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김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김주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김주영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충무입니다. 한 해 동안 시의회를 운영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지출하시고 결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과보고서에 정책목표 부서 성과 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 실적이 있죠,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령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일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다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잖아요? 위원회 개최 실적이니까. 말 그대로 회기 기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잖습니까?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거의 목표를 다 넘을 수 있는 이런 부서 성과지표보다는 시의회가 말 그대로 열린 의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성과지표를 뭐 의회가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뭐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특성상 어떻게 객관적인 그런 어떤 지표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꼭지가 2개의 꼭지가 있는데 1개의 꼭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의회에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가 가장 큰 업무이지만 의원들의 뭐 소위 말해서 활동들을 상임위원회 별로 좀 구체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활동지표를 외부에 아니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뭐 정책지원이라든가, 아니 정책지원보다는 정책에 관계된 간담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지표들로 오히려 만들어서 달성하는 게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저희가 이제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이제 6,800만원 예산액을 편성했다가 지출이 3,600이고 지출 잔액이 3,100만원이면 50% 지금 불용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46%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영주시의회의 의정활동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6,8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잡으셨었는데 이게 3,6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비목별로 보면 한 6개 비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5개 비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정말로 집행잔액밖에 남은 게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박람회 참가비가 이제 2,600만원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의회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올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이제 계상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제 그러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세부계획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계획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잘 짜여서 제출이 됐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향후 경상북도나 대구시의회 또 광역의회하고 같이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간 다양한 분야에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살림살이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건데 전체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국 입장도 의회의 입장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뭐 내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정회
10: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주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의회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8대에도 계속 올라왔던 거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2,500만원입니까, 처음부터? 500만원이 올랐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화숙위원
왜 올렸어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아, 작년에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2,500만원 계상한 거는 유보액을 감안해서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경북 지방의회 시군이 똑같습니까?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2,500이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게 2,200이고요. 저희는 이제 300만원은 유보액을 생각해서 조금 더 증액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2,200만원인데 음... 그 대구일보에서 하는 거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영남일보입니다.
김화숙위원
영남일보입니까?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화숙위원
영남일보에서 계속하는 행사입니까?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작년부터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김주영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영위원장
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