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송은.

복지지원과장 박혜련.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문화관광과장 김재규.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감사 시작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1일 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에 감사 1일 차에 느낀 점은 감사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매우 성의가 없고, 감사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기반시설 건립 추진에 있어, 양주어울림센터는 GB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였고,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는 건축 심의 완료 후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부지매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작년 1,800명 대비 2%가 증가한 1,832명에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책자 제작, 청년축제 등 청년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관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으로 장기요양기관에는 방역복 1만 3,842세트, 마스크 24만 4,500개, 자가항원키트 11만 5,570개 지원과 245명의 시설 확진자를 긴급 이송하였으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비 3만 7,4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인 경신하늘뜰공원은 2022년 자연장지 1,592기, 봉안당 1,586기 총 3,178기로 안치율 6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장사수요 충족과 장사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은, 양주시 공설묘지 28개소 중 2021년부터 우선적으로 3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172기 중 올해 129기에 대해 분묘 이전 보상 및 개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3년 말을 목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2,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1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5,700여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확인조사 2,600여 건, 변동처리 3,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지원과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내실 있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우리 시가 2021년도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건강가정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양주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회천2동 회천A17BL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올해 기산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시민에게 개방 중이며, 2023년까지 수변 산책로와 연계한 경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명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와 양주상여회다지소리 등 무형문화재 홍보를 위한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21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유산 전승, 발전계획 수립 등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은 2022년 3월 개관하였으며, 장욱진미술관과 연계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도록 다양한 전시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기본적인 전시와 연구, 교육 외 미디어파사드 관람시스템 구축,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등 신규 관람콘텐츠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지정 등 역사문화도시 양주 도시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시 소속 체육단체 육성과 37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직장 및 학생운동경기부를 위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국비 1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40억,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으로 도비 30억 원,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노후화된 백석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 개선을 위하여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환경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 개소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청소년 서비스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83쪽, 『사회복지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탁시설은 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로 매년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지적사항 1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6쪽, 『장기요양기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전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148개소에 장기요양시설 운영 업무안내 지침서를 제작, 배포했으며 2021년 상·하반기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종사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21년 9월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3개소 지도·점검실시 및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쪽, 『화장장 시설에 대한 건립 검토』입니다. 2022년 우리 시의 화장률은 93.2%로 대부분 화장을 통한 장례를 치르고 있어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으며, 금번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토대로 기본 계획 등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도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 2019년도에 회천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고, 금년 12월에는 동부권 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어울림센터 내 건립 예정입니다. 어울림센터 내 입주 시까지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사회복지 위탁시설별 지도점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위탁시설은 양주지역자활센터 등 5개 시설로 매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과 분기별 위탁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4쪽,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희망키움통장 해지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고용사업 연계를 통해 근로 유지 및 본인 납입금 납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중도 해지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7월 현재 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주고용센터와의 지속적인 고용사업 연계로 중도해지 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2021년에 14개 시설을, 2022년에는 8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시기 미도래 6개 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파악을 위해 25회에 걸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 강화』입니다. 2021년 8월, 아동의 대변인으로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유관기관의 장과 유아교육‧상담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및 양주시 고문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 양주시 아동권리옹호관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 10월 온라인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실행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진입단계인 2022년도에는 아동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 디자인캠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 문화센터 놀이시설을 사용자 참여 설계로 진행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와 혁신기획단 활동을 연계하여 아동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과제를 기획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보육정책위원 선정방식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2021년 11월부터는 지역 외부 보육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 당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종료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및 수당 적정성 등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2021년 7월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관련 활동비 인상 검토 보고를 통해 기존 1일 활동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신규 해설사 선발을 통해 2021년 1명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기산저수지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 12월 기산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시민에게 개방 중으로 2023년까지 수변 산책로와 연계한 경관시설 조성사업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무형문화재 적극 홍보 노력』입니다. 무형문화재 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시 공연과 야행 등 축제와 연계한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무형유산 보호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개최하여 양주시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107쪽, 『문화시설 건립 조속한 추진 당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개관 예정이며, 2024년 회천생활문화센터, 2025년 양주1동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을 개관하여 양주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인 양주아트센터를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09쪽, 『행사 운영 매뉴얼 관리 철저』입니다.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 추진 방향, 홍보방안,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결정하고 축제 준비 및 운영에 반영하여 축제 개최 후에는 사후 결과분석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내실 있는 지역축제 준비 철저』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미디어파사드 관람시스템 구축으로 2021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의 폐막공연 영상을 성공적으로 제작 및 공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관람문화 향유를 위해 매일 저녁 미디어파사드 정기 상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왕실축제에도 미디어파사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수한 축제 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양주별산대 시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양주별산대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별산대놀이마당 주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202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12쪽, 『민복진미술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사업은 2021년 12월 건립공사가 준공되어 2022년 3월부터 미술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회암사지 왕실축제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축제 취소 및 2021년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어가행렬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왕실축제 어가행렬 주요 배역 선발은 시민공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입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 신청과 선정, 연구진 월례 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및 콜로키움, 학술대회 개최, 전문가 자문, 문화재청 협의 등을 통해 2020년 11월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전문가 현지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1월 등재 신청 3번 만에 원안 가결되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유산 관련기관 벤치마킹, 유네스코 제출용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보완과 영문번역,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7월 20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향후 우선등재목록 선정 등 국내심의와 유네스코 국제심의 절차 준비를 충실히 이행하여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하자보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19년 개관한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등의 공공체육시설 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 건에 대해 관계기관인 공공건축팀, 양주도시공사, 시공 및 감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확인하여 총 720건의 하자 보수 중 714건, 약 99%의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엘리트 체육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대회 규모 및 실적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 특성화 학교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15개교, 16개 엘리트 학교운동경기부에 4억 4,3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엘리트 종목 육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엘리트 체육의 확대 지원으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청소년 지원사업개선 노력』입니다. 2022년 관내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편복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회천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를 각각 1월과 7월에 개소하여, 부족한 청소년시설 확보와 청소년시설 이용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0쪽,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철저』입니다. 양주 인공암벽장은 올해 1월 양주도시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후에 전문인력 선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세부 기준 수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신규 체육시설 설치 시 사용 연수, 이용률, 민원 사항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 타 업체 간 견적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세부 기준 수립』입니다. 인조잔디의 유지관리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7년으로 기본 내구연한을 산정하고, 사용 연수·사용률·민원사항 등의 상황을 종합 검토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별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조속 추진』입니다.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편의시설 무상임대 협약을 맺어, 2021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내 학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위탁시설별 지도감독 철저라고 하셔서 개선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감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 복지관 투서 올라온 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어제 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는 진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도 당연히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이번에 사회복지과 또한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의 소지가 다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의회에서 접수된 투서 이외에도 또다시 접수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모두 다 결과 조치 의회로 저희 의원들 모두에게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로 감사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바로 저희 모두에게 다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번이요.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내역에 대해서 목록과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는데, 민간위탁 현황에 법인 전입금이 정해지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능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걸 저희가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설의 크기에 따라 전입금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이게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조례가 저희 쪽에 다 되어있습니까?

네?

조례나 법적 근거가 혹시 다 처리가 되어있나요? 운영 조례.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되어있지 않고요? 타 지역은 이 전입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사과에 전달됐듯이 여러 가지 전입금에 대한 비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여러 위원들도 현실이 좀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저희도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대해서 현재 전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도 실태에 맞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한돌봄센터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두 시설이 전입금이 다릅니다. 따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를 그간에는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연간 1,200만 원 정도 법인 전입금을 산정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다른 시군구의 무한돌봄센터를 저희가 좀 비교, 그러니까 작년에 재위탁을 할 시기쯤에 다른 시군구의 법인 전입금을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시군구에서는 규모가 무한돌봄센터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이 정도로 낮게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무한돌봄센터 자체에 인원도 많지 않고, 다른 시군구에 맞춰서 그 정도의 법인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 시 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이유는 한 군데에서는 그냥 낮추지 않고, 기존에 지원했던 법인 전입금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센터의 예산 금액이 많이 다릅니까?

예산 금액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희망센터가 인원이 행복센터보다 2명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자체에서 법인 전입금을 줄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전입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계속 보이니까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8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예산 규모가 25억이 좀 많이 넘는데, 혹시 여기는 왜 자부담 비율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금이 발생을 합니다. 조례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조례는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매출금의 80%까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에 법인 전입금은 없고요. 또 당초에 지역자활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입금 사용내역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올해의 기준이어서 다 사용이 되지 않은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자료를 좀 다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대답을 하셨죠?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해주실 건가요?

그것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행감 안에요?

우리 복지지원과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은 저희가 지금 다 내역을 올려놨는데 올해 것만 올라와 있는 상태라 전년도까지 전체 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거는 바로 나가서 하시든, 오늘 행감 안에 가져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자료요구가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법인 전입금 있는 사용내역 모두 말씀입니다.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은 어떻게, 준비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기간이 전년도 1년에 관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년도 1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요?

네, 2021년도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점검이요?

점검, 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예산의 집행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자료가 많아요. 명확하게 잘못된 거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거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의 목적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 혜택의 수혜자가 결론은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쓸 때 목적과 목표를 너무 광범위하게 쓰면 그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서류에 효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뜬구름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치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2021년, 2022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보셨습니까?

네,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정산검사, 지도점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어떤 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잘 사용이 되었는지, 또 목적에 맞춰서 사용이 되었는지, 영수증, 지출서류 등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점검하실 때 운영 규정이나 일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검사 안 하십니까?

운영 현황이요? 보조금...

네, 근태라든지.

네?

근태.

그거는 직접 현장...

운영규정.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점검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보조금 정산검사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만 시스템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장 안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서류 다 보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는 하지만 그때 먼저 일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총괄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시되었던 것은 증빙자료는 저희에게 바로 제출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 있었던 것으로 그것도 포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가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한 기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곱 번 여기 지도점검 하신 걸로, 정산검사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현장 나가신 것이 몇 번이신가요?

현장에 나간 것은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류 보셨나요?

서류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만 보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보조금에 관한 거라든지,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는 정산서류만, 지출결의서만 보셨다는 거잖아요?

증빙서류, 네.

네, 지출결의서에 붙은 증빙서류를 보셨을 텐데.

네.

그걸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이 현장에 나갔는가, 사무실에서 봤는가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위탁금 정산검사는 시설에서 서류 1건이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그 보조금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도 정산검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조사업자는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거 제출하면 시에다 제출하면서 일부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했지만 현장에서 의문사항이 있고, 현장이 필요한 상황이면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서류상의 지출 내역을 보고 정산검사를 이렇게 보통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를 어떤 거를 받으시나요?

그 지출내역, 증빙서류,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려면 지출서류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 서류를 시로 가지고 와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요?

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기별로 하셨는데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네요?

증빙서류랑 또 카드사용내역이랄지, 시스템상에 봤을 때 이상이 없으므로 저희가 검사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적사항이 거의 다 없습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지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사하는 담당자들 점검하는 교육 하십니까?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나요? 점검자들은 이 서류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봅니까?

일단은 보조사업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총괄 부분에서 교육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산서류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교육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부서, 보조금이 저희 국뿐이 아니고 다른 국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이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회계연도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보조사업자, 그리고 각 우리 본청의 보조사업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카드 사용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보조사업을 업무를 하려면,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전년도 참석하셨던 참석자 명단, 각 부서별로 담당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거나 눈감아주기식 점검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보다 위탁사무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인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도 서류를 시로 가지고 와서 보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산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부와 정산은 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교부는 일단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부 결정을 하고 해서 지출이 됩니다.

절차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다시 질문을 설명드릴게요. 각 기관에서 회계시스템 어떤 거 사용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산상에 보조금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 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W4C에 그러면 직원들 등록되어있으세요? 각 담당자가 그 해당 기관에 등록이 돼서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지금 되어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가 자료도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지도점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기관은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야 되고, 그때는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지출서류 보셔야 되고, 근태 확인하시고, 신규 입사자가 있으면 입사자에 대한 서류들,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는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서류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서류도 보셔야 되겠죠. 지출이 잘 됐는지, 이 지출이 진짜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처리결과 서류의 지적사항들을 봤을 때 “지적사항 없음”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안 보신 거예요. 어떻게 모든 기관이 다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실수 안 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규정, 인사 규정,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에는 복지관이 3군데가 있죠?

네.

3군데 것만 제가 받겠습니다. 운영 규정, 인사 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서류 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는 인쇄하지 마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메일로 보내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우리 물품을 폐기하잖아요?

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폐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물품에 대해서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 처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을 폐기 처리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처리하는 절차.

절차요? 행정적으로는 해당 총괄 부서가 있거든요. 총괄 부서에서 물품의 폐기 목록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폐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물품관리관이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데요. 과에서 폐기할 수 있는 것까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노트북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게 아닌 경우에 이 노트북을 어떨 때 폐기를 할 수 있나요? 고장이 났을 때 폐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업체별로, A/S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폐기를 했으면 폐기한 거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양주시가 최근에 소모품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50만 원까지면 소모품의 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물품 사용이 남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 폐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91페이지를 보시면 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도점검에 ‘물품 폐기 증빙자료 미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조치가 완료됐어요. 물품 폐기가 된 것을 이미 폐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비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상해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는데, 미처 그 서류에 첨부를 못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리 절차를 잘 알려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품을 폐기했는지, 그리고 폐기한 이후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내부 결재를 득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위탁 심의결과 세부내역보고서, 그다음에 여성보육 쪽에 2019년, 2021년까지 민간위탁 심의결과 세부내역보고서, 아동돌봄센터 추진내역 계획서, 세 가지를 금일 6시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 없다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의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겠어요? 갑질 때문에 바뀌겠죠. 누군가는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뀌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83쪽 보시면 노인복지관에 2021년 3월 12일 종사자 3월분 오지급, 이게 어떤 뜻이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이 바뀌었는데...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의 말씀 못 들으셨나요?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혹시 마스크 벗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종사자 호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되지 않은 걸로 지급을 오지급을 해서 변경된 걸로 소급하여 지급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놓으신다면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며칠 못 받았다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센터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이나 센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또한 복지관이나 센터에는 기부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으로 물품도. 그러면 그런 거에 관리 소홀을 한다면 그런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못 받고, 본인이 주고 싶은 분들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거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못 들었어요, 웅얼웅얼 대셔서.

제가 마스크 벗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7쪽 보시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86쪽, 87쪽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이런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보호시설, 센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당임금 착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본인은 없는데 이름만 올라와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아시죠?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저희 자료에 낸 것처럼 지침서 제작이나 배포, 아니면 관련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도 하고는 있으나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끝나면 바로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0쪽 한번 보세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이거 처리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서부권에는 한 10년 후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서부권에 어울림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어울림센터 내에 노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예상으로는 2025년에서 202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020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회나 중앙부처를 얼마나 다니셨나요? 노인복지관, 이런 예산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제가 있을 때는 회천 노인복지관은 이미 개관이 되어있었고요. 동부권 노인복지관도 이미 건립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울림센터는 지금 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인해서 75억 이미 확보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2년 넘은 기간 동안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국회나 중앙부처를 몇 번이나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관련된 거로 해서는 다녀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말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봐서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좀 국회도 다녀서, 중앙부처도 다녀서 예산을 좀 따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책임지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양주시 복지를 책임지는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시의 한 개인에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의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사업, 이게 혹시 몇 개 지금 저희 양주시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262페이지.

네,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는 데 18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11개소라고 표시되어있는 건 뭐예요?

11개는 읍면동 수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대로 해서 11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게 180...

183개소, 네.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183개소가 다 시설이 조그마한 시설, 운동기구,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한 게 183개소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사용도 잘 안 하시는 것도 많고, 그런 체육시설을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관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여기랑은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여기 유양리에 있는 관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아지 관리요?

네.

지금 거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거기 주변 정리,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분들의 직접적인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고용해서 지금...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시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고정된 사무실은 관광안내소나 관아지 안의 그 사무실을 쓰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현장근무를 많이 하죠.

몇 분이 지금 거기에 상주해 계세요?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종합관광안내센터라고 그 검은색 건물, 거기서 지금 다 근무하시는 거죠?

아니, 그분들은, 거기는 관광해설사 분들이 사무실 쓰고 있고요. 관아지 안에 들어가는 내 쪽의...

관리하시는 분들 따로...

사무실 쓰고 방송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들렀어요. 한번 가봤는데, 양주시종합관광안내센터 거기 들어가면 검은색 건물의 일단 초입 부분은 문이 아예 닫혀있고요. 흉가스러운, 좀 보기 안 좋게 되어있고, 그 뒤편으로 들어가야지 일단 출입문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주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하거나, 저희가 임무에 대한 부여는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종합안내관광센터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관광해설사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해설하는 관광해설사가 지금 1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양주 관내에 4군데의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거기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서 뭐를 좀 물어보고 할 때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거기 관광안내소에 그분들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어갔더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관광안내 책자.

네.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교육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서 “책자 좀 보러 들어왔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밖에도 있는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밖에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밖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야행이라는 그거를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라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럼 거기 오시는 시민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거기. 거기 들어가서 물어볼 때는 거기 하난데,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볼 때도 “몰라요.”, “밖에 그거 팜플렛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그럼 교육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관광에 대한 해설이 주목적인데, 거기가 지금 시가 운영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시면 누구든지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관리하는 요원이 아니고 관광해설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시민들이 그분이 해설사인지, 관광 안내자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나는 해설사요.’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거기 관광안내소가 있으니 거기 직원분이 안에 계셔, 그럼 물어볼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해설사인지, 청소용역업체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책상 안에 안쪽에 들어가서 앉아계시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답변은 “나는 몰라요.”, “밖에도 안내 책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앉아 있을 이유가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든지, 15명의 관광해설사분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전달을 해서 성의 있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뭘 알아보려고 나왔냬요. 아니, 제가 거기 뭘 알아보려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보고 뭘 알아보려고 여기를 나왔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큰 잘못을 했네요. 제가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 관아지 가보셨죠?

네.

주말에 가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저요?

네, 가보시면?

관아지가 제일 우선 보이죠.

애들이 많이 뛰어놀죠. 가면 거기 애들이 많이 뛰어놀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쭉 돌고, 몇 번을 가 봐도 애들이 뛰어놀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도 거기서 손 닦을 데도 없어요. 개수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개수대를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개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그랬더니 그분, 자꾸 제가 그 한 분만 저거를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민들이 개를 목욕을 시킨대요. 하도 막혀서 출장 나오면 200만 원이 넘는대요. 근데 등산객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화장실에 와서 목욕을 한대요. 그러면 그게 안에 화장실이니까 그분들이 목욕을 하겠죠. 만약에 개수대가 밖에 있으면 그 등산객들이 거기서 다 벗고 목욕을 하겠어요? 손만 닦고, 아이들도 뛰어놀고 땀 좀 닦고, 손 닦고, 그 정도의 편의시설은 거기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네, 지금 별산대놀이마당 앞에 사실 야외 수돗가가 있긴 있거든요.

거리가...

사실 동선상은 거리가 넓다 보니까 화장실도 저 뒤쪽에 있고, 관아지 안내소 안에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걸어갔을 때도 수돗가가 있는지 보지도 못했고, 제가 몇몇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세요. “수돗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땀을 애들이 엄청 흘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울이 있어서 개수대를 안 놓는 것 같아요.”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울에 가서 그렇게 씻게 돼 있어요? 내려가지도 못 하게 돼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한번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거기다가 개수대 정도는 아이들 뛰어놀고 손 닦고, 땀 정도 닦을 수 있는 정도는, 그리고 거기가 문화재라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못 데리고 오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무서워서 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어디 가서 씻지도 못 하고, 뭐 하지도 못 하고 그러고 가면 부모님들 입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설을 해서라도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구자료 1권 20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양주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군데입니다. 3개소.

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군데만 되어있습니다. 한 군데는 왜 누락되었습니까?

한 군데는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되어있지 않고요.

민간시설이어서?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하시는 지금 정원이 얼마인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한 군데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정원과 들어가고 예산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한 군데요?

네.

잠깐만, 괜찮으시면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이제 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곳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0명입니다.

10명이요. 지금 이 양주종합복지관은 부설로 되어있어서 지금 합쳐져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정원과 예산 금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 2곳도 정원, 예산 금액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3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은 2억 6,800여만 원입니다. 도비 10%, 시비 9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용시설 정원은 다 어떻게 되세요?

둘 다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지가 LH 소유로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일부, 그러니까 LH에서 면적이 2만 5,504㎡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지금 전체 부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만 사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LH가 가격 때문에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입니다.

이 치매마을안심은 처음에 여기 국회의원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마 이게 사업이 지금 변경이 돼서, 원래는 치매요양원이었는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다시 부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송이었는지?

지금 구매하는 부분...

부지변경이요?

그러니까 구매한다고 하시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지를.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그러면 사업이 일단 변경이 되었고, 이게 국비가 드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는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변경된 것은 없고, 제가 보도자료가 약간 헷갈리게 나간 게 하나 있긴 했었는데, 백석읍 기산리에 용산구에서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건데 그걸 잘못 알고 백석읍 거를 옥정동으로 이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 났더라고요. 용산구 치매마을은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해서, 지금 저희가 승소를 해서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애초에 옥정지구에 복지부지에 치매마을을 조성할 예정이었고, 지금 절차대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항 없이.

네, 과장님, 제가 그 기사 때문에 좀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치매요양원으로 원래는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갑자기 이게 치매마을로 좀 변경이 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비용 부분이 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의원 공약사항이었고, 지금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사업이 아직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 건립 추진에 대한 추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바로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315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세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각각 입사자, 퇴사자 비율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얼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만 유독 2배로 입사자와 퇴사자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확인하셨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퇴사자가 많은 데는 분명히 그 복지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복지관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채용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사자와 퇴사자가 많다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은 업무의 범위가 저희 시에서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 적에 거기서 운영하는 인사까지, 인사에 대해 취직하고, 퇴사하는 그 관계까지 사실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 우린 위탁을 줬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영역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하고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진즉에 이 부분이 좀 잘 체크되었다면.

네,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없었을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움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1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희 현재 요양원에 총량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량제가 진행되는 이유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동안 타 인접, 수도권이 아닌 지역하고 비교했을 적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세수가 빠져나가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총량제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총량제를 두게 된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저희도 현재 그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더니 9월부터는 타 시군 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주에 거주하신 분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기초수급이 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양주시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불편한 부분은 조금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에 대한 좀 역기능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요양원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또 주간보호시설이나 방문 요양센터로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충의 민원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 동종 업계도 한번 총량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곳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전담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치매전담시설 계획을 변경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셔서 시설을 지으실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계속 당초 계획대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당초에 정원이 144명으로 해서 치매전담실 12개소, 치매전담실당 12명 해서 부지가 6,000㎡, 건축면적이 1,403㎡, 연면적 4,236㎡ 계획을 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건물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 규모요?

네.

본관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개 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펜션동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 그렇게 해서 4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랑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 동영상 시청 ) 멈춰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요지는 그것입니다. 호그벡마을. “자족생활 기능을 갖추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호그벡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치매전담시설을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그벡 치매마을과 저희가 짓고자 하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호그벡 치매마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는 선진국형이고, 저희는 마을형과 호텔형을 약간 합산한 펜션형으로 지을 예정인데, 저희가 호그벡 치매마을을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도 보니까 저희는 4층 건물이고, 호그벡은 2층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2층에 7명씩 거주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 12명씩 거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면이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병원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동네처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관동하고 펜션동 3개 동을 4층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녹지 공간을 충분히 두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본관동에 둘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 정책은 사회복지의 시작인 1600년대 영국 빈민법처럼 빈곤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회 통제의 목적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을 노인요양시설에 격리시켜서 비치매인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통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혹시 가보셨나요? 치매 전담 시설. 어르신들밖에 나오실 수 있나요?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가봤는데 통상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중증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시설 안에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구상하는 치매전담마을은 중증이 아니라 경증도 입소를 해서 시설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형처럼 이렇게 큰 건물 지어서, 물론 4개로 나누기는 했어요. 그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그냥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족 기능도 전혀 없으시고, 지금 민간이 중심으로 운영해온 치매전담시설을 우리가 144인을 수용한다는 그런 명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증도 수용을 하고 약간의 녹지가 있다, 이런 명분 이외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동으로 수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효과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248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도심에 설치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면 신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4인 정도면 한 70∼75억 원이면 지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쿼터제로 막혀있죠? 제한이 되어있어요. 양주시에는 더 이상 신규로 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못 하게 하면서 시는 왜 이걸 하는 건가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사실 지금 민간 요양원에는 치매전담요양원은 없고 일반요양원에 치매가 있으신 중증의 어르신들이 입소를 한 상태고, 사실 민간에서 치매전담요양원을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의 규모도 기존의 요양원보다는 면적이 조금 넓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종사자 비율도 민간에서 운영하기에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호 시장님께서 정상적인 시정을 펼칠 수 없는 공백기에 누군가의 의도로 급조된 시립 치매전담시설을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갖추어서 우리는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증까지도 포함하는 치매전담마을을 운영하겠다,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이다. 꼭 굳이 옥정에 그 건물을 지어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주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친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저렴하게 더 넓은 시설에서 이왕이면 지금 인수위에서 제안되어있던 치매자유마을 추진 공약사업인데 그거를 제대로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꼭 옥정에 일반요양원과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치매전담시설이라는 이유로 그걸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이 호그벡마을을 보고 한국형 호그벡을 지금 연구하려는 연구가 모이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운동이 있는데 왜 양주는 꼭 이미 세워진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거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고, 민간에서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셔서 그거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흉내 내서 하시면 100% 망합니다. 예산 낭비고요.

일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의 단계인데 호그벡마을의 면적을 보니까 1만㎡ 조금 넘는 면적이고 저희가 한 6,000㎡ 정도 되는 건데 저희 옥정에 있는 치매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 자체가 복지부지이고, 또한 치매전담요양원은 일반요양원하고 달리 접근성도 좀 가까워야 되고, 또 가족들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직 완공된 게 아니니까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도 노인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시고요. 호그벡마을 복사 붙이기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양주 실정에 맞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특색이 없는 사업을 할 거면 민간에게 풀어주십시오. 지금 민간에서는 시설 대 시설로 구입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아서 되레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세워지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번 27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 누구에게나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역량 강화라든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이 운영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아니요, 2017년부터 지정기간이 2021년까지 지정입니다.

그럼 현재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지정기간은 지났지만 한 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갱신 신청은 안 했지만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여성친화와 관련된 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 양주가 없습니다. 양주가 여성친화도시가 맞습니까?

저희가 지정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재지정 부분에 있어서 재지정 부분이 협약갱신제도로 변경이 됐는데, 갱신제도 변경 신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화도시가 아니죠? 저희는 갱신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지났습니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하셨죠?

저희 시는 재지정 신청 안 했습니다.

2년 전인가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2단계 신청했다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청 자체를...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7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특화사업 평가 우수로 직원한테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셨네요? 이건 무엇입니까? 포상금을 왜 주었죠?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부서 평가를 통해서 부서 직원한테 시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열심히 일하셨다면 시상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2021 여성친화도시 추진평가계획입니다. 계획을 짜신 게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안 한 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무리한 그런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지적사항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재지정을 하실 거면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스크랩해서 제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심이 돼서 각 과의 어떤 사업을 허브 역할도 하셔야 되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당연히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평가하시고 그냥 “아! 잘해, 잘해.”라고만 하시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포상만 하시는 거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만 힘들어요. 무리한 사업 계획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사업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준비, 답변 준비에 신경 써주시는 복지문화국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얘기가 나와서 도나 중앙에서 그 중심을 사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못했고, 지금 2단계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넘어서 양성 평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추진계획에는 벌써 적어 놓으셨어요. 여성친화도시 정책목표를 아우른다고, 아우르고 양성평등 정책으로 포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네요.

양성평등 쪽으로 가려고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안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추경 신청을 하시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양성평등 정책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성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명칭으로 사실 시대적 흐름에 맞춰보면 이게 자칫 남녀 차별이라든가, 남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시의 경우에도 남자 직원이 숙직을 하고, 여자 직원이 일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성평등 당직으로 해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야간에 지금 양성평등 당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성평등 조성 공모사업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여성친화도시 때는 정책을 어떤 정책을 하셨나요?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용어로서요. 여기에 보면 아동이나 장애인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서...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주요 실적은 페이지 375쪽 보면 위원님, 주요 성과가 부문별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가족돌봄 건강지원 확대라든지, 성과별로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시지 않았는데, 이게 성과가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만족도 조사도 하지 않고,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성친화도시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고”라고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재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재신청하지 않은 부분 아까 강혜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어떤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상징이 자칫 남녀 차별이라든지,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 시도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사업을 추진하시면 그 후에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로써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넘길 것인지, 그런 부분을 기준은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판단에 의해서 시대에 무슨,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11페이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양주시지회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호국정신 함양 현장체험에 77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번이에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 양주시지회 그 밑에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정신 함양 현장체험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회원들이 현충원이나 이런 데에 1년에 한 번씩 참배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배를 하기 위한 현장체험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상하반기로, 그러니까 회원이 많이 가는 경우는 한 번 정도 가고, 아니면 나눠서 1년에 두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인지, 2건인지 처음에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 받지 않나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체험을 하는데 제가 전몰군경유족회 양주시지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1회로 신청했는지, 2회로 신청했는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조금이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호국정신 함양 현장체험에 사무실 운영비와 촬영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그거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단체 협의회를 맡고 있을 경우에는 그때 차량이 보훈단체 차량을 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연합회장님이 아니시고 무공수훈자회가 연합회장님으로 바뀌시면서 차량 1대가 무공수훈자회로 이전이 돼서 차량비가 전년도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인회 양주시지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보조금이 1억 4,2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5,300만 원으로 250%가 증가했어요.

혹시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거기 같은 페이지입니다. 노인회, 212페이지 11번.

212페이지 11번...

212페이지의 11번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네, 양주시지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 회비에는 노인회 분회 회의비 같은 게 다 산정이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는 회의도 많이 개최를 못 했고,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는 다 개최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보조금은 얼마 지급했었는지? 2019년도하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단체장님도 그렇고,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년에 한 번씩 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4년 하시고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거기도 단체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체장 직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는 경기도협회에서 임명하는 회장님이시고요. 이 또한 계속 연임이 돼서 그렇습니다, 연임 여부나 기준에 의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회 보조금이 2021년에 3,600만 원에서 2022년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있는데 장애인합창단 운영이 신설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도에서 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려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도 하고, 도 대회도 나가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연습은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덜 소요가 됐고요.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신설, 신규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장애인합창단 운영이요?

네.

계속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부분이죠?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가 2000년 초반에 장애인팀장 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곳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게만 쏠리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학대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학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기보다는 여성인지, 노인인지, 아동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어떻게 분류를 해서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동, 여성, 노인 학대 신고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아동인지, 여성인지, 노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분류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고자는 그러면 거의 누구인가요?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노인 학대 관련된 사항이고요. 신고자는 주로 보호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결과 ‘학대 아님.’ 결과 ‘학대 아님.’ ‘학대 아님.’ ‘시설주의 요청.’ ‘학대 아님.’ 이것은 그 보호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는 신고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다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학대 판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나와서 판정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고요. 학대 결과가 아니므로 통보가 된 경우에도 저희가...

그러면 신고가 되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한참은 아니고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 기관에서 일단은 시설의 일정에 따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아니지만 또 한 달 이내에 이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조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좀 황당스러운데, 접수가 됐으면 지금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접수가 되면 그 접수를 받아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상위 경기도 기관에 연락을 해서 연락한 그 기관에서 한 달 이내에 나가면 당연히 결과 학대가 아닌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달 지나가지고 누가 학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지나고 가 아니고 이건 한 달을 넘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한 달 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달 이내’도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학대에 대한 신고를 전문가가 일단은 학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또 그 학대를 양쪽, 그러니까 신고자의 의견도 있고, 또 그 시설의 의견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인 경우도...

저는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현황을 들어보니 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조치 결과의 누계가 신빙성이 있느냐, 정확도가 있느냐, 의문이 좀 생기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접수가 들어오면 시 내에서라도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행정상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접수가 들어왔는데도 가지 않고, 그 기관에 연락을 하고, 그 기관에서 한 달 이내에 나와서 이런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제도적이나 기관 간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놀랍더라고요. 아동, 여성, 노인 학대 결과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네요, 다 아동도, 노인도, 여성도.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더 관리감독하고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임이나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에만, 지급하는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 아까 약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최수연 위원님,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문화복지국에서 직원에게, 부서에게 나간 포상금 지급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국 자체에서요?

국에서 국별로 나가는 거, 팀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국별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있는데, 국고만 따로 뽑아달라면...

네, 시 전체적으로 나간 것도.

그건 부서에 얘기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건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 거는? 지급 사유랑 날짜 포함해서.

네, 그 부서하고 저기 해서 바로 좀...

이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것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첫 번째 보시면 212페이지 대한노인회 양주시 지회. 이게 회장님은 임기가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님은 25년째 하시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정관에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정관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몇 세신데요?

만으로 61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만으로 60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노인회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0대 후반? 중후반?

일단 오래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정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오래 가면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시에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 노인회의 일이 그만큼 노하우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결격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게 표출이 되고 이러면 저희가...

25년을 하셨다는 게 정말 공무원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하나 이 예산,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써서 올해 더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노인건강진흥사업 한궁대회에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2022년에는 노인대학이나 이러한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던 건데, 작년에는 노인대학 이런 것들을 다 못하고 한궁대회만 하고, 올해는 노인대학이라든가, 한궁대회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소진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진을 못 한 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다 반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주는 거죠.

반납했다가 이번에 그것까지 다시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깐 그건 작년 예산이고.

작년 건 끝나고, 새로...

올해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노인대학이라든가, 관련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시면 104쪽, 기산저수지 사업추진 철저. 향후 계획, 수변 산책로와 연계한 경관시설 조성사업 추진. 사람이 없는데 경관을 또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도 이번에 현장감사 가보셨지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또 바닥은 너무 지저분하고, 경관 거기다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올까라는.

지금 개발보다 어떤 어우러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시에서도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거고, 또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은 시민이 할 수 있게 하여간 홍보에 대한 방안도 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을 해갖고 사람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위가 마장호수잖아요? 기산저수지 위에.

아래쪽이죠, 마장호수.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주민들도 얘기하시겠지만 “누가 여기서 구경을 하냐, 저 위에 좋은 게 있는데, 마장호수 가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을 하실 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시니까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괜히 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105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적극 홍보 노력. 어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월 23일∼25일 이거 양주문화재...

야행.

양주문화재야행,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야행 사업이요?

네.

네.

이거 홍보를 하셨나요?

네, 홍보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유양리 분들이 모르신다고 해갖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거기 OBS 방송사하고 같이해서 그쪽에 방송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읍면동에도 홍보를 해서 읍면동하고도 지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매일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그냥 내보내고 마는 건가요?

OBS에서는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홍보팀에다가는 얘기를 한 건가요? 홍보팀에서 매일같이 홍보하고 있나요?

네,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어디다가.

거기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제작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영상을 해갖고 같이하기로 했는데 좀 늦었지만, 바로 조치 들어가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우리 홍보팀은 이성호 시장님 때는 시장님이 아프시다고 홍보를 좀 덜하고, 우리 강수현 시장님 때는 양주시 홍보보다는 시장님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길래,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 매뉴얼 관리 철저. 주요 축제계획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2번하고 4번, 9월 24일, 23일 토요일 이거 날짜가 틀렸는데 이런 건 큰 지적사항이 아니라서, 일하시다가 잘못된 거라서 말씀을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 운영이면 시장님에 대한 의전도 포함되는 거죠? 운영.

개막식이 있거나 이럴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번 달에 의전 간소화라는 공문 받아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과장님들 다 보셨어요? 보셨죠? 이게 저희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문서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기본적인 의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메인, VIP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VIP들 자리 없애고? 아니죠? 그전하고 똑같이 되고 있죠?

그런데 개막식이 있을 때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행사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부터? 좌석 배치.

혹시 행사 좌석 배치를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냥 평소 하는 행사에 누구부터 앉아야 되는 게 맞는지?

저희 시장님...

네, 또 말씀해주세요, 그대로 쭉.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지역의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국회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과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도 말씀해주세요.

요즘은 내빈들이 맨 앞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중간쯤에 앉으시고, 또 순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한 그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맞으셨어요. 세 분 다 맞으세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앉고, 국회의원님 앉으실 데 있고, 당협위원장님 앉으실 데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 앉고, 시의원들은 뒤로 갈 때가 있어요, 많아요, 항상. 그리고 일반인들을 앞에다 많이 앉히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양주시 행사면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말씀처럼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님, 시의원님들 이렇게 앉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팀장님들한테도 얘기해주셔서 앞으로는 행사에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110쪽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축제 준비 철저. 2021년도 지적사항을 받아서 처리 완료하셨는데 이번에도 광적 헬기장 다문화축제, 기네스 얼음 위의 남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 돈이 어떻게 갑자기 생긴 건지 좀.

다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업?

다문화축제, 이번에 광적 헬기장에서 했던, 예비비로 나갔던.

그거는 저희 예비비가 아니고요, 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네스 얼음 위의 남자는?

네?

옥저는 호수공원에서 했던 거 조OO인가? 누구, 그분. 아는 분 답변해주세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 게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저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정희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소관 사무를 벗어난 내용은 그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행사죠? 올해가 몇 회 행사?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4년째죠?

네.

그러면 첫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8,000, 9,000만 원?

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첫해에? 1억 9,000만 원이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3억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는데 첫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첫해가 더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22쪽 보겠습니다.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세부 기준 수립. 이게 지금 축구장 잔디가 문제인가요? 근본적인.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이 일정 기간 오래되면 잔디가 누워지는 부분도 생기고요. 충전재가 또 산화돼서 가루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축구협회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축구협회 문제는 자체적으로 회원들 간 문제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 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다 모르는데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요구자료 1권 361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야간 내용과 부분 저희가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50명일 경우 기준 1년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인원 대비 예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금방 나오는 자료는 아니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율이 지금 100%가 안 찬 곳이 좀 많은데, 100%가 차지 않아도 혹시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원 기준 대비해서 예산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80%면 80%에 맞춰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정원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일 50명이 정원인데, 40명만 정원이 찼다. 그러면 40명에 한해서 이렇게 따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50명 정원에 일단 다 지급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아니어서요.

네, 그것도 확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민간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항상 대기자도 좀 많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서 많이 지원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정원이 안 찬 곳이 좀 많습니다. 혹시 미달이 되는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기조로 저희 주로 면 지역이 옥정 신도시로 이렇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60% 이게 대부분 다 면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률이 좀 낮습니다. 해마다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해서, 옥정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로 이전하는 면 지역이 주로 이렇게 정원 충족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법인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혹시 현재 몇 군데입니까?

잠시만요. 국공립 중에서 법인 말씀이십니까?

네.

법인으로 운영되는 게 1개소입니다.

1개소요?

네.

어디입니까?

행복플러스어린이집입니다.

행복플러스어린이집이요?

네.

여기 그러면 지금 직장 내 어린이집은 별도입니까?

네, 직장 내 어린이집도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국공립과 별도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구분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어린이집 별도입니다.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국공립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으로 위탁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유독 개인이 좀 많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시 보통 원장을 했던 분들이 개인 분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개인, 원장님 하셨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혹시 그러면 위탁시설 공고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9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한 2∼3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러면 위탁은 정리가 다 안 됐나요? 이번에 좀 많이 위탁 공고 났었죠?

이번에도 법인이 1개소가 지원해서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1개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뒷장입니다. 저희가 야간하고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현재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야간 연장인 경우에는 최대 24시까지 연장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보통적으로 이 야간연장, 24시까지는 아니어도 야간연장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4시. 다 24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야간연장은 현재 기본 저희가 9시 반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 운영하는 곳은 지금 현재 2군데로 확인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있는 부분에 이제 8개소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야간연장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27개소이고, 지금 현재 야간연장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연장하는 곳이 대략 8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서 한 30%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4시간 지금 보육하는 곳은 민간 교육하는 곳 2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24시간의 경우는 민간 2개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이나 24시간 연장을 좀 적극 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2023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4시간 보육 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이게 24시간이 이제 직장 엄마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에 24시간을 방치해놓고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이런 또 어떤 부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도 24시간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간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요즘 부모들은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연장을 해줘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케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이런 야간연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입소율이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정원이 다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 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시설은 아마 다함께돌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팀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초등학교는 초등학생 입학하는 순간 어린이집은 이제 또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안정되게 운영해야 출산율 저조율 같은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신규 500세대 이상 시 어린이집 시설 공간을 주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네.

공립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네.

네, 지금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다함께돌봄도 이 시설과 같이 비등하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 말씀이십니까?

네.

다함께돌봄센터도, 2021년 1월 승인 기준으로 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떠 요구하고 아이들이 좀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많은 좋은 방향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고충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직원들의 고충이 고충이 좀 많지 않으신지?

직원들 고충,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말씀이십니까?

네.

5명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난다거나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겠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을 같이 대면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저희도 종종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복지 차원으로도 조금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복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서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산저수지 데크, 일단 국장님, 아까 우리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장지에 있죠?

네.

만약에 국장님이시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시겠어요?

마장지를 갈 때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고,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죠?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면 30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게 얼마나 남으셨어요?

앞으로 19억 들어갑니다.

얼마요?

19억.

그러면 아까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억을 거기다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저희가 가서 봤을 적에도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경우도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 같다. 또 주차장의 문제도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들을 다 보강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19억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쪽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가서 어떤 소리를 지역 주민분들한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계획도 조금 너무 미흡하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접근성도, 서부권 문제가 접근성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교통망도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교통망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교통망에 대한 기존 노선만 갖고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본인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장저수지와 비교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비교를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접근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저희 사업비로 해서 그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노선이 어떻게 다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차로도, 요즘에 차 없으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개인차가 없으면 거의 접근하기가 힘들죠.

교통편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또 마장호수가 하필 그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거리가 되게 먼 것도 아니고 차로 진짜 몇 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 데크가 깔려 있고 뭐가 있는지도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은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19억을 거기다 더 투자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뭘 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조경을 꾸미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그거를 한번 이게 처음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도 어차피 손을 대셨으면 정말 19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굳이 또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말 눈에 확 들어오고 시민들이 ‘아, 저기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차를 돌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장흥역사 개발을 사업 계획이 있으세요?

장흥역이요?

일영역이요.

일영역이요?

네.

일영역은 관광지로써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소재를 조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변 관광 역사를 지금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철도청과의 협의 관계도 있고, 기존의 주민 마을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마음은 있는데 그걸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거기는 BTS가 다녀간 곳이라 해서 해외 팬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부시장님이 거기 약속을 하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영역이 BTS가 왔다 갔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그 역사가 어쨌든 간에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도 어디에 있는 기차를 갖다가 놓고 그 부지를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그 부지를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해주는 데는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그쪽에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잡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표지판이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청련사나 석굴암 같은 저희가 큰 사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홍보가 따로 그렇게 돼 있나요? 표지판이라든지 다르게.

그런 부분은 초입 부분에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문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본인이 볼 때는 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어서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편에 1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편.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에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1호점이 어디 있어요?

1호점은 덕정동에 우리 여성일생활균형센터 내 1층에 있습니다.

2호점은요?

2호점은 저희 회천2동 덕계동 신우아파트 상가 내의 2층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삼승동에 돼 있죠?

삼숭동은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호점도 계획 중이세요?

네, 4호점은 덕계동 덕계역 앞에 있는 신혼 아파트 타운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치가 다 어디에 있어요?

네, 동부권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서부권은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공간을 제공하시겠다는 분이 돌연 취소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까지 다 받았는데 예산을 반납했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광적 쪽에 공간을 제공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지금 국·도비는 수요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시와 협약을 할 경우에는 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동부권에 이게 많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이번 선거에 나왔던 분들 첫 번째 공약이 거의 다 뭔지 아시죠? “동부권, 서부권 균형 발전” 그런데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없어요, 뭐가 하나도. 항상 뭐 “준비한다.”, “이제 할 거다.” 거기 주민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거를 원해요. 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거를 정말로 원하거든요. 그런 것도 꼭 한번 짚어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제가 그쪽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다문화축제도 하셨었죠?

네.

어제도 그렇고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거기 있는 주민분들도 말씀이 많으세요.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추진을 해본 결과는 썩 그게... 일단 처음 첫해, 원래 2021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 올해 상황이 돼서 하는 과정에서 드론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제의와 함께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를 위한 본질의 축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첫해로 했고, 죄송스럽지만 상징적으로 일단 첫해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시내에 3군데 정도까지 안을 잡았는데 그쪽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행하실 때 거기 주민분들이 오셔서 요청한 사항도 있으셔서 그때 군 헬기장 안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이걸 하면 ‘확실한 효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합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약간 반신반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해고, 여태껏 계속 한다, 한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광적에 지역 축제가 없고, 이번에 첫해로 또 드론 축제는 두 번째지만 그래서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이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드론과 또 우리 다문화축제를 같이 엮은 경위가 지역 주민들이 다문화축제가 광적에서 열리고 했었으니 드론축제과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의견을 계속 주셔서 저희도 행정 기관에서 검토를 한 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드론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가 되고자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다문화가 없는 다문화축제가 된 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많이 하고 나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드론과 다문화는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역 분들의 의견을 다 담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많이 이거를 해보셨으니까 먼저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적에는 행사가 없어요, 축제가. 그러면 얼마나 그 주민들은 이거를 손꼽아 기다렸고, 원했고, 더 성공적으로 됐으면 했는데 이분들은 한번 이렇게 축제를 치르고 나가면,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올까? 내년에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그분들은 더 조마조마하시단 말이에요, 자체가. 내년에 또 하실 계획 있으신 거죠?

해야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달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의 생각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꼭 한번 모든 것을 다문화축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 나오는 야행이든, 어떤 거든 간에 좀 검토를 한 번 할 거 한 번 더 신중하게 내 돈 쓴다는 생각으로 집행해주시면, 한 번 더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1의 22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중 보전지출 반환내용 및 반환 사유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은 2020년인데 연도는 2021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반환 내역이어서 반환된 연도를 기준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네, 반환 연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2020년 기산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24억. 그다음입니다. 2019년 관광지 개발사업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으로 1억입니다. 반납 사유는 사업 포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납입니다. 둘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사업 포기를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기산저수지 수변 사업을 기본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광관광지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비가 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다른 분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업을 했는데 기산저수지 레저스포츠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각 부분별로 사업 시행을 계획서에는 이게 레저스포츠라는 사업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도에서 사업이 성격이 안 맞는다,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지던스 자리에 음악창작소 하려고 현장 방문했던 그 자리, 거기다 기존 시설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그게 문화공연장으로 해서 민간이 하는, 일반재산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해서 도에다 사업비를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시비 예산액이 국비로만 되어있어요. 도비, 시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원래 국도비 사업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반납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거죠. 도비는 그때는 안 내려와 있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사업내용은 2020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연도가 2021년도입니다. 반납이 2021년도에 됐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네.

1년 동안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 예산은 내려왔는데 도비 예산이 1년 동안 안 내려와서 매칭이 안 됐다는 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어떤 예산...

기산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바로 오른쪽 칸에 보면 예산액이 국도, 시비여야 하는데 예산은 24억 국비로만 되어있어요. 248페이지입니다.

네, 248페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돈이 내려오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갖고 있다가 반납한 그런 사례죠.

국비만 받고 진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왜 신청을 하셨습니까?

글쎄, 그때...

신청은 누가 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도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레저스포츠에도 기준이 있는데 그 사업에 이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거기에 짚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건 레저스포츠 사업에는 쓸 수가 없다,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보다 도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반납 사유에도 도에서 우리가 매칭 비율, 이런 거를 봤을 때 불필요하게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도에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반납 사유에 보면. 그런데 국비를 받았는데 도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때도 도에서 중앙으로 문체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상위기관에서 예산 내려주면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산 잡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게 안 맞다고 그 사업을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글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비의 어떻게 정확한 출처는 다시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반납을 하게 된 사유는 일단 문체부에서 스포츠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정해진 기준에 아까 그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은 이 시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국장님,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환경이라는 게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작성 예시, 기준.

네.

그런 거를 확인도 안 하고 작성하시나요?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관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오늘 확인해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쉬는 시간 이후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업 포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한상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산저수지에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 있는 것 가지고.

네,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 레저스포츠가 아니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공모사업이든 무엇인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직원들 고생을 시키세요? 이 공모사업 하는 게 하루,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신청관계부터 별도로 조금 이따 통해서 보고를 좀 드릴게요.

네,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중에서 다문화축제 말씀이 나왔죠?

네.

다문화축제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을 했죠. 직접 운영을 했죠?

그 문제점 이런 거요?

아니요, 축제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셨잖아요? 담당 과에서.

그렇죠, 다문화는 저희가 했고, 드론은 다른 부서...

네, 다문화 부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축제와 관련된 다문화 부스 운영이 몇 개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문화축제하고 드론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의 다문화축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군협력관이 있는 부서에서, 군과 관련이 있는 그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8,000만 원인가 이 정도를 들여서 용역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부스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오류를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예산은 7,700만 원 들어갔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한 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또한 제가 질문드린 거는 “다문화 관련된 부수가 몇 개였냐?”입니다. 그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문화 관련돼있는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 쪽으로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들어갔었는데 다문화 관련된 부스가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센터에서 그날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몇 개 운영하셨나요?

저희 가족센터에서 1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부스가 하나였나요? 전 여러 개로 봤는데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1개였고요. 그 외에는 아마 문화관광과 쪽에서 행사 관련 부스였던 것 같습니다.

부스가 아이돌봄 홍보하고, 문화 체험하는 거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 2개인가, 3개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 관련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다문화 관련은.

가족센터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족센터에서,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가족센터를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다문화축제에 아이돌봄 부스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홍보하는 게.

저희가 아이돌봄이 들어간 이유는 가족센터에서 지금 저희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다문화뿐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아이돌봄사업도 함께 홍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이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체험하시는 것도 정말 조금밖에 안 가져오셔가지고 다문화축제 하기 전에 부수가 끝났습니다. 말씀인즉슨,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드론축제 하기 전부터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체험을 하셔가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론축제 하려고 갔나요? 다문화축제 하려고 가족센터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배분을 하셔서 우리 축제에 맞춰서 그걸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다문화축제인데 가족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한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축제를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가족센터한테 위탁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축제를 하는데, 다문화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동두천 가족센터에서도 축제하고 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다문화축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멀리는 안산에서도 굉장히 축제 잘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동대문이나 구로에서 굉장히 크게 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가까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돈을 7,700만 원을 매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쓰시는 건 좋지만 의미 있게 쓰셔야죠. 담당 팀장님이 그날 저한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협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잘하셨는데, 협업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에 다문화... 가래비가 원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불법체류를 한다면 군부대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신분증 검사하거든요. 그런 여러 요소를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잡으실 거면 계획 먼저 세우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약간 보충 질인데요. 여기 보면 양주 유스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작가회의 등 이런 데 보면 단체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 유스 오케스트라, 양주 윈드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주는 단체지만 정식적으로 저희가 단체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연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독선과 무사안일 등으로 단체 회원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의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의 고충도 좀 듣고 올바른 단체의 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돼 있는 단체 이런 부분에서 단체장님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개인들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여를 해서 ‘임기를 왜 오래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여기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단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행사 같은 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내부에. 그런 분들도 집행하시기 전에 불러서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내역을 보시면 종사자 건강검진, 후원 물품 수입 사용 결과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치결과가. 그런데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 식자재 관리 미흡이 있어요. 식자재 관리 미흡은 조치결과가 폐기 조치 완료인데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식자재 부분의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면서 폐기 조치한 것으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동센터의 아동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식자재 미흡이라든지, 건강검진 미실시, 이런 것들은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 폐기조치 완료하고 나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시정조치가 되면 향후에 또 계속 연속적으로 발견이 되거나 하면 그때 주의를 하든지 하고요. 일회성인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이 요즘은 컨설팅 지도점검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정상 문제가 있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의 설계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보면 추정금액이 공사는 1억, 용역은 5,000만 원,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고, 설계변경은 계약심사 대상 사업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일 경우 심사 대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를 한 건가요? 지금 설계변경 사업이 총 16건이에요, 16건.

기본적으로는 다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중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동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의 기준에 안 맞으면 또다시 심사를 다시 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면 여기 1건, 2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2021년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하고 양주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2건, 그리고 2022년에 회암사지박물관 주차장 확장공사 1건이 계약심사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설계변경할 때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했는지?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이행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실 때 민복진미술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설계를 많이 변경하신 건지?

건수별로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에서 들어가지 않았었던 사항들이 좀 많이 빠져있어서 설계변경이 좀 갔는데요. 소방계획이라든지, 옥외 계단 설치하는 거, 또 전력 관계, 전기 관련 시설이 좀 덜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 또 소소한 거지만 통신장비 관련해서도 또 설계변경이 좀 들어갔었고요. 이게 사업이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서 조금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노무비가 설계에 또 반영해주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설계변경하는 일이 좀 많지 않도록. 뭐, 한두 건 정도야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처음에 예산 집행했었을 때보다도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계약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심사부터 처음부터 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34페이지입니다. 양주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복지지원 현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속 지원하여 가정 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일 때는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일단은 관련법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이혼, 아니면 실직, 아니면 교도소 출소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힘든 분들인데 지금 연장 횟수가 1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연장 횟수는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6개월도 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혹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 긴급으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로 또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만성적 빈곤이나 가정 해체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축제가 왕실축제하고, 천일홍축제하고, 야행축제가 있잖아요.

네, 야행은 축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 없겠죠?

네.

진행 날짜 좀 알려주시겠어요?

천일홍축제가 24일, 25일, 왕실축제가 11월 1일, 2일, 야행이 24일, 25일, 26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날짜를 겹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날짜를 변경을 해서 여러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기간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별로 저희가 시기성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콘셉트나 이런 부분에서 날짜가 중복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양주시에서 가을철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달리하고는 있지만 야행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야행이기 때문에 밤에 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의 기온이라든가, 관람자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양주에 와서 천일홍도 보고, 저녁때까지 있으면서 야행도 보는 그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일부러 그런 게 한 건 아니지만.

양주시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같은 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앞뒤로 조금만 당기면 이렇게 겹치지 않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날짜를 겹치지 않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98페이지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몇 분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는 거요?

네.

지금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팀에서는 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계속 해왔고,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 관련 전문 이런 분하고, 교수들이나 학자들하고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고 나서 본 등재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전문가로 된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인사 조직개편에 담아서 그 부분을 소화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문인력을 확충을 해서 하실 거면 좀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이게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전략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TF팀 구성을 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잘해야죠.

40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복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현황.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옥정동에 있고요. 또 고읍동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니, 그 부분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센터가 3군데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저희 청소년 관이 있습니까? 수련관.

현재는 수련관이 관내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마다 다 다른데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많지 않나요?

저희는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수련원이 제구실을 합니까? 청소년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저희 양주시에는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쪽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빈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법제처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가 좀 뽑아와 봤는데, 거기에 「수련시설 설치 운영」 제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복지 예산이 많은데도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회조사 보고서를 봤어요. 양주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문화여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만 투입하면 뭐 합니까? 복지 예산을.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불만족이 많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더 내려주세요, 다음 페이지. 거기 여가활동이 불만족인 이유가 여가시설 부족이에요. 이 행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에만 치우치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집행하시고 사업 계획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예산은 사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를 줄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를 줄이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형평성 있다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산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돼있는 예산 갖고 저희가 과 간에 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관계도 지금 많은 양은 수련원, 상담센터, 그다음에 이렇게 몇 개 없지만 시에서는 복지관...

청소년관을 유치하시려고...

네, 복지관도 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 인구 대비 지금 젊은 층들이 많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조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읍면동별로 청소년 쉼터를 하나씩...

쉼터 말고 관 말씀드립니다, 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1개 시설을 짓는 데...

저희 1개소 시설 없잖아요?

그게 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원도 수련시설이고, 문화의 집도 수련시설입니다, 위원님.

수련시설...

그리고 수련관도 수련시설이고요. 같은 맥락이니까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은 아니죠, 수련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노인시설은 다 같은 맥락, 다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 유치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많이 좀 집행하셔서 사업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최수연 위원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네.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감사에서도 잘 다녀왔고, 그때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검정고시 1:1 멘토링은 일주일에 한 번씩 2명에게 수학 과목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멘토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것으로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점이 대학생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멘토링이 진행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일단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자원봉사로만 이게 맡길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운영을 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아무래도 자립에 관한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청소년 자립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나왔다거나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시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유관 기관하고 협조하에 학생들을 발굴하고요. 학생들을 학교밖센터로 오도록 해서 그 학생에 맞는 지원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많이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요구했을 때 제가 원하는 바는 각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곳에서 어떤 사업이 연간 이루어지고, 그 사업들이 몇 명이 참여를 하며,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부족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원도 실인원, 연인원으로 구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인원이 몇 명이고, 연인원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회기별 참여하는 인원이 나올 테니까요. 그걸 자세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각 과마다 작성한 서류가 다 달랐습니다. 물론 오타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 서류를 다 자료를 숨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숨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다 뭉쳐서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다 작성하셨더라고요. 요구자료 1번의 291페이지입니다. 자료 1번의 291페이지, 복지문화국장님 확인하셨나요?

네.

사회복지과, 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실적 한번 보시죠.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등 3개 영역 95개 사업. 95개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인원 7만 925회. 95개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부족한지, 잘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 예산 더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가 못하는 것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지도점검일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는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입니다. 2020년 2월에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할 수 있습니까? 오타죠? 오타 맞습니까?

네.

세금계산서 미비입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일, 양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터 지도점검일 2021년 2월 2일입니다. 점검결과 2020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에서 여기도 지출결의서, 그리고 품의서의 금액이 상이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것에서 지금 계속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94페이지의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입니다. 앞에서 제가 행복센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세금계산서 미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동일한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앞장 다시 가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터입니다. 2020년 2월 8일, 2019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에서 지출품의서 공문과 지출결의서 금액 상이, 오기재로 지출결의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지도점검 2021년 2월 2일, 지출품의서 공문과 지출결의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1년 후에 동일한 걸로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무한돌봄희망센터, 행복센터는 지도점검 결과가 계속 동일하고,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비품대장 정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매뉴얼 현행화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 직원만 보내지 마시고요, 관리자도 같이 가셔서 보시고, 담당 주무관만 보내지 마십시오. 다른 부서, 다른 시설 관리하시는 분을 같이 데리고 가셔서 크로스 체크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도점검 할 때는 본인 지역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지역 가서 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칭 해서 서로 한다고, 교체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 관계를 지도점검해서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지도점검에서 조치 결과가 나오면 민간 위탁할 때 이 부분도 내용을 넣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도점검에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동일한 점검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출장 여비 2만 원 과오 지급입니다. 출장 여비 ‘반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수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희망센터도 동일합니다. 근태,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부분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이런 위탁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신 건지, 이 민간위탁기관이 관리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시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가족센터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비슷한 예산이 3개가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통합센터 운영비를 뜻하는 거고요. 보통 저희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줄을 넣으셨잖아요? 어떤 게 인건비고, 어떤 게 운영비입니까? 작성한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작성하시면.

이거는 연도별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4억 7,000만 원하고, 4억 8,000만 원은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이면 뭐가 어느 연도인가요?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위탁기간이 동일한데, 연도가 어디에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가족센터에서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작성하셨습니까?

네, 담당 주무관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전체 예산을 주잖아요. 가족센터로 주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도 주고, 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있고, 특성화 사업이 있고, 별도의 경기도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넣으실 거면 연도별로 전체 예산을 넣으셔야 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이 가족센터 예산보다 훨씬 많은데, 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 책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업은 어디에 간 건가요?

위원님,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도 전체 3만 5,80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연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구한 자료에서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출결산서, 세입예산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드린 서류들이 사진 파일로 온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문서 출력을 한 거를 스캔해서 보내신 것도 있었습니다. 파일이 누워 있어서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보통 공문서에서 예산서를 사진 파일로 받아본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원본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이 없었어요. 산출 내역이 없으면 제가 그 세출결산서만 보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의미 없이 직원분들 고생시키려고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임하는 데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의원이 이런 감사를 하면서 요식행위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1년에 단 한 번 하는 이 감사에 그렇게 긴장을 안 하셔서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부터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서까지라도 사전에 요구자료 이후에 위원님한테 방법이라든가, 서식의 구분에서까지 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기획행정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서류가 오타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거는 여백이 안 맞거나 한 표에서도 폰트가 다르다거나 문서의 기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직원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면 모르겠죠.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보시고 지적하시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맨 처음에 어떤 과에 요청해서 공문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 공문은 어떤 거를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회신해달라는 공문입니다. 회신 기간이 없었어요, 공문에. 우리가 기본을 너무 놓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면 공문서 작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만 들어가면 됐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는 문서 작성법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알려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