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개발국,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에서 10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469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억 297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86쪽에서 292쪽입니다. 예산액 256억 66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8139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293억 880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4억 5174만 원이며 잔액은 89억 3634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87억 6248만 원과 집행잔액 1억 69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6971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1592만 원, 산업입지과 444만 원, 국가산단지원과 1억 4935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517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2억 원입니다. 국가산단지원과 소관 도시개발사업비 1억 원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비 1억 원입니다. 결산서 524쪽에서 52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5건에 132억 2959만 원으로 2021년 1월 1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예산을 국가산단지원과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115억 8803만 원에서 29억 571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3092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545쪽입니다. 국가산단지원과 소관 1건으로 일산유원지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합의금으로 76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3155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와 국가산단지원과의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86억 3092만 원이며 국가산단지원과의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입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산업입지과 소관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21억 19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4억 1810만 원, 수납액은 834억 1748만 원입니다. 61만 원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되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94쪽입니다. 예산액 129억 7075만 원과 전년도 이월 등 8억 5153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38억 222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1억 9998만 원이며 잔액은 26억 2229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2567만 원과 집행잔액 6억 9662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519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1건에 1억 원입니다. 결산서 54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4건에 571억 9631만 원으로2021년 1월 1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산업입지과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5쪽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38억 3531만 원에서 23억 3641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889만 원을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산업단지 사후관리 1건에 4억 2677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건에 14억 9889만 원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과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를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공간개발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3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법정계획인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0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완료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토부 사전심의 또 주민열람 공고,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관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과의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9억 7600만 원의 계속비 이월 건은 이 사업이 3차분까지 나눠서 추진하는 장기 계속 공사이고 2차분 공사 준공기간이 올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는 계획대로 올해 2월 28일에 준공을 했고, 3차분 공사는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GW일반산단이 준공되는 12월 말까지 도로개통을 완료해서 산업단지 물류 수송과 주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의 울산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비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과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해서 17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용역은 이것은 중앙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용역수행기관인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비검토를 의뢰하니까 아직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본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도시공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국의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좀 떼 오고 또 도시국에서 떼 오고 이렇게, 부서가 조금 해체·분할되어서 새로운 국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별다른 문제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없겠죠?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타 부서에서 이관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업무를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 새롭게 신설된 과다, 그죠?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신설된 과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보면 당초예산이 8800만 원인데 1700만 원 지출이 되어서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당초에 편성을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이 건은 저희들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들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계약관련 협의를 해 보니까 용역비만 7000만 원이 소요된다 해서 부득이 4회 추경에 사전타당성용역비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울산연구원에 사전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B/C가 0.03이 제시되고 해서 전문기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검토 요청한 결과 아직까지는 당위성과 자립기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완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김수종위원
보완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해서 저희들 부득이 용역을 중단 조치하고 7040만 원은 반납하고…….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반납한 사유는 충분히 설명 들어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반납했을 때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게 7000만 원입니다.
김수종위원
7000만 원이고 4회 추경에서 일부 또…….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1800만 원.
김수종위원
추가로 했는데 그게 8400만 원 정도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 7000만 원 그러면 당시에 그때 2021년도 예산에서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에서 반납했는지 아니면 이게 우리 사유가 미비하다는, 발생되고 난 시점에 바로 반납을 한 것인지?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설립 관련해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장 중에 유일하게 강원도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토부에서 재단설립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발생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즉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즉시 반납이 아니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용역을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하고 전문기관 검토의뢰를 9월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통보가 11월에 왔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4회 추경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용역을 중단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그 시기를 일실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이 더 된다면 이 용역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도 재단설립은 혁신도시특별법에도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비 확보라든지 기금 확보가 되고 정주여건의 자립기반이 확립이 되면 다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재추진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단 설립이 잘될 수 있게끔 또 추진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 국가산단지원과 545페이지 보면 예비비지출에 7600만 원이 일산유원지 민사소송 결정 합의금 사유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물론 패소를 했기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을 합의금을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을 맨 처음에 주식회사 선주기업에서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진중공업으로 바뀌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주기업 했을 때 선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채무정리관계가 아직 정리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선투자자 정리를 위해서 부가적인 공탁금이 7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탁금에 대해서 선주기업 대표 선투자자님들이 그것을 달라 그렇게 소송을 제기해 갖고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서 저희가 보관 중이었던 공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오래전 이야기다, 그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종위원
7600만 원이면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 기업,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전체 했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물론 조정에 의해서 지출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현재 일산유원지 개발지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아직까지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또 5분자유발언에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가 소속 부서예요. 그렇죠?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도시계획과 291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실시된 용역에 2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집행사유가,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43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는 있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신문에 일간지나 언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GB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도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물론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지할지 안해야 될지 구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예산하고는.
김수종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시개발제한구역 실시용역부분은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다른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을 그때그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종위원
관리계획 실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 GB지역의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전체적인 GB가 해제된 구역 안에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GB가 해제되는 게 아니고 GB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GB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용역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해제하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김수종위원
해제하고는 상관없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개발구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용역이 올해 마친다 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도시개발공간국의 존경하는 최평환 국장님, 정갑균 과장님, 한승완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김선훈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공정률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치가 157%로 달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공은 언제이며 지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계획을 ’21년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6개월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3월에 마쳤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속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26개월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전체 공정률을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산정했는데 전체의 목표를 작년에는 10으로 봤었는데 15.7% 정도의 실적이 있어서 달성률이 157%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목표율 10%로 산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전체 공정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누적 공정률을 합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률과 관련해서 85%, 실적이 54.5%입니다. 국비를 이렇게 교부를 받았는데 집행률이 54.5%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63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집행했던 금액이 34억 5600만 원인데 이게 54.5%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54.5%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신청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국비가 보통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80∼90%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보통 보면 2년∼3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초창기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토지보상이 사실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매년 국비 지원 후에 여기 성과보고서 보니까 4, 5개월 후에 사업추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군에 내려가는 어떤, 구·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구·군에서 내려갑니다.
백현조위원
늦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비를 받고 계획을 세워서 또 시에 올리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비 예산이 벌써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랬으면 내년에 할 사업은 벌써 미리 설계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계획이나 이게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미진합니다.
백현조위원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군에 국비 교부 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및 공사시행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기간이…….
백현조위원
그렇다면 예산 확보 후에 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기간이 필요한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기간이 필요한 거죠. 설계기간도 필요하고 보상기간도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백현조위원
그래서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국비 교부 지연 시 교부시기를 반영한 집행률 산정 지표 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성과지표에는 지금 보고서에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개선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열거를 하느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54.5% 밖에 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비를 지원해 준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매년 심사를 받다 보니까 그게 국비 집행률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페널티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과에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률과 관련되어서 국비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연구실적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역개발과에 보니까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 국가산업단지원과 이렇게 과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과가 어떤 파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대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미포 및 온산산업단지 개발계획재정비 용역과 관련되어서 2억 원인데 8700만 원 결산액이고 달성률이 80%입니다. 용역 추진률이 80%에 머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이 건은 저희들 당초에 용역기간을 ’21년 3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3월 25일까지 1년간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기업 조사하는 방식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다소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하는 데 다소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3개월 연장에 따른 목표달성 미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성과보고서에는 토공공사 시 암 발생으로 공정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혁신…….
백현조위원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혁신센터의 이야기입니다.
백현조위원
이야기이고.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
거기에 기재가 잘못된…….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혁신센터 건립사업에 흙막이 구조물봉이 있는데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 고용노동청에서 그 구조물 자체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달성이 미달된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용역추진율에 있어서 달성률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에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항상 부연설명하는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쩌면 여기에 대한, 80% 미달성에 대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적의 달성률은 높게 달성되면 좋겠죠. 그런 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되어서 계속비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주여건 개선과도 관련된 사업 같은데 이와 관련되어서 전년도 이월금도 있었고 계속비 이월금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부족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8%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2회 추경에 저희들 물가상승분에 대한 시설비 6억 원을 확보를 했고 사업기간이 4년씩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계속비 이월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 내에 계속되는 이월금이지만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준공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
다음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부서가 개편되다 보니 좀 헷갈리는데 질의하는 요지를 듣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당초예산에 10억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2회 추경에 8억 원 삭감이 되고 이 내용이 어물동하고 주전도로 확장 설계비입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 사업을 잠시 중단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2006년도에 용역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완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4.4㎞고요. 지금 반폭이 20m 계획도로에 1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미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비 310억 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151억 원을 신청한 공사비는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는 보완설계 진행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실시설계인데 옛날에 2006년도에 해놓은 게 지금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자재단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보완설계?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럼 이거 애초에 이 내용은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산 자체를요?
홍유준위원
예.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비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순조롭게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간을 잘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이게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또 2회에 8억 원 삭감한 내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출잔액 반납이 늦어진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편성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이나 처리하는 부분도 충분한 기회가 있는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설계되고 나면 사실은 국비 151억 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돈 내려오면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고 보상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 내에 철저하게 기해 가지고 완료 짓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콘텐츠 이것은 이 국이 아니죠?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페이지가 좀 헷갈려서……. 도시계획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 IS) 구축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이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의 각종 정보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28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가 5가지 정도, 소프트웨어가 12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800만 원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46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내용이 23건 정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울산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 아니냐, 조금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좀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완화해 주는 부분도 붙잡고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폐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온산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이월이 되면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넘어갔다가 그다음 해에도 처리가 안 될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단기에 그 해에 해야 될 부분을 3년에 걸쳐서 끌고 간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렇죠.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기간을 2021년 3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잡았는데 코로나 관계라든지 국토부 협의 관계라든지 해서 3개월이 연장되어서 6월에 마쳤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용역기간이 어중간하게 ’21년하고 ’2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명시이월 하는 것보다는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홍유준위원
명시이월을 건너뛰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죠?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유가 명시이월 할 때는 어떻고 사고이월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년도에 집행 예측이 가능하다면 명시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사고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루트 아니겠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갔다면 그 외에 애로사항도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어쨌든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결산을 준비하신 도시공간개발국의 최평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인데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공사 추진율의 사업을 보면 이게 성과지표가 그해 ’21년도 12월 기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었던 같은데요.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30%였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안 자료를 보면 ’21년 7월에 보면 25%의 공정률을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12월까지 5%의 공정률만 있었다는 건데 맞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막이공사를 설치했는데 그게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간이 발생했다 라는 건가요?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이걸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목표지표를 70%로 잡았는데 흙막이공사가 가시설로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이 노동청에서 확인을 온 결과 위험하다고 진단이 돼 가지고 그것 자체에서 노동청에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한 달간 소요가 됐고요. 기타 우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토사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노조파업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공정관리상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3개월 정도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해서 그래서 성과가 미달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간연장으로 인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나요? 물막이 공사했던 것은 업체 쪽에서 실수로 해서 공기가 연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정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붕괴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감리라든지 현장소장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위험요인을 발견한,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공사중지 그게 행정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기간을 보면 ’15년 1월부터 ’19년 6월 30일로 잡혀있는데 이게 계속 토지보상금이 지급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명칭이 가천 중소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울산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폭 25m도로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거기 예를 들어서 차도하고 양쪽에 보도를 계획을 했는데 삼성SDI 방향 그쪽에는 보행자가 없는데 굳이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국토부에서 여기 보도는 줄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폭은 21.5m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25m폭으로 도로보상을 사실상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두 필지는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두 필지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지금…….
덕중
윤덕중산업입지과장
이건 보상의 문제라서 특별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도로공사 자체는 21.5m로 해서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쪽 보도를 줄이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폭 3.5m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예상도 못하는 건가요? 어차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면…….
덕중
윤덕중산업입지과장
지금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은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사안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폭 25m에서 21.5m로 줄어든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3.5m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덕중
윤덕중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아까 전에 앞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각 구·군별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매년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할당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여기의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을 구·군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구·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 취합을 하면 거기에서 그 내용을, 구·군에서 올라온 순위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확인이 나와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들은 각 구·군에서 실시하고 여기서는 그냥 판단하고 집행하는 정도로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어쨌든 구·군의 의견을 다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 국비 예산 신청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도를 따진다고 보면 그렇긴 한데 주민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쓰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제대로 이걸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은 들고 도대체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직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선훈
김선훈국가산단지원과장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재차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개 혁신도시 기관 중에 설립이 돼 있는 데는 강원도만 설립이 돼 있습니다. 대구하고 전남 광주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도 우리하고 유사하게 전부 다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돼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경제성이라든지 자립기반이 열악하다 그게 내용이고요. 혁신도시특별법상에 보면 재단설립을 하도록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시도한 부분은 다소 경제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책 목적상 그 재단은 전체 혁신도시를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현재는 자립기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비 또는 기금 확보 등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주환경에 걸맞은 자립기반이 성숙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2021년도에 집행한 업무에 대해 같이 함께 안 했기 때문에 더러는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2년도에 들어서 8대 집행부가 탄생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여러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또 위원님들 질의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의 사업은 작년에 추진했고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벌써 9월에 국토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구·군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구·군에서 업무를 하지만 이게 제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느냐 그게 참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인데 하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정 난 사업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구·군에서 어쨌든 다 집행해서 올라오면 시에서는 중개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바로 국토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이 구·군에서 20건 올라와서 이번에 9월에 국토부에서 결정을 한 8건 서해안도로확장부터해서 8건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상위기관에서 구·군에 사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하게 여론수렴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 거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문화, 복지, 마을회관 같은 이런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제대로 판정해서 올려달라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상위기관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집행률에도 50% 겨우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년도 사업을 올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서 집행이나 그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에도 보면 가장 문제는 보상관계에 있죠. 보상관계, 충분한 그것은 주민들이 협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보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좀 상위기관에서 각 구·군에 전달해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30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 6월부터 추진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들이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추진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게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큰 체계는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다음 후속절차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계획에서 큰 축을 2도심으로, 원래는 기존 시가지로 해서 1도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2도심체계로 도시계획 큰 틀을 기본계획에서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보면 중심체계를 2도심4부도심5지역으로 개편 그리고 영남권 그랜드메가시티 중심도시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부울경메가시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님도 남부권 신도시라든지 서부 언양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에는 크게, 부울경을 하거나 해오름동맹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큰 체계가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장님이 추진하는 용역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담을 겁니다.
백현조위원
담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이 지금 기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1년 아직 남아 있죠.
백현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정철학을 담아서 용역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일단 보고를 드려보고 어쨌든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추가를 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변화돼야 될 점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챙기셔서 우리 시…….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변화된 방향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 시정철학에 맞게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반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9억 1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52억 2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27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50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1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0.4%인 7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그룹 간에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1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2건, 306억 6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계속비 집행 내역과 예비비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021년 12월 유가보조금을 익년 1월 지급하기 위해 54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제4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비 1억 4300만 원을, 차량출고지연으로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2억 7600만 원 등 총 4건, 5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4억 7300만원, 수납액은 627억 9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11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현액 113억 9000만 원에서 8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22억 4700만 원과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37억 6000만 원 등 65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5300만 원과 울산광역시 안전속도 50-30사업 4억 2800만 원 등 6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27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6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86억 3700만 원, 수납액은 178억 7600만 원, 미수납액은 10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35억 72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공사발주시기 미도래로 46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순철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결산서 383페이지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4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1600만 원은 화물운수사업자 경영능력 강화 해외연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시하지 못해서 미집행하게 되었고 2억 8800만 원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11월부터 실시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지급분이 감소하여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1억 4200만 원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보조금이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해 보니까 계획 대비 사업 물량이 저조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버스택시과 소관 결산서 386페이지 전기버스 보급사업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우선 전기버스는 현재 지선마을버스 배차할 때 저희들이 친환경버스로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국비는 10억 원 받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전체 다 소진하지 못하고 전기버스 7대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490페이지 경전철(트램)도입 이월액 발생 사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관련해서 현재 1호선 타당성재조사, 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과 B/C를 높일 수 있는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2개 과업을 각각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다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하나는 올 연말, 하나는 내년 초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주한 2020년에 발주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은 선금 50% 주고 한 번 명시이월시키고 다음 사고이월된 상황이고 ’21년도에 발주한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은 이번에 사업비의 50%인 735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존경하는 박순철 국장님, 김호경 과장님, 이채권 과장님, 이재업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소홀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 새롭게 바뀌셨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게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31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돼서 7773만 2033원 불납결손액입니다. 미수납액이 13억 3495만 4607원 이렇게 남았는데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 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또 자동차에 붙는 과태료, 과징금, 주차장 이런 게 그건데요, 자동차 쪽에서 과태료나 이런 게 붙으면 저희들이 지방세에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5년이 지나서 회수하지 못한, 받지 못한 그런 금액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징수를 잘해야 안 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
백현조위원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돼서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일반부담금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차지하는데 미수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미수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매년 징수포상금제도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건데 계속 징수계획을 매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징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특히 불납 같은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게 미수납액이 오래 가면 불납으로 넘어가는 건데 미수납액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징수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패턴들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최근에는 경기가, 아무래도 이것도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 조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밑에 부분도 있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해서도 2억 624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혹시 지금…….
백현조위원
결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
백현조위원
431쪽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431쪽…….
백현조위원
예.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하고 페이지가 좀 달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서가 다릅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만든 게 있어서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39페이지 같은데요. 혹시,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아니, 결산서에 들어오시면 무슨 책을 참고로 보십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439페이지.
백현조위원
(43)1페이지입니다.
문석주위원장
431페이지.
백현조위원
결산서 가져오시면 어떤 걸 보시느냐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별로…….
문석주위원장
해당 과별로 만드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 페이지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총괄부분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백현조위원
제가 431쪽이라고 말씀드렸…….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만들면서 총괄부분을 제외를 해서 안에 저희들이 439페이지에 총괄부분인데 총괄부분 말고 밑에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페이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해합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은…….
백현조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페이지가 달라 가지고 제가 좀 놓쳤습니다. 한 번만 더…….
문석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국에서 결산서를 만들면서 하물며 국이 만들면 자기 해당 과, 국의 것만 한다 하더라도 페이지는 동일하게 페이지를 표기해 줬어야 맞지 그러면 질문사항과 답변을 달리 볼 수 있는데 페이지는 정확히 표기해 줘야 맞죠. 우리가 431쪽이면 그것은 10페이지라도 괄호해서 431쪽이라고 표기를 해 놓든가. 질문과 답변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계속하시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하단부분에 제가 질의했던 윗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2억 6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31쪽 질의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많은 차이 그게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착각하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철
박순철교통국장
답변드리세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부담금 말씀하셨는데요.
백현조위원
예, 미수납액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말씀주신 그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구·군에 위임을 하는데 30% 구·군에 교부를 합니다. 그 부담금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이나 폐업, 부도, 체납 이런 것에 따라서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경감을 했었습니다. 15억 원 정도 경감을 했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도 역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거두어들일 것은 징수 노력을 해서 거두어들이고 해야 세출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입과 관련된, 징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불납과 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뒷장에 보시면 미수납액 발생돼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하실 거고 이런 미수납액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32쪽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올해 7대 광역시에만 시행하는 건데요. 이것은 올해 부과를 하면 납부기간이 1년입니다. 사업준공까지 꼭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를 하면 이건 무조건 미납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은 미납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준공하기 전까지는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의원은 미수납액 연기된 액수를 봅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의원이고 과장님께서는 그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금도 그렇게 그런 종류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게 저희들은…….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도래될 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 돌아오면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물류진흥정책 추진이라고 있죠. 거기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그죠? 6139만 원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380…….
홍유준위원
383페이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듣고.
홍유준위원
물류진흥정책 추진.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사고이월이 6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왜 사고이월이 이월로 넘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인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1년부터 ’22년 6월까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득이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2년 넘어가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한 번 거치고 넘어갔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홍유준위원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간 겁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다 하고 넘어가서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홍유준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6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올해 6월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교통정책관리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90만 원 정도 생겼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4억 3700만 원 정도 잡혔다가 결산추경에서 2900만 원 반납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같이 이걸 갖다가 반납할 수 없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게 반납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만큼 남았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4회 추경이 거의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을 위해서 예산 전년도 이월금이 2억 8000만 원 넘어왔고 총 19억 8000만 원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2억 3000만 원 또 명시이월이 1억 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낙찰차액도 2600만 원이 그대로 반납이 안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장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노선개편 용역추진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이 명시이월해 와서 저희들이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9억 87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수립 용역에 2억 원이 있었는데 이 용역은 국토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1년 12월에 기본용역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반은 쓰고 반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명시이월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수립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용패턴 분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용역이 중지되는 바람에 1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시기 미도래로 87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그런 사정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낙찰잔액과 사무관리비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낙찰을 언제 실행을 했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낙찰차액 중에 큰 게 하나가 우리 시내버스재정지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하는 용역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낙찰차액이 150만 원…….
홍유준위원
그런데 그걸 용역을 언제 줬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이것은 초반기에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4회 추경 안에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데 못본 부분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찰차액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전반기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늦는다 하더라도 결산추경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내나 버스택시과에 4회 추경에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를 전액삭감한 내용있죠, 그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4회 추경까지는 제가…….
홍유준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 4회 추경 때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가 있었는데 이걸 3000만 원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요금인상을 위해서 용역추진비인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올해 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지금…….
홍유준위원
예?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올해 예산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신규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이 9월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고 2022년도에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그 사업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명시이월해서 또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아닙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확실하게 이월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연속되다 보니까 요금인상 시기를 전국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억제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언제 올릴지 약간 불투명한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삭감을 하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물론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필요해서 이 사업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홍유준위원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반납을 해 버리고 다시 잡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잡지 말았어야죠. 물론 도중에, 시작하고 나서 상황이 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인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할지 올해 할지 또 내년에 할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이월시키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그 전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걸 처음에 편성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이 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 준비해 주신 박순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쪽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성과지수가 목표는 100이었는데 133%까지 됐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목표치를 55건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88건으로 됐기 때문에 목표를 절반 정도 50%를 해서 달성을 했었고 또한 뒤쪽에는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율 90%를 목표를 했는데 이게 100%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합을 하면 133%가 나오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부정수급을 하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우리가 부제가 있습니다. 택시부제가 있는데 노는 날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부제 노는 날에 가스를 넣었을 경우에 이게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경내나 경외나.
종훈
김종훈위원
택시 쉬는 날에 가스를 넣었을 경우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저희들이 사유서를 받아서 부정수급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이 만약 되면 어떤 행정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환수를 하게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환수조치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행정지도로 저희들이 수수료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이렇게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성과지수까지 나타낸 걸 보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들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면 택시 육성지원 사업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단호한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같이 연계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 사업금으로 70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전년도 이월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25억 2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정부에서 에너지세제가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면서 유류세가 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CNG라든가 경유라든가 이 연료로 하는 업체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2001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인상되는 만큼 계속 정부에서 주행세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국토부에서 세입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시켜서 하는데 어떤 해는 많이 받았다가 어떤 해는 일반으로 적게 받는데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전용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무조건 명시이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종합해 보면 이 세원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지출하고 남은 것은 무조건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이 목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이렇게까지 유가보조 이런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택시업 종사자들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교통기획과 487페이지 보시면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예산현액이 100억 원 정도 잡혀있고 명시이월 금액이 22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잡혔는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이 사업은 어린 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결산 때 마지막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 그해에 다 소진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차년도 사업이었거든요, 올해까지. 그래서 예산 내려주는 행안부 쪽에서도 그 부분을 좋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 예산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실시는…….
종훈
김종훈위원
계속사업으로?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 사실 이게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각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 행안부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구·군에 주게 되는데 사전에 그해 전 해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합당한 장소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국은 울산시민의 발이 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을 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버스나 택시도 있지만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교통국 소관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 업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올 초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박순철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은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을 것이고 시민들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라 보여지고 시민들의 발이 되는 만큼 힘든 부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결산부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기획과를 포함해서 버스택시과 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국장님,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시민의 발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체 교통기획과를 비롯해서 4개 과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불용하고 있는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업이 거의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사업이 이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국비를 받을 때도 있고 시비를 태울 때도, 넣을 때도 있는데 국비가 먼저 들어와도 시비가 늦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거의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낙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가 커서 많아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한 해에, 그해에 다 소진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종위원
다른 부서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많은 부분인 만큼 집행잔액도 많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당초예산부터 해서 지금까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486페이지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당초에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3억 36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 남았지마는 대각선 횡단보도 시설 사항이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대각선은 저희들 사업이 없는데요?
김수종위원
사업이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혹시 어떤…….
김수종위원
48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1313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불용사유 집행사유를 보니까 대각선 횡단보도설치 등 공사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낙찰가격에 대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남는 잔액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부분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교통기획과에서 보니까 낙찰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단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이 부분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행을 할 때 상당히 시간 절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낙찰잔액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각선하려면 교통량은 조금 적어야 되고요, 교차로는 왕복2차로 정도,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왕복2차로 정도에 대각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게 사실은 도심에는, 저희들 시에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도심 중에서도 안쪽,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쪽도 몇 군데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것은 차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론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래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서울 대도심지역에도 8차선도로에 대각선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타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적은 2차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로변에도 큰 도로에도 대각선교차로로 인해서 상당히 보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견학을 하시든지 갔다오셔 가지고도 대각선차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 버스택시과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물류등기타 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비가 연구용역비가 예산액이 당초에는 4억 원이 잡혀서 2억 원이 감액된 이 부분에 사유를 보니까 기본설계변경 용역비로 시설비 전환이 됐다, 전용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지 용역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일반회계 예산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가 처음부터 연구용역비, 이름은 둘 다 용역비로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을 사업을 나누어서…….
김수종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서 2억 원은 용역비로 쓰고 2억 원은 시설비로 썼다 이 말이에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용역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김수종위원
말씀, 방금 이야기 들어서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4억 원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목이라든가 통계목을 바꿔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싶어서 시설비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국비 반납을 한 사업이 있죠? 방금 총괄, 답변하실 때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선마을버스에 총 7대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 구입을 하고 재정이 여력이 없어서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은 수소도시를 하고 전기차를 보급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이런 시점 아니에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해야 되고 수소차량을 보급해야 되는데 애써서 국비를 받아서 보조금 받아 놓고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지 다른 예산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전기차 구입하는 데 대해서 물론 마을버스 7대를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 말 4회 추경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어렵게 국비 10억 원을 따왔습니다. 바로 12월에 명시이월 시키고 작년도에 저희들도 1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4억 2000만 원밖에 저희들이 따지를 못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미리,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또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난 뒤에 결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울산에는 전기차공장을 새롭게 만든다는, 물론 전임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의 업무추진이 다르겠지만, 방향시책이 다르겠지만 전임 시장님의 부서에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반납을, 애써 국비 받아놓고 왜 반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은 안 그렇겠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김수종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에는 120만 울산시민들의 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특히 대중교통활성화에 있어 하다 보면 많은 예산도 투입하지만 제대로 안 풀려서 잔액도 남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 또 불요불급·적재적소에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설명을 다 드리고 또 교통기획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서 답변도, 있는 지식을 제대로 답변 못한 부분 아쉽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또 이해하고 특히 대중교통에 BIS시스템을 보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역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 들어오면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역마다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이 잔액처리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승강장에 보면 그걸 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세든 분들은 그걸 모르고 기다리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10분 이내에 갑니다. 시스템을 보고 가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 그리고 총, 전체의 승강장에 몇%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 정류장은 314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단말기가 설치된 데가 현재까지 1451군데 46.2%인데 설치 기준은 지금 현재까지는 하루 탑승객이 20명 정도까지의 기준입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점점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15명 그다음에 10명 이렇게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버스정류장이 다른 시·도,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광주, 대전 이런 데보다 저희들이 정류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율은 비슷한데 설치한 개수들은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기준은 하루 탑승객이 최소 20명입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럼 시골 외곽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46% 했다면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이, 앞으로 더더욱 지금 스마트승강장이 있어 가지고 요즘 엄청나게 더 좋아집니다. 이것 기초에 대한 정보화시스템도 안 되어 있다면 광역시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장님 그동안 매년 5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18억 원 정도 확보를 일단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수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특히 횡단보도, 사거리 횡단보도가 대각선 횡단보도, 제가 6대 때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2차선으로 두지 마시고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데 가 보면 대도시 그다음에 중심가, 정말로 중심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상가밀집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반드시 그걸, 대각선 함으로써 오히려 시간 단축됩니다. 그게 정말 절실하고요. 외곽지역에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중심가일수록 상가밀집지역에는 오히려 대각선이 더 효율적이고 단지 운전자들이 잠시 전체가 스톱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중심자 위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특히 스쿨존 내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다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업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과장님 487쪽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4개의 지표가 있는데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지표 말씀드린 대로 4개인데요. 맨 먼저 노인보호구역 확대 성과지수는 기준이 노인보호구역을 기준으로 25개로 정했습니다. 25개를 정해서 저희들이 27개를 지정해서 그리고 개선은 30개를 개선해서 달성률이 이렇게 나왔고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은 저희들 당초에 1000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1399명이 지원을 해서 달성을 했고 이 부분은 1000명을 한 이유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경찰청의 보조를 더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는 저희들 기준을 18대를 당초에 잡았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3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마지막에 특별교부세를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과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BIS단말기 설치도 목표는 50대 정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남은 예산하고 하다 보니 70대까지 설치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87쪽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1200만 원 정도 있었고 집행잔액이 1억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매년 국토부에 국비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1년도에 이 사업을 했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ITS망이라고 해서 자가망 구축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VMS라고 교통정보표지판 이걸 기능 개선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낙찰잔액을 불용하고 남은 국비부분은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는 이런 보조금이 꼭 반납되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국비사업은 꼭 반납을 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단부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2019년부터 올 ’22년 4월까지 진행된 C-ITS구축사업인데요. ITS와 C-ITS 차이가 뭔가 하면 ITS는 정보자료들을 현장에서 받아서 센터에서 가공해서 운전자들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이면 C-ITS는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4개 도시에서 이뤄졌는데 제주하고 서울이 먼저 했고 저희들하고 광주가 두 번째로 실증사업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 정도 사업을 가지고 했고요. 현재 서비스구간은 이예로를 포함해서 시내에 142㎞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 단말기를 3000대 정도 화물차, 버스, 택시 쪽에 300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으로도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백현조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142.6㎞ V2X 통신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2.6㎞가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청을 주변으로 한 도심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
백현조위원
28개 실증서비스구간은 어디입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이 실증서비스는 28개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호현시서비스 이것은 신호가 빨간불, 초록불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 이 부분을 서비스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방추돌,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앞차가 보여야 추돌방지를 알려주는데 저희들은 센서로 통하기 때문에 복합지역에서도 차가 보이지 않아도 전방에 추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어떤 설명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 결산서의 질의를 하면 위원이 요구하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제가 기획과에 이 정책목표는 달성률이 100% 이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명시와 사고이월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정책목표를 특별회계에서 달성하기 좋은 성과지수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달성률에 대해서는 100% 넘어가도 달성하고 현재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투입된 흔적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큼 이월이 많고 사실 이렇습니다. 국장님 새롭게 바뀌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광역교통정책과에 관심사항이라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시·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트램에 지금 1호선, 2호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은 1호선하고 2호선입니다. 1호선은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1호선은 8월에 저희들이 1차 중간점검 회의를 했고 아마 1차 중간점검 회의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좀 낮아서 그 경제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9월 말에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KDI에서 보통 사업계획 변경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린다 해서 올 연말쯤 되면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12월경쯤에 1차 중간점검회의를 KDI하고 기재부에서 열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서 두 노선이 전부 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버스택시과장님, 예산서 말고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이용률 제고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체의 우리가 예산의 투입현황들을 보면 버스이용률 제고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라든지 또 벽지에 버스 투입하는 문제, 마실택시 문제 또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버스이용률이 지금 대중교통에서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지금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전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이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재정 지원율은 올라가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하는,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타면 상식적으로 북구로 빨리 실어나가야 되는데 타다 보면 직행이지만 둘러서 굴곡노선을 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실어주고 마지막부분에 대해서는 지선으로 돌리는, 올해 용역을 마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노선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승무원들의 행태 불친절, 승차 거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아래 조합에서 전부 노사정회의도 있고 자정대회를 해서 캠페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원들 삼진아웃 바로 시키도록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버스를 편리하고 정시성 있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앱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가 몇 시에 정류장에 가면 버스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하고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든가 캠페인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버스업체 자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더라도 우리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이런 것은 줄여나갈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면에서 버스도 우리 세금들이 조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점차 줄여갈 수 있는 정책적인 입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준비 많이 했는데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도 하고 있고 과장님 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업무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계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질의 받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버스택시과장님, 리무진버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와 관계없지만 상안동에 5005번입니까? 종착지역에 거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원래 종착지입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늘 인도로 다니는데 거기에 버스가 그냥 옆에 회차를 하고 그게 정상적인지, 안 그러면 임시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이 옛날에 아시다시피 달천마을까지 왔었는데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타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버스 회차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버스 타는 사람은 없지만 버스가 대게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다 해서 그래서 5005번이 그 밑으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민원이 있지만 그 자리에 일단 버스가 같이 서 있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변에 그냥 무방비하게 회차를 하니까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위협도 느끼고 통학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검토 잘해 보십시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버스베이, 교통기획과입니까? 버스베이가 옛날에는 실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까 봐 버스베이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도심에는 실제 개인 불법주차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버스베이를 6대 의회부터 없애라고 그만큼 했는데 지금 다 울산시에 없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 주변에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버스베이. 외곽도로는 관계없거든요. 외곽도로는 불법주차할 일 없으니까 실제 교통흐름에, 대서 서서 잠시 정차하는 건 오히려 필요하지만 도심에는 버스베이는 전면 다 없애 버려야 맞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이건 아직 일부 버스베이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왜냐하면 실제는 교통흐름 방해 안 되기 위해서 버스베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낮이나 밤이나 개인 불법주차용도로 써 버리니까 그건 안 맞다 싶어서 그 당시에 버스베이를 다 없애고 원상복구했는데 아직 남아 있으면 전면 다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시 외곽도로는 제외하고요. 외곽도로는 오히려 교통흐름에 버스베이는 존치하면 좋고 도심에는 다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9억 8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7400만 원, 수납액은 8억 6600만 원으로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증지수입 800만 원 카드결제분으로 다음 연도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4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 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6억 8000만 원 중 25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 집행률은 94.4%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은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억 47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 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88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22억 1900만 원 중 2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직원 보수 1억 700만 원, 청원경찰 보수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4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등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재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2020년은 4회 추경에서 9600만 원, 2021년은 4회 추경에서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직원 보수 1억 700만 원, 청원경찰 보수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700만 원입니다. 직원 보수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초과근무수당 잔액 5000만 원, 정근수당 잔액 5100만 원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 타 부서에 비해 초과근무하는 사례가 적은 편이나 11월, 12월 등 연말에는 초과근무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수당 지급을 위해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결산추경 시 추계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물론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 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8150만 원이 잡혔다가 4회 추경에 1300만 원 삭감을 하고 지금 사업비 잔액이 1297만 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4회 추경 때 같이 반납을 할 수는 없었나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편의시책추진에 보통 저희들 남은 목이 사무관리비가 770만 원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인쇄비용 그리고 정기검사 실시안내 등 우편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추경하는 준비를 10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 놔뒀는데 조금 남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해 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올해는 철저히 추계를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도 아까 설명은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22억 원 중에 어쨌든 4회 추경에 1억 1500만 원하고 잔액이 1억 1900만 원하고 2억 원 넘게, 물론 연말 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잔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 외 작업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 1900만 원까지 잔액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좀 더 세밀했다면 이걸 최소화 시킬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올해도 역시 사업집행을 하시고 내년에 결산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수고하신 김재이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특별히 크게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420페이지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의아해서, 예산이 9550만 원 잡혀있는데 거의 예산을 다 썼다는 거죠. 이게 사실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사업이 어떤 것이며 이게 예산과 지출이 정확하게 사용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 번호판은 통상 10일 정도 유효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추계한 만큼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남게 된 사실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임시운행…….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차가 출고가 되면 10일간…….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 해서, 1년 예산 예측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0일 정도 계속 가는 정도가 11만 건 정도 그다음에 장기 가는 게 1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거 비용을 따지니까 저희들 계속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큰 집행잔액이 안 남게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다 쓴 걸 보면 신기하고 아니면 그냥 이 예산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등록 통계 추세를 보면 지금 이게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난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줄고 있는데 2023년도 내년도에 올해 결산 추경하게 되면 좀 더 금액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라고 해야 되나요? 울주군에 그 역할이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불편해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7월 21일 자로 인사발령 받아갔는데 5년 전부터 왜냐하면 분소 울주군지역 또 남구 무거동, 중구 다운동지역이 사실은 차량거리로 가면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불편하다.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비율로 따지면 25%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4일 자 그때 민선8기 구청장·군수 간담회에서 울주군에서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소장으로 오자마자 한번 더 우리 시장님 방침 받아서 울주군의 부군수 만나고 왔는데 결론은 지금 지방총괄이양법이 지금 국토부에서 상정해서 올해 지난 4월 15일 자에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업무가 5개 구·군으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사이에 지금 이것을 당장 그러면 내려 주고 여러 가지 업무절차가 복잡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겠다니까 울주군에서 건의를 하면 ‘위임해서 해 주구마.’ 라고 갔더니만 울주군에서 답변이 당장 직원이 80명 정도 부족하고 당장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복잡하니까 2025년 1월 되면 그때 다 받아가겠다 그런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우리 김두겸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지난 9월 15일 자로 최종적으로 공약이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봤을 때 올해 세입이 9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입은 당초예산에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다 합니까?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다른 세외수입이 있던데 전체적인 수입을 집행부에서 부서별 세입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 같이 잡는 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 내역서를 전체 예산실에 다 올립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통 저희들 세입 건 내역을 보면 자동차등록, 임시운행허가, 재증명발급, 저당등록수수료 등을 세외수입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세외수입을 잡는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내나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 잡힌 것 같이…….
김수종위원
169페이지에 나온 이 금액하고 동일한 겁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일합니다.
김수종위원
9억 8000만 원 정도가?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9억 8000만 원 세외수입 중에 이게 41만 원이에요? 41만 원 이것은 환급금 잘못, 이것은 돈을 내 준 겁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법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 다시 다른 여러 가지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차…….
김수종위원
다시 환급을 해 준 사항이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420페이지 지출내역에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부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집행잔액이 당초에는 740만 4000원이에요.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체납과태료 징수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해마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울산에 거주를 안 하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국내여비를 사실은 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든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관외에 출장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김수종위원
2500만 원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부분은 이것도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같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처리항목인데 과목 내에 이 두 개 이것도 역시 700만 원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남은 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주로 보면 각종 민원서류 들어오면 차량등록신청서, 이전신청서, 변경신청서, 상속 여러 가지 수십 종에 달하는 인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쇄하려고 놨는데 그 서식 인쇄물이 좀 남은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 사회복무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결산부분이 아니고 차량이 보면 넘버들이 수소차량 따로 전기차량 따로 일반 내연기관차 따로 차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솔직히 저도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현재 일반 흰차는 자가용, 그런데 친환경차는…….
김수종위원
그래 아는데, 왜 그렇게 구분을 두기 위해서 했는 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관련 법에 정해 놨습니다.
김수종위원
아, 법에 정해 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울산시 관내 전체 5개 구·군별로 차량등록대수가 있잖아요. 종류별 대수 나온 거 있죠?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올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차량 대수에 대한 현황 나온 것을 하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존경하는 김재이 소장님과 김은옥 지방행정사무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20년 달성성과와 ’21년 달성성과 목표치가 같게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상향조정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므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및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 고객만족의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이
김재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제 차량등록사업소의 징수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종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임시번호판은 그것은 제작비 아닙니까? 제작비는 연간 추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 실제 신차 많이 쏟아질 때는 예산이 많이 주고 신차 많이 안 나올 때는 예산이 이월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지만 업무파악 잘해서 답변도 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72쪽에서 17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9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원, 수납액은 90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24쪽에서 42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5억 7100만 원이고 잔액은 72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72억 10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51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000만 원으로 해외기업 초청설명회를 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3쪽에서 535쪽입니다. 예산이체는 30건에 158억 3900만 원으로 기획행정부에서 미래개발부로 이체가 22건, 투자유치부로 이체가 8건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부별 구분 없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울산경자청이 개청함에 따라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인 8월부터 부별 조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8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75억 1300만 원에서 104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1300만 원으로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용역비로 용역완료가 2022년 12월입니다.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7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175억 1300만 원에서 10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97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46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원, 수납액은 1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9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83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5억 2800만 원이고 잔액은 518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518억 63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540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 이체는 4건에 632억 4500만 원으로 기획행정부에서 미래개발부로 이체되었습니다. 부별 조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 이체를 하게 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이체 사유와 동일합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681억 4700만 원에서 163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17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54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원으로 이화산업단지 절토사면 정비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2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681억 300만 원에서 163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517억 6300만 원을 적법한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단지사후관리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이화일반산업단지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 제2종 시설물인 절토사면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토사면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의 필요로 2021년 제3회 추경에 정밀안전점검비 5500만 원과 정비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절토사면 정비공사는 명시이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현재 절토사면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서 시간과 같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이라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실적이 50%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최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경제자유구역혁신센터 구축사업 추진 성과지표로 해서 측정산식에 국제심포지엄 상반기 개최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국가 간에 이동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연사를 초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국제심포지엄을 못 하고 저희들은 수소아카데미로 변경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평가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소아카데미가 동일한 사업으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을 보면 변경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절차를 이행하는 데 좀 소홀함이 있어서 전체 평가를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 항목이 경제자유구역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의 사업명이, 여기 과목명이 어디라고 보시면 될까요?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이게 지금…….
종훈
김종훈위원
정책추진 및 지원…….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경쟁자유구역 경쟁력, 아니아니 잠깐만요.
종훈
김종훈위원
경쟁력 강화 이건가요? 예산현액이 7억 1200만 원.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출은 일단 다 90% 이상 되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사업을 전환하면서 실적으로 인정 못 받았다 라는 거죠?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결국은 했습니다마는 문서화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을 100%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사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변경되면 변경됐다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시키는 것들을 문서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누가 보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태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사업을 앞으로 더 할 것인가가 사실은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주 사업목표로 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셨지만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100% 달성된 것과 50% 달성된 것과는 좀 크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성과지표를 보면 100점에 100점 다 만점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울산시에서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로 인해서 도시가 다시 새롭게 바뀌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굳이 우리가 기존의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융복합산업을 잘 발굴해서,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성과지표 자체도 좀 더 다양하게 목표치를 높게 잡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 부분들은 크게 의문사항은 없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결산책자에 성과지표에 보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정비부분에 보니까 R&D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조사에 용역의뢰 50%, 중간보고 50%해서 100% 완성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 성과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김수종 위원 미래개발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은 R&D비즈니스 연결도로 개설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기간은 2021년 6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게 성과목표상으로 용역의뢰까지가 50% 배점을 하고 그다음 중간보고를 50% 배점을 해서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중간보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100%로 잡았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용역보고를, 전체가 용역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김수종위원
12월 15일?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김수종위원
아직 용역이 남아있네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진행 정도에 따라서 중간보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간보고까지를 목표치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100%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수종위원
12월 15일까지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남았다 그렇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남았으면 이거 100% 수치를 잡아도 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중간보고까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성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00%입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용역보고를 몇 개월 남았지만 용역에 대한 전체가 결과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결과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책자 426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적 투자유치에 보면 예산액이 2억 7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억 56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유치를 어떤 투자유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에도 곁들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2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집행액이 1700만 원 정도라서 집행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나왔고 집행률이 81%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울산에 초청해서 울산산업 시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당초 2회 계획했던 것을 1회만 실시하게 되어서 한 600만 원 집행을 했었고 집행률은 61% 정도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자유구역 전략적 투자유치부분에 방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계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외파견단을 파견해서 코트라랑 협업을 해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울산을 알리는 업무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원래 2회 계획을 했었는데 프랑스 전시회 1회만 참가하게 되어 가지고 당초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에있어서 유독 과민한 신경을 많이 보이는데 외국에는 코로나부분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울산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고 해외파견단을 파견하셔 가지고 우리 울산을 알리고 울산에 투자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547페이지 예비비 사용 건이 있는데 미래개발부에서, 맞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게 지출액이 4억 4400만 원이고 예비비가 지출사유가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이라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저희들 경자청 출범 이전에 산업입지과 시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High Tech Valley 산업단지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 일부 500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2021년도 8월 19일에 확보·결정이 되었고 매년 2년 동안에 이자만 납부하고 8년 동안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에 확보가 되고 1년치 이자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4분기 그러니까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자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시기하고 약간 미스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4300만 원 정도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이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이거 당초예산에 하든지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3개월 2021년 8월 15일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보다 이게 정지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부분을 8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부분에서 분기별로 예산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물론 지난 2021년도 부분에서는 예비비로 지출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는 저희들 산업입지과하고 경자청 업무이관하는 과정에서 추경 전체 예산 중에 3/4분기에 해당되는 두 달치의 이자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이자 지급했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게끔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정병규 본부장님, 최민호 부장님, 김종화 부장님, 김동규 부장님, 그 뒤에 배석하신 사무관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억 4000만 원, 지출액이 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18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와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부 소관.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1800만 원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과목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유치 홍보활동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홍보와 그다음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우리 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은 단위사업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조금씩 잔액이 남고 이것을 총합을 하다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온 거거든요.
백현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제가 여쭙고 싶고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된 지가 언제쯤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2021년 1월 1일 자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장기적인 그런 홍보라기보다 2021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각종 언론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강남역이나 판교역에 PDV홍보, 동영상을 통한 홍보입니다.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 그리고 주요 관문에 서울역이나 울산역, 울산공항 이런 데 광고물 설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북아에너지허브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3개 지구를 구성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큰 프로젝트가 3개 정도 있는데 각각의 비전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는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3개 지구에 대한 간단간단한 내용까지도 광고판에 부착을 하고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초를 닦는 작업을 2021년도 결산에서 했다면 2022년도에는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어떤 첫발을 내딛는 그런 해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이 홍보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 어떤 목적 같은 것을 일반인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기획행정부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2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와 관련되어서 계속비이월이 70억 9700만 원 정도가 계속비이월로 남았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성과지표에 보면 총투입 예산 대비금년 예산 집행률 90% 하면 100% 성과를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와 이 예산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70억 원 가까이 이월이 되어 있고 지금 책정한 170억 원 중에 7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100%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개발부 소관입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인 계속비사업은 예산현액이 175억 원이고 104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이 70억 원 이월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성과지표상에서 금년 예산 집행비율이 90% 이상일 때 100%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현액에서 지출되고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도 일단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달성률을 잡았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행률과 이월비하고 같이 잡으면 안 되죠. 이게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월사업비도 집행에 90% 넣었다 이것은 계속비는 집행률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생각에 현재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작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백현조위원
공감을 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걸 세부적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앞으로 좀 더 다듬어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 이미지 구축 사업해서 이게 낙찰차액이 100만 원 있습니다. 입찰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나중에 자료 나오시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 결산서를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입찰을 하고 나서 바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지금 저희들 대부분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다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입찰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개발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잔액이 한 6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미집행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3억 2000만 원 중에 지출액을 3억 13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60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금액이 몇십만 원, 몇만 원 단위의 집행잔액이고 가장 큰 게 305-01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이 부득이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편성된 배상금 500만 원인데 저희들 작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끌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4회 추경하기 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이것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도 맨홀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 뒤에 발굽이 끼어 가지고 다쳤을 때도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 다친 정도가 많다면 몇백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사업총괄본부 미래개발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산업단지 사후관리비가 무엇을 뜻하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이화산단,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경사법면이 발생합니다. 거기 법면에 일부 유실된 것에 대해서 아까 총괄적으로 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사후관리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1억 5500만 원 잡았다가 지출은 4800만 원밖에 못하고 명시이월을 1억 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전체 총액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는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이라는 용역비입니다. 그게 55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절토사면 정비 말하자면 거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 자체가 연말까지 가서 결론이 나다 보니 그게 5500만 원에 지출은 4880만 원 하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공사는 그다음에 실시하다 보니 명시이월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유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영신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작성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국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작성에는 실제 사업목표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 예산집행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추진에 대한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 사업하고 예산을 반납을 100% 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번에 업무를 못했다 말은, 성과는 100% 잡히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성과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 사업목표의 기준과 예산집행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 놨다면 그 예산 소진되고 사업이 종료, 완료까지의 기준을 잡아서 사업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통일성이 각 전부 부서, 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게 질의하면 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