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에 업무협약 2건을 보고 받은 후 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립미술관, 울산박물관과 울산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0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3억 4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53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48억 3700만 원으로 수납은 248억 3650만 원이 완료되어 5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체육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4억 4500만 원, 수납액은 279억 4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145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47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67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63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34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 41억 7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미집행된 사업비와 직원들 대면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366쪽 송년제야행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은 2021년도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행사 전환과 축소 개최에 따른 미집행 부대행사비입니다. 구·군 대표축제 지원 집행잔액 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주군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축하공연 등 현장행사를 취소했고 간절곶 일대 방문객 통제를 위한 인력운영비와 교통통제비 등 행사비 집행잔액입니다. 368쪽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020만 원은 관내 목조문화재 흰개미 방재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52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369쪽 보전지출 잔액 1997만 원은 2019년 울산콘텐츠코리아랩 국가보전금 집행잔액 반환금 1996만 원이 반환통지 누락으로 인한 미집행잔액과 2020년도 문화 파출소 사업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1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405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7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700만 원, 집행잔액 5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비와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활성화 사업비 1억 7700만 원 중 집행잔액 550만 원은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372쪽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추진 사업비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790만 원은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업 실시협약서 법률자문료 잔액과 업무협약식 행사장 임차용역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비는 2억 50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 13억 4500만 원 중 집행잔액 690만 원은 태화강역 신축역사 내 관광안내소 설치비 잔액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는 7억 1200만 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포상금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3쪽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224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5억 4200만 원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비 관련 입찰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5400만 원 중 600만 원의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723억 9900만 원, 지출액은 695억 4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3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참가지원 사업비 12억 1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0만 원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전국클럽대항볼링대회와 전국스쿼시대회 취소로 발생한 잔액이며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9100만 원 중 집행잔액 2400만 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75쪽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예산은 35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빙상장 건립 등 1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종하체육관 재건립을 위한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 1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비는 166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16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7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준공 등으로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5쪽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관리 예산으로 221억800만 원 중 21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9100만 원입니다. 377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기획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 113억 7700만 원, 이월액 5억 3800만 원, 집행잔액 6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운영 사업비 2억 9600만 원 중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행사 등의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114억 8900만 원 중 울산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 10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적의 경기장 확보를 위해 5억 3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378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억 5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5억 5600만 원 중 집행잔액 36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추진된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울산시민단 워크숍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8억 7500만 원 중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완료가 미도래한 반구대암각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총 6억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8억 300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기반 마련 학술연구 용역 등 2개 사업비 3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암각화박물관 특별기획전 2억 1300만 원 중 국외교류전 전시 연장으로 유물 반입 운송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한국암각화 유적조사와 암각화 학술보고서 발간사업 7400만 원 중 학술총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문화예술과 소관, 체육지원과 소관,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세 과 설명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년제야행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 하는 제야행사였는데 이때가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해서 송년 타종식하고 송년무대 한마당 행사를 줌(zoom)으로 100명 정도 참가하는 그런 쪽으로 최소한의 행사만 하고 나머지 음악회라든지 불꽃놀이, 드론쇼 이런 현장 시민참여행사는 저희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당초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억 3500만 원하고 사용료수입 990만 원이 미납된 사유는 문수축구경기장의 체육시설임대료와 입장료수입입니다. 이거는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코로나지침에 따라 가지고 납부유예를 1년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사용료수입 990만 원은 축구장에 입장료수입인데 이 입장료수입을 12월 말일에 끊다 보니까 다음 달 1월 초에 납부하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은 납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관련해서 우리가 13억 원 삭감하고도 4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종합체육관 철거공사할 때 철거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저희 시비로 집행하기로 기부자하고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13억 원을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원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철거물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나와서 그 비용만큼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답변해 주십시오.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을 운영했는데 시민단 350명을 운영했는데 워크숍 활동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못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추가시간을 따로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좀 훑어봤는데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행사도 많고, 제가 조금 궁금한 점들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군 대표축제 지원에 보면 독립만세운동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언양에서 4·2만세운동이 있고 남창에서 4·8만세가 있고 병영에 독립만세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울주에 4·2만세운동부분은 빠져 있는데 혹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그거 빠진 것하고 그리고 4·8독립만세하고 병영 독립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예산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국제영화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있는지 관련된 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 기미4·8독립만세운동하고 병영 3·1만세운동의 예산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영 3·1운동은 3000만 원이고 남창 기미4·8독립만세운동은 800만 원인데 예산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이것은 만세운동의 규모도 그렇고 그런 차이로, 대표적인 게 병영 3·1만세운동을 그전부터 지원을 많이 하는 관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군데 빠진 부분은 저희가 대표축제 지원 사업에는 포함 안 됐는데 아마 다른 과목이거나 아니면 8·15 행사 주관하는 부서 소관이거나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회 활동할 때 이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행사는 늘 같은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4월 2일, 4월 8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하는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빠져 있길래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화제 관련된 것은…….

영화제는 저희가 2019년도, 2021년, 2022년도 올해로, 처음에 2019년도는 프레로 했었기 때문에 3일간 간단하게 영화 상영만 하고 ’21년도는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었는데 특별한 커다란 성과는 없었고 올해 20억 원 정도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5일간 영화 상영제뿐만 아니라 영화제작 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이나 인근에 큰 대형규모 국제영화제가 있고 또 울주군에 저희가 하는 국제라는 이름으로 산악영화제가 있고 해서, 그런 주위의 영화제 속에서 울산도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전에 추진되었던 부진한 사업, 중복된 행사 그다음에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는 그런 기조 아래서 내년에는 이걸, 올해부터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감액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울주군 국제산악영화제가 오랫동안 저희보다는 역사가 깊고 해서 그 부분과 우리가 시에서 하는 영화제하고 같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울주군의 예산 규모도 늘리고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규모의 시비 지원을 통해서 울주군과 같이 영화제를 해 보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아마 내년은 울주군 산악영화제를 더 확대해서 시하고 울주군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 중에 3회차를 진행했었죠? 2회차까지?

첫 회는 프레고 정상적으로는 올해가 2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지역에서도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역에서도 홍보가 안 되니까 다른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에 나오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울주에 산악영화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칭도 그래서 울산산악영화제 이렇게 명칭 변경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대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좋은 성과로 성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관련된 것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울산에, 저도 아직까지 제대로 공부를 다 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우시산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화재 관리에 속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발굴해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시산국과 관련해서는 웅촌면 쪽에서 과거 수년 동안 지역축제로 해서 나름 자발적으로 시에는 특별한 예산 없이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자료도 축적이 돼 있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시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게 문화재나 무형문화재 이쪽으로 지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의 고증이나 문화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사실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울주군과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안 그래도 울산에 크게 무형문화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무형문화재가 돼서 지원을 받고 계승·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지금 지역의 위원장님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 울산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편성하실 때 우시산국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업을 구상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받고 한번 그때 담당자 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극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울산시에서 문화재청 쪽으로 하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거든요.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청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되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체육지원과에 제가 좀,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하고 해서 이쪽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이 보니까 제대로 성과를 많이 못 거두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교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연계성이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울산에서 연계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 진로가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생기는 것 같고 야구나 축구 이런 쪽에서 보면 FC 전향을 가지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엘리트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청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체육지원과나 아니면 울산시체육회에서 관장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된 것은 교육재정이 있고 일반행정재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회하고 약간 기술적으로, 한쪽만의 힘이 작용하기보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체육 육성이라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초등학교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중학교 때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에서는 없어지면 진로방향이 없으면 그 애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애들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 개만 더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강동에 체육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걔들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체육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애들인데 거기서도 체육전문학교이면서도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소통하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들으면서 세입에 관련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17억 3300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854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848억 76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현액을 817억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854억 원이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과소추계를 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고 면밀히 내용을 찾아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에 과소추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동천컨벤션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고 체육지원과에서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여러 가지 국비보조사업을 당초예산 잡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위축된 그걸로 인해서 어느 기관에서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 예산편성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과소추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으면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회무에 관련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문화관광, 체육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체전이라는 울산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또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 그런 중요한 해가 아닌가, 그러한 과정에서 2021년도 이런 준비과정에 있어서 결산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또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여 일상 속으로 예술을 꽃 피우는 시민중심문화도시를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분석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문화예술진흥 쪽에 관련된 업무에 보니까 경상보조사업이 많죠?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에 무조건 예산을 내려주면 그 돈 다 쓴다, 그죠? 이거는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쓰고 그렇게 집행되는 그게 있는데 참 이런 예산들을 정말 필요한 문화예술인들의 육성과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일부 보면 좀 선심성이나 전시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무척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나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서는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함께 의논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창작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주요관광지점 38개소 방문객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달성성과는 목표가 310이었으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250으로 잡았다,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달성률은 149%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에는 149%, 목표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되었죠? 이게 성과라는 표현을 쓰기에 맞는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실 관광객이 초창기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과를 조금 봤던 부분은 울산이 그 당시에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을 하면서 울산이 산과 바다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런 데서 힐링여행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영상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부서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중복해서 하는 이 성과보고서로 인해서 우리가 결산을 통한, 사업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만들어서 보고하시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되새겨보고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보면서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전시컨벤션 참 잘 지었더라고요. 단지 안타까운 게 역세권이 발달이 되거나 어떤 주변여건이 대중교통이 원활한 그러한 교통편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여러 가지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선정했을 때 물론 역세권의 발전을 생각하셨겠지만 앞으로 그쪽 컨벤션의 육성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사업 목표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치는 아주 과거에 결정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아마 그 당시에 위치를 결정할 때는 일단 외지관람객들의 접근성을 좀 더 우선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도 같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위치가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와 함께 초창기에 대중교통을 증설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협의했고 그 결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아직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숙박시설하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 육성계획과 함께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컨벤션이 지금은 초창기 1년 과정이지만 조금 지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홍보가 되어지면 그 주위에 관람객들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그해 4월에 개관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도 점점 더 도시의 경쟁력, 해운대에 가보면 벡스코 거기 가 보면 여러 가지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전시컨벤션 저기도 멋진 컨벤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이 해에 개관되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죠?

조금 더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국체전은 아까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이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장애인체육대회를 2021년도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전국체전 운영사무실 증축사업 추진률이라든지 달성률이 131% 되어 있고 홍보관 운영률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7%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습니까?

예.

왜 7%였죠? 그때는 목표를 많이 잡아서 그렇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 전국체전은 경북에서 작년에 개최된 데 가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차기 개최지라 해 가지고 상당히 타 시·도보다 우월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는 그때도 관중을 들이나 못 들이나 하다가 결론은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선수들만, 임원진들이나 이분들 정도만 저희 홍보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도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방역체제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관람객 자체를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아무쪼록 국장님, 올해는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도 회계도 있고 결산을 통한 회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정말 중요하고 또 올해는 전국체전까지 이어져서 관광까지, 문화재까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는데 보면 기금에 대해 가지고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으로 우리가 기금을 50억 원을 조성하고 9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유물들을 구입하셨습니까?

90억 원 사용은 2021년도에 유물 구입인데 전체적으로 박물관에는 유물을 구입하고 미술관은 올해 초에 개관해서 준비하면서 미술관 85점, 박물관 유물 416점을 구입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90억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예산총액 비하면 5%가 넘어가는데 9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적지 않은 금액이 기금에서 활용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을 보면 첫 번째가 시출연금이고 두 번째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수익금은 기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다음에 대관비하고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금으로 어제도 기금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사실 이게 울산시 전체 결산개요에 보면 기금이 한 페이지가 올라와 있어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기금결산 요약이 한 페이지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보면 기금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취합해서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각 14종류의 기금이 있던데 ‘이거를 각 과별로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기금이 우리가 예산운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서자 취급하더라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운용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숙지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잘 운용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기금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본업하고 기금이 약간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문화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만 신경을 쓰고 기금, 예산을 시장님이 중앙부서 가서 ‘교부금 달라’, 뭘 달라 예산을 다 확보하고 하는데 실·과에서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예산 세입 쪽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한 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 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문화나 관광, 체육에 취약한 계층,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비에서 30% 지원되어서 한 해에 3, 4십억 원 정도…….

30억 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됐네요, 보니까.

예, 집행이 됩니다. 대상자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인당 10만 원씩, 올해는 증액되어서 11만 원인데 1인당 저소득계층 전부에게 11만 원 카드를 지급합니다. 아마 문화이용카드인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라 기 카드가 지급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충전을 해 드립니다. 11만 원씩 충전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 다 가맹점이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예술공연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 그런 가맹점이 전국에 2500개인가 하여튼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많은 그런 가맹점에 카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100% 다 소비가 되지 않고 일부 신청하는데 몰라서 누락되는 게 일부 있고 그다음에 11만 원을 다 쓰지를 않습니다. 조금 잔액이 사실 연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내용은 저소득층에 1인당 11만 원씩 문화카드를 지급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화카드를 이용해서 아까 교통도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적인 이런 데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고 이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안 되고 고속버스나 KTX열차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여관, 숙박할 때 숙박시설에 결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활성화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하셨던데 이 부분 나중에 용역개발한 결과보고를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요약서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기획단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며칠 안 있으면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한번 기획단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시 체육회하고 각 종목별 체육 개최지에 가셔 가지고 종목별 관계자분들과 같이 다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오후 4시에 종목별 전무이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꼭 가셔 가지고 소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성과보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책자 내용들을 보면 성과가 보통 100% 이상 기본이고 140%, 160%,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KPI 핵심성과지표를 만드는 시기가 언제쯤 만듭니까? 연초에 세팅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에 관련부서 협의 후에 성과지표를 책정합니다.

그렇죠. 공무원이나 어느 다른 기업도 똑같은데 KPI 핵심지표의 카테고리, 쉽게 말하면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에 대한 항목을 잡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했던 세팅값을 중간에 변경할 때도 있습니까, 목표치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초기에 그런 부분 잘못된 것도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데 사업이 중간에 없어진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KPI 핵심지표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직장에 있을 때 썼는데 이게 초기에 목표치를 세팅해 놓고 저는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면 세팅치를 내려요. 내리다 보면 옆에 성과율 퍼센트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번 현실에 맞게 생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처음에 목표치를 세팅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세팅치를 수정 안 하고 놔둬 놓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이게 정말 성과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는 그렇게 평가를 해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목표치 수정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성과율을 100% 맞추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수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세팅치가 변경이 되는지 변경이 안 되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봐서 만약에 성과가 100% 이하가 나온다면 뭐가 문제였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KPI 핵심지표 짜실 때도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목표치를 수정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 다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잘 순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울산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석명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 협약보고의 건,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제103회 전국체전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 체전 달성 공동협력 업무 협약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협약 - 안전 체전 달성 공동협력 업무협약

김석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협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면 질의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골프 쪽에 저도 뒤늦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협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 만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에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할인받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세부협약사항에 있습니다. 일부 첫 팀 20분 전에 각 골프장별로 나인홀 정도는 무료 라운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일에도 월 몇회 한도 내에서 비용은 지급하되 조금 할인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도 아마 장차 우리 지역출신을 PGA나 LPGA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곧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 협약보고의 건, 참 기분 좋은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4개의 골프장이다. 그죠? 주요 내용을 보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골프장에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이 협약서 내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골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방금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골프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골프가 생활체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울산광역시와 예산이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을 한번 시 차원에서 아니면 기초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 본다, 장소 같은 경우에도 중구의 다운목장 뒤편에 입화산, 충분히 중구청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시민들이 누구나 고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접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고 이런 게 있다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골프꿈나무들의 육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울산시에서 협약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시장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에 언급은 없었습니까?

저희 민선8기 공약 중에 공공골프장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고 일단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본방침은 민간이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신속하게 인허가절차 행정절차를 진행시킨다는 것이고 추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실무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울산 중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 갖고…….

예, GB부분도 있고요. 그린벨트부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땅값입니다. 땅값이 평당 20만 원 넘어가면 사실 경제성이 없다 하거든요. 울산 관내 인근 지역에 보면 GB라도 최소 50, 6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민과 관이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버넌스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 거버넌스하고는 영 맞지 않네요. 여하튼 민과 관이 함께 운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정에 어려운 도시는 세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모든 부분들을 울산시민들과 각 구민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공형 일자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고용이 안정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한번쯤, 우리 울산시민들이 외지에 골프를 치러 가거나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부족해서 경주라든지 부산으로 가서 소비를 하는 게 상당히 높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울산시에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또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한번쯤 우리가 각 지자체와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관내 공공골프장에 대한 최소한 기본계획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겁니까?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한번, 특히 재정자주도가 가장 열악한 동네가 어떤지 그 단체장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은 울주군이 제일 많은데.

질의 끝났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체육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중구에서도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세수가 부족한 중구에, 공장 하나 없는 중구에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밖으로 세수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복지라든지 되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살피셔서 합리적인 곳에 아까 공공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 중에 빠뜨린 게, 울산광역시 전체가 언론을 통해서 25%가 GB구역이죠?

예.

중구는 전체 면적의 48%가 GB구역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GB지역은 울주군이 제일 많죠. 거의 70%가 GB지역인데 그것을 그렇게 논하면 안 되고 좋은 것 혹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울주군에 자꾸 들어온다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수가 굉장히 반영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드릴 수 있고 이게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부분에 있어서 거창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예, 거창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만 듣고 오라고는 하는데 멀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 공공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도에 한 개가, 옛날에 관광공사에서 하던 것을 경북도가 받아 가지고 경주 보문CC 그게 경북도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 저번에 아시안게임하면서…….

아시아드.

예, 아시아드 지분을 40% 정도 부산시가 쥐고 있는 것이 있고 타 도시에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과거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만 해도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만들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아까 같이 조그마한 소규모로 파3 나인홀 정도 공공으로 한두 군데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획하고 계신다 하니까 이게 어차피 드는 예산이니까 조그마하게 들여서 우리 지역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되었든 아니면 세계대회를 하고 있는 PGA나 LPGA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거는 국장님께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접근성, 구별 균형발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지태입니다. 먼저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63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3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10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215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2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3％인 1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410페이지 하단,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중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17억 5500만 원 중 11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28%인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립예술단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 교향악단 지휘자, 무용단 안무자 교통비 및 숙박비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단 연습 미실시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상단, 창작문화 콘텐츠 공연 중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액 4억 8200만 원 중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94%인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참여배우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공연출연 횟수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태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관장님께서 발언대에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67쪽 세입결산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107억 59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07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울산시립미술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332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15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미술관 건립 지원 집행잔액 10억 8900만 원, 개관특별전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미디어아트체험 상설전 집행잔액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시립미술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각 관장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잔액 6300만 원은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홍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품격높은 시립예술단 공연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에 따른 공연 홍보비, 운영비, 공연 보상금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육아휴직자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단원 연습 및 공연 미실시에 따른 예술단원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000만 원, 일반직·계약직공무원 전입·전출에 따른 기준인원, 단가변동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전시 취소에 따른 휴일근무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립미술관은 건수가 많은데 간략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구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전시를 위해 시설물 안전진단, 방수공사, 조경공사 등 전시환경 개선이 필요하였고 소장품 전시 예산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67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시설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월입니다. 개관 특별전, 소장품 전시 등 전시 관련 예산과 미술관 개관에 따른 물품취득 건으로 예산이월 사유는 개관일이 2022년 1월 6일로 연기되면서 전시일정 또한 변경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한 지출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품 운송, 작품 설치 및 철거 용역, 전시 구현 장비 임차, 구 울산교육연수원 시설유지관리 용역 등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질의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부터 할게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이 202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2021년도 1월에?

올해 1월 6일 했습니다.

올해 1월 6일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사고이월이 8건이나 발생했다, 그죠?

예.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사전검토도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2021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립미술관 성과보고서, 답변서 가져 오셨죠?

예.

회계도 물론 중요하고 회무부분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지표를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용률이라든지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을 보면 거의 100%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자 목표 달성률도 141% 이렇게 달성률을 올렸습니다.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지표를 우리가 정할 때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41%라면 이게 응답자 수가 그만큼 지표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예, 그 나름대로 저희가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다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 ‘대면_대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참가 작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 시립미술관 운영에 있어 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울산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고 미술관도 방문해서 울산만의 어떤 특색있는 작품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고민해야 되고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량적인 평가는 관람객 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정성적 평가에서 특히 이 포트폴리오 리뷰 같은 경우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갈망했던 작가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 미술관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중요한 비전이 있지만 더욱 더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예술인, 울산을 더 확장해서 부울경 작가까지 지역미술관으로서 해야 되는, 지역미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모션이나 전시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이 타 도시와 다르게 기업들과 굉장히 많이 연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로 다음 전시가 약 6개 기업들이 예술가와 협력했던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향후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해서 협찬이나 후원도 좀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울산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몇 가지 지역미술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2021년 결산하면서 회계, 회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립미술관이 원도심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저는 아직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할 당시에도 어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타 도시의 어떤 벤치마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립미술관만의, 전국에 없는 새로운 기획안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얼마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미술관에 대한 우리가 현장방문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는데 이 결산이란 것이 회계,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지적되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결산을 통해서 이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되돌아보고 명심해야 된다.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욱 더 시립미술관에 대한 울산시민들, 특히 우리 중구 구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도 그 인근에 제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늘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으로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저 좋은 시설, 저 좋은 미술관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것 무엇이 문제일까?’ 저도 늘 고민하고 관장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관장님이 워낙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주변에서 많은 정평이 나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를 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로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또 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 성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시민중심 문화예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고 그래도 예산집행은 대부분 상설이나 이런 데는 다 집행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이 잡혀있던 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녹화해서 SNS에 등재하고 방송국에 송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 행정이라는 게 상설,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비대면 공연을 해서 성과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실은 비대면해서 녹화해서 SNS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린 공연들은 종전에 한 번 했던 공연들 중에 관객 수가 좀 많았던 공연들 위주로 저희가 등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연이 2개 있습니다. 그런 공연은 다시 올려도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관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결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상 안 할 수도 없었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피같은 혈세를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공연과 비대면 여러 가지 화상으로 접하는 공연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이러한 방역체제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참 고민을 앞으로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전략목표에 나와 있는 시민중심 문화예술을 다양한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숙제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의 초·중·고 학생들이 혹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있는가요?

현재 저희 예술회관 자체에서 하는 공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린이극들을 가져오는 건 작년에 3건인가 4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차거든요. 저희가 공연장이 보통 보면 어린이단체나 이런 공연을 대관 지침상 원래는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예회 수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호응성이 많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에서는 현재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창작콘텐츠라고 자체에서 제작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인형극을 저희가 앞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형극을 가지고 학교를 돌았고 각 구·군을 돌았고 저희 자체 회관에서 했고 또 어린이들을 초청했고 그 인형극이 상당한 어린이들의, 특히 유아·초등학생들의 호응을 얻어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또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학생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장하고 협의해서 학생들도 문화체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요청을 하면 흔쾌히 가서 학생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산 내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기 우리 예술회관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규모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것들도 어릴 때 체험해 보면서 예술에 대한 폭이, 견문이 안 넓어지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맞춤형공연이라고 연령대별 계층이라든지 남녀라든지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맞춤형공연을 올해도 많이 기획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특히 더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관객을 저희가 끌어오는 공연, 그냥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실제 어트랙티브(Attractive)한 그런 끌어오는 공연을 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장님 여기에 보니까 지역미술에 관련된 예술인들이 시립미술관에 가서 만약에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횟수라든지 정해진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미술관이 크게 대부분 자체 기획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약간 대관성격의 전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직까지 많이는 안 만나 봤지만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웅촌에 가면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술뿐만 아니라 조각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 전시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 빌리는 게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웅촌읍에 있는 부분을 전시하고 하시던데 아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울산에 다른 곳에도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 시립회관 자체 내에 이런 이벤트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자체 기획에서는 지역작가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편의동 쪽에 문화편의공간 ‘반짝’이라고 해서 지역미술작가들을 1년 내내 전시시켜 주는 그런 공간을 하나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 버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약 2년에 한 번씩 ‘부기우기 미술관’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올해 저희가 50여 명의 울산지역작가들을 그 전시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두 플랫폼, 그리고 또 하나는 ‘대면_대면’이라고 해서 젊은 작가, 울산 작가들을 발굴하는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건은 울산지역 작가 중에서 누구를 전시할 것이냐 라는 명확한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도 될 수 있으면 내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다른 지역 미술관보다는 더 많은 지역예술가들을 저희가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만 해도 ‘부기우기 미술관’을 다시 하는데요. 거기에서 지역작가들 대거 전시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안는다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분들이 계셔야 미술관의 어떤 위상도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정크아트라는 곳이 생겼는데…….

아, 방문했었습니다.

아, 방문하셨습니까?

대표님도 만났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미술관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놨던데 이걸 하는 분들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보기만 보는 수준인데 이런 전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한 걸 가지고 자기 경력으로 많이 쌓고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있으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못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이 129%가 되어 있는데 관장님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비대면 공연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공연을 하게 되면 객석을 띄어앉게 해서 공연을 많이 관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과가 129%가 나왔다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려면 객석 점유율을 각 공연별로 통계를 다 냅니다.

뒤쪽에 다양한 기획공연을 보면 내용이 뒤에 다 따로 단위사업이 나와 있죠?

예, 그것 보시면 표 중에 객석 점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중에 100% 다 찬 공연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외부에서 대관공연이었는데요. 그래서 공연이 시민들한테 호응성이 좋은 공연이 작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관실적이 좀 올라갔고요. 저희가 일부는 대상자를 무료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전석 객석을 다 채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이 말씀이죠. 네 번인가 100% 다 채운 적이 있었거든요.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공연 자체가 상당히 대중성 있는 공연들은 예매가 다 되고 다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공연들이 작년에 좀 많았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희가 취약계층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공연도 실은 저희 대관공연 지침에 보면 공연관람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도 저희가 특정대상을 많이 초청했기 때문에 객석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비대면,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 공연을 그렇게 진행하셨고 또 그러면 그 뒤에 여러 가지 기획공연은 예산집행한 내용이 2020년도보다도 2021년도, 2020년도 예산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거의 기획공연이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던 사유도 그러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획공연은 집행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공연은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전 100일 기념, 300일 기념 이런 공연하면 특정행사에 야외공연들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시청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그런 공식행사가 있을 때 꼭 앞부분에, 시작부분에 저희 예술단 공연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예산이 좀 더 많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예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늘 듣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획공연 예산을 들어보니까 전년도 보다 거의 배로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의드렸던 문제는…….

그 부분은 또 저희 창작콘텐츠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에서 하는…….

제가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전시 같은 경우에도 주최는 저희가 하되 주관을 미술협회나 서예협회나 이런 각 단위협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주관하는, 저희하고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실은 문화재단에서는 돈이 나가거든요. 협회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저희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대신 공연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저희한테로 끌어들여서 공연이나 전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도 상당히 종류가 다르다, 왜? 협회를 저희가 안고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최는 울산광역시지만 주관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지난해가 어려웠다는 말을 하면서…….

예, 맞습니다.

오히려 창작기획공연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심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 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곧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알찬 계획 짜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새롭고 많은 볼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신형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울산박물관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2021년도 세입결산액은 8160만 원으로 세외수입 560만 원, 국고보조금 497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12페이지, 2021년 예산현액은 98억 780만 원으로 이 중 95억 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가운데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12페이지 상단, 울산박물관 상설전 운영에서 예산액 1억 3670만 원 중 1억 349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박물관 전시유물 복제 낙찰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에서 예산액 1억 2500만 원 가운데 1억 23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3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입니다. 예산액 2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역사적인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기념하여 1월 27일 기념일에 맞추어 특별전시를 개막하기 위해 2021년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 울산박물관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 47억 원 가운데 4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울산박물관 BTL사업의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6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6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6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월차수당 및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13페이지 아랫부분, 울산박물관 시설물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4900만 원 가운데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대곡박물관 시설물관리에서 예산액 2억 1300만 원 가운데 2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명이 만 61세 이상임에 따라 국민연금부담금 미집행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413페이지 아래에서 414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3억 300만 원 중 2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8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학예연구사 1명의 질병휴직과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등입니다. 41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700만 원 가운데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외출장 감소로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송대호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66쪽 세입예산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54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울산도서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억 1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 및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호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박물관 - 울산도서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관장님들 차례대로 그 내용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일반직공무원 보수 1000만 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700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600만 원 이 3건을 합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직 보수잔액은 학예연구사 1명의 질병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임기제 보수잔액은 작년 초반 대곡박물관장의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잔액부분은 공무직 1명이 당초 작년 8월 1일에 복직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을 연장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울산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휴직자 2명 발생으로 인한 직원보수 및 초과근무수당에서 2000만 원, 공무직 전보에 따른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차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제가 추가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잘 들었고 박물관도 그렇고 도서관장님도 그렇고 세입에 관련된 예산현액이 박물관에서는 5300만 원을 예산현액을 잡았고 징수결정액 8100만 원, 물론 세입에 대한 성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소추계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도서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4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54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세입에 대한 과대추계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오히려 역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약간 공격적인 세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세입을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잡아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인건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인력운영비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전시자료, 박물관 상설전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계약을 언제 다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을 언제 진행했죠? 그리고 소장유물, 보험가입 집행, 보험금 이런 부분 당초에 다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상설전에서 필요한 비품도 구입하고 유물 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중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라서, 그럼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충분히 당초에 하다 보면 추경에 금액은 안되지만 그래도 반납하면 오히려 이런 불용액이 더 최소화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똑같이 박물관하고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급여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반직 임기제직원 급여 및 추가근무 집행잔액이고 병가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결산 추경 때라도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예상을 해서 결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불용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곧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이고 지난해 결산을 보면서 두 기관에서도 이러한 지적되는 내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