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12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기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는 9월 20일 오늘부터 9월 23일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상 안건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이 9건,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과 일반안이 10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과 일반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26일과 27일에는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민원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안 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 관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무원 교육,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와 청원경찰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조치,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별표로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지원 방법으로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기관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원 신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 안 제13조에는 지원 결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광양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특이민원 예방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발생하는 피해 정도와 지원사항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특이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공무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개별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검토 결과 갈수록 특이민원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고쳤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친절이 대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이 아니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노력보다는 해야 한다로 하는 부분이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바꾸자. 좋습니다. 어차피 민원인도 문제지만 공무원도 또 망각할 수 있으니까 교육은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시면 휴식 시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앞에 이럴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제8조 2항 2호에 보면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이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식 시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 계신 과장님급에서 재량껏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폭언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정신적 피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휴식시간보다는 휴식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상위법에 이럴 경우에 휴식일을 줄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별표에 보면 지원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도 확충해줘야 되고. 일시적 업무중단, 변경이 8조 2항 1호에 보면 5일 이내고.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8조 2항 제2호에 보면 4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피해 본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상사나 계장이나 과장, 국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치유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지 딱 4시간만 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그러면 좀 쉬어라.

저도 안 그래도 9페이지에 보면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라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5일 이내로 봤습니다. 봤는데, 이 조항도 똑같이 제13조에 휴식시간 이 부분도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전문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휴식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규정은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가 공무상 상을 당했을 경우나 다쳤을 경우에는 공가를 활용해서 쉴 수가, 가능합니다.

그게 한도가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을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의원님, 제15조에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 가운데 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15조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 점 찍고 지원센터를 설치 점 찍고 운영할 수 있다. 피해신고와 가운데 점이 의미하는 게 어떤. 어떤 분류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아, 오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문섭 위원님, 너무 소수점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 실무자들이 대오각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항이지요?

4조 6항 2호네요.

지금 통상 관례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전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가 전부. 복리후생 전담팀이 있잖아요.

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가져오셔서. 그런데 제가 민원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중마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9월 1일부로 전면 점심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민원인이 1명 도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담당 행정업무 보신 분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행정 담당분이 위협을 느꼈을 때는 경찰이나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요새 민원인들도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너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고 보고. 전부 뭐 민원만 제기하면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요새 공무원들이 보면 민원 담당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여지가 없어요. 니가 잘못했으면 니가 잘못한 거지. 원칙대로 하게 되면 서로 젊은 세대와 기존 시민들 간의 마찰이 와요. 우리나라도 과도기라고 보는데, 정착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애매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 교육이나 법으로 자꾸 커버를 안 하면은 사회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인만 나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아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모르니까 찾아오는 게 민원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민원지적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그동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례를 떠나서 평소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의 철학을 한 번 듣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제안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입법을 발의해 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소규모로 팀 단위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기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부정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기당 1회 정도를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 강사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는 전문 강사를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광양읍과 중동에 민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천 의원-민원지적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가입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가입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단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가 정한 대상과 시행하고 있는 시책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가입 조례에서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감증명 관련 업무에서부터 각종 증명과 등록 민원업무를 포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험의 가입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보험 가입 한도액으로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세출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에 대해, 안 제7조에는 민원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도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1,6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 등입니다. 현행 조례와 시책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현재 보험·공제 가입 대상이 현행 시책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위반이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한도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낮추는 부분은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단체보험에.

예.

가입하게 되면 1억 원 미만도 전부 다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에 관해서. 나중에 보면 업무에 관해서 또 보험이 따로 들어가요. 민원지적과나 총무과에서. 그것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억 원 이상으로 오고 다른 부분이 적은 금액은 대체가 된다는 뜻이지요?

공무원들이 보험 들어가는 걸 조사해 보니까 요새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 1년에 보험료가 한 5억 이상 들어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상해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통일하고 보험은 다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것.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도 보험을 넣어주고, 총무과에서 또 넣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긴 이래로 각종 보험 장치는 다 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 대해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개정을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송재천 의원님께서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해 주심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전략정책실) 4.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전략정책실) 5.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전략정책실)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실장 조선미입니다. 저희 시에서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3720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 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협약 체결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R&D 시행계획 미래기술 지정 과제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753-1번지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산업통상부, 전남도, 광양시이며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 KTL, 참여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내 최초의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품질인증 표준인프라 기반 구축 및 스마트 재자원화 전주기 실증지원기반 구축으로 전국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반 구축 규모는 사무분석동 3층, 1,753㎡와 실증생산동 2층, 1천㎡이며, 장비구축은 신규 금속소재 질량분석기 등 19종과 그 외의 장비이전 10종입니다. 기업 지원은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기술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5천만 원으로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75억, 민간 부담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도비와 시비, 지방비 부담액 125억 원 중에서 우리 시 의무부담분인 60%에 해당하는 시비 75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사업비는 의무부담 동의를 득한 후에도 5년 동안 별도로 매년 예산 출연 동의를 득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38조, 41조 등입니다. 사전 승인 사항으로 2022년 8월 30일 광양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원안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별첨 참고자료1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내 경제질서 대전환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7일 탄소중립 2050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남을 ESG경영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전문센터 구축과 지역본부 수준의 조직 구축 및 환경 분야 사업을 집적화한다는 3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과제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탄소중립 전문센터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RE100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4년 19명 규모의 KTL 전남지역본부 조직을 신설하여 2026년 50명, 2030년 1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 사업을 광양만권에 집적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추진 과제가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업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산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전남지역 특히 광양만권에는 철강 및 석유화학 관련 기업 565개 사가 집적되어 있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연계해 철강슬래그·스크랩, 석유화학, 비활성 촉매 등 부산물을 활용한 소재 재창출 및 복합소재산업 육성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 고도화에 의한 다양한 산업공정 부산물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철강 부산물의 경우 연간 약 3,200만 톤이 발생하여 전체 사업장 폐기물의 23.4%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부가가치로 활용하거나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품질 인증 및 실증 기반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산업공정 부산물의 스마트 재자원화 전주기 실증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 또 유가금속을 회수하여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기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업은 전국, 전남, 우리시 산업 공정부산물 재자원화 관련 기업 및 부산물 발생·폐기 연관기업으로 시장 규모는 국내 슬래그 시장은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이며 지속 성장 추세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존 단순 재활용으로 좌우하던 기업 경영 수준에서 재활용 용도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자원경쟁 상황에서도 국내 자원순환의 확보를 통하여 미래 필수 유형자원 회수 및 수입 물량 대체가 가능하고, 국내 최초의 지능형 소재 부품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산업 공정부산물 재자원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거양될 것입니다. 조감도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 연도별 투자 계획은 5년 동안 총사업비 246억 5천만 원 중 시비 부담은 75억 원으로 1년 차에는 22억 4천 700만 원, 2년 차에는 37억 500만 원,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는 각각 5억 1,6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공정별로는 센터 구축비, 건축 토지 매입과 장비 구축 운영비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전남도에서 사업 참여 의향 수요조사를 하여서 저희 시가 참여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주관기관인 KTL에서 본 센터와 후속 사업인 RE100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5천 평 규모의 부지를 요청해 온 바, 저희 시에서 명단 국가산단 2필지, 익신산단 3필지, 황금산단 등을 추천하였습니다. KTL에서 자체적으로 2월 17일, 23일, 3월 15일 세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 산단의 관련 기업·기관 분포 또 접근성, KTL 근무직원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현 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 KTL 등과 수차례 사전 실무를 거쳐 올해 5월 20일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6월 3일 우리시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와 7월 18일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8월 31일 우리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 원안의결, 9월 20일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의무부담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 중에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2월 중에 전남도, 우리시, KTL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년 차 분인 2022년도 우리시 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주관기관인 KTL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KTL에서 부지,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2 전남도, 우리시, KTL 간 업무협약서 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사업비 지원,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6조는 성과의 확산 및 후속 사업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사업 수행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3, 참고자료4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친환경 자원순환사업 활성화와 이와 관계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증지원센터의 구축 사업비에 대한 의무부담 행위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보니까 광양공단에서는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제철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주사는 별로 안 나와요. 여천공단은 전부 화학공장이 되어 가지고 탄소는 더 많이 배출하지요?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 탄소 배출량은 산업 부분만 해서 한 7,200만 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제철. 그러니까 우리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철 지역이 55% 정도.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쪽이 한 38%. 그 정도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는 기타.

그런데 이제 여천공단하고 석유화학단지하고 우리 제철하고 하늘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38% 규정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오히려 어 석유화학 단지에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도 좀 의심이 되고. 제철 쪽이 많이 나온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에서 5천 평을 요구한다는데 센터 구축에 실제 부지 면적이 3천 평이에요. 설명자료에 조감도 및 위치도에 보면. 2천 평이 왜 더 필요한지 모르겠고.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KTL 쪽에서 RE100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천 평 더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설명회 할 때 공청회를 해라. 그 다음에 공청회 대상은 제조업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왜 익신산단만 전부 집어넣느냐. 탄소 배출 많은 데 가서 사업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광양시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명단산단 분양한다고 돈 들여서 맨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탄소 배출이 많은 인근에 3천 평도 없고 5천 평도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산업기술원 그쪽에만 미룰 게 아니고 우리가 균형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따져줘야지. 우린 모르겠고 산업연구원에 자꾸 그 요구를 한다. 그런 게 하나의 모순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라는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 외에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돈만 내주고 운영에 일체 관여를 안 하겠다?

의무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득하는 절차입니다.

돈은 주되 일체 운영이나 관여 안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가 의무를 부담을 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라고 할 때 먼저 시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75억 출연금을 부담하는 의무를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그렇고 이번 건은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75억을 주고 그것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권리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원회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의무부담 부분입니다. 권리 포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의무부담심의 그러면 되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왜 권리 포기까지 심의를 하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을 실무자한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바뀌지 않는 마인드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별 투자계획에 보면 장비 구축비가 74억인데, 장비 운영비가 그것도 69억. 약 70억 돼요.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무슨 차이지요?

장비 구축비는 말 그대로 장비를 사와서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장비 운영비 안에는 운영하는 부분, 재료비. 그다음에 거기에 R&D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기술자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저작권...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고급기술자 하니까 장비값이나 똑같네. 그렇지요? 이것도 얼른 이해가 안돼요.

결국은 R&D 할 때는 인력이 가장.

그런데 장비 구축이라는 것은 장비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오잖아요.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금액인데. 운영비라는 게 뭔지. 고급 기술자들 인건비 아닌가.

장비 운영비 안에는요. 저희들이...

재료비도 일부 들어가겠죠.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술 지원, 시험평가, 실증, 인증, 인증된 후에 제품 마케팅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인건비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80~90% 차지하겠네요.

그건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69억을 표기를 했습니까?

그 비율. 비율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매뉴얼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면 그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데, 운영비가 왜 거의 70억 원이 들어가느냐.

장비만을 돌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장비를 활용해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전주기 기업 지원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까지.

이것은 장비를 직접 가동을 안 해봤지만 어깨너머로 보니까 좀 상식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득하고 나서 예산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전부 시장산하 같은 생각이니까 법대로 하게 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받고 나서 출연 동의안이 들어오는게 맞지요?

중기... 예.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한 방에 다 끝내려고 그럽니까? 법을 위반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의무부담 동의 부분이 의무부담에 대한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기획실에서 의견을 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무부담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이냐.

의무부담 동의가 우선이라고 기획실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법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것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의무부담 동의를 먼저 득한 후에.

기획예산실이라는 것은 광양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것이고 큰 물줄기가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꾸 실랑이 해 봐야 시간만 가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협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예전에 용역 낸 것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변경이 된 부분은 지식산업센터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니까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플러스 이제 보니까 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보니까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지식산업센터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보니까 업종 코드가 C20, C23, C24, C28, C29, C31 이런데, 그 업체들이 유해 물질을 발생하는 물질을 보니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 염화비닐,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게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혹시나 잘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업무 협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액 우리 광양시에서 전부 다 피해 복구라든지 피해 비용은 저희들이 다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와 한국산업기술원이나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3개가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 광양시가 전액 다 비용 지불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별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번 동의안은 저희가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은...

업무협약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업무협약...

업무협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아니고 이 조항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광양시가 전액 다 물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협약식이 이제는 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7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예.

그러면 보면 회계감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5조 2항에 보면 회계감사로 도와 시의 사업비 정산을 갈음한다고 했고, RCMS가 담당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항력일 때는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10조에 보면 원이 협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원이 협약의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해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 협약이 해지됐을 때, 사업이 못 했을 경우에는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되는 건가요? 이 협약 내용으로만 봤을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준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제외하고는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안나면 100%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약의 준수 의무죠.

그러면 10조에는 위반할 때 해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천재지변이 다 났을 때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협약의 해지 부분은 지금 이제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 위반의 내용이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말한 협약의 준수사항. 성실히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되고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도 해지가 된다는 건가요?

예.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협의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불리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협약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 내용은 다시 저희가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협약의 해지 부분에 보면 협약 조건 위반 부분, 관련 법령 위반 부분, 능력이 없을 경우. 또 우리 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 수행 보고를 연 2회 이상 보고회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평가 부분에 보면 도하고 시에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지도점검 등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저희가 자문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24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민자는 21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돈 국비, 도비, 시비 다 거둬다가 제3조 보면 업무는 원에게 일임을 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인 7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운영 부분을 살피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추진 사항을 저희가 꼼꼼하게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나 운영위를 하면서 전문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의회나 시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전문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예. 강행규정으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동의안이 되면 2022년도, 2023년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안인 것 같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R&D 사업이란 것은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가 못하면 해당 기업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R&D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포스코 슬래그나 스크랩이 저부가가치만 생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포스코라는 성격을 보면 거기는 기술연구소가 있어요. 박사가 100명이 넘어요. 광양만 해도 8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공대 포항공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박사가 많아요.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 조직을 떠나서 그룹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든다면 정부가 100% 투자하든지, 아니면 246억 원을 포스코에 전부 지원해가지고. 포스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라. 자기들은 어차피 돈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방정부가 75억 준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부가가치를 양 갈래로 연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에요.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그 용어 자체만 보더라도 R&D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10개 중에 뭐 하나만 건져도 나오는 건데. 말 그대로 시험 아니에요? 시험하다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리 연구해도 더 이상 안 나온다. 담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R&D 투자 사업은 지방 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출연 계획에 보면 민자가 21억 5천이 있어요. 민자 거기 보니까 현금하고 현물인데. 민자는 산업기술원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참여기관이 4개 업체인데, 여기서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관기관 KTL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하고, 그다음에 현물은 기존 장비를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금도, 현물도 KTL에서 부담한다?

예.

현물이라는 것은 뭐죠?

현물은 장비. 기존에 KTL에서 있던 장비를 우리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필요한 장비는 이 사업비에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KTL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구축하고 있는 장비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와서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우리가 KTL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새로 사는 것인지, 중고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75억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화는 맞는데, 이것을 할 데서 해라.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R&D 부분. 1차적으로 이 사업. 현재 실증 재자원화센터 사업에서 건축비하고 일부 장비 구축비 이게 지방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R&D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가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R&D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포스코가 해야 될 부분이다. 또는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센터는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또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해야 될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포스코 내에 관련 기술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물론 일부 이런 재자원화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겠지만 포스코가 담당하는 부분은 또 주력 부분은 따로 있거든요. 현재 고로 방식에서 수소환원제철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로 방식에서 수소환원제철로 가기 위한 그런 쪽의 인력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제철 전반적인 공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정부산물. 우리 지역 내 또는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 기반을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더 점프업하고 고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센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산자부가 이 공모 사업을 한 이유가 바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산자부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TL은 지적하신 대로 시험원입니다. 시험분석·인증 부분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참여 기관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공과대학이라든지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소라든지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라든지 전남 TP 쪽에서 KTL이 부족한 부분,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R&D 부분입니다. R&D 없이는 미래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R&D 기반. 100명 가까이 장기적으로 확충을 하는 국가적인 연구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이 국가기관이 저희 시비를 태우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책 사업들을 많이 이쪽에서 가져와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인접해 있는 그런 국책연구기관이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해 가지고.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돈을 엄청나 쏟아부었어요. 실패작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나 스크랩이나 또 슬래그를 기술 개발하다 보면 부수적인 게 자동적으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탄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미량 나오는데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쏟아 부어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차라리 246억을 포항공대에다 주고 너희 개발을 좀 해라, 국가 산업이다, R&D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 동네 공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제대로 된 게 지금 없어요. 전부 부실하다고 봐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문 잠가놓은 것 광양시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공모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로 탁상행정이에요. 좋은 문구 써 가지고 이것만 되면 그냥 지역이 확 뒤바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준공해 놓고 보니까 오만데 문제 생겨요. 왜 이걸 했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 돈을 LG화학에다 갖다줘서. LG화학도 기술연구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거기에다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줄게, 고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다오. 내가 246억 줄 테니까 못 하면 배로 물어내라. 이건 세금이니까. 이런 획기적인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이라고 전부 해놓고 결과는 나중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결국 우리 세금만 축나고 오만데 기관은 많이 생겨요. 제도도 많이 생겨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염려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문섭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된 게 이제 4월, 5월인데요. 이때 실장님이 같이 참여하셨는가요?

예.

깊이 가치가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공모에 응하셨을 테고. 그러면 그때 경쟁이나 또 준비 기간의 애로점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ESG 그런 어떤 핵심 로드맵에 따라서 기획한 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산통부를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 해달라고 해서 이게 미래기술 선도형 과제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하면 광양시. 또 우리 광양 국가산단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은 다 연구 기반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부가가치인 부분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KTL이라는 국가기관. 그리고 이 KTL을 살펴보니 전국 거점별로 해서 핵심 미래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남이면 우리 광양시에 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자.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정말 절실한 사업이다.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 여쭤본 것은 그만큼 우리 전남은 물론이고 국가에 지금 처음 구축되는 거죠? 이 기관이.

예. 최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국비가 100억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도 연차적으로 75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지금 그렇게 어렵게 꼭 필요한 사업에 공모 확정이 되고 한 건 축하할 일이고 공로를 치하할 일인데. 흔쾌히 지금 통과가 되어야 되는 일인데, 동의해야 되는 안인데 제 느낌으로는 지금 뭔가 꺼림직하고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어려운 용어가 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솔직하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파악을 하시고 동의 여부는 각자 판단하실 건데, 저는 솔직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공모를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필요성, 효과성에 맞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초 목표대로, 효과대로 잘 진행이 되게 사후 계속 점검을 하고 그에 맞춰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아까 협약서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처럼 그 시기만 통과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이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저희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가 100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로, 지정 과제로 선정하기까지 또 산통부에서도 시험연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전문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했을 때 5년간 사업 수행을 하면 이게 수익 모델이 되냐 이 부분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투자 자본 수익률, 회수 기간 이런 부분까지 해서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세부계획에 대한 사업 선정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전략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이 관련 부분을 닦고 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가 100억이라는 돈을 그냥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KTL의 조직 확장을 위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산자부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그냥 투자되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 꼭지에 공모사업 꼭지를 저희들이 붙이기까지 엄청 힘들었고요. 붙인 다음에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쳤다는 부분은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인정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에 이 사업센터를 구축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포스코가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된 포스코의 부산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기초과학 부분이잖아요. 저는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금속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과학 쪽에 엄청 투자를 했거든요. 그 빛을 받아서 노벨상도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산업에 의해서 노벨상을 받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초과학 부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갔으면 이런 논의가 안 됐을 텐데 광양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쉽게 우리가 풀어봅시다. 슬래그를 갈아 가지고 뭘 만들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금이 나왔다 그러면 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광양에서 설립을 해서 그 회사가 돈을 벌게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포스코의 부산물로 돈을 버는 회사가 OCI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이제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R&D 그런 것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센터가 설립되면 무언가 만들어서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가 광양에 설립하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있다. 연구는 원래는 이익을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익이 생기는 거고 방향을 잡으면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인정을 하고 그러지 맨날 R&D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OCI처럼 이렇게 이익을 본 회사가 있고 우리 이 사업은 이런 기초과학에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는 광양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광양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5년, 10년 되면 광양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5년만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5년 후에는 이런 기업들이 연구해서 형성되면 우리는 투자 안 해도 된다. 5년 후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딱딱 끊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쉽게 했으면 아마 좀 쉽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실증 사업을 했을 때 구체적인 적용 모델 부분을 한번 수요조사해서 주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남광포리마라는 기업을 예를 들면 현재 여기에서 냉연강판을 이동하는 고무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니켈 슬래그를 이용해서 좀 더 강화된 이송용 고무제품을 개발한다는 그 부분을 Test-Bed 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SQC 같은 경우는 제강슬래그를 이용을 해서 시멘트나 종이 첨가제 원료인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다가 슬래그 전처리 분석 및 신산업 확장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 구입비용을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전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그리고 소재 복합화 기술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논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센터가 오면 우리 지역에.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 자유롭게 가서 의논도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는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22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의 2023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2년 차인 2023년도 시비 출연 대상액인 37억 500만 원입니다. 시비 출연금은 설계 시공 건축비로 31억 8천900만 원, 고온 분위기 열처리로 외 6종, 장비구축·운영비로 5억 1,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사업 목표 및 내용은 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공간 건축 완료, 구축된 장비의 당해연도 가동률 30% 이상, 그리고 구축된 장비의 수 대비 장비의 이용 기관수 3개 사 이상,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인증 5건, 시제품 제작 및 지원 7건 수행, 그리고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도 7건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 주시고 했는데. 본 사업이 KTL의 조직 확장. 또 자산만을 불려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1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 운영상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사항과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통하여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매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12조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세정과)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례인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 금품을 기탁 및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신 분들에게 예우사항과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하여 기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에 대한 소정의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조건 없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기부자에게는 아무런 예우사항 등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기부채납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조건 없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기부자에게는 아무런 예우 사항 등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기부채납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 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현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을 보면 그동안 조례에 의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 기부자로서의 예우를 해왔으나 예우 대상 기부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을 기탁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으며, 자구 또한 법제처가 마련한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조현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다른 시에 여수시나 장흥군에 이런 조례가 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문구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중마동 땅 기부하신 분 그쪽에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신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문구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아니고 다른 조항이 입니다마는 이왕 조례를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했던 게 제4조 기부자 예우를 보시면 시장 표창장이나 감사장, 광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몇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기부를 하셨거든요. 광양시를 위해서. 그랬으면 그분은 꼭 이런 예우를 바라서 기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뭔가를. 예우를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다면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분 명의로 나무를 식수를 한다든지. 그분 이름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땅을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렇게 의미 있는 나무 한 그루 심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의 목적은 아까 제가 발의한 내용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안을 상정해 가지고 어떤 시기적으로 또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 먼저 첫발을 디뎌주셨으니 추후에도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내용도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인 조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실행 단계에서 의미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소 등 이용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여 각종 질환으로부터 부담없는 진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감면 기준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감면 기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소 등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여 각종 질환으로부터 부담 없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보건소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한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25%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비록 시 세수는 6,9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료비 경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70세로, 만약에 개인의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세로 하자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를 못 하고요. 70세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우리가 65세를 그때부터 노인 인구로 정하지 않습니까?

단정을 하기 때문에 65세로 했는데 저도 만약에 70세로 했으면 어땠냐. 공식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70세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의견을 비춰 가지고 70세로 하자고 그러면.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 보완을 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의견 제시하실 때 서로 조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필요성과 제정에 공감하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조례 명에서 “광양시 보건소 등” 이렇게 하셨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나열을 쭉 한 데도 있고,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명한 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보건소 등” 했을 때 이 “등”이 갖고 있는 함의가 일반 병원. 물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 등”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타 지방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율하실 때 좀 합당한 그런 문구를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병가로 인하여 이숙혜 보건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진료비 전액 감면이 시행되면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 절감 등 고령 친화 정책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백성호 의원-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근로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협조 사항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통계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추진하는 사업과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입니다. 현재 정부는 관계 법령에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지자체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적 요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상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영상장비를 고치는 대로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입안된 제정안인만큼 상위 법령에 배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있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시정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특별근로감독관들이 이렇게 파견이 되는 경우는 그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파견이 됩니다. 물론 특별근로감독관이 파견이 되고 상시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한 행정력으로 현장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로. 그리고 관련되어 있어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우리가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손을 빌리기 전에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하게 되면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또 지급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규정은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운영되는 시점에서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노동에 대해서 전문가이셔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12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7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이죠. 거기에 강조기간을 정해서 감독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고. 또 여름철에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졸리기도 하고 사 후에는 식곤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산업재해 발생 현황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가 특별하게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대형사업자 위주로 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소공사. 일반인들이 하는 공사에는 감독관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빈번히 나거든요. 추락 사고 같은 게.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강조기간이라도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드려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할 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사업 계획으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시장이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수립·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수립할 때 방금 같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넣어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또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쁜 거 아니면 좋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산업안전관리자가 각 사업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은 적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이렇게 해서 노동안전지킴이를 한다는 부분에 저도 찬성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안전지킴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일반 밖에는 가능하지만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이 있고. 만약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당장 안전지킴이라고 그러더라도 산업현장에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저희들 관련해 가지고 각 사업체마다 전부 다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킴이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건 찬성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그리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방금 못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4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이나 지도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사업주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별로 지금 고용되어 있는, 물론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지킴이 이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위촉하는 분들도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 지도와 관련해서 출입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사업주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안전이라는 것은 지켜지면 좋죠.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들고 그런데. 또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말로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긴다는 부분이거든요. 참 조심스러운데, 이 방안이 조금 더 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 지역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산업재해로. 그리고 지금 전남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 2위입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는 여수 다음으로 광양에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수가 7명이고, 우리 광양이 8명으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 결과가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산재로 인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그렇지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주들의 경각심도 좀 고취를 시키고 실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을 해서 단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만들어지고 집행부로 넘겼는데 시행 규칙을 아직 안 만든 것도 아직 많지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관련된 조례는 448건이고,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139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있지만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도 많이 있고. 실제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면 굳이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마 이런 것은 규칙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조례의 조항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지킴이를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없어요. 업체하고 결국 협의해서 지킴이를 두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전지킴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급여가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근로자는 하루 20만 원 받는데 안전지킴이가 뺑뺑이 돌면서 1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조례나 규칙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면 확실히 만들어야지 조례 만들어 놓고 규칙이 없으면... 항상 빠져나갈 수 있단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7조의 협력체계 구성 등에서 제1항에 보시면 협의체 구성원 가운데 “관내 고용노동지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여수에 있는 여수고용노동지청 관할이기 때문에 “관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입니다. 의안번호 3725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원 감사 결과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대출금리가 5% 이상으로 치솟아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3%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에서 “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하고, 제9조에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이자율 확대를 3%에서 5%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상황으로 통상 저희가 1년 400개소를 예측하고 있는 바 3천만 원 대출 기준 2억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용 범위와 이자차액 보전 이자율을 확대하라는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각종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하였고, 입법예고를 비롯한 사전절차를 거쳤으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원에서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통보 언제 왔었습니까

5월 19일쯤에 왔습니다.

올해 5월 19일요?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다른 시군도 다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 소극행정 감사를 감사원에서 직접 하면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은 전부 통보가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의무적으로 다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인근 도시 여수하고 순천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순천도 순천시에 소재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인근 도시에서는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해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일단 개정선안을 마련해서 통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

저희들이 먼저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개정해 갖고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이거 100%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일이 과연...

여수, 순천은 개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말은 개정은 언젠가는 하겠지요. 하라고 했으니. 제 말은 감사원에서 기간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간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개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인근 도시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에 몇 년 뒤에 만약에 그 개정을 하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만약에 여수, 순천에 3년 뒤에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3년 전에 미리 우리 시비 가지고 여기서 살지도 않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 말은 왜 굳이 이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면서 사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까지 그렇게 관내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유로 인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거주 지역에서도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마다 확인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을 하는데요. 제 말이 굳이 이 조례안처럼 굳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광양 같은 경우에도, 순천, 여수 같은 경우는 인근 도시고. 여수에서 살면서 여기서 사업장을 두신 분도 저희 제 주위 분도 계시고. 또 순천에 살고 계시면서도 저희 광양에서 사업장을 두신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우리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할 바에는 굳이 늦게 해 가지고 지자체로서 손해를 받는, 페널티 같은 손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페널티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적을 받으면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통보가게 되면 지자체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바로 이행을 안했으니...

예.

혹시 저기 순천이나 여수 쪽에는 이 부분으로 소통을 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는 시군들이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400개소가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현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이 돼 있는 400개소.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평균적인 400개소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소상공인 대상 업체가 몇 개예요?

저희가 지금 총 사업체 수가 한 1만 58개소 되는데요. 84%정도. 8,450개 정도 되겠습니다.

8,450개가 소상공이라 이거죠?

예. 저희가 법상으로는 소상공인의 개념이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한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는 저희가 5명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나 지적한 것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감사원이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지방 교부금 같은 것.

교부금은 감사원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직 없지요?

현재 감사 이행사항을 이행을 안 해가지고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시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규모적으로 사업비 관계 부정이 있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대출 시드머니는 순수하게 광양시 돈이에요? 원래 대출은 어느 정도 가지고 대출해 주지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지요?

대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3% 주나 5% 주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자 차액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광양시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구 유입이죠?

예.

그러면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가져와라. 그러면 5% 주고 그 사업장 주소만 있으면 3% 받는 게 맞다. 차별화 두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오히려.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차별화 두는 것은 좀 안 맞을지 몰라도 광양의 제일 현안문제가 인구 유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차등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법적으로 봐서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모태가 되는 법이 소상공인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기본법 자체가 그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박철수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순천, 여수는 우리보다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많은데도 거기도 이원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앞서나가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분도 순천에 사업장을 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여기에 두고 순천에 사업장 두는 사람은 또 별개고. 주소는 순천에 두고 돈은 여기서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근 도시하고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광양은 5% 받으려면 주소하고 사업장 주소하고 동일하면 혜택이 더 많다. 옛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에 한 사람. 장인, 장모까지 불러오면 인사에 가점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굴러들어온 돌을 왜 떼려고 그래요?

내년도에 국비라 할지 이런 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올해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나가는 건 좋은데, 광양시에 뭐가 플러스 되겠느냐. 그런 것은 또 엄청 동작이 빠르네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 과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는 이해는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의안번호 3726호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서산내래의 시설, 조직, 인력, 회계 등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오선길 14이며, 연면적 496.62㎡로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범위는 시설, 조직, 인력, 회계 등 서산나래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2022년 소요 예산은 3억 4,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서산나의 생산품목은 제과제빵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제빵 작업실, 프로그램실, 제과제빵 체험실이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포함 5명이며, 이용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2021년 1억 8,799만 1천 원, 올해는 8월 현재 9천만 원으로 연 매출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2022년 위탁비는 3억 4,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위탁 비용입니다. 위탁비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로 2023년 3억 5,147만 7천 원, 2026년 3억 9천558만 9천 원으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매년 3% 증액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물가 상승률을 연 3% 증액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직업훈련 관련 제반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 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0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해당 조례에 의해서 올해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민간 위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사항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위탁 기간이 조례로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었을 때는 지금 만료하면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자가 잘했으면 6개월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현재 위탁받았고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1회에 한하여”라고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계속 한다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데 6개월이라고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항은 저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위탁기관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내용을 좀 아셨으면 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보조금이 3억 4,124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보조금 44%라는 이야기죠?

서산나래 1년 총 운영비는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 보조금이 3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법인 전입금이라할지 이분들이 빵을 팔아 가지고 매출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보조금 비율이 44%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뭡니까?

기타수입은 이제 법인 전입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매출에서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 그리고 평생학습이나 자조모임이나 공감과 치유라 할지 이렇게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업비 그런 것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출이 계속 늡니다. 어찌 됐든 이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느는 건 맞는데. 지금 매출 대비해 가지고 원 재료비가 지금 보면 매출 대비해서 보통 40%~50% 되는데 2021년도는 좀 높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품이 조금 재료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좀 있고요. 도시락이라지 할지 이런 형태로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가별로 차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국으로 푸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전국 법인을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매출액이 1억 8,700만 원. 21년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게 물량이 많이 팔려서 그런 거예요, 단가를 올린 고급 제품이 많이 팔려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다섯 분 있는데요.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이게 근로한 장애인들이 지금 총 20명인데요. 그중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10명이고 근로하는 장애인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근로하는 장애인들은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 평균...

지금 매출액이 왜 올랐는지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장애인들 일한 급여를 못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부터 해서 관내 기업체, 어린이집 다 해서 그 결과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늘어난 것은요.

그런데 그 매출액이 판매처를 다양하게 잡을 때 시에서 역할 좀 해줬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관련 시설이라 할지 이런 데 공문 보내서 우리 관내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용을 해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결국 성한 사람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공동사업체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판매가 문제예요. 약간 맛이 없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사주는 게 문제인데, 광양시가 직접 사준 것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때 사주냐고요.

아침에 직원들 도시락 없는 날 같은 것 할 때 저희 여성가족과라 할지 저희과, 그다음에 다른과 전체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앞에 주문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저희들도 주문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른 생각에 공무원들이 지금 읍면동까지 1,500명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700만 원에 500만 원이면 아주 미미한 숫자네요.

저희들이 연계해 주고 한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직접 구매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인건비도 물론 주지만 또 명절 때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고 매출액을 늘릴 수 있도록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저것을 해야지요.

그래서 위원원님,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에 지금 서산나래 뒤쪽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체험을 하러 오면 1명당 1만 원을 받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체험장 증축을.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최종면접을 갔다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훨씬 매출 올리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모사업, 하는데 지금 신정부 들어서 공모사업을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니까 그것을 100% 믿으면 나중에 계산 착오가 생길 것 같고.

예.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공모사업이라고 국가 돈 갖다가 아무 의식 없이 쓰는게 공모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공급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공모사업은 금년에 된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좀...

뜬구름이니까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고정 공급처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연간 매출액 현황에서 이월금이 계를 내놨는데 이게 7,600만 원이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월된 금액을 합산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는 3천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원분이 5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로장애인분은 10분이시고요?

근로장애인 10분, 훈련장애인 10분 합해서 20분입니다.

근로장애인분들 아까 월급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5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연봉이 5,700만 원 되네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봉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여는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추 5,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근로장애인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6,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10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월급이.

여기 6,500만 원이 실제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근로자산이 1억 3,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근로장애인 인건비라 해가지고 2021년에는 6,582만 7천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에서도 일부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매출액에서 6500만 원 나간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지출되고. 그러면 한 분당 얼마씩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훈련장애인분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이 장애인이 3명이 있고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이 7명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2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훈련생은?

훈련생은 지출되는 것 없고요

그러면 근로 장애인분이 한 달에 52만 원이요?

하루에 3시간 평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는 3시간이고?

예.

이런 부분에서 근로장애인분들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근로장애인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광양읍에 있어서 현재 중마 장애인복지관하고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마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직업재활시설 하나 더 신축하는 것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엊그저께 최종면접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일정 부분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실 보면 종사자 중 5분은 비장애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인건비들이 차지하는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별도로 한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근로장애인. 그다음에 아까 직업훈련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좀 예산이 잡혀야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배운다는 부분도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게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 비장애인들이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도 일정 부분에 조금이라도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근로장애인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3시간이라 그러더라도. 최저급여는 안 되더라도 최저급여에 너무 못 미칩니다. 열 분 중에 한 분한테 지출되는 돈이 토탈해가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은 1명당 7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적용받지 않는 7분은 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분 합이 평균 5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을 근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3분은 적용받고, 7분 안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별도 급여는 안 나갑니다.

급여는 안 나간다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10분도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그분들을 앞으로 해서 근로장애인으로 만드는 부분의 과정일 뿐이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도 좀 잡히는 게 안 낫습니까?

저희들은 보조금은 도에서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기 매출에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2018년에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대비해 가지고 거의 25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장을 확보해 가지고 증축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매출액 증가하는 부분은 다 근로하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뭔가 잘못 받아들이시는데요. 저희들 훈련하는 학생들. 지금 직업훈련을 받으러 오는 10분한테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잡아서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많은 예산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와서 기술만 배워가고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3시간을, 어찌 됐든 와서 기술을 배우고 가는 그 기간이라도. 일반인은 기술을 배우는 데도 요즘 전부 다 직업훈련 관련해서 돈 다 줍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10분에 대해서도. 많은 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아까 72만 원에서 43만 원이라 그러셨는데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오면 기본적으로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통비가 된다든지 이 정도는 안 잡아줘야 되겠어요?

식사는 지금 저희들이 1식에 4천 원 해가지고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건비라 해서 저희들이 표시는 안 해 놨는데, 교통비나 이런 명목으로는 서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서산나래가 주로 제빵을 취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박문섭 위원하고 우리가 햇살학교를 다녀봤어요. 매년 졸업생이 있습니다. 제빵도 있고 커피도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용하고 별개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공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황체육관 실내수영장 쪽이라든가 읍 수영장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입도 챙길 수 있게끔.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졸업하고도 갈 데가 있다든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20명이 지금. 제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더 인원을 수용해서 늘리든지 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적응하게 하고 또 이 사회에 발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명 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가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반영될 수록 저희들도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영상장비 장애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인기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