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봉맹종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강성훈입니다. 토목팀장 송관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안순홍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장 나종완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태완입니다. 관련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가팀장 이충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 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다섯 번째와 6번째 칸 2억 1천만 원은 제설에 따른 도로제설용 소금 등 구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해복구사업 1억 6천만 원은 2021년 태풍 오마이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항구 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229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957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115만 원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반룡과 월곡간 개설공사 시 토지 판매신청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지난연도 수입금 3,600만 원은 도로점용료와 국유재산 사용료, 소송비용 회수금, 기타 건설기기 과태료 등 미수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5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여중에서 터미널 구간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군비가 60억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5억 9,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787억 1,151만 6천 원 중 564억 5,03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19억 1,313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610만 6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1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된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 연번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5,300만 원 중 625만 원이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도 낙찰차액으로 5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번 밭기반정비사업 11억 400만 원은 2,9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번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9억 4,400만 원 중 집행잔은 5,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관련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3억 6천만 원은 1억 1,2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사업계획 승인시 당초에 게이트형으로 검토하였으나 경관 등을 감안 타이포형 조형물로 승인되어 시설비가 줄어든 금액과 낙찰차액이 포함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720만 원은 1,300만 원이 전라북도 보조금 반납고지서 미발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아직 미시달 되어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참고자료 3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 세부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법과 이와 관련 운영 조례에 의해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전입금이나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5,13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북은행에 예치하여 수익과 지출로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참고자료 3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밭기반 정비지구 유지관리비 미확보로 재해발상시 응급조치 지연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2022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응급조치나 유지보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밭기반정비사업 유지관리비는 2023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재확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국내여비,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남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보통 70억 정도 되나요? 결산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100%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비 빼고 해서 비용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90%, 95%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할 때.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70억이면 그 차액이 생길 거예요. 그 비용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아마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도 현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다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는 실시설계비도 포함 되어 있고 일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구간은 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구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지역은 별도로 인근 지역 추가로 해줄 곳이 있다든가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다 썼다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하는 쪽으로.

집행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로 이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다 못썼으면 이월금액으로 남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2021년도 예산을 올해까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규모 사업은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을 안 시키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업이 계약을 안 한 것들도 있고 이월된 것이 있을 것인데, 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서 더 따지면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연속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었어요. 회계독립의 원칙, 그 회계연도 연도말에는 결산을 쳐야 해요. 그래서 이월금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이월로 가고, 이월이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구분적 차이고. 남은 돈은 이제 그것을 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전체 남은 돈을. 그래서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띠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다음연도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돈 빌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갚아야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전에 이월사업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든 표기를 해서 나와줘야하고 사고이월이 아니면 무조건 불용액 처리해야 해요.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월, 사고이월냐, 명시이월이냐 차이고,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그 돈이 4억이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사고, 쓰고 남은 돈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목에 맞게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말로 포괄적 사업이라고 해서 목으로 크게 퉁쳐서 못하게 사업을, 회계질서 정립한다고 만든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회계독립의 원칙해서 연도말에 이걸 가르마 타라는 것인데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선 사업진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일부 예산을 쓰는데 어떤 민원사항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약 16억정도 하는데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남아 있는데는 1도 없는 거예요. 이월하든지 반납하는 거예요. 헷갈려서 확인차 했습니다.

저희는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통보가 와서,

8월 달에 한 번,

예.

코디네이터는 일부 선정해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경우 반납 정리를 하거든요.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업은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고창 군청 앞에 세운 거, 2군데,

예. 했습니다.

그당시 했을 때는 이미 제작이 완전히 되어서,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그걸 경관위원이랑 자문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치수와 크기를 검토해서,

묵살은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팀장인데요.

말 나온 김에 이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결산승인 사항인데. 행감하려고 체크했던 내용인데. 물론, 현장방문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설계대로 다 했겠지만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했겠지만 현장에 가면 또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단말이에요. 이런 걸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설명 맞다고 치더라도 행정입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충분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왜 여기를 왔냐 지적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이런,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첫 번째는 제작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했어야 한다. 설령 제작이 됐더라도 이건 한 번 하면 영원히 아니면 많은 시간을 고창군 관문에 걸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입찰차액이라도 있으면 차액에 여유가 있다든지 뭐라도 대안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돼. 현장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저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미 늦었다에요. 그런데 고창군 또 다른 행정의 모습은요. 예를 들자면 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은 현장방문했을 때 사업이 끝났어요. 언제 오프닝 하냐고 하니까 8월 달이면 동호인들이 사용합니다. 했어요. 다만, 현장은 끝났는데 잔디 관리차원에서 조금 기다려야한다. 그런데 위원들하고 협의나 상의도 없이 18홀로 변경을 해요. 100% 변경, 그때 현장에서는 다 끝났고 바로 시범라운딩하고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것도 바뀌어 버린다고요. 고창군의 행정은 하나여야 돼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보다 더한 것도 바꿀 수 있었어요. 고창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눈으로 느낌을 표현했으면 적어도 이미 제작되고 설계 입찰차액도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언제, 언제 해서 예산을 편성해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제작이 끝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똑같은 고창군의 행정이 어떤 곳은 바로 시작합니다. 하고도 나인홀이 18홀로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의회에 어떤 협의나 동의없이. 또 어떤 과에서는 이미 제작이 들어가서 못했어요. 명색이 고창군의회에서 행정의 집행과정을 보면서 똑같은 사항이 너무 180도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고창군 행정의 모습으로 표현을, 저는 행감 때 지적하려고 메모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나 우리 고창군 행정이 이래서는, 조금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이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반영이 정말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전기홍입니다. 감염병 관리팀장 정미장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장 최정실입니다. 의약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춘입니다. 진료검진팀장 권재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오연영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은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통합결산서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예산액은 5,61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5,6016 5,9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과 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86억 1,289만 2,54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6억 5,169만 5,74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600만 원, 보조금은 79억 2,519만 6,800원입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 현액은 136억 2,396만 8천 원이고 집행액은 106억 4,629만 4,5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으로 25억 2,715만 1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223만 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29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입니다. 연번 1번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204만 1천 원으로 91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8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2번 금연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580만 원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응시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연번 3번 난청 조기진단 지원금입니다. 예산액 14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8만 4,240원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청각선별 검사 시행결과 재검사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4번 결핵, 성병, 에이즈 관리입니다. 예산액 84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12만 100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부 검사업무 중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번 5번 엑스선 및 병리검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89만 원 중 집행잔액은 301만 8천 원으로 이 또한 코로나 유행에 따라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이 업무 중단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6번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 보조금입니다. 230만 원으로 보조금이 중복 내시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번 7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780만 4천 원 중 집행잔액은 204만 6,480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 등에 따른 지원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8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억 3,84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375만 760원으로 공무직 육아휴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9번에서 11번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액 1억 5,472만 2천 원 중 집행잔액은 4,934만 9,490원으로 2021년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정산 국도비 반납고지서가 중앙과 전라북도에서 발행되지 않아 반납처리가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호흡기 관련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지원 사업이 신청의료기관이 없어 국고보조금 1억 원이 반납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향후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은 예산확보를 더 확보하여 의료기관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해가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해가는 부분은 생략하고. 육아휴직대체인력 기간제 미응시. 매년 이런가요?

일단 공무직이 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는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면허에 따른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응시하시는 분들이 편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응시율이, 선호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호도가 낮아서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동료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공모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응시대상자를 항해서 홍보하고 선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업무공백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제도적인 것은 개선이라는든지 고민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중복등록, 무슨 말이에요?

국가중앙에서 내시를 보냈는데 하나는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를 했고 또 하나는 건강기금으로 내시를, 그쪽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저희가 확보가 되었고 기금 부분은 동일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이 예산은 잡혀져 있고 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국비와 기금으로 똑같은 사업이 양쪽에 떠서 예산을 양쪽에 달았는데 사업자체가 동일한 사업이었다? 이건 중앙부처 애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지원금 집행잔액. 이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 중증 등록 환자가 154명정도가 되는 데요. 이분들이 이제 행정입원이라든가 조기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잔액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사실 고창군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고창군이 노인자살율이 굉장히 높죠?

과거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른들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이런 증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여러 가지 증상으로 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거예요. 경로당에 가면 누구 때문에 말싸움 한다고,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방문서비스 의료행위도 하죠? 또 다각도로 노인건강이나 기타 취미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어른들끼리 성격이 안 맞아.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표현하기 곤란할 수 있지만, 그런 쪽에 한계가 있으면 많이 부딪친다.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귀농인한테. 우리가 순회방문 진료할 때 정신질환 전문담당자가 했으면 좋겠다. 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체크하고 미리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처방이나 사전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회방문식으로라도 고창군에 이런 전문의료 인력을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생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안 와버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내가 정신병 개념이, 어른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울증이나 약간 자기를 가둬버리는 정신세계를 그 사람들은 약 먹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 좋은 정신병자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승인 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가 됐든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존에 중증 질환환자가 병원에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홍보하고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니까 아까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다.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지금 적절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 개인적인 면허소지자로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교대는 아니고요. 주2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영호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오성동입니다. 지도행정팀장 이희수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오현미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혁민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미란입니다. 체류형창업농업팀장 오효순입니다. 환경농업팀장 김광수입니다. 경제장물팀장 정서경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균성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이영진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박필재입니다. 농산물 분석팀장 고옥규입니다. 관련부서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정묵 과장님입니다. 농식품가공팀장 김연숙입니다. 수출마케팅팀장 양희진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결산 승인안, 세출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 1,908만 1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 유례없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벼잎집무늬마름병 등이 다발생 하면서 병해충 확산방지 및 긴급 공동방제를 통한 고창군 벼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긴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억 3,085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억 2,377만 1,5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0만 2,9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0억 2,186만 8,600원으로 예산액대비 9,100만 9,6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체류형창업센터 단기농촌체험시설 기타사용료 1,900만 원 미생물 판매 및 농기계임대 사업수입 5,70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72억 5,825만 6천 원으로 이중 156억 2,471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1억 4,833만 880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1,448만 7,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7,071만 9,63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심사 참고자료 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군비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3,842만 원 예산 중 1,957만 6,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4만 3,200원으로 코로나19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SNS교육 등 각종 교육 축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농작업 병해충 방제비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6억 9천만 원 예산 중 6억 6,722만 5,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7만 9,490원으로 병해충 사전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 농가 미신청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4,320만 8천 원 예산 중 2,058만 2,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2만 5,430원으로 코로나19로 도시민 유치 활동 홍보 및 행사축소로 홍보물품 제작 구입 등이 어려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3억 2,800만 원 예산 중에 3억 1,82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98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동결건조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4번 농업신기술 시범민간자본보조입니다. 21억 3,600만 원의 예산 중 2억을 이월하고 19억 83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비 반납금을 제외한 1,380만 3,470원으로 낙찰차액 부과세 환급 품목 구매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32번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감리비입니다. 3,404만 원 예산중 2,300만 1,400원을 이월하여 1,103만 8,6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감리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45번 고창군 통합쇼핑몰 마케팅 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입니다. 2억 2,500만 원의 예산 중 2억 1,418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81만 5,060원으로 홍보마케팅 시 방송 횟수 등 비용차감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번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5,825만 원 예산 중 3,298만 7,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비 반납금을 제외한 1,263만 1,440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홍보, 박람회 등 행사취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0번 귀농귀촌 유치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700만 원 예산 중 87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비반납금을 제외한 659만 850원으로 코로나19 도시민 홈스테이 등의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승인 심의는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썼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잘못 썼으면 부당한 지출을 했으면 이에 상응한 대가도 치르는 것이고, 적법하게 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에요. 그런면에서 집행잔액을 쭉 보면 코로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개가 기술센터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 반납액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퇴비 부숙도 판정 이 사업 토양분석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충분히 혹시라도 인력난에 허덕여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그런 일은 없었겠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에 같이 토양검정을 한다든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 인력관리도 어떻게 보면 이걸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다행히 기간제인가요? 그것이 공무직으로 한 분은 되어서, 한 분은 결원 상황이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있는 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 부재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해야 하니까 2023년도 사업할 때에는 많이 반납된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예산도 요구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공동방제비는 예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팀장 김동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팀장 고광수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팀장 정춘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부서 인재양성과 이길수 과장은 교육 중이며 관련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양미옥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관련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1년 예비비 지출 내역, 2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이상 사업현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승인건은 한 건으로 심원 군민체육센터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감정을 위한 감정비 3,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3억 3,631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46억 6,645만 원으로 환급금액은 3억 2,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결산입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예산액 대비 20%이상 목록 중 주요사업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62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사업축소로 7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번이랑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행사 못한 것이 많습니다. 6번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로 인해서 1,4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7번은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선수퇴직금 및 우수선수 특별활동비 등 지급사유가 없어 운동부 보상금 9,2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체육 체험시설 보강사업 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시설비 1,083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7번과 18번 운동장 체육시설 운영,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운영 사업으로 코로나19로인한 체육시설 임시휴관으로 7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9번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5억 7,8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번도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22년 12월 준공예정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11억 4,7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번 청소년 선도육성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 감소로 2,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522만 원이며 21년도 429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고 21년말까지 6억 1,95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동호인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악아카데미 산악자전거.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하나도 못했어요. 2022년도에는 사업을 했나요? 예산이 섰나요?

올해까지는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실행되고 있어요?

집행은 가능한데 전년도에는 지원자가 미달되어서 사업효과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불용액이 있으면 2023년도 예산에는 없애버려야 해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도자 병가. 병가에요?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병가 등, 이런 것을 하면, 병가로 하면 대체인력은 세울 수 없나요?

체육지도자가 지금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백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행정공무원의 공백도 육아휴직 가면 현장에서 많이 이런 것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라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무직 제외하고 사무실 근무가 저 포함 10명입니다.

특별히 배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체육 엘리트한테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지훈련트레이닝 센터는 평소에 저희 유도부와 육상부, 전라북도 세팍타크로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온다든가 하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유도부하고 육상부, 세팍타크로 선수가 운영하고 있고. 민간인에게 개방했을 경우 운영상 관리인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관리인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장유도부하고.

비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 이용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요. 엘리트 체육하고 지역주민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혼욕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금을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도 진지하게 질의를 하셔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구장이라든지 전용구장해서 스포츠시설이 전라북도에서도 시를 뺀 각 군단위, 웬만한 시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곧 배드민턴 탁구장 전용구장도 생기고 할 텐데, 사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도 크나큰 목적이거든요. 사실 그게 없다면 소규모로 해서 조그맣게 군민 건강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최근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대회가 취소되고 유치를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큰 대회, 실속있는 대회들은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로비라고 해야 하나요? 활동을 활발히 해요. 별 내용 없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은 많이 드는데 몇 명 안 와서 놀다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대회를 소년부, 학생, 중고연맹대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고. 또 고창사람이 회장이다 보니까 아마 불리한 여건에서도 대회를 치르는 1, 2주 있으면서 숙소가 없어서 정읍, 영광으로 방 얻으러 다니는 상황까지 발생하거든요. 축구대회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예산을 돈 줘서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대신 대회를 치르잖아요. 그정도는 경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산을 가젼져간단 말이에요. 예산대비 계산방식도 있잖아요. 1인당 얼마정도, 예산방식이 있어서 훨씬 더 고창군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회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축구나 배드민턴, 실제 학생부, 학부모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히 염려되는 게 내년부터 각종 대회도 사라지고 시설은 계속 만들고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려가 되어서 내년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민선9기 들어서 조직 개편해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팀을 했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경쟁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1 사업연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재표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산승인안입니다. 보고는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207억 1,584만 3천 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29억 2,397만 4천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억 8,7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3만 6천 원을 비롯한 총이월액은 7억 9,186만 9천 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1연도말 순 장부가액은 495억 6,895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된 외부 감사로 인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 이경상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에 박수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팀에 김성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벌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2021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54억 9,644만 5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5억 5,365만 4,550원입니다. 수납액은 145억 4,591만 2,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74만 1,79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461억 2,886만 4,460원입니다. 지출액은 389억 307만 9,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9,401만 7,7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0억 263만 440원, 사고이월이 13억 2,697만 4,490원으로 총 63억 2,960만 4,930원입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50억 263만 440원 중 49억 7,286만 3,440원은 준공일이 미도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인 사업금액입니다. 그리고 2,976만 7천 원은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운반하는 정화조 미화사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 정지된 것입니다. 최종판결되면 지급할 예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13억 2,697만 4,490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준공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로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과 예산액대비 20%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1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8억 5,7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도비 교부액이 미송금된 것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재원조정 되어서 이번에 도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저희가 연락이 안 와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차후에 하수처리시설 공사착공하게 되면 전부 교부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시설물 안전점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686만 600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에 읍면 상수도시설 정비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 중 사업준공에 따른 정산과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577만 4,210원과 부대비 233만 8,800원이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억 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08억 523만 6,330원입니다. 수납액이 207억 1,584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금은 미수납액은 8,939만 2,98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분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205억 16만 5천 원 중 지출액이 199억 2,397만 4,0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60만 원과 명시이월 2억 7,970만 원 해서 총 2억 8,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15만 8,630원입니다.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760만 원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회계검사 용역 완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액 2억 7,970만 원은 산림공원과에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11번, 배수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579만 원은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비로 배수지 청소, 무인경비 유량계 조정, 관제센터 일숙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배수지 운영관리 재료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5,401만 690원입니다. 여기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잔액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유수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구입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941만 350원으로 각종 수용가 관리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급수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 648만 8,700원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진행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에 급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77만 1천 원입니다. 여기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상수도 응급복구 누수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19번에서 20번 부서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총 1,269만 5,730원이며 육아휴직자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에 12번에 배수지 운영관리비 상두도 부안댐에 42억이 원래 예산에 잡혀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수율이 잡혀서 1억 5천의 수익을 낸 거네요.

전에는 누수되었던 부분을 잡아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수율이 전에는 42억이라는, 부안댐에 우리가 책정이 되어서 같이 있던 부분을 유수율 잡고 한 부분에서 1억 5천정도가 어떻게 보면 물세가 그만큼 안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