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 간입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현안 보고 및 질의,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광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창업지원주택)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6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수요일에는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 및 23일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와 안건 및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6건 중 1건에 대하여는 현안보고를 받고 나머지 5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현안 보고 및 질의 안건은 집행기관의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현안 보고 및 질의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건설했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부서가 전문성 없는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실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공원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초록기운공원하고 백운만찬공원 두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초록기운공원 안에 보면 백운제 물체험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설에는 우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풀, 어린이풀, 청소년풀, 물놀이풀 4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400명 정도가 동시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거기를 알고 저도 거기를 알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를 아는데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마 400명 들어가면 전부 다 콩나물시루처럼 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물체험장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과연 그 물체험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조성했을 때는 그런 계획 하에서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저도 동시 문서상으로는 400명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는 좀 어렵죠.

아마 400명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당시 4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설이면 모르겠지만 물체험장 안에서 400명 들어가면 전부 다 서있어야 된다니까요. 손바닥만 한데 400명이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만약 400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초록기운공원에 주차장 36면이 조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인 가족만 하더라도 차가 100대가 와야 될 텐데 36면 조성해서 400명이 이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차 면수입니까? 설계상 400명이 물체험장만 동시 이용가능 인원이라고 보고 4인 가족이 차 1대씩만 가지고 오더라도 차가 100대예요. 주차면은 36면을 조성해놓았으면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는 1월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상시가동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놉니까? 조합놀이대에 가서 놀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조성해놓은 공원에 가서 놀 겁니까?

안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조합놀이대?

여기를 목적으로 놀러온 게 아니고요.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왔을 때 풀밭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도록 개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요. 공원을 조성해놓은, 공원 이용하러 와서 조합놀이대까지 겸사겸사 이용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진대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 둔 부모들이 여기까지 가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갈 만큼 여기가 매혹적인 그런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라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늘막이라도 제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늘막도 설치를 할 거고요. 옆에 보면 벤치나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자 입장에서, 저도 주말에도 한 번씩 가보고 추석 연휴도 가서 봤거든요. 그늘이 없을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라솔도 몇 개 설치를 하고 수영장 내에 그늘 할 수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다시 보완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에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와서 예산 들여서 그늘막 설치하고, 나무 심어놓은 것 나무 밑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라도 있는가요? 저도 여기를 가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가 지금은 덜 자랐는데 처음 당초에는 저희가 둘레길 조성할 때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녹지과에서 전남의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성한 숲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꽤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놀이터를 목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숲 체험하면서 체험학습 오면서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상시개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현재도 상시개방되어 있습니다. 물체험장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주말이나 이럴 때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봐도 특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차 한두 대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원인데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홍보를 좀 해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고 애들도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놀이시설을 만약 물체험장을 개방해서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이용하게끔 한다면 주변에 좀 깊은 풀장, 이런 데는 추락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보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시설관리를 했기에 펌프장에 침수로 인해서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관리의 부실 아닌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모터를 다시 교체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관련돼서 예산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미도래해서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조금은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는 설명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광양시가 추경 올해만 해도 세 차례 했어요. 본예산을 빼더라도 추경만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펌프 교체한 비용을 확보를 못 했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4월에 점검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경은 이번 8월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예산은 전혀 편성치 못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전혀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시기를...

그리고 물론,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8월 16일자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숙명이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은 현임자가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답변하고 개선해 나가야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현재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시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백운제 물체험장 향후에 운영이 되게 되면 이것을 무료로 이용할 겁니까? 유료로 이용할 겁니까?

사실 조례상으로는 1천원씩 받는 걸로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인 시설이나 거기에 1천원을 내고 갈 만큼의 효과적인 면도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300억 가까이, 물론 다 포함합니다. 해놓았는데 시설을 1천원도 아까워서 찾아가지 않을 정도의 비선호하는 물체험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상시개방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시설을 많이 갖춰놓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기도 미도래합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밖에 없습니다. 1월에 상시개방하실 건데 무슨 예산으로 거기에다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겁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물체험장을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있었거든요. 물체험장 하기 위해서는 내년 7월이 맞지만 물체험장보다는 다른 큰 측면에서 아까 말한 113억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응한 이용자들 편의에서 봤을 때는 이런 놀이시설이라도 이용하게끔 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것도 하고 아까 전남숲속에 체험 해가지고 숲을 조성해놓았는데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가끔 현장학습을 와요. 오게 되면 왔을 때 그 친구들한테 숲해설가도 한 번씩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무궁화다, 나무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을 다 만들어가지고 편성을 하면 좋은데 지금 간담회나 시기상 너무 빨라서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에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상시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펌프 고장났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를 놓쳐서 펌프 교체를 못 해서 물체험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이 시설을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을 하는데 상시개방하려면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그늘막 하나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산이 11월 말에 있는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밖에 없는데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시설을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돈이 없잖아요.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백운만찬공원 관련해서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년 8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미지급되어 있어서 운영이 어렵고, 앞으로는 매년 8천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저수지로 되어 있는 용도를 어떤 걸로 바꾸는 겁니까? 아예 저수지 용도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매입비용이 20억 정도 되고 매년 8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25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임대료면 매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25억 정도

20억 정도가 우리가 매년 8천만원을 계산하면 25년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25년 임대료 내느니 땅을 사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해놓은 조성비도 있고 땅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봉강면 하조마을에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매점도 있어서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많이 다니는 직원들 해보면 입지여건이 매우 좋다고 언제 개방하냐고 그런 의견이, 전화도 가끔 옵니다. 언제 운영하냐고. 그래서 아마 위치는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하조마을 말씀하셨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거기는 계곡이 있어요. 그 펜션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오토캠핑장 가면 저수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름에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계곡 시원한 물에 발이라도 담가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아이들 데려가면 아이들도 더위를 식힐 겸 계곡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백운만찬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오토캠핑장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수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수지에 못 들어가게 펜스 칠 거잖아요.

일단 시작은 직영으로 합니다.

시작은 직영으로 하되 수익이 얼마 나는지 보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사용자 수익허가인가 그것을 할 것인지 판단할 겁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마침 우리가 긴급현안질문 덕분에 세 분의 국장님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세 분의 국장님들께서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이후에는 백운제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정말 광양시에서 잘 만들어 놓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심오하게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다 감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우리가 백운제 테마공원 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글램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줄, 안전도시국장님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투자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 차원 개인사업자가 물론 불평불만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상당히 투자를 해놓고 연계되니까 그래요. 백운제 테마공원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것이 만약 행정적인 지원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주라고 적극적인, 그 사람들, 백운 농촌테마공원하고도 연계가 돼요. 거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쪽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독려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독려를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단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이니까 광양시 테마공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시설물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독려해 주고 테마공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간접적인 지원 아닙니까?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백운유원지 개발은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가 유원지를 개발해서 관광산업이 없는 광양시에 관광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이 측면에서는 다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참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글램핑장은 설치를 해놓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진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이 되니까 국장님 좀 단단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산단녹지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병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주민 의견청취 방법 확대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과 주민 의견청취 방법 확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구입니다. 본 계획안은 익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토지 6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사유가 있는 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주민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및 주민쉼터 설치를 위하여 광양읍 익신리 199번지 외 5필지 1370.4㎡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약 1억 6,700만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취득토지내역 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장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협의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게끔 되어있어서 산정한 것이고 실제 감정평가 하면 금액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월에 감정평가나 토지보상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토지보상이 실제로 안 되면 이것은 토지 우선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주민소유자들이 동의하고 다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됐는데 끝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보상협의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다들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나오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낮게 형성이 되게 되면 협의보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차장 매입이라든지 별도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개조사업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보상을 반대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바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근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소유자들도 익신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말하는 농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익신마을 주민들이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생활여건개조사업에 그런 사업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농로를 저희들이 확장하기는 어렵고 마을에서 인접해 있는 농로 개념은 저희들이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반영도 가능합니다만 별도로 마을 취락지구하고 거리가 있는 농로 같은 경우 개설은 이 사업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쪽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길래 제가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접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격차 해소 및 인접 산업거점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른 확산형 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고 시계탑에서 우시장 구간 도로확장공사의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공청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 시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증가 및 광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0개 세부사업비를 증액되는 사업과 감액되는 사업을 검토하여 최대한 사업 기간의 초기에 변경계획을 세워 주민공청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에도 불구하고 5년의 사업 기간 중 준공 1년 4개월이 남은 시점에 변경절차를 취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사업추진 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2022년도 10월 7일 국토부 변경신청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아직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12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기는 받았습니다. 시민센터 조성사업에 90억 예산 올린 것을 변경전환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90억 정도 되는데 기 지출된 금액이 77억이에요. 남은 것은 12~13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여기 보시면 32% 공정률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6억 중에서 70억이 지출됐습니다만 거기에는 보상비가 32억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옥곡) 위원 예?

보상비가 지출된 게 70억이 지출됐는데요.

(옥곡) 위원 부지매입 보상비

예. 거기에는 보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2억 3천만원은 보상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90억 중에서 총 남은 금액이 72~73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 당초계획으로 따지면 예산이 세부사업 목록만 갖고 이야기하자면 당초에 90억으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90억 정도 될 것이다. 시민센터를 조성하는 데. 그래서 90억 정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따지면 70억 정도가 지출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250억으로 계획했는데 설계하고 나니까 광양시민센터가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250억을 가지고 이리 짜맞추고 저리 짜맞추고 수익예산으로 해서 다 짜맞춘 겁니다, 이것이. 그러잖아요. 광영시장 리모델링사업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처음에 당초 사업에 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옥곡) 위원 이것을 원래 계획했던 광양 목성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을 목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국토부에 했을 때 그 사업에 맞춰야 해야 되는데 공사비 자재비가 올랐다고 여기도 나와서 인상했다고 하는데 광영 리모델링사업에 과가 안 맞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다음 연도에 사업예산 올려라.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250억으로 신청해놓았으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저희들이 늘어난 만큼, 예를 들면 280억으로 가든지 290억으로 가든지 그렇게 늘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비는 250억으로 피스를 고정을 해서 가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증축사업이 있으니까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옥곡) 위원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걸로는 광영시장 환경개선사업 26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지금 또 나머지 사업들이 삭감된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감해가지고 광영시민센터 조성사업에 올라갔고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당초 멀티센터 조성사업 광영시민광장 조성사업 당초 2층인가요?

맞습니다. 멀티센터하고 시민광장하고 통합되면서

(옥곡) 위원 그쪽에 부지를 사업이 안 되니까 보상비를 그쪽으로 옮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것이 당초 계획에서 당초 2층 규모인데 3층 규모로 변경한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아시나요?

이것은 사업 시작하면서 바로 초창기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옥곡)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다 의구심으로 가지고 시민들도 광영 주민들도 돈은 많이 갖고 오는데 쓰여지는 곳이 분명하게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개 사업을 250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줄인 데는 줄이고 또 많이 나온 데는 늘리고 이렇게 내부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옥곡) 위원 부족한 부분, 이 사업에 광영시민센터 조성사업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 인상이 되고. 그래서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가져왔으면 목적에 맞춰서 광영시장 리모델링사업도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진행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돈을 돌려썼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엊그제 우리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공청회 하는데 언론에 다 보셨잖아요. 공청회가 불확실 대충대충이라는 언론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대충대충 해가지고 공청회라고 공청회 마쳤습니다. 몇 회, 몇 년도 몇 월에 공청회 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보면.

지금 방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 상세히 주민분들한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러 이렇게 상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옥곡) 위원 저하고 조현옥 위원님은 그 당시에 축제 심의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저희들은 신문상 언론을 봤어요. 바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정회기 위원님 참석하셨고 박철수 위원님 참석하셔서 또 이야기도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이후 추가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승인된 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현재 계획된 내용대로 국토부에 승인이 나면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바꾸게 되면 또 이번처럼 공청회 내지는 국토부 가서 또다시

(옥곡) 위원 그래서 절차상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 이 공사비가 부족하다. 제대로 목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좀 신경써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광양시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앞으로도 봅니다. 들어오면 하나하나 챙겨서 목에 맞춰서 그 돈에 맞춰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변경안에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보상비 증가나 원자재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제외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감정평가를 우리가 최초에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최초 감정평가했고, 그럼 그 이후에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그 이후의 감정평가는 2021년 시민센터 조성사업 볼링장만 별도로 했던 것으로, 4억 6,500만원 증액된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나머지는 다 2019년 4월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계획 내에 보면 5번이죠? 광영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했다는데 당초에 19억 9천만원에서 지금 현재 18억 3,900만원이 늘어난 38억 2,9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광장 조성사업 부지를 약 19억 9천만원 정도라고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던 활성화계획에 추정해가지고 잡아놓았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8억 2,9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영시민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니 38억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나와있는 사업비들이 계획을 짤 때 저희들이 추정해가지고 공시지가 등을 가지고 추정해가지고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250억에 짜가지고 올렸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금액이 더 많이 나오고 설계를 하고 나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산출되고.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에 19억 9,9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2~3배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한 금액입니까?

예 그 정도 공시지가 대비해서 2배 정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5배나 6배나 지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배 정도

2배가 아니죠.

맞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영시민센터 조성사업 관련한 보상비와 뒤에 있는 광영시민광장 조성사업 관련한 보상비, 뒤에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미 보상을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까?

예 현재는 다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변경승인도 예를 들어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당초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광영시민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에 최초에 감정평가 금액을 했고. 그렇죠? 감정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2년 지나서 다시 감정평가 해가지고 올려진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5번째에 있는 시민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감정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금 이미 기 집행을 다 해버렸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보상비 집행은 대상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보상비 감정평가 금액이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그 부분이 집행되어야 돼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실 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토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금액이 나오게 되면 보상협의하고 그 보상협의가 되면 우리가 부지매입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그렇게 가죠?

예 모든 사업은 사업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단독주차장만 한다면 먼저 보상을 해가지고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사항이라 먼저 사업을 기 250억에 맞춰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를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 실질적인 공사는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토지보상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에게도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고 지방의회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만약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이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까? 적용을 안 받는 겁니까? 이렇게 변경하지 마십시오, 라고 만약 의회 의견이 나오면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온다면 국토부 가서 승인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의견 청취사항이라

의견 청취사항인데 의회의 의견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요식행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창업지원주택) 설치 계획안(건축과) 7.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 계획안(건축과)

서병구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광양읍 칠성리에 광양 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등 집행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공주택이 다수 건립됨에 따라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청년창업인에게 사무공간도 제공하고 거주하는 목적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무공간과 거주의 목적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과연 우리 관내에 청년창업인들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 수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5년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자 교육을 받아서 선정된 사람들이 55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관내에서 청년창업인교육을 받은 2018년, 2019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1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20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15명이 다 창업을 했고 2020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5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5명이 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그 외에도 10명 정도 되어있긴 한데 교육을 받은 사람 데이터하고 그다음 해에 창업을 한 사람 데이터하고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복으로 잡힌, 이걸 같이 카운팅을 하면 안 되고 올해는 교육받고 내년에는 창업하고. 내년에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553명 중에 실제 우리 광양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충 보니까 30여 명 남짓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럼 150%를 할 건데 나머지 지금 현재 대상자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들이 만약 다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120명 정도는 대상자를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년창업인 교육을 받은 창업아이템 교육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이게 사무공간이 과연 필요한 사업아이템교육을 받았냐, 창업아이템교육을 받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공간이 전혀 필요없는 창업아이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창업기업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 보면 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카페 운영. 그리고 애완견 샵.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맞춤형 서비스하는 것. 또 간식 만드는 것. 여기 지금 현재 창업했다고 하는 분들 주소지나 창업기업명을 보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가서 사무공간이 필요한가. 주거공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은 제가 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창업아이템들입니다. 우리 지금 집행기관에서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 이전에 이 관련해가지고 대상지가 성황도이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켰고, 그쪽에 민원이 많아 보류를 시켰더니 지금 이것을 대상지 변경을 검토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아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으로 다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만 신청했겠네요? 다른 데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이게 통합이 되면 전라남도지역에서는 저희 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 이미 성황도이지구에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통과가 안 되니까 대상지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도 원활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사업을 가지고 재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아예 참여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 8월에 최종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참석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 이미 우리가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사업대상지만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도 원만치 않으니까 아예 이것 공모사업으로 다시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시 말고는 지금 참여한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기금도 우리가 돈을 빌려서 짓는다는 이야기죠? 광양시가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죠, 기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억이라는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140억에 대한 매년 이자는 얼마 정도나 발생합니까?

연 1%

1%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인가요? 아니면, 얼마예요? 140억의 1%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 뒤에 설명할 것하고 싹 합하면 한 호당 3억 7천 정도 들어간다는데 적은 돈은 아니네요? 우리 시중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보면 혹시 3억 7천짜리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아직 정확한 것은... 약 1,100만 원정도 평당

그 말이 아니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양가가 3억 7천 정도로 예정되는 아파트가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25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없습니다.

25평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 잘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기간을 거기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를 하면서 사회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예 공짜로 살리면서 내 집 마련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계층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부모도 없고 사회적 기반도 약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저는 이보다 더 돈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로 부모 잘 만나서 여유있게 사는 청년들, 창업했어요. 그분들에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제공한다면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닐까요?

그 모집에 대한 기준은 우선적으로 저소득, 창업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모집을 하지만 그 기준을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돈이 많은 분들이 하신 분들은 나가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진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출발이 잘못됐다니까요. 출발 자체를 애초에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런 사업아이템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모르겠습니다만 창업과 같이 사무공간과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서 아까 교육받은 분들, 30명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 대상으로 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잘못 설계됐어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런 주거공간이라도 마련해준다고 하면 저는 백번 천번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여간 이 창업지원주택 설치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니 상당히 신뢰가 어렵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 창업지원주택 건립사업과 광양칠성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이 설명 제가 드리려고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옥곡) 위원 착공은 안 들어가고

이제 토지보상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토지보상 협의 들어가나요?

주택보급률은 1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가 5개 건설사 미분양됐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창업지원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기 칠성행복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는 여유가 있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입주 가능한 주택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이나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기 때문에 한 60~70% 수준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곡)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칠성행복주택 건립 완공 후 분양률 입주자 모집이나 이런 걸 봐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창업지원주택을 동시에 했습니다. 해서 그럼 분양률이 없고 미분양이 전남도에서 전남권 청년들이 다 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그럼 2~3년 아파트 짓고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광양시에 주거나 사무공간을 이용하면 좋죠. 그 사업은. 그렇지만 저희가 봐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희가 110세대하고 150세대 하면 약 260세대가 되는데요. 저희 시 청년회 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260세대 정도는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 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급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시가 20년 이상 되고 24평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주택을 저희들이 지을 때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확장형으로 해서 29평에 3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24평을 확장을 하면. 저희들이 마감재 이런 것을 최소한 브랜드인 아파트 수준 정도에 맞추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260세대 정도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알고, 그리고 창업지원주택에 아까 백성호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성황도이지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쪽에 못하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조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조망권이요?

예 자이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옥곡) 위원 뒤에 푸르지오도 있는데 앞에 조망권 자이가 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광양읍 도심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주택. 도로도 좁고 주차난이 나중에 분명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 안에 심각한 주차난이 염려가 돼요. 3개의 아파트가 공공실버주택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주택이 나란하게 세 군데가 있어요. 골목도 좁습니다. 여기가.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그것도 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주차난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광아파트 앞에 공공,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세대당 1.5대 정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대수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가 보통 1.5대 정도 가구당 그 정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 중마동에 보시면 아파트 주변에 공원 다 없애고 주차장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 주변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해달라고 건의 들어옵니다, 민원.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33호인 광양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2022년 제2회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제1회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 원안의결되어 제287회 광양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유형 시행지침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현재 30% 이상 증가되어 금해 공공시설 심의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지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호북회관 일원이며 대지면적 3643㎡로서 금해 주요 변경내용은 주택 유형이 행복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변경되었고 세대수가 당초 150호에서 110호로 감소되었으며 주택 평형이 전용면적 29㎡, 44㎡, 54㎡에서 전 세대를 59㎡로 확대하게 되었고 사업비가 당초 222억원에서 329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 관리지침 변경으로 기 시행했던 행복주택 공급유형이 폐지되었고 2022년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비율이 당초 공사비의 30%에서 39%로 상향되었으며 시비 부담률이 당초 30%에서 20%로 하향되었습니다. 공사단가가 당초 평당 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상향되어 총공사비가 당초보다 1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젊은층이 많이 선호하는 넓고 고급형인 확장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 세대 25평 주택으로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주택 평형이 커짐에 따라 세대수는 150호에서 110호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 사업위치가 사업부지로 선정되었고 2020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건물 현황은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3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각종 심의를 득하고 2023년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준공 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인근에 광양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2020년 제287회 광양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이나 기존행복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되고 당초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기존 행복주택 부지에 광양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창업지원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등 집행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공주택이 다수 건립됨에 따라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칠성 행복주택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깐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아무리 청년들이지만 13평, 21평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요즘은 그런 데 잘 안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요즘은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13평에 시작하려는 사람들 없습니다. 20평도 없어요. 예전에 과장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충분히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간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면적을 늘린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왕 만드는 것 서로가 좀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어야 합니다. 대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하는 자격 기준을 아파트 들어가는 주거공간은 좋게 짓되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반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격기준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봐요.

저도 의원님과 그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입주자격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주자격 기준이 없는 거고 실제로 앞서서 우리가 창업지원주택 관련해서는 150호, 여기는 110호 해서 2개 합해봐야 260호입니다. 그래서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60호가 몇 개가 됩니까? 다만 앞에 창업한 청년들을 포커스로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도 저는 두 개 합해봐야 260호이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집어넣어서 한다면 저는 동의가 돼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전국 중에 사례가 있습니까?

입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건립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창업은 많이 육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 창업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지원주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여수 이순신대교가 있어서 여천공단이라든지 산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인원이 충분히 수요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창업지원주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은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창업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고급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제 의견하고는 좀 달라요.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것을 마다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 이런 것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군가 우리 사회에서 도움 줘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는 거지 제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기준을 잘못 두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없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산이나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역효과 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으면 자격 기준을 어떻게 줬는지 입주자격 기준을 어떻게 줬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창업지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공공시설 광양칠성행복주택 사업변경안 관련해서는 저는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인근 입주자 자자격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분이 와서 입주하고 창업인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지를 선정하실 때요. 어떤 측면이 제일 고려가 되죠?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인구밀집지역에다가, 접근성이 거기는 좀 떨어져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도시계획상 제정이 되어있는 데가 꼭 그것뿐이냐. 후보지 선정이 꼭 그것으로 해야되느냐.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이. 지금 인근에 면 단위도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렴하게, 지가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인구유입도 물론이고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을 만약 인구밀집지역에다가 실버주택이나 창업지원주택, 행복주택, 밀집지역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후보지 선택이 물론 주위에 토지소유자들이나 동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선진국들은요. 도시계획 세울 때 띠 대형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메인도로가 있으면요. 거기 거리가 2km 정도 띄어요. 그러면 인구 1만 5천, 2만 정도 도시계획을 해서 전체가 1만 5천 정도면 그중에 경제적인 여건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중마동이나 밀집지역 광양읍이나 그런 데는 인구가 넘쳐나고, 인구분포도가 없는 데를 우리가 도시계획상,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상당히 그런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파트 하나 들어와도 지가 낮은 데 지가가 낮으면 공급받는 사람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만약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몇 번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래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에 보니까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해진 인원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맡기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되고 이 이후에 준공이 되려면 2026년 이후가 되어야 되겠죠? 준공 당시 운영할 당시에 대해서 두 군데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하면 인원도 충원시켜 주고 필요하면 예산도 더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2022년 아닙니까? 앞으로 4년 뒤에 준공돼가지고 입주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저희들이 빨리 지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요구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업 기간을?

저희들이 각종 절차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야 금방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 확보만 제대로 되면 좀 더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되고 나면 국비하고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술심의랄지 구조심의,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단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방네 이런 것 한다고 소문내놓고 지금 당장 준공해가지고 입주하려면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속도감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주택이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광양읍에서도 다들 궁금해하세요. 왜 진행이 이렇게 더디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청년주택도 그렇고 창업주택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도 마찬가지고 창업 관련된 일자리나 창업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청년 일자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주거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우선 광양읍에다가도 창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리조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황 보니까 위치도 주민자치센터, 창업지원주택 후보지. 그리고 행복주택 들어오는 데. 그리고 실버주택까지 해가지고 한 라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면 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큰돈을 투자하든 적은 돈을 투자하든 청년이 투자해가지고 창업한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양시 청년들이 뛰어들면 더 좋겠지만 전남으로 풀든 전국으로 풀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광양시로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게 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잘 좀 빨리 좀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