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과 직속 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4억 9865만 원으로 이 중 4억 9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9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교육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04만 원을 집행하고 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사업에 3억 3381만 원을 집행하고 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정책관 소관 예산현액은 9072억 2009만 원으로 이중 8979억 8687만 원인 99%를 집행하였고 91억 7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5쪽입니다. 공무원인건비 및 계약제교원인건비는 7748억 6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를 위해 2210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비에 65억 79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5646만 원, 사립학교교육급여 8611만 원, 공립학교기숙사운영비 4억 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취학계층학생을 위해 학생복지모바일사이트 울산행복쌤 운영, 교육복지이음단운영 등으로 92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에 311억 2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립학교의 인건비 지원에 707억 1463만 원, 운영비 지원에 108억 3576만 원 총 815억 5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를 위해 교육정책과 시책개발지원, 울산교육회의 공략관리 등에 1억 86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기관평가를 위해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과 평가운영을 위한 사업에 3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혁신사업에는 조직 및 성과관리 등에 총 68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쪽 예산관리 사업내역입니다. K-에듀파인 시스템운영 지방교육재정공시 지방교육재정분석분담금 등에 총 7억 6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학기관관리를 위해 사립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등에 총 3억 1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관리사업에 BTL실무사인건비 3억 4739만 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위해 총 14억 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로 8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47억 9774만 원은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1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2256억 9189만 원으로 이 중에 2201억 9408만 원을 집행하고, 8억 196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557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국 집행잔액 비율은 약 2.06%입니다.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결산설명서 9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3억 9003만 원으로 194억 6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1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71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66억 5808만 원으로 251억 1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6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1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99억 9106만 원으로 397억 1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35쪽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19억 927만 원으로 307억 9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2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47쪽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98억 7804만 원으로 497억 860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5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744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59쪽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20억 5675만 원으로 408억 925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5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96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167쪽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48억 862만 원으로 144억 388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97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별 예산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국 소관에 7개 과를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개 과의 결산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마다 전체 예산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와 비교해서 집행잔액률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는 0.15%의 집행잔액률이 있는 반면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5.84%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만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과에 4건의 집행잔액, 이게 50% 이상 되는 겁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4건의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되었을 때 50% 넘는 게 4건인데 이게 63.5%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중등교육과 한 건에 63.6%, 유아특수교육과에도 한 건에 69.3%, 민주시민교육과에는 3건에 무려 70%가 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의 불용액 전체 중에 한 2억여 원을 가지고 과별로 제가 다시 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역시 초등교육과에 불용률이 제일 높다, 20% 이상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결산을 하면서 살림을 살다 보면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명시이월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나은데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까지 한 건이 약 8000만 원 가량 되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책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건에 집행잔액이 54%가 넘는데 정책관님, 다른 게 아니고 정책관 쪽에서 보니까 이게 3건 다 운영비하고 여비예요. 또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세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물론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이렇게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일정이 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좀 남겨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달라질 건데 여기뿐만 아니고 행정국도 마찬가지고요. 풀예산을 전부 다 잡아놓고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풀예산을,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풀예산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맞추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위원님, 제가 그거 답변을 조금 드리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여비나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강대길위원
코로나에 대한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주시민과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성과보고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성과보고서에 98쪽을 보시면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도 있고 그 앞에 평화로운 학교 환경에서도 굉장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성과를 많이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또 노력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 전반기 전수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길위원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아, 저거부터 물어봅시다, 결산이니까. 2021년도에 학교폭력 예방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전체가 여기에 보니까 57억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도 많죠, 연관된 사업들이 많죠?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이 맞고요. 그 이외에도 학폭 가해·피해 관련 상담 예산이 또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억이 넘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강대길위원
내가 보니까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상담 예산은 힐링위(Wee)센터하고…….
강대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났던 부분들은 일단은 제쳐놓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과장님.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대길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사가 학교에 다 있죠? 전담으로 하는 학교폭력,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상담 건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오늘 아침 언론보도자료 저도 봤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뭐 느끼는 바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나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오늘 아침 언론보도 자료에 있어서는 상담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서 학교폭력 관련 그런 상담건수를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이보세요. 과장님, 당연히 학교에 상담사가 있으니까 상담을 할 거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런 수치는 계속적으로, 여기 오늘 신문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초·중·고 해마다 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상담 건수는 당연히 늘어나면 안 되죠, 학교폭력 자체가 관리가 잘되었다면.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우리 울산에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성과물은 굉장히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열심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놨어요. 특히 언어폭력이 제일 높으니까 40%가 넘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신고문항이 된 부분들은 사건으로 접수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을 많이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상담 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폭력 중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게 언어폭력이죠? 그래서 몸싸움이 되는 거죠? 모든 폭력의 원인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교육 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업하기 전에 20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10분이든 간에 언어순화에 대한 교육을 우리 울산교육청부터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전에도 수업머리인성교육이라 해서…….
강대길위원
아니, 예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결과물을 보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과에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강대길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다음 미래교육과입니까? 결산설명서 152쪽에 한번 보시면 고졸취업 관련해서 예산이 1750만 원 정도가 남았죠?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맞습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 부분은 국고하고 교육청예산의 대응투자죠?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전체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490명이었는데.
강대길위원
그 졸업생도 포함을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490명을 예상했었는데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420명으로 7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는 반납을 하고…….
강대길위원
자격이 부족했다고요? 홍보가 미흡된 것이 아니고 자격이 부족했다고요? 학생이 어떻게 자격이 부족합니까? 자격증 따는 건데.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현장실습하고 취업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야만이 대상이 되는데…….
강대길위원
그러면 고교취업자들을 위해서 어떻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이야기네요?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저희들도 대상자를 490명 이상 되게끔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은 도달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고졸취업을 희망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175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이 계산을 해 보면 대응투자라면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70명 정도가 어떻든 간에 미신청한 거란 말이죠?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지금 국고를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걸 어떻게 주는 돈도 돌려보내고 이렇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하려고…….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고졸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취업 잘 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올해 2월의 졸업생들이 취업이 34%인데 지난해에는 27.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강대길위원
그게 그 수치로 해서 20몇 %든 30몇 %든 그게 높은 거예요?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더 이상 높이려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자체가 작년에는 27%인데 지금은 34%니까 한 5%, 6% 올랐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50% 넘기면 안 됩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전년도보다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국고대응투자 해서 돈을 돌려보낸다, 우리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국고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홍보나 어떻든 간에 그 자격이 미달되게 해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중등교육과 119쪽에 간단히 할 테니까, 계약제교원인건비 나와 있죠? 이월됐는 것, 그죠? 중등과장님. 일단 이월된 금액은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5년간 계약제교원 증감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그 사유하고. 최근 연도에 와서 2020년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거죠? 특히 비교과도 많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렇게 자꾸 계약제, 기간제교원을 증감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어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치적으로 계약제교원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 상황은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명퇴하시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다음 현직에 있는 젊은 여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각종 휴직으로 인해서 그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교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 대체교원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학년제에 따른 부분, 맞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꺼내는 이야기는 휴직, 파견은 이미 옛날 전부터 그것은 큰 변동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어떤 기간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전국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 고등학교에 실시가 되는데 그에 따른 충원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대길위원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년제를 하든 고교학점제를 하든 충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특히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교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그게 기간제하고도 상충이 돼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기간제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지원센터에 순회교사로 와 있는 여덟 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일선 교사들이 부전공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길위원
아무튼 시간이 계속 가니까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계약제교원 증감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설명서 119쪽에 보면 지출액이 63%가 지금 남아 있다 맞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 부분도 내가 보니까 완전히 풀예산이다. 아무튼 이번 에 2021년도에 결산을 각 국별로 또는 과별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완전히 풀예산을 다 잡아놓고 있더라.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풀예산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빡빡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정책관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시의회 출입기자들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약속이 있어서 11시 20분에 일단은 정회를 하고 속개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미경위원
설명서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재정 지원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인건비는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9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정책관
사립학교 지원에 92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실무사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천미경위원
말씀 크게 해 주세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행정실무사 인건비,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비 그다음에 통학버스 실무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미경위원
2021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108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천미경위원
108억 지원된 것 중에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9200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충해서 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불용액으로 된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저희들은 많지는 않은 금액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잡았길래 아무리 학교시설 급식소하고 복지시설부분을 상충해서 한다고 하지만 9200 정도의 큰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은 1, 2천도 아니고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고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도 1,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몰라도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이런 것은 지적대상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공립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사립학교 학생들도 같은 울산학생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무상교육 들어갔고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13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직원복리후생비 잔액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립유치원 교사는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보수는 많이 차이 나는 편이죠?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정확히 확인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선생님들하고 같은 호봉 정도로 받는 유치원도 상당히 있고 또 열악한 데는 좀 많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70만 원 정도를 필요한 부분들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으로 8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천미경위원
나간 것도 82억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복리후생비 잔액이 1억 3200 정도, 총 합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불용액이 사용되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2020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20년에 비해서 ’21년에 사립에 7개 유치원이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원한 유치원의 교사와 학급운영비와 여러 가지들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7개가 폐원되어서 그 부분이 되었다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게요.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남는 게 너무 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상대적으로 처우가 악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 보람 있게 우리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혜경
장혜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 114페이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와 관련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비로 65억 정도 잡혀있네요. 50억 정도가 지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나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원어민회화강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주로 8월부터 그다음 7월까지, 또는 2월에 계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을 마지막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 ’21년도 계약할 때에 ’21년 8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21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계약을 못 하니까 원어민들이 모두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재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27명 정도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일몰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1년간 하려고 하는 예산에서 6개월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6개월을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분의 인건비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인건비 외의 워크숍 경비나 이런 것은 왜 남았죠? 물품비나 이런 남아 있는 부분에서…….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미경위원
지금 원어민교사 보조강사비용으로 1400만 원 정도 남은 것 외에 운영비에서도 보면 금액들이 이렇게 남아요. 그런데 경비 자체가 약하기는 하지만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이 금액들이 남은 게 왜 딱딱 떨어져서 안 남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이런 부분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자체가 인원수 산정하다 보니 조금 적어진 그런 남는 부분…….
천미경위원
원어민교사를 섭외할 때 남은 기간이 6개월, 7개월 하는 이게 왜 1년 단위로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8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잡아놨는데 그분들이 재계약하지 않겠다…….
천미경위원
원어민강사 때문에 다 이렇게 벌어진 일이네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원어민강사 일몰사업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이런 것 부분 중에서 원어민들이 월세, 집기류 이런 것들에서 남는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원어민사업 종료하고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들어 볼까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안 그래도 원어민일몰사업으로 인해서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과와 초등학교 현장과 많이 소통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울산교육청에서 하는 ‘다듣영어’를 ‘많이 들으면 다 들린다’ 라는 듣기 중심의 기초영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책자도 많이 발간해서 학교로 하고 또 영어교육지원단도 우리가 만들어서 학교별로 가서 컨설팅하고 영어전담 선생님이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물론 대체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글로벌시대에 그래도 외국인과 의사전달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 것은 내용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교육의 일원으로 저는 외국어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원어민교사와의 이런 소통하는 그런 의사소통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체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양해드렸던 말씀대로 11시 20분에 정회를 해서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시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초등교육과장님, 해외연수여비가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취소되어서 그것이 변경 운영되었습니다. 행사가 축소·변경 운영되었습니다. 해외로 갈 것을 제주도로 간다든지 제주도로 계획되었던 것은 부산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행사를 축소…….
성룡
이성룡위원
변경이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왜?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어쨌든 연수비기 때문에 연수비로 행사를 제주도 갈 것을 부산으로 가면…….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한 해 두 해 온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잡을 때 국내연수라든지 이렇게 잡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이게 ’21년이기 때문에 ’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고 ’21년도에 조금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후반에라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했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에이, 그때만 해도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도 그 시절 같이 우리가 다 동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결산에 관련해서 작년에 봤을 때 저희들이 ‘학급당 코로나로 해서 100만 원씩 자율적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을 안 해봤지만 지역에 있으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학부형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점에 대해서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학교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 돈을 학급당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들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전 초·중·고등학교 각 학급당 100만 원씩을 일상회복지원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부해서 학교별 상황에 맞게끔 계상금 형태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하고 나서 사업집행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했습니다. 주로 체육대회라든지 등산, 학예회, 발표회, 학급 자체 정책운영비로 약 42.73%가 집행되어졌고, 학급의 교구나 학습자료 구입 등의 학급운영비로 약 29.4% 그리고 교과와 연계한 특색프로그램 및 체험활동비로 19.9%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학교에 내려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좋은 취지의 그런 항목들을 정해서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학교 당국에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떤 선생님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선생님! 피자 시켜먹읍시다.’ 피자 시켜먹은 학급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것도 일선 교사님들의 자질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저는 스물 가지도 괜찮습니다. 대충 이런 곳에 물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학급들은 그 돈 가지고, 현장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학급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학급 수들은 단체티를 입는다든지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허비한 그런 학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하고 테니스대회 미개최, 소체 선발전 운영단체 위탁금 이 부분도 전혀 대회를 열지 않고 사용을 안 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교육감배 각 스포츠클럽 종목을 운영하는데 그때 작년에는 테니스전국협회에서 테니스대회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600만 원 일체 사용이 안 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 건은 전국소체를 하게 되면 선수선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선발전을 각 종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전국단위 전국소체가 개최되지 않고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한 연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똑같은 교육청의 과인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과도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부분들은 과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앞으로도 실행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게 왔다, 이런 일이 생겼다, 전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이때 가면 대충 이것은 잡아놓되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과 함께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정책관님, 여기도 보면 교원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비율 보면 집행잔액이 35억 원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정원대비 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기초산출을 하긴 하지만 인건비 추계가 휴직자라든지 이런 발생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에 부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계약제교원의 비율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늘고 있다,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교원의 정원을 교육부에서 줘야 되는데 그 정원이 감되면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약제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 처음 합격하고 교육청에 발령 받았을 때 전에 이미 발표나고 쉬고 있는 시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대기하고 있는 시절, 그 시절에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용합격 이후의 어떤 공백기간…….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인데 저는 그 시절에 교육청에서 한번 다 이렇게 해서 교사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인성이라든지 자질도 괜찮고 또 앞으로 현장활동을 해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사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렇게 한번 정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첫 발령 받아서 하실 때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다. 요즘 교사들이 학교에서 보면 담임을 하기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별 마음가짐도 없이 들떠서 합격했으니까, 업무 가 보니까 욕만 들어먹고, 내가 말 잘못해서 학부형들에게 욕 들어먹고 하기 싫은 거야. 진급 안 하면 늙어죽을 때까지 60살 넘을 때까지 교사 하니까 조금 하다가 몇 년 휴직계 내 버리고 쉬다가 또 들어와서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대가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담임을 안 맡으면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국장
예, 부의장님 의견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임용시기가 보통 12월, 1월에서 맞춰지고 빠르면 3월에 대부분 요즘 임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임용되기 전에 사전연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되고 난 이후부터의 전체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용되기 전에 연수원에서 연수도 하고 선배교사들과의 대담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담임 회피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정책관님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임금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본청 예산에 보면 정책관 예산이 38.5% 정도 되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게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정리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19년, ’20년, ’21년 보면 불용률이 계속 올라가요. ’19년도에 0.02%, ’20년도 0.09%, ’21년도 0.28% 이거 쭉 계속해 오신 겁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인건비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예,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인건비부분이 가장 크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인건비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를 추계해서 반영합니다. 휴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사실 감안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계하는 데 약간 미스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건 조금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이게 몇 년간 계속 2018년도부터 노옥희 교육감님 오시면서 계속 인건비부분에서 올라오는 데는 물론 계산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경도 하고 증액도 했다가 감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계산 착오라고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적자원 운용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뭔가 확정짓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계산 착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되짚어보고 해결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당장 내년에 결산할 시에 그때 보면 표가 나겠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죠.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학생평가 관련 교원연수 이수율’ 달성 못했고, 그죠? 또 ‘교원 자격연수 이수율’ 달성성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의 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또는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이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라는 게 꼭 직접 대면연수가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하지 않나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돌렸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계획 대비 온라인강좌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겁니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참여율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기타여비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니까 일반교원들이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아무래도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여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공되는데 기존 업무하면서 온라인연수 이런 것은 아무래도 힘들다, 그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해도 아무래도 기존 업무가 있는 와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라 하면 아무래도 업무과중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서, 안 그래도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이 많은데 달성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 특별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일단 코로나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생존수영은 얘기를 하셨고. 미래교육과에 영재교육 수혜율 달성 못한 것 이것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영재교육이 과거에는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이게 권고사항으로 학교위탁 영재교육원은 폐지하라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공동영재학급 31학급에 620명이 감소되었고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36학급에 7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재인원이 2020년도에는 2920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2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재 수혜율이 계획했던 목표보다 미달성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그러면 ’21년도 계획인데 원래 지표가 내려오는 게 영재교육 요즘에는 안 한다는 게 연초에는 없었습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목표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누락되어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사실 알다시피 영재교육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부 다 공립 쪽으로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기존에 그게 나온 지가 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고 달성 못했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자체를 사람 수가 적거나 이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하게 뭔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냥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실적달성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이전보다는 학생들한테 영재교육원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수가 1260명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수혜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내년에도 학교에 영재교육원은 전면폐지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 애니원고등학교라든지 몇 개 아마 폐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보다도 또 인원이 좀 더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직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 구체적인 인원수는 약간 예상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전체결석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이 달성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몇 쪽입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성과보고서 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7쪽에 ‘평화로운 학교 환경’에 민주시민교육과 ‘전체결석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단위:%) 달성성과 X’ 되어 있는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전체결석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이 예상치보다 미달되었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복귀율인데요. 전체결석을 학업중단 예상이 되는 학생들을 학업숙려제도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학업중단한 게 64%가 복귀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보다 달성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제가 수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대상 100%에 64%가 복귀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Wee센터든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64%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려움이 있든지, 뭐가 어려운지, 돈이 예산이 모자란 건지, 상담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상담사가 부족한 건지 그런 과정을 여쭤보는 것이지 제가 지금 복귀율 수치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학교 부적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유에 보면 부적응, 홈스쿨링, 미인정 결석 이런 기타사유가 있는데 학업중단 중에서 부적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려제를 충분히 했지만 복귀율이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복귀율에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민간위탁 대안학교 자체에서는 학력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닙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복귀율에 들어가는 겁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복귀율하고 상관없이 학교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생들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다니면 졸업이 되잖아요.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본적에 두고 있는 학교로 졸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적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석학생이라는 것은 대안학교도 안 가고 일반학교에 안 들어오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업중단이 아니고요. 학업중단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고 무결이 며칠이 지나면 그렇게 분류되고 이러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민간위탁교육 천곡이라든지 힐링Wee센터라든지 저희 교육청에 있는 꿈키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과…….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타 받는 사항도 많은데 그런 과정일수록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64%라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이런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늘어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적으로 수치로 나아지든 기존 학생들 수가 적어지든 뭔가 나아져야지 하는 게 여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순용
권순용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복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7대 때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관련해서 시정요구했던 건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실제로 초등돌봄 수용률은 저희들이 올해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98.2%입니다. 실제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도 돌봄 수용률에 대해서 점점 돌봄교실을 증실해서 수용률을 높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울산시의 현황은 수용을 요구하는 학교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장소가 넉넉한 학교는 요구하는 학생들이 없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증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다 만족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7대 때 시정요구한 것은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건입니다. 7시까지나 확대하고 타 시·도에 어떻게 하는지 운영프로그램 내실화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내용이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모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7시까지 확대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7시까지 전부 다 하고 있고?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수용 요구하는 학생들은 7시까지 다 남아서 활동하고 있고요. 돌봄전담사가…….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일반학부모한테 보통은 그 시간까지 하는데 7시까지 필요한 학부모들한테 따로 추가로 비용은 없습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이것을 제 또래든 요즘에 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기존시간 5시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퇴근시간 물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그럼으로써 맡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의 마음은 간절하니까 잘 돌볼 수 있게 내실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동영상자료집 집행 안 된 것은 어디죠?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는 제가 집행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공간혁신사업 예산이었고요. 학교에서 공간혁신사업을 운영하면서 결과치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수행할 학교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조금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학교 회계결산시기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돈을 다음…….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본예산에 짰던 겁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추경으로 올린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추경으로 돌렸다고요?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추경 언제 올렸죠? 1회 추경에 올렸나요?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1회 추경.
순용
권순용위원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정확한 시기를…….
강대길위원
작년 5월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5월인가?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5월.
순용
권순용위원
1회 추경 그때 하면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본청 내에서 이관되든 뭐든 계획성이 있었는데 예산 잡아놓고 신경 안 쓴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한 결과치가 나와야지 영상제작이 될 텐데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순용
권순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21년도 결산 보면 못 쓴 금액이 299억 원 정도 돼요. 지금 집행잔액이 299억 원 정도 되고 여기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출잔액 66.8%, 예비비 16%, 낙찰차액 14.2% 퍼센티지로 봐도 크고 금액적으로도 큽니다. 집행잔액 299억 원이면 이번에 예산 삭감해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돈인데 물론 여러 가지 과별로 모여서 이런 큰 금액이 되겠지만 다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다들 조금씩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불용율도 줄이고 집행도 많이 하셔 가지고, 집행 많이 하신다는 게 결국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아이들한테 안 챙겨주셨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대 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예산을 드렸는지 파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예산결산을 한다는 부분 또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단 회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학습영역이 공교육에서 사교육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욕구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게 공교육에 대한 기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시대의 흐름에 공교육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결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들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학습 운영이나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예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보니까 기초학력 보장 어떤 설문평가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다소 미달되는 부분이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두드림학교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여러 사업들도 세웠습니다. 특히 대체학습 같은 부분에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또는 자가격리기간에 집에 있을 때 물론 담임선생님들이 원격이든 꾸러미든 제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아파서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나아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력부분을 혹시 놓쳐서 보충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생님이 오후에 보충수업하는 비로도 쓸 수 있는 게 대체학습비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하는 아이들 부분은 공부는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학습꾸러미 같은 것을 1인당 3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도서라든지 또는 학습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학교에서 제작해서 만들어놓고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예산으로 쓴 것이 바로 대체학습지원비입니다. 그리고 두드림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학력이 많이 낮아진 것에 대비해서 각 학교에 평균 550만 원 정도 예산을 학교별로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심리정서부분에 또는 복합적인 걸로 학력이 많이 낮아진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지도비로써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안대룡위원
두드림이나 대체학습 운영이 거의 비슷하다.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대체학습은 모든 아이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고 두드림은…….
안대룡위원
목적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학력향상이나 또는 학습보충을…….
안대룡위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대체학습 같은 경우도 개인별 능력도 다를 것이고 이해도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충수업을 할 때도 맨투맨으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물론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권순용 위원님도 잠시 언급했지만 교육감님의 교육목표, 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개인별 능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맨투맨으로 학습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학부모와의 상담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시겠지만 더군다나 부모님들 또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게 아동폭력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울산에서 발생한 유치원교사가 배변 실수한 아이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면서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훈육과 폭력은 엄격히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교사나 보육교사분들은 훈육이라 생각하고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면 폭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동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방치 또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훈육이란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큰 요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렇지만 저번에도 발생했던 아동폭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또 아이들에 대한 대처, 부모에 대한 대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서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나 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아특수교육과뿐 아니라 교육청 전체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많은 게 교사나 원장, 원감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수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연수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각 유치원에 개별 컨설팅할 때도 제1을 안전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연수나 컨설팅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교사 분들도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폭력이나 어떤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교사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동폭력이라는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나, 물론 처우개선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주기적인 심리상담 이런 예산들도 잡혀 있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 유아특수교육과에는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서…….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더 대범하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케어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은 유아특수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심리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 다음에 챙겨주시고요. 이어서 다 잘 아는 얘기지만요. 시각·청각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이분도 결국은 설리번이라는 교사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이라는 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특수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장애학생을 둔 가정에서 실질적인 상담에 되게 목말라하고 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저는 어제도 들었었거든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학교에 특수반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상담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금전적인 부담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ADHD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많이 받으러 다녀봤었는데 금전적인 부담 그리고 시간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통해서 일단 전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센터에 심리상담사가 계셔서 하든지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학생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원을 일단 요청을 받아서 웬만하면 지금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 요청을 어디로 하는 거죠? 지원센터에?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학교로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취합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또 일부 위탁하기도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특수교육은 특히나 업무가 더 과중할 수가 있잖아요.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벅찰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가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했지만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잘 활용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를 나왔다고 해서, 아까 교육국장님도 임용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대학교 때 받았던 교육과 또 현장에서 받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임용이 되었을 때 교육, 연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편성되는가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특수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초·중에서도 컨설팅해서 멘토·멘티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멘토와 멘티를 많이 해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뿐 아니라 학교, 학부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특수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와의 교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잘 케어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업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경이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 방과후수당을 시간당 얼마 주죠?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몇 년 전까지는 시간당 수당을 교육청에서 책정해서 3만 7500원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적정수준에서 시간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이하로 해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학교 자율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작년 예산이 약 15억 77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을시민배움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지난해 예산 중에서 재료비가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할 때 재료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 프로그램뿐입니다. 시민배움터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재료비가 없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는 그분들에게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받고 있죠?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마을시민배움터 운영에 재료비가 약 1000만 원 이상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자치배움터 해 가지고 2600만 원, 마을시민을 위해서 5100만 원, 학교 연계해서 2억 5300만 원 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학교의 방과후 학교 강사비였고 마을교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마을교사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방과후 개념과 비교했을 때 결코 과한 것은 아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센터의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해 센터 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잔액이 2억 원 이상 남았거든요. 그 자체는 실제로 학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학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철회를 한 학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단계가 격상되면서 실제로 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200명 혹은 150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체험에 들어오는 학생들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사용비도 줄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인데 1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상하수도비는 600만 원인데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온전하게 시행한 것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집행이라든가 잔액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2022년도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원인건비가 74억 4000만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해서 비율이 1.7%입니다. 그런데 중등은 교원인건비가 77억 4000만 원에다가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12억 7000만 원, 그래서 16.4%, 초등에 비해서 중등이 10배 정도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님.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중등이 초등에 비해서 교원 수가 더 많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아마 금액이 좀 더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뭐라고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초등에 비해서 중등에 교원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왜 계약제선생님이 더 많습니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중등은 교과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한 분이 전체적으로 한 학급을 운영하는 데 비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다양한 선생님들 과목이 있다 보니까 학생당 교사 수가 훨씬 많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 중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다섯 반이 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다섯 분의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선생님 이렇게 다 필요하겠죠. 그죠? 교실마다 한 분은 선생님은 계셔야 되겠죠. 교실마다 한 분의 과목 선생님이 계시든 간에 한 분의 선생님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등부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각 반별로 선생님이 담임이든 뭐든 간에 한 분은 계시겠죠. 또 중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TO와 PO 개념의, 그러니까 학급당 선생님 수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식 선생님이 근무를 하시느냐 아니면 기간제가 보충하느냐, 나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학급당 배치되는 교사의 인원수가 일단 다르고요. 그 수치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하는데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에 비해서 중등이 많은 인원수가 지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전체 교원인건비를 보면 초등부는 7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중등은 77억 4000만 원 그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도 개념은 6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기간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치하고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스마트교육 관련 여러 가지 회의참석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계획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OECD국가 중에서 저희들 만15세 기준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 자체가 25.6%로 최하위입니다. 또한 정보가 주관적이냐 편향적이냐를 판가름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것도 우리가 49%로 타 선진국이 70% 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적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연구추진단 역량강화 연수도 부족하고 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많이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윤리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 쪽에 리터러시 교육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도학교나 중점학교 등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퍼센티지를,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나 이게 없죠?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의 만 8세부터 11세까지 스마트폰 보유율이 89.9%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온라인교육을 받는다든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경험이 68.6%,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윤리교육이라든가 리터러시 교육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덕
김종덕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오케스트라 운영실태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16개, 중학교가 13개교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딱 3군데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게는 9년, 적게는 5, 6년 동안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단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고등학교에도 권역별로 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줬으면 좋겠는데 체육예술과장님 와 계시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먼저 음악, 특히 오케스트라 확대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현재 고등학교는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학교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자원, 강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 울산상업고등학교에서 군사경영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부사관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가 예술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학교장의 의지에 맡기지 말고 각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두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삼산고등학교에 예술집중거점학교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악, 실용음악, 미술영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수요일, 토요일 학습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어진다면 향후에도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태의 발전된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늘어나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률을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가 1.8%, 즉 0.8%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국 평균이 1.7%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증가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어폭력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폭력으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무기정학, 유기정학이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폭력이 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낸다, 거기에 그치거든요. 그러면 그 애가 거기 가면 낙인이 찍혀 가지고 그렇게 된 애들끼리 모여 가지고 밤에 어떠한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다른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안 좋은 길로 자꾸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잘못된 애는 그 학교에서 어떻든 간에 교화를 시켜야 된다. 물론 선생님하고는 띄어야 되겠지만도 그 학교에서 책임져라 이거죠. 그리고 학교 성적표에도 분명히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평생 조심을 하는 거지, 부탁 좀 드릴게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2022년도 전수조사 보니까 피해응답률이 울산이 1.8%, 전국 1.7%인데 울산이 0.1%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오전에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어폭력이 40.8% 제일 높게 나왔고요. 이건 울산의 문제보다는 전국적인 피해응답률이 2020년 이후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 간의 대면활동이 축소되고 해서 교우관계 형성부분에 있어서 갈등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등교수업이 확대됨으로써 겉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해자 관련해서는 가해자 조치사항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8호 전학까지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퇴학까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까지는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지금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호수는 졸업 2년 후에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법률 개정에 대해서 미리미리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세요. 조심 좀 하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 성과보고서 보니까 안전한 건강급식 해서 주요추진성과를 쭉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처음에도 고기 없는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가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안대룡위원
소만 메탄가스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억측인데요. 그러면 인간은 메탄가스를 발생 안 할까요? 과장님, 인간은 메탄가스를 배출 안 합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인간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등…….
안대룡위원
반추동물들은 다 되죠? 자동차는 메탄가스 배출 안 해요? 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죠, 그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패하면 메탄가스 발생하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고기 없는 월요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안전한 건강급식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성과를 보면 꼭 고기를 안 먹어야지만, 채식을 해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 져요, 이 추진성과를 보면.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급식에 관한 부분들이, 안전한 급식의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물론 있죠. 방사능도 있고 다 있네요. 다 있는데 그중에 학교급식추진단, 지구사랑 딱 보니까 채식 관련된 것 같고요.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선택 급식, 지구위기 연계 식생활 교육, 건강급식 선도, 이것도 채식일 것 같고요. 지구사랑 채식요리, 축제 등등등 많네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학교급식…….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매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지구상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사료에 마늘을 첨가해서 메탄가스 배출량의 50%를 절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첨가한 사료를 먹여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소고기가 주범이다, 고기를 안 먹어야지만 우리가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은 선동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닐까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예.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 충분이 이해가 되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환경 등등의 방식에 우리가 학교 현장에 녹여내야 된다는 충고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교육적 견지에서 출발된 사업입니다. 충분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 단지 육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 논리의 접근방식이 아니고요. 학생 건강증진과 균형잡힌 식생활습관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어떤 교육적인 목표…….
안대룡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표정을 짓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식하다, 싸가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저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건강한 급식이 꼭 그런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만을 통해서 건강한 급식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교육을 안 받으셨나요?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교육 받으셨죠? 저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요. ‘남기지 마라.’, ‘깨끗하게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건강한 급식, 안전한 먹거리, 급식의 주된 교육이 아닐까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선택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고기없는 월요일, 이 부분이 안전한 급식, 건강 급식의 주요 추진성과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추진성과입니까? 강요에 의해서 하는 선동이죠. 과장님, 이것은 추진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에 채식선택 급식시행 이것은 추진성과가 될 수 있겠죠. 선택권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있는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에 ‘고기 없는 월요일’ 이것은 저는 성과보고서에서도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의 어떤 목적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에 대한 목적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있는 급식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꼭 이런 것을 보면 선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축산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CJ나 이런 업체에서 사료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꼭 고기를 안 먹어야지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다? 축산업은 잘못되었고 소가 하루에 500ℓ인가 600ℓ인가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얘들이 주원인이고 주범이다, 이런 교육들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메탄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서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여하튼 이게 꼭 감사처럼 돼 버렸는데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오후 나누어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오늘 이야기 듣는 부분은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짤 때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좀 잘 짜 주기시를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23쪽에서 23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122억 4705만 원이고 이 중 120억 21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4%인 2억 2576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예산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119만 원 대비 90.095%인 2억 2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입니다. 집행잔액은 2487만 원으로 공무직 영양사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들의 수당정산 및 4대보험 정산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26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3억 8754만 원 대비 95.38%인 3억 69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적응 활동 교재와 초등학교 3, 4학년 지역화교재 등을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88만 원으로 인쇄비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재 발간위원 수당, 매식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교과교육연구회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70만 원 대비 96.56%인 3억 7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영역별 활동 지원, 찾아가는 수업공감콘서트, 학생참여중심수업 나눔교사 양성캠프, 수업공감포럼입니다. 집행잔액은 1093만 원으로 인쇄비, 여비, 매식비, 강사수당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3억 9198만 원 대비 98.68%인 53억 21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전산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 전 기관 스쿨넷 서비스 제공, 나이스 콜센터 운영을 통한 교직원 및 학부모 지원 강화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7082만 원으로 유지관리 낙찰차액, 인터넷 통신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4252만 원 대비 93.97%인 7억 91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연구정보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기관 및 대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078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지관리용역비, 매식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울산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백장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1쪽에서 24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4억 162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5%에 해당하는 32억 98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에 해당하는 1억 179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1쪽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 계약직근로자, 일용직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예산현액 3억 4147만 원 중 3억 3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9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의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교육연수운영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및 특별연수 143개 과정 원격직무연수 167개 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예산현액 19억 6466만 원 중 18억 7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92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계획변경 축소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22개 과정 원격연수 67개 과정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연수를 운영하면서 예산현액 1억 1890만 원 중 1억 1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및 체험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4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사업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제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8047만 원중 1억 7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월세지원금 및 법정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및장비관리비, 당직인건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2억 1682만 원 중 2억 792만 원을 집행하였고 8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연수원 시설물유지보수비 및 외국어도서관공간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062만 원 중 4억 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외국어도서관공간개선사업 리모델링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광일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천광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현안을 꼼꼼히 살피시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1100여만 원이며 집행액 13억 6900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2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예산 대비 9.39%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세출결산설명서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쪽, 결산서 148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2억 3900여만 원 대비 80.7%인 1억 9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0여만 원으로 배내숲사랑야영장 울주군 매각에 따른 경비원 1명 퇴직 및 방갈로 청소원 1명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정화 등 자체인력을 적극 활용한 업무추진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1억 7900여만 원 대비 91.7%인 1억 64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조리실무사 1명 퇴직과 입소형 교육과정 미실시에 따른 조리실무사 연장근로수당 미집행 등 인건비 지출잔액 14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250쪽, 결산서 149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으로 예산액 5억 1300여만 원 대비 84.7%인 4억 34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학생교육원연수회의 미개최와 안전체험관 미운영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800여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사정으로 행복어울림교육과정 취소 및 내와수련장 학교 캠프 미신청에 따른 강사수당 등 지출잔액 6000여만 원을 합하여 78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을 정리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와 학교 사정으로 인한 수련활동 취소와 계약근로자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 추경예산 감액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예산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광일 학생교육원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신명자입니다. 울산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2021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총 예산액은 35억 3455만 원이며 이 중 34억 1901만 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53만 9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1학기 코로나로 인한 체험교육 취소에 따른 차량비 및 인건비입니다. 설명서 284쪽 사업별 진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근로자인건비 7억 2188만 3000원 중 6억6109만 3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6078만 925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큰나무놀이터가 2021년 9월 에 개원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2021년 12월에 개원을 하여 관련 인력이 9월이 아닌 12월부터 근무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 예산 3442만 8000원에서 2746만 6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원관련 연수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강사수당 및 강사실비 경비 등 잔액 696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에서 286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서 9억 5318만 9000원 중 9억 3060만 83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현장유치원의 체험교육 취소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자원봉사자 운영비, 자원봉사자 매식비 등 잔액 2258만 7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86쪽입니다.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1억 2809만 원 중 1억 290만 8600원을 집행하고 체험교육활동 취소로 인해 체험마을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이 잔액 2518만 1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과학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자 울산과학관장으로 부임한 전인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7쪽에서 29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현액은22억 7994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 7479만 6340원, 집행잔액은 514만 966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9.7%, 불용비율은0.3%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9쪽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8만 원 대비 99.4%인 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직원체전대회행사 물품구입비 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218만 8000원 대비 99.7%인 13억 6823만 8110원을 집행하였고 식물관찰학습도우미 활동수당 외 10개 사업에서 총 394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 6941만 5000원 대비 98.2%인 6822만 5230원을 집행하였고, 전화요금 외 2개 사업에서 118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전인식 울산과학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삼수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장삼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삼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5쪽에서 298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2억 366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14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5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인력 연차유급수당과 경비원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1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행정실무사 연차유급수당과 산재보험 집행잔액이 9만여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6쪽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및 공연·전시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17억 8661만 7000원 대비 99.9%인 17억 8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회관 운영 축소로 1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7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2109만 8000원 대비 96.1%인 2억 1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회관 운영 축소에 따른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5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회관 내 각종 시설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3085만 5000원 대비 99.4%인 8억2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소극장 조명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등 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장삼수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차숙 수학문화관장님 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숙
김차숙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장 김차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01쪽에서 303쪽입니다. 울산수학문화관의 202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4억 405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18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6%인 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결산설명서 301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40만 6000원 대비 98.9% 인 1억 2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원의 중도 퇴사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법정부담금 등으로 1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수학교육프로그램운영, 차량임차비, 강사수당, 체험교구 구입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145만 7000원 대비 96.8%인 2억 2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원봉사자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나눔포털 자원봉사 시간 입력요청이 대부분이라 자원봉사자 여비 300여만 원 등 총 7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004만 원 대비 66.4%인 265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1년 3월 1일 자로 수학문화관이 기관 신설 되었으나 인테리어 및 콘텐츠 공사 지연, 코로나19 등으로 개관이 8월로 연기됨에 따라 5개월 미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0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수학문화관 내 각종 시설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374만 2000원 대비 99.7%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차숙 수학문화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직속기관 소속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대길위원
늦은 시간까지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직속기관 7개 기관을 쭉 보면 울산과학관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나름대로 집행률 잔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운용을 잘했다는 이야기이고 예산을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썼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학생교육원과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는 다른 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전체적으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현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서 불용액의 잔액을 뽑아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두 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강대길위원
보니까 이게 다 여비예요. 한 건은 72.4%나 되고 또 한 건은 65.7%나 되는데 원장님,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출장여비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회의하던 것들을 원격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랄지 이런 대면교육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취소된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강대길위원
다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3회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왔다는 게 문제예요. 원장님.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코로나 초창기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기대를 하고 예산을 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본청 입장이나 또 저희…….
강대길위원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고민하는 것도 원장님 좋지만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다가 또 사고이월도 가고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는 적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산시나 교육청에서 타 부서에도 이렇게 한다면 제가 또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예산의적정성을 정확히 알고 편성하고 썼다는 부서가 더 많습니다. 90% 이상이.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향후에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엄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불용액이 남아도 10%, 20%지 72%, 65%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좀 있으면 본예산 짜잖아요? 그때는 이런 게 반복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이걸 찾는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성인지 결산서 42쪽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성인지 사업 추진결과에서 쭉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로 하는 사업이었죠?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강대길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사업명은 현재는 자체선정사업으로 해서…….
강대길위원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은 그냥 토요가족체험.
강대길위원
토요가족체험 운영.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거기에 엄마, 아버지 다 같이 오시고요. 또 자체선정사업에서 두 번째가 뭐냐하면 특별체험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다문화 이런 여러 가지 특별체험에도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시게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남자, 여자 대학생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온 예산이네요?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본예산에 3억 47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맞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강대길위원
2년 전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오면 2억 7000을 또 늘려요. 맞습니까?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3회에 와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쭉 나오는데 5억 1100만 원이죠?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강대길위원
쭉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왜 자체선정사업이라면 사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다 도달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 그 목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원장님이 내가 보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 1·2·3회 추경까지 오면서.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원장으로 3월에 부임을 해 보니까 이 성인지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양성평등 이런 쪽에 세목을 잡을 때 좀 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약간…….
강대길위원
이 자체가 성인지하고는 다른 일반사람들이 보면 아무 관계없는 목으로 나온다니까요? 목도 바로 잡으셔야 되고 이걸 내가 찾는다고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3.45%나 되네요?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거기서 지금 1157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1100?
천미경위원
1157만 원.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죄송한데 제목이 어떤 내용이죠?
천미경위원
교원연수운영에 대해서요.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교원연수운영에서는 계속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들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연수과정에서 체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시되지 못한 사유입니다.
천미경위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맞춤형 연수운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20년, ’21년 한 2년을 거쳤는데 그때쯤 잠잠해질 거라고 아마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일단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보면 연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남은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강사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이걸 연수원에 와서 못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을 생각해 보셨나요?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유튜브라든가 또는 줌이라든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라든가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고 작년에도 여러 번 다섯 번 정도 상황에 맞게, 흐름에 맞게 적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유튜브나 줌이나 직접 현장에 최소인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대체사업이 필요한 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또는 앞으로 끝날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거지만 어차피 교원들에게 연수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이 필요하겠고 원포인트 연수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분들이 들을 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줌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콘텐츠 쪽으로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미사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추경에 올린 내용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연수를 하려면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수원에 용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연수원에 몇 개의 강의실만이라도 구축한다면 이런 위기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에서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수원에 꼭 오지 않는다고 해서 도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장비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셔서 인원이 적게 들어가서 연수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체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코로나 끝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교원연수운영비로 5% 정도의 미집행되는 이런 금액들이 나오는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개발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원격지원 쪽으로 많이 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 말씀드릴게요. 2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이 9.39% 나왔네요. 그죠?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예, 죄송합니다.
천미경위원
여기도 아까 보고자료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을 다 미리 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여기도 1820만 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네요.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매년 전국 학생교육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지만 혹시 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계속 잡아놓은 상태였고요. 또 계속 미루어지면서 ‘하반기에 하겠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하겠다’고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미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운영도 혹시라도 학생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열어서 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혹시라도 학생들이 올라만 오면 안전체험관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 있어서 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미리 전반기에 1추나 2추를 통해서 반납할 부분은 미리 반납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아까하고 또 이어진 얘기지만 코로나 끝날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사업 쪽이나 원격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불용액이 7800만 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보니까 내용은 다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지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크게 쓰일 부분이 다 쓰였는데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부분은 어쨌든 사업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실은 교육원이나 이런 쪽은 리모델링 계통이나 이런 걸 많이 연구하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갖춰서라도 개발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다음에 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따라서 올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권순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잠깐 이거 여쭤볼게요. 수학문화관장님, 예산이체내역에 보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학력향상지원 해서 미래교육과에서 받았다가 또 다시 돌려준 것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숙
김차숙수학문화관장
저희가 3월 1일 자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고 본예산은 미래과에서 편성한 다음에 저희한테 3억 정도를 이체했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들을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미래교육과에 다시 재이체를 하고 2200만 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6월 4일에 미래교육과에 이체한 것도 있고 10월 26일에 이체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정도 남은 거죠?
차숙
김차숙수학문화관장
예, 두 번에 걸쳐서 8000만 원을 저희가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은 미래과에서 했기 때문에 미래과로 다시 재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올해는 이런 것은 없는 거다. 그죠?
차숙
김차숙수학문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민주시민교육교재보급 인쇄비 초등·중등 있잖아요?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은 인쇄를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2019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인정도서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민주시민교육교재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연구정보원 연구사 수 부족으로 지금 현재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게 ‘우리들은 1학년’하고 3·4학년 지역화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할 여력이 없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쓰고 있는 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사용하면서 그 이전 연도에 사용한 것들을 재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2019년도에 보급했던 부수에 비해서 해가 갈수록 학교에서 신청부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민주시민교육교재가 학교에서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겁니까?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육과정 내에 보면 본교과교육과정이라고 해서 15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영역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논의해서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학교가 처음에 보급할 때 100여 개 학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은 교재가 아까 말씀하신 게 통합된 걸 가져와서 자체제작 여력이 없어서 보급하신다는 거죠?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한 교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알아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지금 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경기도교육감 쪽에서 만든 교재고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따로 내려온 것은 없는 거고, 그죠?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없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하나 요청드릴 게 이런 민주시민교육교재를 요청하는 학교, 안하는 학교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쭤보고 싶은데 미리 설명하시면서 이리저리 다 설명하셔서 여쭤볼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속기관의 예산은 불용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의 어떤 방역방침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래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용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곳에 쓰여질 소중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불용액을 어떻게 안 남기겠습니까, 그죠?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관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 리모델링 추진하죠?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먼저 어린이과학체험관은 2021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적 원리를 파악한 과학적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전시체험물들인데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2021년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층 과거에 롯데홍보관을 생태환경 중심의 어린이과학체험관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종의 전시체험물을 설치해서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들 단체 체험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과학프로그램, 또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개인 자유관람할 때 아주 인기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대룡위원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을 건데 2011년도에 과학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이 리모델링 사업은 언제 추진을 한 거라고 하셨죠?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2021년 사업으로.
안대룡위원
’21년도에?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예, 1층.
안대룡위원
우리가 어떤 체험시설이나 건물구조를 가진 관광지나 아니면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매번 똑같은 걸 봐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울산과학관은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울산시민분들이죠?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일부 양산에서도 좀 오시고 그렇게는 합니다.
안대룡위원
비중을 따지자면 울산시민 분들이 거의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와서 체험하다 보면 결국은 싫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갈 곳이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울산의 한계점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근 10년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그렇죠. 10년이 넘어서 바뀌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과학관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안대룡위원
이게 울산에서 유일하게 있는 과학관이잖아요?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예, 울산 유일한 과학관이고 11년 전에 울산과학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산뜻하고 잘 지어졌고 과학적 원리가 들어간, 특히 천체투영관이라든지 천체관측실 이런 부분은 정말 최고의 시설이었는데 11년이 지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려면 이 체험물들이 한 번 오면 두 번은 또 안 오는 시설인데 또 이 시설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점이 고민거리였고요. 다행히 이게…….
안대룡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들어간 게 5억 7000?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울산시민분들이 거의 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울산시민분들의 1인당 가치를 따졌을 때 5억 7000만 원이면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콘텐츠의 다양화, 시설의 빠른 교체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 예산들 많던데요? 좀 달라고 하십시오. 저기는 남아서 기금으로 돌리는데.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예, 그래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2022년에 천체투영관 1, 2층을 리모델링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본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관에 왔는데 내내 과학관이 공사 중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러왔는데 또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이 그래도 몇 개월 소요되는 그런 리모델링이라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계획을 잡고 순차적으로 이어간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고요, 오시는 분들 또한 불편함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했으니까 몇 년 주기로 몇 년 단위로 뭐부터 바꿀지에 대한 콘텐츠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울산시민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적극 반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대룡위원
교육청에 예산 남아도는데 달라고 하십시오.
인식
전인식울산과학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합니다. 250페이지 보면 학생교육원장님.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50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지출잔액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까지보다는 집행잔액이 적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년을 지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요, 결국은 찾아오는…….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운영을, 그것은 숙박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숙박형으로 하고 있던 걸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로?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지금도 학교로 찾아가면서 교육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학교 찾아가서.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주로 15개 활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국궁이라든지 컬링을 빙판 위에서 하는 걸 지면 위에서 할 수 있는 커롤링이라든지 그다음 안전구급법, 전통체험, 힐링요가 그 외 여러 가지 매듭법이라든지 방송댄스, 학생들이 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잡혀있던 상황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루에 5시간 2일 운영하면 10시간 정도를 하면서 한 학생이 5개 내지 10개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좀 의아해서, 다른 과들은 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썼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숙박형에서 1일형으로 바꿔가지고 대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원장님 상당히 좋습니다.
광일
천광일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칭찬을 드립니다. 다른 과들도 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또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은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왔다고,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늘 일이 생기는데요, 또 만약에 저희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해에 온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와 가지고 1년 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유치원학부모교육, 원장님,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25%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교육은 일반지역청이나 교육청의 과에서 하는 그런 학부모교육이 아니고 일단 기본 3시간 정도 하면 2시간 30분 정도는 같이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몸으로 같이 유아들하고 학부모들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학부모교육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학년도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룡
이성룡위원
22학년도는 바꿨다고?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식으로?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바꿀 예정이 뭔가 하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령별로 소그룹으로 해서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밀집도가 굉장히 만약에 20명으로 높았다면 지금은 한 공간에 10명 정도해서 좀 넓게 뚝뚝 띄워서 소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학부모교육 연수도 하고 꼭 몸으로 노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을 시켜서 2학기 때는 할 예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원장님 좋습니다. 저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조부모나 아버지 이런 것보다는 늘 해 오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또 요즘 보면 각 지역마다 다문화 애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은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234페이지 여기는 보면 불용률이 50% 이상 사업이 2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모두 여비인데 이것은 왜 여비가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앞에 강대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장…….
영기
차영기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저희들이 1추, 2추 때 반납을 고민했지만 하반기에 11월, 12월에 주로 저희들은 성과 위주로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이런 관계로 제때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때 반납이 되도록,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소관부서는 저는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많이 반영도 좀 하시고 이번처럼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많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이 22일에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과학관, 수학문화관을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했으면 싶은 말씀을 그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도 너무 늦어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들 고생 많으시니까 질의도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이 있다면 다음 각종 예산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과 울주도서관·남부도서관·동부도서관·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