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9-20

회의 전체 보기 107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풍림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원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풍림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지난 9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및 『2030 영주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서별 일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안)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결산을 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님, 안동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쯤 국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600만 원 쓰셨는데요. 일단 보시면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1,5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나머지 비용을 보니 사용을 조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임업 후계자인 송명희씨라고 임업후계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해서 도저히 건강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집행잔액 1,5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작물 생산 단지 기반조성, 울타리 조성, 하우스 조성, 저온 저장고 설치 등 사업 내용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포기자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2년간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한을 해서 집행을 철저를 기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 조경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은 다 잘 쓰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요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해주시겠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조경관리 이 부분은 조경관리 예산으로 3,000만원 정도가 이제 조경사업장에 공공운영비, 전기사라든지 각종 관리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나머지 비용은 살충제 비용이나 봄에 뭐 가로수나 뭐 조경수에 뭐 추가로 줄 수 있으면 좀 나머지 비용을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조경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일부가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집행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쓰시기에는 잘 쓰셨는 것 같은데...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추가로 3,000만 원이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좀 뭐 인건비라든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농약비용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을 봐 주십시오. 112쪽에 보시면은 땅 밀림 복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망동에 소재한 그 사안이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번에 처음 발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지금 14억 1,900만 원 이라는 예산인데 집행은 1억 7,700이 됐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방법이 집행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했습니까? 거기에 땅 밀림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그 용역 그 실시설계 용역 과정의 용역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용역비로 지급이 된 겁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거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자세한 내용은 아, 예. 과장이 답변을...

유충상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금두섭입니다. 이거는 상망동 호수목장 뒤에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해서 기본구상용역이 끝났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은 지금 9월 저 9월 말까지 용역이 기간이 지금 종료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14억 1,9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설계용역 비용으로 잡아놓으신 거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14억은 전체 용역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 해서 전체 그 시공비까지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정확하게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될 수 있는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게 지금 책정이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지금 상당히 긴급한 부분이 복구를 필요한 부분이 복구가 상당히 지금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긴급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설계서를 지금 제출받아가지고 공사를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안 그래도 땅 밀림이라는 게 그 기준이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한 건지 안 그러면 산기슭의 성토 흙 자체가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현상인지 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정밀 지반 조사를 하고 기본 구상, 그 정밀 지반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단층이 상당히 부서지는 그런 돌이고 흙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반이 약한 그런 토사로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단층이 내려와서 땅밀림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준비하는 설계 내용에 따라서 공사가 실행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에는 호수 목장, 목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백스테나라는 알루미늄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가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방 시공을 했을 때 5년간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을 이제 최소하기 위해서 산주들하고 지금 협의라든지 동의는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 사용에 대해서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결국에는 지각에 어떤 뭐 변동에 의해서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전문가 어떤 집단에 어떤 전문가 용역을 줬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지금 이제... 예.

유충상위원

객관성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짚을 수 있는 그러한 용역 업체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보셨는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경험이 있는 산림 조합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서 기본 구상 용역과 실시 설계를 맡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련 전문가 토목 그 다음 땅밀림, 사방 쪽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구상 용역하고 실시 설계를 했으며 그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 부분이 전체가 3헥타르인데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밖에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전체가 한 6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지금 14억 가지고 그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하여간에 앞으로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것들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어디든지 이제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잘 짚어서 그거에 대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그러한 전문가들 집단으로 의회에서 답을 찾아서 실행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예산들도 좀 세이브 할 수 있는 거 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109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다 100%예요. 과장님 그 실적과 달성률 100%를 인정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다 100%를 달성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도? 그거는 본예산을 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지표 이제 산불 방지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화숙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목표치에 그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100%가 됐고요 면적으로 이제 산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셨다. 우리 조경 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체로 시내 중앙에는 조경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공원에 조경 관리가 그 5월부터 풀이 많이 나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주로 추석 전에 아마 해서 그 6월, 7월 이럴 때 그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조경 관리 안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전화를 많이 드렸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돈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그 5월 달부터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조경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꼭 그 물론 날짜를 갖춰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데는 그 풀이 많이 나고 굉장히 정말 뱀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중심가라든가 공원, 소공원 같은 데 등산로 길에서 심니들이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등산로 관리 있습니다. 590만 원 남은 거요. 등산로 관리도 그런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등산로에 있는 그 의자 같은 거 뭐 고장 나고 퇴색되고 색깔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화숙위원

돈 아끼지 마시고 쓰시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정비를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차라리 추경에 올려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요즘에 시민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등산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흙이 내려오고 다리 미끄러지고 해서 바닥 깔아달라 이런거 많이 받으셨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민원도 많고 해서 민원있을 때마다 수시로 목계단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음에 흙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저 113쪽 제일 밑에 재무활동 산림녹지과에 보전지출 있죠? 1,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이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이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잔액입니다. 그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이자하고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반납을 안 할 정도로 쓰면 안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뭐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이자 뿐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뭐 계약금에 또 집행잔액이 뭐 부득이 발생하가지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일부는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본예산에 삭감됐는 것도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작게 올려서 추경에 요구하고 합니다마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데는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또 많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그럴 때 물론 올해는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비도 많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산림녹지과에서는 받은 금액을 잘 조율해서 적정수준의 쓰면서 영주시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과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님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저희들 결산 승인의 건 전에 오늘 뒤에 보시면 기획실 직원분이 한분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실과 사실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의결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시에는 좀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에 보시면은 18페이지에 보시면 각 실과국이 있습니다. 단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감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감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오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타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 성과지표 달성률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는 7개인데 실제로는 3개를 해 놓고 7개로 7자로 적어놓고 이거 오타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면밀히 각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특히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좀 조율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지금 담당 직원분들이 전에 직원분들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실수라고 자꾸 치부를 해버리면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1쪽에 산림 병해충 방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9억 한 10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성과부분 쪽을 보시면 몇 프로가 되어있죠? 초과 달성을 했죠?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산림 병해충 방재 면적이 저희들 목표가 300헥타르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331헥타르를 해서 110%의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잘 쓰셨는데 작년도의 달성성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2020년도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 2021년도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2021년도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똑같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가 300헥타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실적을 300헥타르 해서 목표를100%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올해는 9억이 좀 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0년도 사업비 예산현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4억 4,000만 원 절반이 안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똑같은 300헥타르를 했을 ��에 예산이 이렇게 배가 넘도록 예산 편성을 한 이유, 그리고 집행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보통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합쳐서 지출나가는 건데 2020년도에는 분명히 여기 보시면 성과분석에 보시면 300헥타르를 해서 300헥타르를 다 수행을 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올해도 300헥타르를 해서 331헥타를 한 10% 정도 더 상향 목표 달성을 했는데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예산서를 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를 들고 있는데 4억 4,396만 원이에요. 내용이...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아까 성과 지표에 보면 면적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계산했을 때 면적을 보면 한 나무나 예를 들어서 1헥타르에 100그루가 나올 수가 있고 수량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예산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오.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산림 병해충 방제면적 성과 지표 단위라고 헥타르로 돼 있잖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300헥타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아까 성과분석 저희들 목표대비 달성률 잘 하셨는데 지금 근래 한 2-3년, 3-4년간 저희들 임산 자원 수경재배 육성 및 산림 경영 기반 구축과 도시 녹화를 위한 녹색 도시 건설이라는 부분이 목표와 실적이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 4년 동안 똑같아요. 19, 20, 21, 22. 이거는 너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가하면 9억1,000만 원 세워 놓고 8억8,8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아주 잘 쓰셨어요. 잘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럼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보통 10% 정도 여유 있게 합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10% 정도 해서 집행잔액 거의 없이 잘 쓰셨는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비상금액이 차이가 배 이상이 나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또 이 위원회에 처음이고 그래서 그건 또 따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예산이 5억이고 10억이고 이렇게 있으면 1,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예산 집행이 남지 않습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잘 쓰신 거예요. 그렇죠? 집행을 잘 하신 거라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도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땅 밀림 복구사업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14억을 지난번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우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추경에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나 싶기도 하고. 용역비가 지금 과하지 않겠나. 지금 좀 과도한 것 같애. 우리가 용역비가 보통 7%, 8% 아닌가 본예산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추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외로 하는데 지금 10% 이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쓸 수 없는 사업비를 잡아놨잖아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용역은 지금 9월말까지 하고.

이상근위원

말 돼야 되잖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해서 올해 안으로 긴급 복구를...

이상근위원

그래,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하고 본예산 아니더라도 지금 추경에 예산에 14, 15억을 잡든 간에 그러면 가내시가 나오면 예산이 나오면 그 가내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15억이든 20억이든 올리면 추경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올 겨울에 할 수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당초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복구할 면적이 설계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용역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예산 놔둘 필요는 없잖아. 다른 데 쓰든가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잡아 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그렇지요? 분리해서 국장님 맞잖아요, 그렇지요? 분리해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땅 밀림 현상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제 국회, 국비를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 예.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국회 쪽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도...

이상근위원

국회의원 가고 그랬잖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부분을...

이상근위원

나올 수가 없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

이상근위원

그런 내용은 알아. 아는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이상근위원

그것이 땅 밀림 현상이 왜 났는지는 모르시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때...

이상근위원

개발행위가...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났거든. 그 자체 지반이 약해 원래가. 그 산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나중에 지반조사를 해 보니까 단순히 개발행위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이상근위원

위에서부터 나온다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면적에서 다른 면적에서 더 심각하게 이게...

이상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예, 예.

이상근위원

개간할 때에 제가 조금 그런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간 허가를 원래 하면 안 돼. 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건데 일단 허가가 나갔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축을 쌓아 놨는 그 돌이 내려 앉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밀려 가지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석면 같은 저 뭐지 뭉치가 얘들이 해놨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죠, 아시죠? 내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게 뭐지?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업체가 적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환경파트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해 놨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얘들 해놨는데 그 제가 끝까지 다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봤는데 뭐 내일 모레 당장 밀어 갖고 내려올 그거는 아니고 서서히 뭐 조금씩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방치되다 보니깐 앞으로 그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 누구를 충분히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한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해서 60억, 70억 해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해야되는 게 맞나요, 지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산림 재해 방지차, 복구차원에서 이게 이제 국비로 14억이 국비로 해가지고 재해 이제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해 복구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걸 정확하게 추이를 내가지고 해야되지만 상당히 긴급을 요하다 보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용역비하고 같이 국비다 보니까 공사비를 같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솔직하게 뭐 국비, 어차 구경도 않는 거. 용역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내려오는게 아니니까. 정말 30일 돼 간다. 그럼 그때 받아 오는 게 안 낫나. 저는 그 뜻이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국비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같이 이제 용역비하고 시설비 전체를 다 같이 이제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비를 받아오는 건 좋은데 하여튼 정밀하게 잘 해야돼요. 사실은 그게요. 복구 자체를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쪽에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년 전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지고...

이상근위원

났어요. 맞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처음에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땅 밀림 현상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집단의 정밀조사를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물론 그 쪽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갈라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차피 그 쪽도 개발행위도 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이 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 우리가 계속 복구를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 업체가 부도 났는데 복구를 누가 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개가 물론 복구비 같은 게 승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복구를 수허가자가 어차피 지금 현재 수허가자는 지금...

이상근위원

축협이 되어야지 축협.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당. 제가 알기로는 압류라든지 채권 뭐 이런 부분에.

이상근위원

채권 부분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쪽 부분에 아마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협에서 10억에 8억인가 얼마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부도났어요. 하여튼 간에 그거를 임의대로 우리가 시에서 복구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복구를 이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민간 보호를 위해서 시급한 부분을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개간한 부분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내려 앉습니다? 일부가 벌써 내려 앉은거 보셨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일부가...

이상근위원

일부분에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일부가 지금 좀...

이상근위원

내려 앉는다니까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그거는 뭐 용역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산불 우리가 진화대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면접을 봐서 우리 영주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울진 산불 봤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정말로 그렇게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화대를 옳은 사람들 진짜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 또 감시원 있잖아요, 감시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읍면동에 있는 감시원. 그분들도 너무 연세 들어가지고 운전도 직접 잘 못하시는 분들을 해서는 좀 저거 하다. 약간 우리가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젊은 층에서 지원을 했을 때 점수를 좀 더 줘가지고 좀 재빠르게 불나면 자기가 가서 끌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간단한 그런 거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뭐 신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고를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차량에 소화기 같은 건 없나요? 지원 안 해줍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불을 빨리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시청 본청에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산림 체계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면접이라든가 신체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뽑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읍면에 감시원들은 읍면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마는 노령자들이 또 선발돼가지고 감시활동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그 쪽에 좀 경험이 지리적으로 좀 많이 아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오토바이로 이동을 안 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차량에 소화기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항상 필수로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작은 거는 우리가 끌 수 있잖아요. 누가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끌 수가 있잖아.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산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소각을 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끄고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갈고리 하나 그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전기만 가지고 다니면서 또 누가 불 놓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진화 장비를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깍지라든지 삽이라든지.

이상근위원

그렇지.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만 실제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상근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소화기, 깔쿠리, 삽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다녀도 사실 불이라는 게 산불이 뭐 가정에서 뭐 소각하다가 바람 불어서 산불이 나지 누가 산불 일부러 지르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번에는 지침을 그렇게 내려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해주시면 좋겠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침도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선발되어가지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선발되어가지고 진화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만약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울진을 본받아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올 겨울에는 불나지 않는 우리 영주시를 만들어 봅시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망동에 땅 밀림 현상 얘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의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땅 밀림은 포항, 상주 지금 도내에는 그렇게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포항 지역은 뭐 지진에 의해가지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은 큰 지진도 없이 땅 밀림 현상이 특정 지역에만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늘 거기로 다니면서 보면 산 지형이 전부 돌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단층이 돌도 굳어지는 약한 돌이라서 단층이 조금씩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내려오는 그런 단층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로 인한 어떤 땅 밀림 현상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밀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개발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해줘서 그쪽 지역에 이렇게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우리 영주지역에 모든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쯤 환경평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될 저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상당히 좀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땅 밀림 현상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상망동 땅 밀림은 크게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복구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산림감시원 아까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면에 보면 산림감시원들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채용할 때 보면 기준이 진짜로 확실한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선발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분들도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산림감시원들이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감시원 채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서 기준도 없이 이렇게 채용하는 것들이 나중에 채용이 안 된 사람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기준을 좀 마련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산불 감시원 선발에 있어서는 재정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우리가 시달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동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을 명확히 만들어서 신체 건강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오토바이 주로 이제 읍면에는 골골이 좀 산 가까이 골골이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농로나 이런 데는 오토바이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좀 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 지원자에 대해서는 차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가지고 선발하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인 산불 감시 진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예비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항만기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2년 9월 5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0호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글 맞춤법 법령 정비 기준 관련 개정 사항 검토에서 보면요. 받침,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당초와 변경을 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네, 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1회에 한하여 한차례 이거 그 법령에 맞추어서 한글 맞춤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는거지 않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동안 정비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검토의견대로 우리 용어의 순화나 일반인들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비를 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김화숙위원

일도 많으신데 이런 것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 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김화숙위원

바쁜데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우연찮게 법령이 이제 뭐 어느 부분에 제가 법령 뭐 한글 맞춤법도 보지마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법령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보다가 이렇게 할 때 정비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냐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하여튼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수정을 했는데,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 전체가 보조금 전체를 재정지원으로 수정하고 있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내용에 전 직원으로 수정하는 게 언어적으로 좀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풍림

전풍림의원

8조에 보시면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존의 보조금 지원,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에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김화숙위원

그래서 재정 지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수정하신 거예요?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김화숙위원

아, 예, 예. 여러 가지로 한글 맞춤법 법령 기준은 관련 개정은 잘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풍림

전풍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익숙한 게 보조금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거기 6페이지에 보면은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그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영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나 재생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결과가 이루어진 곳도 많은데 사실상 그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 공동체 상황에 자생력으로 지급 가능하고 수익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목적취지고 원칙입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끝나고도 그 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풍림

전풍림의원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저 또한 생각이 이러한 공간에는 협동조합의 어떤 체제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조직위에는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의 여지가 있는겁니까, 이것 또한?

풍림

전풍림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협동조합의...

유충상위원

예, 도시재생공간에.

풍림

전풍림의원

도시재생공간에.

유충상위원

그 결과가 이루어진 그 공간에서의 자생력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역량도 부족하고.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유충상위원

그렇다면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누군가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것이 이제 그 공간 안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법인, 법인단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됐냐고요.

풍림

전풍림의원

제가 보기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또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저 같은 경우도 재생 관련해서 조금의 어떤 관심이 많고 관계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앞으로는 조금 적용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상북도 조례상에 또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 공간에 대한 활성화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도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그 방법도 저희들도 같이 한번 의회하고 같이 한번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예.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요청합니다.

11:51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2조제2호 나목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 등에 설립 등기와 관련된 조항은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이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 조문이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2호 나목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55 정회

11:56 속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1호 『영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호 『영주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6쪽에 한번 보시면 재정수반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0만원 인건비 지금 전문관리자의 인건비를 250씩 측정해서 3,000만 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가.

김화숙위원

예, 통과되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통과되면 저희들이 자율 상권, 자율상권조합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상권 전문관리자가 채용되면 250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격은 상권 전문관리자는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이라든지 경력자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거나 보면은 석사의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5년 근무하고 학사는 7년, 그 다음에 일반인은 이제 9년 근무를 해당분야에 9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김화숙위원

근무자에 한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경력자를 쓰겠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쇠퇴되는 지역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관리인이 와서 조합을 결성됐지만 조합이 결성되는 분들은 대부분 상인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전문관리인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조사연구 비용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이 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일종의 연구용역비 택으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북의 지금 23개 시군에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이 시행이 돼서 저희들 시에 이제 표준조례안이 5월 18일 날 금년도에 내려와서 지금은 각 시군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중에...

김화숙위원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제정 중에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이제 하면 아까 지역 상생구역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상생구역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거의 좀 현재입장에서 보면 대상이 될 곳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자율상권구역은 한 군데 정도 지금 조건이 물론 뭐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미리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합이 또 신설이 조합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렇죠. 무엇을 해보지 않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행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 6쪽에 텍스트 안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 범위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추계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제 비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미첨부 사유서가 이제.

김화숙위원

그래요. 전문관리자의 인건비가 뭐 연봉이 3천만 원 그 정도 생활비도 되고 괜찮고 또 연구비도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많은 건 아닌데 영주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경상북도의 큰 도시 외에는 점점 쇠퇴지역이 기존 도심이 쇠퇴되는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거기 9쪽에 보게 되면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나 안 그러면 시장 내에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조직에서 보면 중위층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보면 컨설팅전문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시장이나 안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또 간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또 그런 자문이나 멘토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전문기관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자생력이 있고 기본단체가 기본 구성만 되어 있으면 이러한 사업꼭지는 충분히 찾아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한테 떠먹여 주는 형식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일수록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조직이나 구성원 단체에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에도 보면 생활법률이라든지 세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시 재취업라든가 재창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과목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뭐 상세하게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컨실팅하는...

유충상위원

이게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의 현실로 봤을 때는 아까 여기에도 보면 면적 대비에 보면 있잖습니까. 2,000제곱미터에 보면 한 605평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30점포 이상이라는 게 영주에 사실상 600평 내에서 이 정도 되는게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이 정도 적용될 만한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를 하면서 제정안을 만들면서 사전에 사실 아직까지는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현재의 자유상권구역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데는 이제 개별요건이 사업체 수하고 매출액이라든가 인구수 등의 두 개 이상이 최근에 감소하고 그렇다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문화시장 주변이 이게 이제 주목적이 인구밀접지역에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점포수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건 한 207개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이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 돼야 되는 구역은 저희들이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거는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제 취지는 구도심이 옛날에 상권이 잘 진행되다가 이제 중상류층 사람들이 현재 기존에 상권을 형성해서 있는 이런 분들을 일종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땅값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높아짐으로써 이분들은 자꾸 이제 소외되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프랜차이즈점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 상권이 쇠퇴되는 것을 정부해서 중기부에서 그거를 전국의 지자체에서 좀 해서 전문관리인이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컨설팅은 물론 조합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법률을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말씀 잘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런 부분들에 경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이게 도시재생이라든가 정부보조사업 이런 거는 그때그때 어느 상황에 강건너 물보듯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또 지원해주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거는 그때그때 한시적인 것 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어떤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절박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스스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지가 점점 상인들이 노령화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충상위원

과장님 저 말씀 끊어 죄송한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웃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면 도시재생에 보면 사업종료 이후에 자생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도시재생은 쇠퇴되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업기간 내에 이러한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종료이후에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영주도 도시재생 권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면적, 인구 대비 밀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체계가 오히려 필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조금 현실성이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도시재생의 그러한 부분들은 차후에도 좀 조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 잠시만 일어나주십시오. 경제기획팀장 권순도 팀장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팀 최점열 팀장, 일자리창출팀 정여진 팀장, 그리고 청년정책에 김영미 팀장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동국 국장님 계속적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수고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선비골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억626만6천400원 나와있는 이 부분...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상세 내용은 저희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비골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선비골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는 도비사업으로 상인들이 상인회 당초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실시한 사업인데 상인회는 상인들이 자부담을 다 못해서 미부담 때문에 사업구간을 축소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은 사업구간이 축소됨에 따라가지고 비율별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공사중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혹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1년도 12월 말에 이미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그 이 사업에 대한 거는 21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변경되어가지고 죽변항에서 죽변항 횟집에서 주부쇼핑구간까지 131m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데 보니 2억5천 정도가 지금 쓰시고 남은게 3억6백정도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회에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그 저거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나머지 부분만 연계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뭐 말씀하시는게 맞다 하면 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꼭...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공급 지원 사업해가지고 돈은 뭐 1,100인데 남은 게. 지금 영주시 도시가스가 몇 프로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56% 정도...

김화숙위원

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겨서 시에도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 의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몇 프로 도와주고 있죠, 도시가스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회사에서...

김화숙위원

아니, 우리 영주시에서 보조금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저희들 시에서 40% 지원을...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가 60% 내겠다고 원하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40%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구간상 이제 사업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50% 정도 이제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이분들도 이제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몇 가구 정도만 이제 되어있는 이런 집들은 이제 당초에 그...

김화숙위원

가스회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 현재 민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들어온 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타당성이 근접되는 이런 사업이 이제 민원이 더 우선으로 이제 사업이...

김화숙위원

물론 업체가 가스사업 업체가 50% 부담을 해서 수입이 없으면 안 하는 건 맞지만 영주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권장해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번 그렇게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니까 천백만원 남았는데 한 두집은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그 새로운 본예산에는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화재알림이나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87쪽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인데 이거를 제가 잠시 보면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480만원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00만원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러한 돈이 쓰임새가 지금 정작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주차장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출동빈도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데 도에 지령처럼 곧장 가서 결국에는 역으로 영주시소방서로 연락이 오면 출동을 시장으로 하게 되거든요. 시스템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오작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좀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영주시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갖고 있는 시장에 한해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영주에서 중앙시장, 번개시장 이거는 빈번하게 소방서에서 출동이 새벽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출동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고 사회적 부담이 많은데. 그럼 여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감지기가 일반적인 감지기가 뭐 연기감지기 그다음에 열감지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방수효과를 볼 수 있는 감지기가 있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있지만 남는 부분의 잔액에 대한 거나 보조금 반납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거는 진짜 심각한 정도입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르실겁니다, 아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라든가 한번 물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제가 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그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잔액 예산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4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오후까지 고생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92페이지에 말입니다. 산업단지 유지 및 운영에 보시면 여기보면 사고이월이 4억2300.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93페이지하고 산업단지 시설 정비.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세부사항은 저희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산업단지 시설 정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이 9억8366만원인데 이제 사고이월이 이월된 게 4억2,399만5,980원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지금 이제 지출잔액이 3,182만5,18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속적인 사업이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SK공업용수 관련해서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공업용수는 사업이 이제 올해 완료가 됐고요.

김병창위원

아, 이건 완료 된거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다섯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또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4억2,300만원이 이월됐던 거는 우리 이제 SK의 공업용수 관련해서 이월 됐는 사업인데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잘 썼네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면 여기 예산은 5천에 5천 다 지출은 다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을 줘서 각종 이제... 아 죄송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는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제가 잠깐... 이거는 도비 이제 1,500만원하고 시비 3,500만원 5,000만원으로 한노총 근로자복지회관에 한노총 사무실이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줘서 상담소 운영하는데 무료 노동법률상담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여기에 전문가가 상주해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여기 상담사 한 분 계십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는 이제 538건 상담실적이 있고 지금 2분기까지 지금 105건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중소기업 안 그러면 소상공인 비중은 어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그냥 일단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임금관련이라든가...

유충상위원

찾아가는 시스템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 상담하러 오시거든요. 근로자 복지회관에.

유충상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보험관련 여러 가지 민형사상 행정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예산 대비 효과가 좋다라면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과보고서에 102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 올해 예산이 한 16억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2021년도 예산이. 그렇죠?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102쪽. 21년 예산에 16억9,900만원인가? 되어있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12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기반 여기에 주요추진성과를 보시면 원래 이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집행을 하는 목적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기반시설물 관리하고 가로등, 제초 그리고 각종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시설물 관리라던가 시설물 설치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21년도에 사업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비상식적인 사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새로 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그런 조치사항을 앞으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계시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21년 예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는 예산 대비해서 한 45%밖에 세출이 없었는데 지금 21년도 보니까 한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출비율이 한 99%까지 집행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20년도와 비교해서 급격하게 개선된 요인이 뭡니까, 이게? 이 사업비를 집행을 이렇게 잘하신 사유가 혹시 있어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우리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 특별회계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집행이 잘 안 됐는 게. 20년도에. 문수농공단지 확장하려고 거기 이제 예산을 사실 세워놨다가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집행이 안 돼서 실적이 낮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21년도에는, 21년도에는 집행을 잘하셨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이때는 제대로 저희가 세입 세출을 계획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잘 안 됐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목표 조서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좀 많아요. 한 2,400만원 정도 돼요. 전체 지출예산의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설정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시설비집행내용...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간략하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에 각종 민원하고 해서 했는게 4억2,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특히 이제 많이 나갔는 분야가 장수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억7,7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공단지 그 실시계획 변경 용역하는 데 1,900민원 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문수농공단지 옹벽 보강공사를 이게 약간 튀어나와서 그거 하는 데 2,600만 정도. 큰 지출은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회계 부분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거기에 대해서는 2021년도는 집행을 잘 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뭐 상임위를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1년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11억 부분. 아까 제가 사유는 봤습니다. 사유는 봤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사업추진 현황하고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근로지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산을 이제 12억6천만원을 도비 3억8천, 시비 8억8천만원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는데 올해 9월에 공사는 이제 예산편성 해놨는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준공은 안 되어 있고 사업은 완료되어 있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전정 아스콘 포장하고 그다음에 집기를 사실 구입을 해야되거든요. 이게 이제 12억6천만원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물가가 워낙 올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모자란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집기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집기를 사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한번 면밀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도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정부에서 주도 아래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집기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저희들 자산취득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고 물품지원으로 그렇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아니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93쪽에 보시면 풍기인견활성화와 그 밑에 도 향토섬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93쪽.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풍기인견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이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화숙위원

전시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는 운영비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관리운영비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한 사람이 상주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보수도 하고 안에 수리도 하고 이런 풍기인견활성화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안에 세 들어가 있습니까, 시거입니까. 홍보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홍보관은 지금 우리 시 소유입니다.

김화숙위원

시 소유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그 밑에 향토섬유산업활성화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김화숙위원

도비 몇 프로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도비가 2천5백만원. 50%입니다.

김화숙위원

50%, 50%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2천5백씩입니다. 50%인데.

김화숙위원

50%씩,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김화숙위원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자부담도 있고요. 있는데 거의 우리가 풍기인견이...

김화숙위원

민간위탁이라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기인견이 있는데... 인견을 안동 마하고 같이 도차원에서 육성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작년에는 이제 일단 홍보마케팅하고 이제 뭐 이런 사업을...

김화숙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작년에 이제 처음에 도비를 받아서 인견하고 안동 마하고 같이 이제 융합 복합해서 한번 사업을 하자. 도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도 요구를 했고, 인견협회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발전협의회에서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나중에 다 받고 하는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보조금 주고 나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8대 때 또 우리가 질의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짧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를 했는데 한마음갖기 대회는 어떤식으로 했어요? 내용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작년에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풍기온천주차장, 인삼박물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낮에 이제 산행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가요제 겸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국내 연수로...

이상근위원

국내연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연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코로나인데 국내연수 어디로 갔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작년에 11월달에 한노총 노동자 한 60명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원래 우리 목적이 제주도 가는 건 맞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근로자들의 이제 단합을 위해서 저희가...

이상근위원

단합을 꼭 코로나 시국에 제주도를 가야 되냐고요. 영주에서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건 아닌데 이제 그... 한노총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한마음갖기도 좋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때 당시에는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 돈 쓰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이상근위원

어쨌든 다스림도 있고 우리지역에도 충분하게 우체국 연수원도 있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주도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산행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노래는 안 부르더라도 연수원 교육받고 그건 아닌가요. 그것도 힐링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쓰라고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공정하게 맞게끔 써야 되는 거지 예산을 제주도 놀러... 놀러간다고 하면 안 되지만 연수 간다고 하고. 시국이 어지러운데 거기 간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을 쓰는 것도 정도에 맞게끔 써야 되지. 그냥 예산에 잡혔다 해가지고 그 돈 우리가 무조건 써야된다. 그런 개념 버려야 됩니다.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누누이 우리가 8대 때도 얘기 했는데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지말자 했는데 일단은 제가 현장 딱 한 번 갔었어요. 앞으로의 관리라던가 모든 물가 올라가지고 다 더해서 ES해가지고 더 증을 해서 올라온다. 그건 이해는 가는데 관리라든가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8대 때 할 때 얘기가 1층으로 지어가지고 한 20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워낙에 강하게 나와서 우리가 양보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이 도비 1,500이고 시비가 3,500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담인이 누구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상담소장님이 한 분...

이상근위원

소장님이 누구에요? 법조인이야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상담소장이 강대희 소장님이라고...

이상근위원

그 분이 자격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

이상근위원

자격이 없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이상근위원

아니. 자, 우리가 임금이 밀렸다든가 체불됐다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뭐, 화물차에서 화물비가 안 나왔다 이러면 법률상담소 하면 우리 노동법이 있잖아 다 전부 다. 믿어야 상담할 수도 있어. 실제적으로 늘려놓고 얘기했지만 109건에 대한 자료가 뭐가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 눈을 다 가려놓고 집행 했는 돈 아니야. 누누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는 그 모모씨가 그분이 상담한다 해서 돈을 말이야 5,000만원 씩. 또 증을 해서 올렸어요, 이거를. 정말 법조인이 와서 상담을 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먼 거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하면 교통이 좋고 하니까 좋은데 내가 법조인이 아니고 아무 거기에 대해 내용을 모르고 한다는 거는 소장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에 취지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 이해는 가시죠? 무슨 뜻인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문가한테서 해서 전문가가 활성화 해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좋아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한 번씩 등산도 하고 화합된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상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마스크 끼고 못 가는데 우리가 60명, 70명 씩 비행기 타고 가서 몇 박 며칠을 다녀온다는 그거는 신문에 날 일입니다. 집행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신문에 날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딱 두 가지 있잖아. 그런 관계. 자, 얼마나 좋아요. 소백산 갔다 와요. 힐링하라고. 그래야만이 일을 더 잘하잖아, 사람이. 노래 불러. 지금쯤 하면 된단 말이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상근위원

예산을 그걸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법률상담소도 있잖아 전문인이 와서 하는 거를 그렇게 한꺼번에 매일 항상 두 사람, 세 사람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에 한다. 그러면 수요일에 모아가지고 법률상담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돈이면 충분하잖아요. 5,000만원이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잠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이 노동법 법률상담소 활성화 아까 제가 이제 사실상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동료 위원님이 짚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노총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이거는 뭐 달래기 위한 어떤 예산의 분위기가 많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번에 뭐 집행되었으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이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5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1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안동국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98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해외 판로 지원이라는 그 항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2억500인데 쓰신 건 2억200이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쓰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 지금 쓰여졌어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농특산물 해외판로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2억500 세워서 2억200을 지출하셨어요, 그렇죠?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당초 제가 여쭤보았을 때 지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지출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은 5천만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창위원

그거 하고 그 밑에거 엑스포해외수출상...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지난해에 당초에 엑스포를 2021년에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으로 연기가 되고 그래서 그 5천만원에 대한 요건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아니고.

김병창위원

요건이 뭐죠, 그러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요건은 우리가 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 항공료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SNS마케팅 비용을 물류비랑 같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뭐 2021년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해외수출상 간담회 개최로 1억, 1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엑스포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삭감이 되었다. 추경1회에 밑에 경정을... 아... 삭감이 되었다. 미국 마트에는 어떻게 갔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LA에서 한인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지금 현재 말경에 개최가 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계획은 다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라던지 사전에 다 수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취소가 되다 보니 그 물류비는 어차피 이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가 안 되어도. 그래서 거기 홍보관을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홍보관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김병창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잘 정산 하신 것 같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상거래 홍보 5억 쓰셔가지고요. 예산 잡아놓으시고 4억9천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자상거래 홍보에 있는 예산은 영주장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설날하고 추석에 이벤트 할인행사로 해서 25%에서 30% 정도 저희들이 업체에 판매업체에 보상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가을철에 추석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이후에 가끔가다 보면 반품되는 건이 있습니다. 다 집행했다가 반품되다 보니 이거를 회수를 해서 그 나머지 잔액이 266만3천780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왜냐하면 보니까 예산집행하고 다 쓴 거는 2억 뭐 코로나 영주장날 할인지원 해서 1억 다 쓰셨고 또 코로나 영주장날 쇼핑몰 해서 2억 또 쓰셨고 또 영주온라인 마케팅 사업 해가지고 농특산물 3억 1식 해가지고 3억 1식까지 다 해서 그럼 설, 추석 때 쓴 거라는 말씀이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99쪽에 보시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운영. 7,800짜리. 99쪽에요. 중간지점에. 운영을 뭐하십니까? 직판장 운영을? 뭐하는데 7,800만원을 썼냐 이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 여기에 직판장 운영은 이제 세부사업 과목이 직판장 운영이고요. 이 내부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무관리비라는 과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에 밖에, 외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전국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집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구입할 때 1년 내에 쓴 돈이 7,794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게 36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800만원에 대한 걸 묻는겁니다. 이게 매년 있는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매년 7,800만월을 본예산 세워서 쓰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건 우리 정산, 감사 때 한번 보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브랜드 개발은 뭡니까 이건? 뭘 개발합니까? 4억7,400인데? 굉장히 큰 돈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영주에서 각종 이제 포장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복숭아도 있고...

김화숙위원

포장재.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거기에 따르는 일체의 저희들이 40%...

김화숙위원

비용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40% 정도 보조를 해주고 60%를 자부담 해서...

김화숙위원

40% 보조금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포장재 브랜드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포장재 박스입니다, 말하자면. 복숭아, 사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구마도 있고 뭐 전체의 포장에 따르는 지원, 쌀도 그렇고 이제. 전부 포장재 비용도 있고.

김화숙위원

명품사과 이런 거 하는 포장재에 40% 준다 이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사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에 과수팀에서 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따로 있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사과 외의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과 외의 포장재.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모든 포장재가 있는데...

김화숙위원

40% 주고 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해마다 올라가는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포도. 단산포도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있고 도에서도 일부 이제 지원되는 비용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농특산품 브랜드 개발은 또 뭡니까? 이건 또 뭐에요? 4억7천짜리, 같은 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같은 거고. 그 밑에 포장재 개선사업은 또 뭐야 3억7천이. 포장재 개선사업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억7천 안에 들어 있는거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거기에 포장재 40% 주는 게 전체가 4억7,400이다. 그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잠깐 제가 궁금한거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랜드 개발해서 4억7,400정도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포장재는 빼고 브랜드 개발이 한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영주시에서 보면 통합 브랜드도 그 특산물마다 있잖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게 뭡니까, 지금 영주시에서 통합브랜드 이용하는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통합브랜드로 있는게 지금 저희들이 아이러브영주사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충상위원

아까 사과는 별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포장재 지원이 별도고 저희들이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게 매년마다 수치상으로 변수는 있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그러면 증감입니까? 어떻게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세로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이게 공동브랜드가 아니고 자체브랜드, 개별적으로 이제 의뢰해서 이게 검증하는 가이드라인 기준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아이러브영주사과 하고 소백흙향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두 가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선비숨결 브랜드가 있고요. 이 세 개는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라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민간이...

유충상위원

이 외에 지금 지출되는 비용 있잖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거는 개별적인 브랜드 개발하는 거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개인 농가에서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산포도 그 작목반에서 개발을 했다면, 그거를 저희들한테 어떤 포장재라든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시에서 쓰는 브랜드를 써야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게 선돌이하고 선비촌이 저희들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지역의 어떤 인증마크라고 보면 되고요. 브랜드라는 거는 BI 상품 브랜드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증마크 같은 경우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은 통용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I 같은 경우는 자체 상품 브랜드 명의인데 이거는 개별마다 농작물을 생산물에 대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더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해주는 겁니다. 디자인적으로 내용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집행할 때에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돈만 지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경로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어떤 포장재 지원을 원하는 작목반이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이라든지 이런거를 어떤 형상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영주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 관련된 예산이 1억이면 작습니다.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작은데 이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데 이거를 좀 더 다수의 많은 어떤 농가에서 의뢰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걸 선별을 잘 해서 지역의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지원해주면 이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는 거에요. 예산이 이걸 단발성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디자인은 그냥 한번하고 치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번하면 거기서 그 농가나 아니면 기원의 부가가치 창출까지 이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예산을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증액이 되든 이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든 정확하게 그 가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반드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조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97쪽에, 부서성과가 있어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기본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했는데 목표가 영주시 농산물 수출량을 보시면 목표가 462 이게 뭐 무슨 단위입니까? 단위도 뭐 kg입니까, 뭡니까 이게?

웃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462는 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톤 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실적은 실제로 그럼 15,286톤을 수출하였다. 이 내용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목표치를 너무 하향 조정한 거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당초에 저희들 과거에 이 462톤이라는 이런 수치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20% 증액해서 그 다음해에 또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때 결산검사 할 때에 그럼 뭐 계속해서 100% 이상 만드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좀 이거를 명확화하고 제대로 한번 어떤 근거 있는 것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바꿨는게 뭐냐면 한국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차제 농림수산물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올해에는 15,200 지난해에 15,286톤이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이제 990%를 달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가면 이 목표치를 15,286톤을 플러스 곱하기 20%를 증액을 해서 내년에 한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거 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

풍림

전풍림위원

달성률도 990%가 넘어요. 실제로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1,300...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3,300...

풍림

전풍림위원

3,300정도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좀 지적 드리는 이유가 뒤페이지에 보시면 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보조금 반납을. 2,900만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잔액이 8,200 남았어요. 여기하고 신선농산물 관련해서 수출물류비 지원과는 관련이 없나요 그러면? 수출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올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그 때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증가 시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라 그때는 수출량이 급감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21년도에 수출 실적이 이만큼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수출실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계자료 자체가 모순이 있다 보니까 요거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하고 목이 달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사실 이게 지금 도비 이렇게 좀 총사업비가 2억5천이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도 그렇고 이게 뭐 사실 저희들 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목표사업비를 계상을 해놨으면 지원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지원을 하는 업체가 우리 유통지원과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해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도 수출 관련 업체에 여러 가지로 한번 질의를 해보고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는 게 맞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는 추진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농수산물 저희들 포장재 개선사업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포장재?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지금 보시면 21년도 예산 사업비가 4억7,400만원이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년에는 5억8,700을 집행 했어요. 1억1,300인가? 그렇죠? 줄었죠? 그 부분이 답변이 잘못됐다.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도 총량제를 갖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유통지원과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1년도로 보면 올해는 뭐 어떻게 사업비가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포장재...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개선사업 부분에. 20년도, 21년도 대비해서는 1억3천만원이 줄었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지금 5억1,80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

5억1,800만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20년도의 결산 금액보다도 적네. 그렇죠? 그 답변은 그러면 제가 21년도 보다는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던 거를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거의 다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건축물은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부기등기를 법원에 부기등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준공은 아직 안 됐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준공.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고...

이상근위원

아, 건축은 되었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등기만.

이상근위원

등기가 안 됐단 말이지. 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쯤 방문해서 규모도 한번 보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간략한 안도 들어보고 어떤가 하고. 또 제가 지난 8대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다가 사과 직판장이라 해야되나? 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판장. 수매장. 쉽게 말하자면 사과 수매장이라고 영주농협에서 8억을 자체비로 해서 짓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규모가 우리가 지난해에 회기 때는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재비가 예를 들어서 그때와 비교해서 30% 이상 뛰었어요. 아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8억이여 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평 건물을 짓는다, 100평을 짓는다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당시에는 됐는데. 자, 그러면 농협만 죽어라 할 수 없으니까 힘들어 할 수 없으니 우리시라든가 도라든가 재원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규모를 아예 좀 약간 특수하게 하라. 작게 해가지고 우리 남부지역에 특히 또 많이 몰려가지고 사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복잡하기야 어쩔 수 없지만 한꺼번에 나오니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농협하고 한번 미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농협에서는 8억이라는 재원을 지원한다 하니,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8억에다 또 자기들 땅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농협하고 조율 잘 해보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 잠깐만 일어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조금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에 정길상 팀장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팀장에 김우열 팀장이 있는데 오늘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팀에 김재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도팀장에 우윤하 팀장인데 오늘 지금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요. 그리고 수질생태팀장에 배호수 팀장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오후에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국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해가지고 보시면 사고이월이 3억5,700이 넘어갔습니다. 보니까.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니까 신차출고 지연 및 사업진행 중 연내 사업 완료 불가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쓰지 못한 게 아닌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장욱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10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사업조기폐차라고 적힌 거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25억3,9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로 3억5,700이 다음연도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신차출고 지연 및 사업진행 중 연내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사고이월을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가지고 나머지 비용이 덜 써가지고 내년도에 넘기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보통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을 하는 차량은 또 신차 지원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 또 폐차도 자동으로 폐차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신차가 늦어지니까 폐차도 자동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집행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아직 기간이 9월이고 12월까진데 벌써 3억5,700을 넘긴다는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걸 여쭤본겁니다. 왜 넘기는 지에 대해서... 아직 3개월 남았는데 미리 넘겨버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2021년도 지금 결산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아 참. 2021년도. 예, 맞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작년 예산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102 페이지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사고이월이 5억9,658만3,0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보시면 또 서류검토에 따른 서류 보완이 늦어져 승인 후 연내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적혀있으신데 서류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음 연도, 올해까지 넘어왔는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 사업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기배출사업장 5종에서 4종까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영세성을 띠는 곳입니다. 이 사업장에서 오염을 줄이고자 방지시설을 개설해야 되는데 보조금 줄 때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받아가지고 하면 서류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좀 사업설계를 해 오면 엄청 좀 까다롭게 엄밀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소규모배출사업장에서는 그 녹색환경센터에서 바라는 설계를 하고자 하니 참 어려움이 많이 따라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인 기다리면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을 봤는데 금액이 또 많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와 가지고 이거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해서 8억5천여만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 내용이 2,400만원이 잡혀졌으니까... 처리 지원은 지금 이거는 별도로 전수조사는 처리하기 위한 과정의 어떤 예산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전수조사는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수년치를 영주시의 슬레이트가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주택이 얼마인지 비주택이 어떤지 양이 얼마인지 분포를 조사를 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과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전수조사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전수조사는 10년 단위로 하고.

유충상위원

10년 단위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10년 단위 전수조사가 되면 지금 처리 지원 예산은 그럼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처리 지원 예산에는 환경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차등적으로 내려줍니다.

유충상위원

국비 전액으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방비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이게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이제 주택 형태에 따라 가정 주택, 창고, 비주택 쪽으로는 보통 주택 쪽으로는 저희들이 한도가 한 36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유충상위원

맥시멈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거기서 초과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농촌에 가정 주택 쪽은 그 정도면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뭐 달아있는 건물이라든가 조금 벗어나가지고 자부담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금액도 많지가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한 8억5천여 만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그러면 다 거의 소진이 되다시피 했잖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도심지 도로를 놓고 봤을 때 농촌 쪽에 지금 비중이 많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영주 관내에서는 대부분 불가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처리하는 거는, 처리하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철거하는 상황의 어떤 멤버들은 여기 지역의 사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요?

유충상위원

예, 예.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처리 비용이 지출되는게 우리 지역 내에서 수용되는지 안 그러면 관외로 이제 벗어나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의 철거업체는 관내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관내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관내에 이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처리업자들이 이제 수거를 해서 포장을 해서 최종 처리하는 곳은 영주에 없고 타지역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 예산은 그럼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거기 최종처리 보면 예를 들면...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는 10년 단위로 전수조사 해서 진행했을 �� 지금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거듭할수록 그러면 수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슬레이트 처리라는게 슬레이트가 유해 석면, 유해 물질로 되다 보니까 주택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택 이쪽에서도 발생률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그 슬레이트가 환경부에서는 사람의 건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우선으로 자꾸 해서 주택 비용을 갖다가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일단 주택을 발굴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중점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주택 기준으로 하는데 현실적인 공간에서 그게 아니다라면 그런 부분도 바꿔서 적용할 탄력있게 움직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그러면 그게 갈수록 감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102쪽에. 여기에 보면 한 8,400만원 정도 됩니다. 8,400만원에 1,400만원 지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노후된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잖습니까? 지원예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기차로 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LPG로 지금 적용을 하는게 현실성이 맞는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전기차 제도 보다가 LPG가 조금 먼저 생겼습니다. 사실요.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전부터 이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LPG 자동차가 지원하는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오염을 덜 생산하기에는 전기가 최고지만.

유충상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LPG차도 보면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유충상위원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어떤 지원책을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출... 그 2021년도부터 전기자동차 생산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연말에 차가 나올 우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다 지출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제 누적된 예산들이 많아지면 사실상은 다른 데에 예산이 또 필요로 목말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하루만 안 가지고 가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영주시는 그나마 잘하고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사용 폐비닐하고 하우스 폐비닐을 말합니다. 일부 뭐 재활용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농촌에 너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재활용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또 이게 모아놓은 곳에 바람에 안 날리도록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보관장을 갖다 지원해주고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또 어느 정도 쌓이면 마을 단위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전화 하면 수거를 해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가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거보상금을 공단에서 이제 또 마을 단체 앞으로 수거보상금을 주고 이런 겁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모아지는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면 단위 마다. 저희들 가봅니다. 가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잘 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단위별로 면에다가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면 단위로 재배정 사업을 해가지고...

김화숙위원

재배정을 면 단위로 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김화숙위원

면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면단위에 몇 개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면 단위로 몇 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면 단위 몇 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실 너무 난립하니까 이게...

김화숙위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관리도 힘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동에 뭐 두 개도 들어가고 들어가야겠지만 수요조사를 수요를 보고 적정하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매년 1억을 잡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매년 그 정도로...

김화숙위원

나가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럼 거기 폐비닐 판매한 돈을 동네에서 공동경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1억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만들어 주는겁니까? 만들어 주고 관리하는데 이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몇 %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비를 갖다가 뭐 또 많이 신청했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환경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를 통해가지고 배정해준 만큼 수요지에다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김화숙위원

국비, 시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비, 시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국·도·시비입니다.

김화숙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공원이라든가 많잖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공공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영주시에서 설치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 만약에 공원을 짓는다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뭐 어떤 시설이다.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에서 화장실을 그 앞에 공중화장실도 같이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이 외의 곳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에 의해 설치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공동화장실은 그 부서마다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모두가 영주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속된 공원,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되는 공원은 그 관리된 곳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면 단위는 면에. 동 단위는 동.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풍기읍에 어떤 공원이 있는데 공원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면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지금 풍기읍을 예를 들면 풍기읍의 그 남원천 주변에 한 일곱 개 정도 여섯 개인가 정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풍기읍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화숙위원

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김화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읍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가는 데 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서 물은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전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가 않아서 화장실을 그렇게 멋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내 가정이 먼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 문화가 세계에서 몇 급 갈 정도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가끔 물론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보고 연락하는데 뭐 문이 허술하다든가 문이 안 닫긴다든가 그 청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청소를 물차를 가서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한 13개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13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를 써서 아주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좀 사실 또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일에는 괜찮은데 공휴일이 많이 끼어 있는 주에는 영주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화예식장까지 가는 길을 보면 쓰레기를 함부로 내어놓고 가지고 가지를 않아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 이틀 정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연휴가 이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한 두 세 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욱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동국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부서성과 부분에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을 아주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현실성에 맞게 측정산식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목표와 실적률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동료 위원님꼐서 일반회계에 관해서는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지금 전문부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결산 총액 부분이 48억5,700만원 세출도 잘 하셨어요. 결산 잉여금도 1억7,400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고 특히 보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아주 수납률 100%를 달성하셨어요. 뭐 세출비율도 한 96%까지 지출을 하셨고 집행을 잘 하셨고 전년도 보다 집행개선에 아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몇 가지 제가 좀 염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입결산서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시면 예산 현액이 59만원,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00만9천원 정도 되는데 이 사유는 이자 수입입니까,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자 수입에서 이게 차이가 좀 발생을 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예.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이자 수입이 발생돼도 괜찮은건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보니까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도 한 1억 좀 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1억 한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웃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예를 들어 어디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하수도정비사업에도 좀 있고요.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또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용역비가 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용역비 저희들이 한 네 개 정도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용역비에서 주로 잉여금이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정말 좋아졌어요. 전년도보다 2020년보다 좋아지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도와 비교해서 2021년도가 집행률은 다소 이렇게 좀 개선이 많이 됐는데 세출예산부분에서 한 16억7천만원 정도의 좀 적지 않은 규모가 지출이 덜 됐어요. 이게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출 보시면 한 6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한 46억8천만원, 그러니까 한 16억7천만원이 덜 됐는데 거기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그만큼 2020년보다 사업이 줄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질개선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비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수립연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그 차액이 아마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국비 사업 부분에 환경기초시설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2억1,200만원 정도 1,300 가까이 되는데 지출이 한 1억8,000정도 지출이 됐고, 지출비율로 보면 85% 정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5% 가까운 한 3,70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이 마을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마을 하수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마을 하수도 시설. 예, 예. 마을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사업인데 혹시라도 반납을 해도 이 금액을 반납을 해도 마을 하수도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싶어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환경사업소로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녜, 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처리장으로. 모든 설계에서부터 거기에서 하는데 하수도 설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비, 공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공공운영비, 관리운영 관리비하고 시설설치비 이쪽에서 지금 한 6,800 정도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부분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민원도 많은 부서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입니다. 늘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도 결산서 보니 여러 가지로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이월액이 좀 많은데 그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비 사업 부분에 금계천 하천정비 공사가 좀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렇지 예산은 잘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했는 부분도 있고 질의한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 꼭 알아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농촌폐비닐수거실적이 특히 낮잖아요, 그렇죠? 낮은 이유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2021년도에 농촌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수거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 단위에서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면 수거 보상금을 마을 기금으로 못 사용하니까 조금 모아놨다가 다음 연도에 처리하고 이런 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사실 좀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2021년도는 수거해가지 못한 부분은 2022년도에는 수거해간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예산이 업이 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도 그런 문제가 폐비닐 쪽은 아니지만 농약 필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조금 지금 중지 상태에...

이상근위원

지금 수거 안 해가고 있어요, 농촌 쪽에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럼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예산은 100만원이다 그럼 예산 100만원 계속 100만원 되면 수거가 안 되잖아요, 계속. 업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예산 자체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청을 통해가지고 빨리 예산 좀 수립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가지고 이런 걸 좀 처리하시고 아까 그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불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택철거 지붕, 비주택철거 분류되어 지원액이 사업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해갖고 업무처리 지침이 까다로워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업무처리가 뭐 지침이 까다롭다는 게 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얘기는 지금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주택사업 쪽에는 사실 주택소유자들이 신청이 조금 많지만 그래도 예산 비례해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신청자는 많습니다. 밀려있어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비주택 쪽이 그래요.

이상근위원

주택 쪽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수조사 다 했죠, 주택과 비주택.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전수조사는 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자체에서 몇 프로를 지금 다 처리했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전수조사 양에 비해가지고요.

이상근위원

양에 비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양에 비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 한 양은 어마어마하고 예산은...

이상근위원

한꺼번에는 안 되지. 예산을 하루 아침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1년에 예산을 조금 조금씩 늘려서라도 처리하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뜻이란 말이야. 올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치 있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른 거를 좀 줄이더라고 110만원 하든지 조금씩 올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되어 이렇게 오는 것 보다는 뭐 어떤 지침인지는 몰라도 그거를 좀 상이하게 해서라도 예산을 가지고 용이하게 쓰자, 그 뜻이라는 말이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그 총 슬레이트 철거 예산이 있는데 규정에는 주택 사업비 하고 비주택 사업하고 조금 나눠집니다.

이상근위원

분류되어 있잖아요.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보면 예를 들면 주택 사업비에서 잔액이 연말 되어 가는데 하반기에 잔액이 남는데 비주택으로 돌려 씁시다. 엄청 환경부에다가 요청하고 해도 그걸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상근위원

자, 승인을 안 하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얘기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좋다. 그럼 지금 우리가 주택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영주시를 봤을 때 비율이 아직까지도 한 6·70% 안 남았어요?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6급 김재영입니다.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주택부지 내에 부속건물에 대해 일반은 344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 평수가 넘어섭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집이 당장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포기자가 많습니다. 한 20% 정도 포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의한 것도 있고 참고금으로 워낙 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그러한 위주로...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20%가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20% 더 이상을 수요를 잡으면 될 것 아니야. 감안해서.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서 계속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도 주택 외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제가 농촌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주택 부분도 신청해도 안 된다 하니. 자, 왜 지금 순서가 많이 밀려있어서 안 됩니다하고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순서를 다 받아 놓고 몇 월 며칠까지 자기들이 처리 안 하면 그다음 순서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올해에 대한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동단위에서는 읍단위에서, 면단위에서 순번을 잘라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단 얘기야. 그렇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몇 명이야 순서를 세워 놓고 잘라놓고 하다가 예산이 남잖아요. 누구한테 저는 못 합니다. 자부담이 너무 없어서 그럼 그다음 순서한테 자꾸 넘겨줘야 되지.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안 된단 말이.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우리가 올해 2월달에 한 300농가 정도를 받았거든요. 전부다 2월달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청농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한 10%에서 20%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렇지. 신청을 아예 좀 받아 놓으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받는다, 받는다 하지 말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근위원

좀 받아놓고 순번을 세워 놓으면 끊어, 끊어 예산이 넘으면 자꾸 넘겨주면 되잖아요. 또다시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좀 취약적이니까 이런 거는 빨리 좀 처리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환경으로 봐서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돈을 불용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본인은 안타깝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빨리 우리까지 해야 되는데 신청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 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각 면에다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전달하셔가지고 서류를 많이 받으라는 얘기라. 그렇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월시키지 말고 바로 바로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합시다.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았죠?

재영

김재영폐기물관리팀장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5 정회

15: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만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후까지.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이프 택시 107페이지.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 해가지고 4,8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보조금 반납이 1,560만원 하고 사고이월이 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좀...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말씀하신 도 예산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의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예산 현액은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당초 4,800만원을 세울 때는 저희들 택시 운송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차단막에다가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한 대당 한 1,116만원씩 해서 한 300대를 예산해서 예산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법인택시 평창에서 40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대분에 대한 64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납을 1,560만원을 하여 잔액이 2,600만원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처음에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서 조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된 건가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택시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수반을 하고 그다음에 후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매번 여쭤보는데 108페이지 스마트 시티 솔루션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좀 한번 또 다시 면밀하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서 합계가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스마트 시티 솔루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산 총액은 18억7,500만원이었고, 지출은... 아니다... 예, 지출은 12억6,700만원 정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6,400만원을 이월을 하고 사업비를. 잔액은 1억4,276만3,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스마트 버스 승강장 10개소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이 발생도 하여 차액이 8,500만원 설계 차액 5,700 정도 발생하여 1억4,276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이월 사유를 보시면요.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당시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더 스마트 솔루션 더 하려고 계획 중인 겁니까, 지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 때에 공기 부족은 예산이 연초에 세워지지 않고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시비하고 매칭을 하든지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을 할 때 그 연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공기이월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억6,400만원은 내년에 추가로 더 스마트 솔루션 하려고 그러는 계획입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1년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이...

김병창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추가로 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잔액만 좀 남았습니다. 아직 정산은 덜 했습니다마는.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106쪽에 운수업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1억7,100이 남았으며, 무엇에 쓰는건지 설명해보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106쪽 운수업계 운영 지원 보조금 1억7,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화숙위원

예, 예.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 현액은 55억, 잔돈 53억 나가고 1억70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연초에 리터 당 얼마를 보조해주라고 지정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국가 지정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리터 당 지금 현재 22년도 같으면 리터 당 380원,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때 버스 운영을 덜 하고 해서.

김화숙위원

아, 남은 돈이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 돈이 남고 택시와 화물 다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108쪽에 내부거래 지출 있죠? 55억. 있죠, 108쪽?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108쪽에...

김화숙위원

내부거래 지출.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55억짜리. 찾으셨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김화숙위원

55억짜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부거래 지출은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전출시키는,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107쪽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비수익 노선 관리라든지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차 지원, 코로나 피해 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원에 대한 건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전자에 보면 추경에서 영주 관내에 버스에서도 보면 이유인 즉슨,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 구조의 부실로 인해서 회사 운영에 어떤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어떤 요청을 해온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이제 나타나는 예산에서 보면 비수익 노선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4억5,500 있잖습니까? 아, 45억.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1억700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회사 사측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에 지원책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그때 코로나는 실제 없던 사항을 코로나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기초자치단체 예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당해에 뭐 첫 해나 둘째 해 정도에 코로나가 끝났다면 회사 단순 적자로 하고 올해 좀 다 회복이 되었다면 원래대로 돌아갔다면 큰... 저희들 별도로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3년차까지 되니까 누적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부탁 말씀을 드렸고,

유충상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문제점이나 내부적인 문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입장이 태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보고 이후에도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그 이전에 이렇게까지 보면 지원책이 다양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그러고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다른 예산을 또 목말라 하는 부분, 이유 아닌 이유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명분을 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은 내부적인 사측에다가 명확하게 어떤 사실에 근거한 내용,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객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대중교통 수단이나 명분 아래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추경에 대한 그런 내용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에 대해서 이거하고 얘기를 놓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수익구조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농어촌에다 또 다른 명분으로 이거 지원을 해준다라던가.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21년도에 대차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공영버스 2대를 해서 전체 그 2대를 대폐차로 완료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했는데 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이게 차량의 어떤 몇 인승짜리입니까, 이거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기본 지금 20몇 인승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니는 시내버스는 크기가 회사가 일반 허가받은 업체가 다니는 최소 규모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익구조가 안 나오는 노선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용객이 결국에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또 너무 난무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만기 과장님 지난주에 교육을 다 이제 마무리 하시고 본부서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저, 지금 보시면 미수납액 정리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지금 미수납액이 너무 많죠?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41억이 넘는데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수납액은 6억7,9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금 다 회수가 됐어요? 아니, 이 당시 21년도에. 여기 지금 보시니까 교통행정과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회계 부분에 과태료 부분하고 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하고 꽤 많던데.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평균 지금 뭐 과태료 주차장 과태료 건으로 해서 연 한 만 건 정도가 체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정리를 어떻게든지 실적을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뭐 최선의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또 과장님께는 제가 오늘 경제산업국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차장 개선에 대해 엄청나게 21년도에 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140억 정도 되죠? 148억 정도, 세입 결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책자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출결산은 한 39억5,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100억이 넘죠? 결산상 잉여금은. 자료 없습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106억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 10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상 잉여금이. 여기 보시면 또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출비율이 얼마나 돼요? 한 27% 그러니까 한 39억밖에 세출을 못 했으니까 굉장히 낮죠, 좀. 21년도에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년도에는 보시면 한 64% 정도 지출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낮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64%에서 30%로 다운된 거는 저희 작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어린이 테마공원하고 가흥 신도시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측정이 됐고, 그전에는 어린이 테마공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하고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편성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 집행률이 많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금 세입은 140억인데 지금 세출결산은 39억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봐서는 업무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나 이런 걸 제가 보니까 뭐 진행이 그렇게 그다지 좀 이렇게 유동적이지가 못 해요. 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세입결산 한번 볼게요. 특별회계. 이 조서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지난 2020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 비율이 17.4%밖에 안 돼요. 미수납 규모가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특별회계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 부분도 특별회계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입니다. 결산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시면 징수수납율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출을 쪼개보시면 집행률이 좀 낮아요 대부분이. 예산을 처음에 추계라든지 계상을 잘못 했는건지 내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될 것 같고 정말 여기 보시면 또 제출 보면 어이가 없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이 50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고 결국은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요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안고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하고 추진하는데 정말 좀 만전을 기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일반회계까지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과장님은 어차피 지금 교통과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신 거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인지를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좀 기대를 할게요.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뭐 업무에 지금 사실 교육을 받고 나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다 얘기하면... 예, 하여튼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 의회에서 업무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하면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시고 의원 자료 제출하는데 몇 장 안 되는데 일주일씩 걸려버리고 이러면 정말 의회의 권위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뭐 그렇지는 안 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각 팀에 팀원들과 잘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자료제출 요구 건은 저희들의, 의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성실히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2일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