪽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대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일부 공간을 떼내서 문창동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길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이제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컨테이너 처리 문제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대전형 좋은 만들기 공모 사업이 있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시비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9,500만원 이게 지금 심사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선정 단체에?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몇 개 단체가 내려간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31개 단체.
석환
김석환위원
31개 단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면은 거의 동별로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씩 내려가는 사업이네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31개 단지 9,2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9,200만원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사업 관련돼서 세부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에 관심 있는 관내 거주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가 이제 이 사업 제안을 내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 느낌상은 이게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들 아니냐 사업 내용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동네에서 그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사업들을 아마 이렇게 제출을 하셨을 건데 그게 이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내는 사업과 아마 중복이 될 것 같고 거기서 탈락된 사업들이 또 여기 와서 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살아나서 좀 이런 게 이제 전시성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시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또 다시 또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이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 그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 사업 개요를 보면은 그 소재 장소는 용두동 일원이고요, 아마 용두동이 주민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사업을 보면은 공동화장실 시설 개선 그 다음에 공·폐가 안전펜스 정비, LED 표시병 설치, 골목길 도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분께서 저한테 사용 설명하셨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공동화장실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올린 그 내용이 환경과에서 이미 시설 개선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이미 공사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을 안 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공사 현장을 제가 환경과장님이랑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은 예산은 이 예산이고 공사를 환경과에서 한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사업은 그 세출은 저기 도시활성화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도시활성화과에, 사업 자체는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수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부분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7월 10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공중화장실 옆에 경로당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환경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한쪽 시설의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를 제가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 듣고 그러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주관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런 설명을 제가 또 드렸었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해보신다 했었는데 확인을 안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저희들이 반영된 사항은 그거하고 별개 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별개지만 지금 그 사업 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화장실 개선 공사 위치가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화장실을 두고 환경과에서도 공사하고 또 이쪽에서도 공사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인을 별도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확인이 아직도 안 된 거네요 그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혹시 사업이 중복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사업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구정 홍보용 현수막 제작되어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추진 실적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지금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78%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83% 정도의 추가 예산을 잡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된 어떤 시정 홍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7월 말 현재는 132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하고 200 한 60만원 정도 더 썼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추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쓸 수 있는 홍보용 그렇게 해서 부족분이 예상을 해서 그 계상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 작성 시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선 8기가 또 중간에 또 하반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또 추가로 또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상경비는 그래서.
류수열위원
이런 식의 지금 홍보비가 기획공보실에서도 지금 증액이 되고 있고 우리 총무과도 그렇고 한데 홍보하실 내용들이 많이 늘었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추가로 나오는 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건 동에다가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게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쪽입니다. 게시대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게시대가 16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1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설치를, 설치하는 게. 그러면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오류동은 2개로 돼 있는데 그럼 오류동은 2개를 다 설치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 게시대에 보면 구정 비전이라는 구호 자체가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16개가 아니고 18개가 되네요. 설치되는 게 용두, 태평1동은 설치대가 없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태평1동하고 대사동이 없고 그 2개 동은 현재 게시대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그럼 오류동은 2개를 다 하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 심사수당,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채용시험 심사수당 해가지고 14회 이렇게 계상을 하셨네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추진 실적 현재는 7회 해 가지고 650만원을 지출을 하셨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후반기에 그럼 채용 계획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이렇게 증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후반기 임기제 및 공무직 채용시험 계획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예산안, 예산서 184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민원실 음악방송 시스템 설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 민원봉사과에 메인 방송 설치비가 1,170만원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17개 동 및 지적과 민원실 방송장비 설치비가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민원봉사과의 그 방송 설치 자리가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것은 시스템을 그렇게 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저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에서 원래 당초에 사업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운영은 민원실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오은규위원
보기에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 음악 시스템 같은데 이런 설치 관련 해가지고 다른 타 자치구에서 이런 방송 장비 설치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타 자치구.
오은규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타 자치구나 다른 곳에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A/S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방송 장비가 고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음원 재생 전용 노트북 1대가 책정되어 있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125만원이던데 이게 이제 음원 재생만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매한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 하나 시스템 운영하는 그 단말기 형태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음원 재생하기 위해서 이게 노트북 125만원짜리는 좀 너무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노트북 말고 이제 대체할 만한 다른 방안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재생 음원 재생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절약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노트북을 이제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클래식 등 음악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 홍보라든지 꼭 구민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 같은 것을 함께 송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도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물품 구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서 핫팩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200만원 책정하였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핫팩 외에는 이제 다른 구호 물품이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렇죠, 여기에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 구호 물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부기상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저희들이 재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의 어떤 겨울철 그런 동절기에 필요한 사실은 어떤 물품이 아니라 소모품 성격이지 구호 물품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은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뭐 핫팩 외에는 다른 소모품이 있나요? 뭐 겨울철 그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핫팩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한 게 있나요? 뭐 귀마개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구호 물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대표적으로 핫팩이라고 썼지만 방한 모자라든가 방한 귀마개, 방한 마스크, 방한 용품들도 이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해서.
오은규위원
지금은 이제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밖에서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방한용품 잘 챙기시고 더 좋은 더 나은 양질의 물품이 있는지 좀 잘 확인하셔서 이런 것에는 좀 아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제 근데 핫팩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핫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핫팩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니까 한꺼번에 다량 이제 구입을 하면 뭐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핫팩의 효능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서 자료 25페이지,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우리 대전 북스타트 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출생아 이제 신생아들한테 주는 거죠? 책꾸러미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7월 말까지 273명,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기획공보실에서 출산용품 지원해 준 것은 7월 말까지 560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실제 저도 이걸 확인해 보니까 6월 말 현재 우리 중구 출생아 수가 4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위원님이 아마 보고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들의 어떤 신청이라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동의해서 이렇게 배부를 명단을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 사실은 신청하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결산 때도 500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추경할 때도 500명 가까이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에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 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 숫자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221명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신생아 수는 출생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요? 주민 아니 행정센터에서 내가 출생 신고를 하면은 우리 중구 월별로 몇 명씩 출생이 됐고 7월 말까지 몇 명이 출생 신고돼 있는지 그 숫자가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 제도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출생 신고 당시에 신청을 하면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로 보내 가지고 시에서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배달하는 그렇게 해서 현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리고 기획실의 자료는 7월 말 현재로 아마 통계가 잡혀 있고 저희들은 6월 말 현재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통계 자료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7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6월 말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7월 한 달 동안 백 몇 명의 출생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구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 저기 우리 실적은 273명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지출을 이제 그냥 저희들이 그냥 지출을 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지출은 우리가 지출을, 예산은 지출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저희들은 명단만 제출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구에다 내려가지고 세입 세출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니 시에서 다 구매를 해서 시에서 발송까지 해주는데 저희는 접수만 받아서 출생 신고 받을 때 북꾸러미 2만원짜리를 시에서 준다, 신청할 거냐 안 할 거냐 체크만 해서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보조금을 저희 계정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그 시에서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그 배송도 저기 꾸러미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분은 아마 한밭도서관에서 이렇게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것은 조금 저도 그걸 의문시 가지고 제도적으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저희 역할이라는 게 그냥 출생 신고한 분들한테 저희 출산용품 나눠주고 대전시에서 책꾸러미를 준다, 받으실 거냐 해서 신청해서 그 명단만 제출하는 이 사업을 굳이 우리 예산서에 담아서 지출하는 것까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명단 제출했는데 273명한테 이 책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그 우체국 택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다가 시에서 제출합니까? 야, 너네가 신청한 273명 구에서 신청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배달을 했다, 그걸 구에다 보고를 해요? 아니면 이 지출 비용에 대해서 구에다 얘기를 해줍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는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죠? 500만원을 받아서 돈을 110만원을 썼다, 이거예요. 11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세부 자료 제출을 해달라 하시면은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시에서 안 줄 거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자료 내역은 가능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책도 시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걸 일괄 구매를 하셨든 뭐 했든 5개 구가 똑같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시 사업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한밭도서관에서 5개 구를 똑같이 해가지고 사갖고 이렇게 했을 건데 중구만 몇 부를 어떻게 보냈고 구입비가 얼마고 우편료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세부 자료를 해서 구로 대전시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돈 썼으니까 너네 보관하십시오 하고 구에다 이렇게 내려줘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구에서 시로 올려 가지고 시에서 그런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봐왔는데 시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으니까 너네 정리를 이렇게 해라 해서 구에다 내려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우리 구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밭도서관에서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시비인데 현재 시스템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배달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 구에서 한밭도서관으로 명단이나 이런 것 제출하면 한밭도서관에서 이렇게 배부하고 이런 현재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장부에다 넣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두 달간 이 사업을 하신다고 500만원의 예산 정도를 편성을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보니까 건강 백세 행복 공감 배달 서비스 운영비를 계상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 배달 서비스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사업은 건강이라든가 재테크, 생활법률, 웃음 치료 등 노후에 대비한 강좌 배달입니다, 사실은 강좌 배달. 그리고 저희들은 11월 중에 활용할 계획이고 그 장소는 동별 1개소씩 적정한 장소 경로당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강사가 거기 나가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의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사업이 타 지금 저희들 동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위시해서 지금 보건소라든가 지금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간호사들 통해서도 하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하고 이게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보니까 뭐 치매 안심 도시라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또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뭐 행복 안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정신 그 대흥동사무소에 있는 정신센터인가 거기랑 연계해서 또 그런 건강 정보 제공해 주는 거 있고 보건소에 또 그런 사업들이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분들 1명씩 다 배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은 이제 포괄적인 업무를 하겠지만 겹치는 이거와 겹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여러 사업들과 중복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달 이 겨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전시성 예산 사업 같거든요. 11월, 12월이면은 지금 자, 코로나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본에서 얘기하는 게 올해 독감이 지독할 거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17개 동에 이게 몇 분씩을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장소에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이 강의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발상이 위험스럽지 않나 이 전시, 딱 전시성 그 예산 편성 과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물론 일부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이거 전에 계속적으로 했고 그것도 코로나 때는 사실 이게 중지됐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인, 중구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그 노인 인구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구.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한 20%가 아마,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 그분들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10%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정책을 펴신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가요. 그분들이 그 뭐 파크골프장, 우드볼 그 다음에 뭐 경로당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뭐 노인 일자리 사업 그 10%에 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 도시고 저희가 노인 인구 비중이 많다면은 그 외에 이제 소외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이것도 지금 경로당에서 하신다면은 그 경로당에 오시는 소수 한 경로당에 한 40명, 50명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이제 지자체와 학교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저쪽 복지계열에서 하기 때문에 문체과에서는 따로 담지는 않으시는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이게 지금 8월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 기간이, 실적이 있어요? 8월 달에는 9~10월 이제 8월, 9월 두 달 혹시 관련돼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8월에 한 것은 그 비대면으로 4개교 19명 하고 또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3개교 14명 한 실적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14명 정도 하셨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참여자가 저조한 겁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홍보를 했을 때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3개교 19명이면은 뭐 1개 학급 정도 수준 아닌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전체 저희들이 모집한 계획은 8개교에서 이렇게 48명이 이렇게 교육에 저기 한다고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비대면 인원이기 때문에 강의당 한 15명 내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향후 대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대면 프로그램은 이제 그림 산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학교에 한 15명 정도가 현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출 예산 설명자료 35페이지, 사업 명세서 252쪽.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석 달 동안 쓸 예산이시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생활체육대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필요한 종목별로 전국 단위로 한 번 확산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은 운영 계획을 한 5개 종목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5개 종목의 그 종목별 어떤 참가 규모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5개 대회에 9,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 5개 종목이 뭔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 희망 종목은 축구하고 배드민턴, 풋살, 등산, 족구 이렇게 되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등산대회 날짜 확정이 돼 있고요, 축구대회도 날짜 확정이 돼 있죠? 이번 주인가 다음 주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것은 현재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타이틀이 그냥 중구청장 중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입니다. 몇 개 팀 참가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그 9,000만원에 하는 전국 단위 대회는 11월 중에 별도로 그,
석환
김석환위원
별도로 하시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9,0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전국 단위의 행사에 지출되는 비용인지 지금 이제 연합회장기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10월, 11월 달에 많거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기정예산에.
석환
김석환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은 이 설명을 하실 때 사업 목적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동호인 육성 및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그런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은 지금 그 행사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홍보도 되고 또 전국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뭐 팀별 리그를 하든 어떻게 하든 대진표도 짜야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이 되게 촉박한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참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설명서 23페이지 하고 예, 사업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행사운영비라고 하셔서 예, 지금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저희 저번에 사전 보고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때 이렇게 많은 이제 위원분들께서 좀 추가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시정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안건들을 내주셨거든요. 그럼 그때 처음에 TJB인가 거기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 행사 진행으로. 거기서 많이 이제 좀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당시에 아마 저는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안 들어 가지고 현재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아마 먹거리 관련해서 그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아마 반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가장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가장 좀 열악한 부분이 전에 그 용역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제일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뿌리공원에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없다, 짧고 그리고 한 번 오면 다시 재방문하는 횟수가 거의 없고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그 용역에서 책자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렇게 축제 때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 걱정이라고는 이제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미 계획을 하고 또 대면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왕이면 홍보 효과가 커야 돼서 좀 먹거리를 그냥 푸드트럭 3~4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 가지고는 일단은 머무를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안건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변경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제 그 푸드트럭도 포함되지만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도 한 20개 정도를 더 해서,
오한숙위원
아, 20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20개. 그럼 20개 정도를 많이 하셨네요,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은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주변 상권에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대부분 위치로 소재지 보면 중구 관내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디 업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그 중구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메뉴를 생각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청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주변 상권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 북스타트라고 해서 시에서 이제 새로 실시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이제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도서관이 크게 없어서 한밭도서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수령은 5개 구가 다 도서관에서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한 아이들한테만 이제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신청 방법을 보면 주로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이거든요. 그럼 출생을 아이가 하면 출생 등록 자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하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출생아한테 주는데 그러면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출생신고서 해 주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해 드릴까요, 이 정도 한 마디만 하시면 책 준다는데 싫어할 부모님이 계실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출생신고 처음에 하는 그 신고하시는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아마 얘기 안 하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 출생 신고 오신 분한테는 그냥 신청서를 같이 드려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 이렇게 해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이 이제 아무리 시 사업이긴 하지만 구에서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내용에 그림책 2권, 가방은 이제 그림책 넣는 가방인 것 같고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이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도 주시거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옷 사러 가도 제일 주는 게 손수건이거든요. 아기들은 물론 많이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거 말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정말 출생아한테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서 주시면 너무 이제 중복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건의도 한 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만 5,000원 상당이라고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으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 실적에 지원 273명한테 해 주셨다고 했는데 금액이 맞나요? 2만 5,000원씩 273명.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 택배비가 포함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안에는.
오한숙위원
아, 택배비가 포함돼서 지금 한 차액이 한 430만원 정도 나는데 430만원이 택배비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건별로 하다 보면 택배비는 아마 건별로 이렇게 택배비가 아마 소요될 겁니다, 건별로.
오한숙위원
예, 아, 많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확인은 한 번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73명이 2만 5,000원씩 하면 한 지금 현재 집행한 걸로 보면 682만 5,000원 정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는 1,100 얼마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1,100만원 이상.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집행 내역 보면 도서 구입비가 888만 2,000원이고 포장 및 택배비가 230만원 정도 소요돼요.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더 아이들한테 줬는데 지금 아이들 지원했다는 인원수가 조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저희들이 한 것은 7월 말 현재지 아마 출생아 신고됐으면 지금으로는 더 아마,
오한숙위원
그렇겠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지출이 됐을 거 같아요.
오한숙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 내역도 더 많아졌겠네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273명으로 봤을 때는 집행 내역하고 택배비, 포장비 넣었다고 해도 너무 큰 차이액이 나서 그러면 앞에 지원된 아동수가 잘못됐든지 집행 액수가 좀 잘못됐든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한 번 확인해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효문화 뿌리 축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효문화 뿌리공원에 보면은 그 코로나 지금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우리 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현재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축제 기간에 그 선별진료소라는 예년에 없었던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해야 될까 해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차량 통행이라든가 그 검사를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통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안으로는 거기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그 60세 이상이라든가 나이가 제한돼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 PCR 검사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받을 정도면 어떤 그 받는다는 아마 저기가 표시기가 있을 건데 별도로 표시를 해 주고 또 하나는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저기 저 남문광장에 다른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병행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뭐 안전, 축제다 그러면 안전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선별진료소에 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증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축제를 아니 저기 효문화축제를 계속 해 왔지만은 다니다 보면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확진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선별진료소까지 이동을 한다든가 하면은 코로나 어떤 확산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한정 돼 있는 집합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감염된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가는 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선별진료소 존치 문제를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 번 심도 있게 보건소랑도 그렇고 협의를 하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선별진료소를 둔 상태에서 축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밑에 주차장은 활용을 안 하고 그 효문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 버스는 아마 앞에 통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래서 그 효문화관리원 앞에 앞마당에 보면 그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 유도해 가지고 그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분리해서 아마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효문화축제와 더해서 그러니까 홍보가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대한 어떤 방향을 빨리 잡으시고 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혼란 내지는 그로 인한 어떤 감염 사례가 증가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서 자료 35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기존에 8,650을 갖고 계셨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구청장기 궁도대회 해 가지고 272만 8,000원을 집행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7월 말 현재 자료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지금 집행률이 3.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7%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100% 이상의 예산을 또 지금 추가로 상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긴박하고 급한 상황이길래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그 기존 예산 갖고도 3%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세우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기존에 계상된 운영은 중구 구민들은 생활체육 하는 종목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기존에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고,
류수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궁도대회 이게 어떤 궁도대회 구청장기 궁도대회 지원을 하셨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중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가 중구청장기 풋살대회라든가 하면은 지원을 하실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 이건,
류수열위원
지원 안 합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것은 기존에 다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거랑 구청장기 궁도대회 300 지원하신 거랑은 별개인가요, 또?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것은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으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8,650만원의 기정예산액 가지고 활용했던 예산이고,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구청장기 무슨 대회를 하면은 생활체육 종목 대회를 하면은 예산 지원하시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십니까, 그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 어떤 거죠, 그것은?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이게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이것은,
류수열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이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것은 전국 규모로 확대하려는 그렇게 계상된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중구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대회고,
류수열위원
어떤 항목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어떤 항목에서 찾아봐야 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 예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떤 거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기정예산액이 8,650만원이,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원한 거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셨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서 계속 기존 예산 다른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산이냐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 제가 위원님이 설명을 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8,650만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비용으로 기정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9,000만원은 그 성격 자체가 종목별로 현재는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개최를 안 하고,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운영됐던 종목별로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활용을,
류수열위원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8,650 세운 예산을 7월 말 현재까지 3%밖에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대부분 행사가 10월이나 이때 행사가 그건 추진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 이유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구청장기 대회와 그 다음에 축제를 연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청장기 대회를 하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대회 집행이 가능하죠? 만약에 뭐 종목별로 200이든 300이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축제는 어떤 축제랑 연계한다는 얘기입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기존에 우리 현재에 있던 뿌리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신지 계획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축제장에서 배드민턴 시합하고 축구 시합하고 하나요? 연계한다고 그러면?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계라는,
류수열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부 사업계획.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그 7월 말 이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지원사항이.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원을 했다든가 지원 예정인 중구청장기 대회 예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전국대회랑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구체적인 사업 방안 갖고 계시죠?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안형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거 저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158쪽 예산서 중구 산성생활체육관 시설 개보수인데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중구 체육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저희 구민들과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개보수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잘 하셨을 텐데 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이게 이제 구비인데 이게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사전,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사용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용했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여기 이제 업체가 지역 업체인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대전시로 지역 제한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오은규위원
그 그림만 봐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진상으로 보니까 매우 잘 되어 있고 지붕도 방수가 잘 돼 있고 바닥도 보니까 플로어링보드로 해가지고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방수나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교체 시기가 얼마나 되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글쎄 그 기술적인 건 사실은 제가,
오은규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이게 다음에 이제 개보수가 들어갈 때 좀 그걸 표본으로 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하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통상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놓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뭐 1년이라든가 2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공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자 점검을 통해서 그 별도로 시설하는 업체한테 하자 보수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 업체 중에 그래도 좀 전문적인 업체 선정을 통해서 이런 보수라든가 개보수가 없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아울러서 중구 체육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이것도 집행을 거의 다 했네요? 1,000만원 정도 남기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이게 사전사용분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우리 체육복지센터가 목달동에 있는 건데 제가 그 시설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잔디 그러니까 대부분이 축구하고 축구가 1면이고 족구 시설이 4면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불편 사항이 이 잔디인데 잔디가 이게 지금 인조 잔디란 말이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보면은 매년 이 동호인들이라든가 구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 사항이에요. 항상 잔디를 만지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한다고 이제 충진재를 보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조 잔디 브러싱 작업하고 충진재 보충 이거에 이제 꽤 많이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 충진재가 뭐죠 이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축구하시는 분들의 운동장에 대한 그 바닥면에 어떤 완충재도 역할을 하고 또 인조 잔디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오은규위원
제가 이거 언뜻 알기로는 생화학 전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고구마 전분이라든가,
오은규위원
전분,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아, 그 역할로 그 충진재만으로도 이 인조 잔디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게 아마 영구적으로 살리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연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보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조잔디 성격상.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거의 매년 분기별로 이 작업을 굉장히 계속 해줘야 되고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생활체육관과 또 체육복지센터 두 군데 다 지금 조명 승·하강기 장치를 설치를 했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직 현재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 계획입니다, 교체.
오은규위원
산성 생활체육관은 반영되면 하실 거고 지금 중구 체육복지센터는 지금 승·하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조명.
오은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산성 생활체육관 5,200만원 그 다음에 체육복지센터 목달동에 있는 체육복지센터가 5,240만원 이렇게 비슷하게 투입됐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게 뭐 개수라든가 이 승·하강기 이 개수가 비슷하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산성생활체육센터는 그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게 방법을 교체하는 거고,
오은규위원
예, 그거죠. 이제 5m 높이인데 이제 임시 구조물 비계 설치해서 자꾸 이게 갈아야 되는 상황이라 좀 위험성도 있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승·하강기를 통하면 이제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 체육복지센터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설치하실 거잖아요? 산성생활체육관에 5,200만원 이게 사업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비슷한 규모도 아닌데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중구 체육복지센터는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성체육관은 아시다시피 승·하강기를 만들어 가지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다른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승·하강기 설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구 산성생활체육관 그 전기세라든가 평균 유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하고 평균 유지보수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자료를 최근 3년치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메탈에서, 메탈에서 LED로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은규위원
중구 체육복지센터는 당연히 이제 그 조명이 낮아 가지고 축구 야간에 축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메탈에서 이제 LED로 밝기를 뭐 260럭스로 75럭스에서 이렇게 밝기 조절을 했는데 이거 주변에 이제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죠? 거기는 이제 산속이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주변에 아마 민가는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없으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잘 바꾸셨는데 혹시 이거 설치 비용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절감될 수 있나 이게 LED로 바뀌어 가지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체 후에 아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오은규위원
LED, 국장님 LED 조명 설치하는 이유는 사실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이걸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텐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해보고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교체 작업을, 해본 그 분석한 결과 있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 주목적이 아마 조도 개선을 위해서 아마 하는 사업입니다. 야외에 그,
오은규위원
예, 밝기 조정인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LED가 고가잖아요. 비용도 세고 한 번 이제 갈면 비용이 높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분석을 해보셔서 교체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구 산성생활체육관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다른 뭐 개보수도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산성 체육시설이 지금 시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시유지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일단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저희 중구에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앞으로도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도 하고 또 우리 중구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빨리 그렇게 일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체육시설에 우리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같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 뒤에 건물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하고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뒤에 창고 달아 낸 데 그게 보면 뭐 유사한 게 많이 들어 있고 주로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런 부분도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그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뒤에 창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느 누가 불만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중구에서 가장 큰 축제 뿌리축제가 이제 7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우리 문체과 과장님부터 직원분들 고생이 되게 많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축제를 함에 있어서 사고라든가 이런 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설명서 1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감리비라고 해서 책정하셨더라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처음에 지금 태평1동 센터 신축은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 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 사항은 건설관리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관리사업 대상으로서 감리 용역비를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는데 법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별도의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1차 추경 때 감리비를 책정을 하셨더라구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근데 지금 책정한 거랑 금액이 꽤 차이가 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엄청 아마 차이 날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과거의 감리비는 이런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리 수행하는 그런 것 했는데 올해부터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 관리 대상으로 정해지는 감리비는 법적으로 요율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처음으로 아마 지금 반영된 예산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건설법이 변경되면서 비용을 딱 어느 선에 맞추라는 이제 그 기준이 나온 거네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석교동 이런 데도 더 추가로 아마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석교동사무소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간단하게 그 규정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작년하고 많이 날까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사업 내용은 연면적 660㎡ 이상인 공공 건축물에 대한 건설관리가 그 수립 대상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를 저희들이 또 이 금액에 따라 별도로 설치를 그 단독 대행 용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오한숙위원
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 금액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계상이 돼 있지 이게 뭐 100%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예상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예상.
오한숙위원
그럼 일단은 규정이 바뀌면서 예상액이 이제 증액이 되는 건 확실한데 정확한 금액이 아직은 처음이셔서 책정을 하고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 정도 추정치로.
오한숙위원
아, 추정치여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편성한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일단은 올해 결산을 해봐야 대충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야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추정치로 예산액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 자료 8쪽 보시면은 서버 방화벽,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행정망은 그래도 방화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밑에 보면 시 정보화담당관 보안 개선 조치 때문에 설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제안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감사나 어떤 조사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기존에 사실은 우리 행정 내부망 같은 경우에는 외부만 하고 차단되는 걸로 운영이 현재까지 돼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런데 외부에서 접근하는 비인가자를 통제하게 운영하던 중에서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내부의 이런 추가 방화가 필요하다 라고 권고가 돼서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뭐 이랬던 건 아니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비 차원에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추가로 더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전문임기제 나급 1인 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분이 채용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디서 근무하게 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 전문 이것은 정책보좌관 형태인데요. 그 정책 과제나 민간의 어떤 협력 사업 발굴 뭐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 전략 제시 등 구정 주요 현안과 그 정책 환경의 그 변화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보좌하는 업무를 필요로 해서 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이분이 이제 채용이 되면 근무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근무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류수열위원
구청 어디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별도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아, 전문 보좌관실을 따로 두실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7쪽, 설명자료 7쪽 그 다음에 이제 15쪽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그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조직 개편으로 그 다음에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쪽도 그리고 뭐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관련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사실은 그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동시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무실을 이렇게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같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게.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반적인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통상 왜 그러냐 하면 의결 과정에서 먼저 사실은 의회에 어떤 의정 일정이지만 동시에 그 예산 편성하고 어떤 그 심의 절차 동의하는 절차가 동시에 해서 다만 의회에서 순서만 일반 안건으로 동의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안은 후에 이렇게 동의 절차를 밟으면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거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통상 같은 시기에 해야만이 업무 추진이 바로 되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게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가 돼야만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을 미리 안 잡고 법이 통과된다든가 조례가 통과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회기 동안에 좀 시간이 있다 했을 때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됐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예비비라든가 공통경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음 회기 전에 그 사전 사용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게 그것은 이제 예측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사실은 예비비라든가 그런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출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시에 그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예측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같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조례안하고 해서 조례안하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통과 여부에 대한 예측인가요? 그냥 어떤 예측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저희들은 이제 통과될 걸로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예,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그거하고 같이 삭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은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편성 시기가 사실은 일반 안건하고는 틀려 가지고 그렇게 어떤 때 보면 뭐 한 6개월도 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법이나 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에서 좀 그 예산 심사까지 시간이 좀 있더라도 있으면은 그 예비비로 사전 사용 득하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건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 됐을 때에 사용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류수열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비비 사용 그것은 좀 별도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13페이지요. 우리 구청사 주차장 차단기 설치 공사,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쯤 돼 있는 겁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그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통과되는 전제조건으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전에 뭐 선제적으로 작업이나 이렇게 해놓으신 계획 수립해 놓으신 건 없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렇게 계획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방침은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사업을 모든 사업은 집행하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 추경 통과를 전제로 친다면은 이게 언제쯤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가 되면 금년도에 사업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운영은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내년 1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사업이 바로 설치가 되면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료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일정 기간 그 홍보를 통해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그 후에 유료화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유료화에 대한 뭐 이 설계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그것은 조례로 별도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조례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유료화하려면.
석환
김석환위원
이 관제 시스템 어디에 구축되는 거예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이거 무인으로 해 갖고 외부 용역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용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활용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또 하나 궁금한 게 19페이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해서 이제 전화 교환 안내 1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업무가 구청 전화 교환 안내 업무를 하신다고 이제 표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도 구청으로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일 한 300~400건 정도의 대표 전화를 통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아, 하루에 한 300~400건 정도?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의외로 많네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게 아마 대표 전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대표 전화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보통은 이제 뭐 홈페이지를 오픈을 해봐도 각 실·과별 번호가 다 개인 번호들이 오픈이 돼 있는데 하루에 300건 이상씩 전화가 온다, 이게 평균이에요 아니면 최고치의 하나를 산출한 겁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평균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평균적으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300~400건 정도 현재.
석환
김석환위원
한 분이 하루에 300~400건을 전화를 받아서 소화한다, 그것도 무리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두 명이 운영합니다, 두 명이.
석환
김석환위원
두 명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분 것만 지금 급량비하고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한 분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한 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활용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한 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 이제 지방세 수입 이제 세입 잡을 때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제 풍수해 관련돼서 그 감면이나 부담 완화를 해 주는 시책들이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중구가 그걸로 해서 감면이나 부담 완화하는 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징수 유예라든가 기한 연장 또는 재산세, 임대료 이런 책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것은 그 지방세에서 이제 감면이나 부담 완화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지방세외수입에서 체납 유예를 한다든가 납부 기한 연장 또 아니면 분할 납부 신청한 사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추경 외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하시는 거 아시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마을 세무사,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중구 지금 몇 명 배정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6명 배정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6명 배정돼 있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들이 이제 구민들이 이제 세무사나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재능기부로 해서 이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이나 행정복지센터나 따로 이렇게 구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홍보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실 때 이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계 자료가 있으시면은 그것도 좀 같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그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응대 이제 공무원 친절 교육하고 그 다음에 민원응대 메뉴얼 제작해서 그 민원응대 공직자분들의 어떤 업무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이제 그 예산이 와 있는데,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민원응대를 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이제 그분들이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시잖아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시켜준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나 힐링 프로그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책정돼 있어서 그것은 그러면 주관이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일선 동에 있는 공직자분들까지도 포함돼 있는 대상인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전체,
석환
김석환위원
전체 대상으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원인분들에 대해서 뭐 친절 교육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응대를 하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스트레스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맞춤형 홍보교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아니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구에서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어디에 설치를,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교육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방문을 하셔서?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몇 분이 이것을 하십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도로명 이렇게 직원 3명이.
석환
김석환위원
세 분이 중구 관내 경로당 수가 100여 개가 넘어요. 그걸 다 돌아다니고 계세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다 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하시려면 다 해야지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가세요.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가 꽤 됐죠? 도로명 주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조금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상당 기간이 좀 흐르지 않았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됐습니다, 상당 기간이.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 도로명주소 홍보를 한다고 적지 않은 예산이 제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굳이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육 장소, 대상 이런 게 좀 의문스럽고 효과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수많은 예산을 뿌려서 이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보건대 저희들이 이제 10월 7일 날부터 9일까지 효문화뿌리축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올 거고 그러면은 그 출입구 쪽에 이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각종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가을에 하잖아요. 구청장기 대회도 할 거고 중천축제를 비롯한 뭐 음악회 행사도 할 것이고 그런 장소에 좀 이것들을 설치를 해서 노출을 하는 게 조금 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 주소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급하게 되면은 구 주소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하실 거면은 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생색내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이제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발전을 시키든 그렇게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완료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한 구 전체로 한 20%로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구 전체 20% 정도?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앞으로 한 80% 정도 더 해야 되죠?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지적 재조사 업무 지금 하시는 분이.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실무자는 담당 계 2명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한 분하고 담당자 한 분하고 두 분이 이제 이 업무를 이제 하시는데 지금 20% 정도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부하가 걸리는 문제는 없어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업무는 업무 성격도 물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조직이라는 것은 많이 필요하면 더 빨리 진척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차원이지 특정한 부서가 많다, 적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20% 정도 이게 이제 전자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만드는 사업인데 좀 속도감을 좀 올릴 필요도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제 우려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잘 풀어나가실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토지 취득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 같은 걸 별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매매 상속 이익을 할 때 공유지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소송을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아마 민원 제기도 많고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한다는 그 판단하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놓고 해서 뭐 여기 지금 인력에 대해서 뭐 수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 자료 4쪽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지금 보면은 예산 기정이 4,200이었다가 지금 10억 7,354만원으로 엄청나게 지금 늘었습니다.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뭐 구의 수입이다 그러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유를 보니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마 신고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게 좋은가요, 이걸 방지하는 게 좋은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이런 것은 뭐 그 사업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 생기는 게 좋은데 이런 사례는 사실 특이한 사례입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중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곳이 20 몇 곳이 있죠? 지금 24곳인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현재 이런, 그런 것은 뭐 아마 현재 그 사업 시행자들이 아마 이런 부분 상당히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이런 이 사업은 사실은 그런 어떤 특정 업체의 특이한 사례로 지금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개인 간 개인이 아니라 특정 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은 아마 특이한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이 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관내에 지금 20곳 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왕연
오왕연총무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수열위원
혹시 또 그런 일이 되풀이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