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9월 5일 김화숙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9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장에는 방청을 하시러 시민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6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영주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명심하시고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각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거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뒤에 첨부 돼 있는 자료를 보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겠다, 과연 여기서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어느 단계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실장님? 딱 한 줄있어요. 제10조 추진계획에 협의 조정 “시·군·구의 장”은 나머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조정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또 해당 지방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봤을 때는 광역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조례 제2조 정의에 3호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목표와 영주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들로 저희가 기본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를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빈곤종식...
우충무위원
빈곤, 기아, 건강복지, 교육의 질, 양성평등, 수질,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바다 및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존, 평화, 정의, 사법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등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 국가의 사무 아닙니까? 이러한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목표에 우리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군·구가 정리할 수 있는 기본 전략들이 몇 개나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딱히 몇 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서두에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에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시·군·구의 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서 이제 위임이 되는 사무들이 많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 사무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방위원회, 광역에 있는 위원회에서 조정·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럼 우리 나름대로 시책을 뭐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 드리고요,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또 다른 전략들을, 그리고 2년 단위로 보고서 작성 이거 지방정부에서 용역 계속 줘야 되는 내용들 밖에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어차피 용역으로 수립을 해야 되니까,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제9조에, 아니지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 위원회 구성에 보통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법령으로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합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어느 법령에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본 위원이 기본법을 다 확인하고 시행령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없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법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지어서 그걸 또 시장한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법령에 제20조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거를 보면은 지방에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춰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이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의결하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례의 내용이 과연 이게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장이 우리 조례로 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 법령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가 법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임의 규정 사항을 이렇게 위원회를 또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단체에 현재 한 11개의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조례로 다 파악을 해봤는데, 경기도권에 일부 시·군·구에서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거 뭐 페널티를 먹습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에 관해서 법제처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25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법 제정이 된 거는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한들을 저희가 좀 가지는 게 뭐 저희가 필요한 조례를 시민들의 복리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들은 바로바로 대응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이러한 조례들을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솔직히 저는 논하고 싶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타 자치자단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주 내용은 딴 거 없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는 내용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로만 6천만원 정도로 지금 집행해야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또 5년 단위 용역도 준비를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비만 과다하게 계속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답이 나올 거는 전국에서 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목표에 따른 지속가능 전략들을 세운다고 하면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부터 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뭐 필요성이 논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의문이라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음... 기본전략 계획이 저 세계적인 17개가 모여서 전략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시가 이게 너무 빨리 이게 지금 지속적인 걸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타 시·군에도 23개 시·군 이외에도 이게 추진하는 사항을 좀 보고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 꼭 딱 이 필요한 게 한 가지도 없어 여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우리 시민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딱 우리 시민들이 뭐 장애인이나 뭐나 어디에 딱 이게 보탬이 되는 것 같으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하니 이게 5년마다 순수 세금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획을 긋는 것에 지금 우리가 필요하냐 말이야.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전국에 한 11개 소는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준비 단계에 이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영주시가 시급성을 가지고 했는 거 같으면 벌써 했죠. 의회에서도 벌써 보고가 됐을 거고 한데 이건 시급성을 갖지 않는 일인데 5년마다, 5년 후에 또 다시 용역을 줘서 발굴하면 돼요. 되는데 지금 이거 우리 영주 시민이나 23개 시·군에 뭐 몇 개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추후를 보고하는 게 좀 본 위원은 안 좋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좀 가져와요. 근거가 있어야만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이 중앙에서 국제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 시가 재빠르게 이걸 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를 뭐를 찾으면 될까요 우리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미 이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김병기위원
그래요, 발 빠르게 하는 거 영주시가 시민들에게 살찌우는 일이 있다면 발 빠르게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이놈의 일은 이거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물론 우리시도 필요하죠, 앞으로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는 지속적인 거는 우리가 국제연합이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 동료 위원들하고 정회를 하고 의논을 다시 해서 하여튼 심도 있는 의논을 필요로 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호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이견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등에 대한 내용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이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충들을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4조 ‘공제제도 우선 신청’이라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그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보험을 지방행정공제회에 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험 대상이 업무상 과실로 이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법률상 부담할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여기서는 청구 당 3억까지 로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가입을 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예.
김세연위원
예, 공제회에서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금액은 얼마 정도 불입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모르는데 받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냥 확실한 거는 모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받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받고 이제 변호사비나 이런 거는 오늘 조례안을 제정해서 1천만원 선까지 변호사비 아니면 인지대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여기에서 이제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조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 관련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소에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것들은 사실이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비용들을 이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자는 근거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2조 정의에 “직무관련 사건”이란 영주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민·형사 사건을 이제 관련되는 거를 직무관련 사건이라고 하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를 포함합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퇴직을 했는 분들은 민간인이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한다는 논리이신데 일단 정의상에 조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고, 제가 7페이지를 보시면 소송비용 지원 청구서가 있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구비서류’라고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처럼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때 퇴직자들은 어떡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당초...
우충무위원
지금 지원대상에 제3조에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됐을 때 근무를 했던 근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신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무 기록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뭐...
우충무위원
지금 뒤편에 보면 서약서가 또 있어요. 8페이지에, 소송지원 신청을 함에 있어서 2항에 “영주시가 지원한 비용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때까지 지원된 비용 중 담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영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담보를 어떻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보를 영주시가 제공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조문으로 치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조례는 필요한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타 시·군에 제정이 되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사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소송비용에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원한다고 규정하면 그게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1심부터 그냥 1천만원입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심별로 금액을 다시 또 정해놨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 지자체도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담는 게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한 이 소송비용 지급 결정이나 지원신청에 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국·과장에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송비용 반환에 대한 부분도 실제 있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든 것들을 심의 해야 되는 부분은 심의 자체 기능에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추가로 다시 만들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조금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까지 결정하는 전권이 가는 부분은 조금 무리수가 발생 되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영주시에 보통 대략, 이거는 뭐 자세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공무원과 관련된?
우충무위원
예.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산림과 1건 정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사건 사고가 발생 된 산림과 건인데 이제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나머지 정리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규칙을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다시고 뒤에 서약서나 아니면 신청서에 별지 서식들은 가능 여부를 꼭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 담보 제공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지방정부가, 공직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 받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봉급이나 이런 걸로 해야 하는데.
우충무위원
예,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건강관리과
11:45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결산에 앞서서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에 78쪽에 보면, “창의적인 선진시책 개발 및 행정역량 강화”에서 보시면 학습조직 운영이 있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예, 공무원분들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운영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목표는 20회를 했는데, 올해 한 번도 간담회를 개최를 안 해서 0으로 나왔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 회의를, 직접 대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못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앱을 이용한 ‘줌(zoom)’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개최를 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어쩌면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고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옛날에는 철밥통이라든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도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배우고, 연구하고, 학습해서 더 나은 시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가 되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1년에 20번의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지금 개최를 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번 올해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현재 주니어보드 4개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은 나왔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연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하고 나중에 부서에 전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간담회를 4개 팀이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나중에 보고 자료가 나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정책목표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아, 기획예산실장님 알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아 이건 미래전략실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전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의 결산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영주 실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청렴 1등 영주를 구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지금 성과지표를 보시면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영주 실현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활동 실적에 대해서 청렴활동 건수에 100%를 기재를 하셨는데,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과가 또 따라야 되지만 영주시에 그러한 의지를 진짜 확연하게 보여주시려면 청렴등급을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상향하던지 아니면 그 등급을 지켰을 때 달성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추후에 성과지표는 청렴도 몇 등급 달성, 그 등급 달성이면 100%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 달성이 좀 늦고, 성과 평가에서 우리 지역이 조금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 우리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90억 가까이 발생이 되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1조 예산 규모를 쳤을 때 10%의 해당되는 금액이 말 그대로 불용처리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해의 사업비로, 아니면 추후에 기금으로 편성돼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매년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등 기타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10분의 1이 불용 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지방정부가 반드시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행부의 수장이 또 구성이 되셨고, 선출직으로 선출되셨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획예산실의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1건이 있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용마루 주변 공원 탐방로 개설 및 금강꽃섬주변 개발 기본용역입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총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제가 지금 이월사유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고이월사유서. 이 1건 사고이월이 1억 7,300만원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총 8건입니다.
우충무위원
총 8건인데 이월사유에 지금 기획예산실에 1건밖에 없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용마루공원하고 민간위탁사무 성과지표개발, 문화의거리 상권활성화 용역 등 8건입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의회에 결산서 제출하시면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별지가 있습니까? 저한테 온 첨부서류 229페이지를 제외하고 또 있습니까? 이거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에요. 사고이월조서 227페이지 첨부서류에, 첨부서류 227페이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책자가 없으십니까? 사고이월조서 229페이지에 사고이월 상세이월 사유에 기획예산실장님 몇 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사유 표기가 잘못되어서 총 합이 8건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 해의 예산을 결산하는 결산서에 첨부서류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첨부서류에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으면서 사고이월 또는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첨부서류를 확인하는데 사고이월 내용에 금액은 1억 7,300만원인데 한 건밖에 없어요. 이런 조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한 줄로 쓰다 보니까 담당자가...
우충무위원
예, 추후에 그 밑에도 보면 이거는 부서는 틀린데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에 사고이월이 4억 2,399만 5천원이 있는데 사업기간 미도래로 그냥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기획예산실에서 결산에 대한 모든 업무는 실제 회계과가 주관을 하지만 기획예산실이 같이 하셔서, 이월조서에요, 이월조서는 그 사업이 왜 이월이 됐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 승인을 해드려야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결산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들은 다시 앞으로 추후에 결산서 첨부서류 제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첨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한 해 다 이렇게 집행을 하신 예산들을 저희가 다시 마무리하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대처를 해주시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책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하기 이전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옵니까?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배부하기 이전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결산 심사할 때 보고 이제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김병기위원
결산 심사할 때 그냥 책 껍데기만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속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거 안보고 껍데기에서 그냥 글씨 틀리나, 안 틀리나 그것만 보고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거를 보면 다른 부서에도 이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확인을 안 하고 계산은 다 못 해보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불용된 처리를 아예 싹 없애버리고 가지고 오던지, 지적을 안 당하려면! 아니,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불용이 얼마인지도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부서에서 표기를 하다 보니, 칸도 적고 이래서 덜한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수치파악은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금방금방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이런 거 정도는 표기할 때 반드시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와야 하지 않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병기위원
앞으로 우리 처음 들어온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이걸 또 명시해서 좀 그...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실제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검을 다 해서 의회에 좀 이런 서류 정도 제출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서 본서뿐만 아니라 첨부서류들도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정책목표에서요, 인구감소 대응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 사항에서 예산이 3,8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는데 지금 여기보면 인구정책 홍보에 추진 건수 10명, 인구증가 기반조성에 40건,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 건수에 40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서 너무 적은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여러 사업별로, 여러 개의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저희 부서에서 인구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적은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안 그래도 인구감소 소멸위험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너무 적은 거 같고, 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인구유출 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 예산이 많이 쓰일 곳이 많지만, 특히 이 인구정책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방향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최대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인구정책 부분에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고이월 이월조서에 이월사유에 지금 미집행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명칭들은 추후에는 꼭 기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략사업발굴 및 유치와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전략사업발굴에 이제 10건을 해서 100%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미래전략실에서 발굴한 10가지 사업 중에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과재발굴을 작년에 해서 저... 저 올해 이제 해서 10건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는데 이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2030 신경북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트레일, 뭐 기타 등등의 사업들 마이크로바이옴까지도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발굴은 말 그대로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아, 발굴했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대신 추진이 몇 건이 됐느냐가 실질적인 성과지표이지 이게 그냥 발굴, 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던져놓는다고 그게 사업발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율 대비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요. 하나는 인구 관련으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구정책에? 안동 MBC 티비나 아니면 라디오 매체 등을 통한 홍보비 지원을 하고 있고 맞지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챌린지 또는 이제 슬로건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발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를 알리고 어떤 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미래전략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보다는 지원 부서의 의미를 갖지요. 그렇죠? 아니면 총괄 부서의 의미를 갖거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뭐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방법이 없는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하지만 그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정주 여건들 뭐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는 없을 거고, 정주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아니면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타 부서에 어떻게 연계시켰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고 뭐 저희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예산과의 연동이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솔직하게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사업은 저는 앞으로 뭐 예산이 만약 편성이 돼서 온다면 이제는 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번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 부분에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감소가 전국 지자체에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이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업무 담당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제공 실적과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1,310건에 1,310건 100% 달성입니다. 보도자료를 1,310건이면 딱 1,310건만 제출하십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실적에 도달하도록 노력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달성 성과가 500만 명이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목표 210만 명에서, 딱 500만 명입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 저희들 이게 이제 조금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산출할 때 약간의 어떤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2020년도 달성이 1,300만 건이었잖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 이동 동선, 이런 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다소 방문자 수가 조금 많았고 나머지는 이제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포털사이트에 자료를 가져가면 그게 이제 방문자 수로 산정되는 그런 어떠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방문자 수는 실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카운팅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카운팅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산출할 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1,300만 명이 방문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그 당시의 저희가 추적 관련해서 장부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500만 명 실적 아니, 500만 명으로 실적이 끝 단위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이게 조금...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방식이 잘못됐으면 방식은 개선하시고요, 하여튼 한 해 이렇게 홍보전산실 사업에 대부분들이 이렇게 지정된 사업들이고 또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홍보전략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들을 더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3 정회
13: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자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고에 앞서 부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정책목표는 3개이며, 성과지표는 9개로써 미달성 지표는 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는 환자 진료 및 재증명 발급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으로 업무에 잠정 중단 및 축소로 인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게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김주영위원
이렇게 우리 방청객도 많이 오시고, 직원도 많이 계시는데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꼭 필요한데 여기보니까 또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40만 얼마를, 이 반납하면서까지 우리 여기 대중들이 오시는데 꼭 필요한 심장충격기가 없어도 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소관에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예산보다 4억 1,035만 4천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거의 100%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했더라고요? 지금 지원기준이 적자가 났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적십자병원은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해서 저희들이 적자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저... 182쪽에 적십자병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위에, 4억 1,035만 4천원 예산을 세워서 4억 1,035만 3,100원을 지원을 하신 걸로 돼있는데요, 이 지원을 이렇게 꼭 해드려야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일단 5억 미만은 100%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게 돼있고, 5억에서 10억 사이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 미만이 적자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는 적자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적십자병원이?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환자들의 진료는 거의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지원금이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1천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이거는 미처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권경희 소장님 먼저, 보건소장으로 발령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적십자병원은 저희가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5억 이하의 적자기 때문에 4억1천만원의 해당되는 부분을 전액지원 한 거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자가 난 부분이 아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써 의사나 간호사들의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적십자병원 운영지원이거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여기 이제 국비로...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적자보전금액이 아니고 운영지원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네, 그렇게 대답을 해시면 되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 저희가 지금 6대암 검진율이 전년도에서 지금 목표대비도 그렇지만은 6대암 검진인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요, 계속 한 저희들 영주가 작년에 42%가 6대암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이 한 38% 정도 되고 저희들이 전국 보다 높고해서 그래서 경북이 항상 우리 검진율이 영주가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제가 좀 안 그래도 자료를 보고 의구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암 검진율, 그러니까 암 검진율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검진을 하는 수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기이한 현상이라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게 증가하는 요인에는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1:1로 개인 통화를 해서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저희들이 홍보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잘하시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암 검진을 하셔서 빨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기에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요인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려봤고요. 의료취약자 원격협진 지원서비스를 지금도 맹 안동병원이랑 하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적십자병원하고.
우충무위원
적십자병원은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는가를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적십자병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전체금액 대비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19로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이 협진도 사실 저희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전담병원 지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협진은 저희들이 적십자병원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고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사실 진료 횟수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들 코로나에 전념하느라고 좀 많은 횟수가 그 전부터...
우충무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협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어려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8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셔서 의회에 이제 보고가 또 한참 없었고 해서 갑자기 나오시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 긴장을 하신 거 같아요. 예, 하여튼 코로나 다시 또 재확산 때문에 전부다 고생들도 많으시고 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장을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1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에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도 지원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에 관계된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저도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반납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예방접종에 대한 게 조금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종률이 사실 감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우리 계획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것들, 이게 뭐 도에서 일괄 배정인가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일괄 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매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이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 되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이 내용들을, 조례 내용을 제가 지금 솔직히 찾지를 못해서 조례를 그때 도에서 제정된 거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하셔서 실제 대상포진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증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홍보효과를 한번 노려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많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19로 여념이 없는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영주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많이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 발병률이 조금 타지역보다 많은지, 적은지 타지역 비교해서 우리 영주지역 암 발병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영주지역에 따로 암 발병률은 사실 저희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영주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언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186쪽에 여기 보면 예방관리사업에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4억3천이나 있습니다. 이거 아까운 돈 4억3천을 우리 여기 예방사업에 올바르게 좀 지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4억3천이라는 큰돈을 반납까지 했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방관리사업의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을 보시면 국비나 도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나 나라에서 그대로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과다발생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예방관리에 신경 써서 여기 내려온 예산은 다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찾았습니다.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조례의 명이 생각이 안 나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조례인데 대상포진이 이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만약 도에서 예산들이 가용이 되는 범위가 있으면 도에 조금 건의를 하셔서 대상포진 수요범위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도 저희가 도에 한번 건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그거는 한번 건의 한번 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51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항상 영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호,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1년 6개월 민간위탁 예정이시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업체 외의 1년 6개월 민간위탁 업체가 2번 유찰되었을 시에 수의계약으로 현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뭐 수의계약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리가 입찰 금액이 지금 현재 예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서는 8,103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할 때에도 8,103만 6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 금액이 조정이 되는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업체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의 대처방안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8,103만 6천원은 저희들이 관람료 배부 건입니다. 저희들 관람료의 3분의 1을 위탁하는 업체에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입찰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입찰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그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적합하면 선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쨌든 1년 6개월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선비세상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는 이게 안 그래도 1년 6개월이 조금 짧은감이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응찰하는 업체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시에서도 부담이 적고 또 선비세상하고 계약기간을 맞추어서 좀 준비를 잘하셔서 응찰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소장님 먼저 교육 다 마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선비세상 통합운영에 대한 얘기들을 꺼냈었고, 이제 새로 시장에 당선되신 박남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위탁인데 혹시 관광진흥과에 선비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내용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에, 내용은 들은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간 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게 선비촌을 저희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에 이제 주 포인트로 잡다 보니까, 선비촌에 실제 이 사업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본 위원도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시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아마 10월까지 용역이 되고 저희들도 이게 딱 부러지게 언제부터 공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우충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약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선정을 하고 협약체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공지를 시키십시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고할 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아마 공고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만약 수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서 체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상황들을 정리를 해놓지 않으시면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민간위탁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추후 보충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하나가 저희 한국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연수비를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금액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6억이 넘는 부분이고 2024년도가 문제가 됩니다. 6개월로 끝이 났을 때, 이걸 딱 2분의 1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그렇다고 2분의 1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오는 손님들을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지를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제 전체적인 방안들은 1년 6개월을 하기로 했지만 부수적으로 위탁서 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나 사전협의할 부분들이 제가 우려돼서 지금 하나 하나 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협약서 안에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제6조 6항에 “수탁자는 수탁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 자기자본 투자비를 연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안서에 명시한 시설관리비 이상을 투자한다. 다만 2024년도 자기자본 투자비는 연간 투자비의 2분의 1로 한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해드린 내용처럼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2분의 1로 딱 정리하시는 거보다 실제 사용이나 아니면 뭐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우려되는 거에 내용은 충분히 아시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그동안 이렇게 진행이 또 안 되고 또 코로나19로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수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는 거는 꼭 챙기시고 또한 지금 상가 부분에 재위탁 관련 내용들도 그 상가들에게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십시오. 1년 6개월만 보고 거기에 점포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부분,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승계가 추후에 통합운영 때 가능한 범위들, 하여튼 숙제가 많아요 소장님.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숙제가 많은데, 하여튼 하나씩 꼼꼼히 꼭 챙기시고 시장님한테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그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추후에 그 통합 이제 그 선비세상하고 통합하는데 그... 상가들이 이거와 같이 선비촌하고 같이 계약이 되는 건지, 선비촌에 위탁을 주고 이후에 계약이 된 것도 맹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위·수탁 업체에서 이제 상가들하고...
김병기위원
아니 그래 맹 하는데, 그게 계약조건이 그 위탁을 위탁사가 전체적으로 계약을 일괄 동시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떨어져서 날짜나 이런 거나 연도나 안 맞을 수도 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김병기위원
그럴 때도 이게 사전에 1년 6개월이라는 걸 그 수탁자가 정해지면 그거까지도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선비세상하고 같이 이제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올라와 있는 것도 우리가 협상할 때,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잘해서 누구 시민이 하든지, 외부에서는 누가 하든지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선정이 맹 될 건데 혹시라도 이런 거를 하다가 우리 시가 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그거까지도 우리 집행부가 잘 생각을 해서 법률적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1년 6개월 이후에 법률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인삼박물관 적정관리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1억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셨기에 이렇게 한 사람도 이거를 안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박물관 대학 및 문화기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소수서원 관광객들 그 체험 했는 거는 350을 목표로 세워서 200% 가까이 했는데 같은 기간에,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인삼박물관에 적정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떠신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이게 이제 말씀하신 숙박 및 체험은 선비촌에서 숙박객과 선비문화수련원에 체험객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같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박물관에는 이렇게 사람이 안 오고 이쪽으로는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박물관 쪽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 인삼박물관 또한 저희들이 관람객이 안 왔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한 게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전규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산 승인안 심사 전에 선비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년 6개월 후에 우리 선비촌 계약이 끝나면 선비세상과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선비세상사업단과 관광진흥과와 면밀히 업무를 협조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2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